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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2월5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3. 1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6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개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0.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1. 11.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2. 1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3.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4.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 27일 이재학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월 22일 구본건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등 5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도 1월 26일 남구청장께서 9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제출하여 총10건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이정훈   제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재학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6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남구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6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 

(14시27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6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입니다.
  제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하여,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 금년도 구정을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 구정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남구는 앞산공원이 인접한 관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시설의 부재로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반면 3개소의 미군기주 주둔으로 지역균형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집중된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면적은 17.46㎢로서 시전체의 약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3만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3%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주택은 4만2,700여호로 65%의 주택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조직개편에 따라 3국 3실 16과 1개 보건소 1개 의회사무국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30여 전직원이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등은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개설도로가 20km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총 594억6,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572억원, 특별회계가 22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우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구정 방향은 “참여하는는 자치문화, 꽃피우자 복지남구”의 구호 아래, 주민편의의 자치행정 구현과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새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쾌적한 환경보존과 서민생활 보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역점시책으로 두고 96년도 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친절봉사 행정 실현과 현장 행정, 열린 행정으로 주민편의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편익 최우선의 봉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대덕제행사 등 각종 행사는 구민 주도도로 개최하고 「여론모니터」요원을 통한 다양한 구민의 의견 수렴과 생활개혁, 환경보호 등 광범위한 자율적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 구정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는 담당공무원을 명기한 행정실명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과 동현장 봉사의 날 운영으로 주민직소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주요시책과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설명회 개최로 열린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발전적인 구정 추진을 위하여, 남구발전 5개년 계획수립과 녹색 남구 21을 위한 종합 시책개발, 대덕문화전당 등 주요사업계획단 구성운영을 통한 발전 전략의 계획수립과 아울러, 세계화 추세에 대비한 국제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과학화,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업무 개발과 전산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특히 민원 행정, 지방재정, 지역 경제 정보시스템의 3대 중점 업무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공직자 정립을 위하여, 시대에 걸 맞는 의식의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어학위탁교육과 선진외국 행정비교연수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업무 연찬회 및 연구발표회를 통한 연구 노력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자율회 운영과 취미모임 등을 통한 친근감 나는 동료애와 구청장과의 대화, 직원 자유발언시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명랑한 근무분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 수요의 팽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탄력적,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구·동간 인사 교류의 체계 개선으로 일하는 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 행정수행과 생활불편 고발창구개설과 주민편익 특별서비스 코너 운영으로 민원 행정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공로자에 대하여는 표창 격려와 아울러 민생과련 업무 분야에 대하여는 종합적,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을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로서, 지난해 4대지방선거와 더불어 선진 선거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및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선거관리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 일제 정비, 전산장비 일제 점검,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사전 확보와 지원으로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를 치루고자 합니다.
  또한 17개소의 불법사전선거운동신고센타 설치 운영과 건전시민,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감시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지역안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푸른 남구 건설을 위하여 범시민 환경보호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견학 기회 확대로 주민의식의 선진화를 유도하면서, 세차장 등 공해배출원의 근원적 차단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감시단을 통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함과 아울러 환경오염 감시단의 자율 감시기능 강화와 주민 참여 속에 쾌적한 환경보존의 성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구자체 생산보급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비규격 봉투 사용자와 쓰레기 불법 방기자에 대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계도활동 전개와, 쓰레기수거방법의 개선과 금년 상반기중 청소차량 색상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형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공동주택 2개단지 512세대에 대하여 음식물 고속 발효기와 발효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수준 높은 위생 문화 정책을 위하여 부정·불량 식품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유해식품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아울러,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 실시로 심야 퇴·변태영업의 사전예방과 상습 범법 업소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대 위락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여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성년자고용 등 변태영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물가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화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운영하고 13개소 재래시장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과 3개 주요시장에 대하여는 소방통로를 중점 정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1900여 업소에 대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 관리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24개 생필품에 대하여 정기적 물가조사와 분석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실시와 302개소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정비 관리, 주·정차 금지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 등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심 주차난의 완화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불법주차 단속전담요원이 공익근무자에 대한 책임구역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국민적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태세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발맞추어 지역안전대책위원회구성 운영과, 지역사고대책본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체계구축과 재난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재난관리 계획수립과 동시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재난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특별관리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산불예방에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사태 발생시 초기진화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넷째, 23만 구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남구」건설을 위하여 서민생활 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거택보호 생계비지원, 영세민취로구호사업, 영세민자녀학자금지원, 불우이웃 돕기 등을 통하여 9억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융자 등에 5억2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증설 및 시설보수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11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에 23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어울마당개최, 예절교육 등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재가노인 봉사사업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수준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질병 모니터망 3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임산부 건강진단 등 가족보건 사업실시와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한방 무료진료 및 가정의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휴일, 연휴기간중 병·의원 당번 근무제를 적극 권장해 나가는 동시에, 불법 의약품 및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주요건설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12건 1,253m, 도로정비 5건 2,680m, 하수도 개체정비 5건 등에 108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현지개량 5개 지구 120동과 공동주택 건립 2개 지구 789세대에 대하여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공원화녹화사업으로 지하철 1호선 구간에 은행나무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대명로 가로공원 조성,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조성과 아울러 범구민 식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정비강화로 도시미관 조성과 불법, 무허가건축물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면서, 1,500백만원의 사업비로 종합놀이 시설1개소 설치와 어린이공원 정비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시에 주관하는 금년도 건설사업 중 저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에 총 2,97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확장 공사는 금년말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청에 명덕네거리 구간의 지하철 1호선 공사는 금년 10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83%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토목공사는 96%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문로 확장공사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동교에서 봉덕국민학교간 도로개설은 금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구민체력증진을 위하여 향토문화와 생활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대덕제 개최는 문화체육행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주도의 행사”로 개최하여 남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남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앞산공원내 건립중인 대덕문화전당은 2,600여평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97년6월까지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12.5%입니다.
  구 상징물과 상징마크 선정으로 남구의 이미지 제고와 향토유래표시비 설치, 자생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지원으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체육광장 시설의 보강과 235개소에 대한 신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단위 대회 출전에 대비한 구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와 남구청 육상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직장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와 217개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운영지원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녹색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한 녹색 남구 21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시책개발 전략으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소음 없는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3R운동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추진과 소기의 성과 거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을 구상하고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인 위촉 확대와 남구녹색 환경선언을 통한 구민의 환경보존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범국민적 동참 속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과 선진 환경 자치구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입니다.
  9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대명8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장애자 재활실, 유아교육실, 탁아실 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구상안을 지난해 7월에 확정하였고, 부지확보와 공람공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2월까지 용도결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과 8월에 착공하여, '9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시대에 부응한 구 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자체 제작하여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882매를 생산목표로 별관지하에 32평 규모의 공간을 기확보 하였으며, 금년 2월 중 기계구입과 작업장 설치를 완료하고, 3월 중순부터 봉투생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자체 생산, 공급이 시행되면 행정의 경영기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경영행정의 다각적인 모색방안이 강구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구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도모코자 가칭 “대남연주단”을 창단하겠습니다.
  지휘자를 포함한 50여명 내외의 관악연주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돈보스꼬 예술대 홍세영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창단실무 위원과 금년 1월에 23명으로 구민연주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창단실무위원 중심의 자율운영으로 '96년 춘계 연주회 개최 및 제10회 대덕제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구의회와 사전에 면밀히 협의 후 정식창단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730여 공직자는 주민이 행정의 손길을 청하기 전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주민화합과 남구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혼신의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 남구청장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구정업무 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개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5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과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는데 부응하여,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은 국민건당증진법 제정으로 국민운동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종합적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 등을 공포코자 할 때에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고시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6항은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보완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7항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조치 등 현행규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가를 거친 후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1.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14시53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을 국내여비 규정과 일치시켜 현실화 하는 내용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조례 및 규칙 내용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심도를 거친 후 이재학 운영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96년도 실과별 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9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정훈   예.
이영재 의원   긴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정훈   예, 잠깐만 앉으시죠.
  이영재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의 신청이 있으므로 동의 내용을 청취코저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재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긴급동의 내용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을 총하여 남구청 행정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때 앞서 남구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행정의 쓰레기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는 계획 아래 96년도 예산 편성까지 하여 금년 2월초부터 쓰레기봉투 제작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난 1월 24일 대구매일신문에 구청 쓰레기봉투 제작이 의욕만 앞서고 기술부족과 업계반발로 연기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1월 24일 대구매일신문 28면에 남구청 청사가 지은지 25년째로서 곳곳에 버팀목으로 억지로 버티기 및 툭하면 구조변경으로 봉괴 우려가 있다는 보도내용과 2월1일 매일신문 27면에 구정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우선 순위가 뒤죽박죽 및 구청장의 무턱된 인기행정이라고 보도한 내용과 그리고 96년 2월2일 대구매일신문 27면에는 유흥업소 단속의지 실종 경찰이 적발 통보해야 행정의 뒷북처리한다고 하였으며 불법영업 보상신고제 이행도 시행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과 특히 구청공무원 가운데 일부 자녀 결혼식때  불탈법 영업이 예상되는 업소에 청첩장을 돌려 업소들로부터 단속의지가 없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이상과 같은 신문보도에 대하여 본의원은 남구의 행정적인 수치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행정에 역행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 바 남구에 집행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양영구 부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본의원들에게 의원 전체 회의장인 본회의장에서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바 긴급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이영재의원은 발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재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본회의의 의사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영구 부구청장께서는 이영재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의장 이정훈   예.
김재철 의원   부청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기 전에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 저의 지적 후에 답변함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이정훈   예.
김재철 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구청장께서는 24만구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민선되신지 그리고 취임하신지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이영재의원께서 일련의 보도내용과 연관지어서 사사건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부청장은 본인이 알기로는 남구 부청장에 오시기 전에 달서구청장으로서 구행정 종합행정을 총괄해 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구청 부청장이지마는 직급은 상향되어서 국비부이사관 즉, 3급 공무원의 대우 총무처 며칠 전에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인 이재용 구청장이 행정 경륜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구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인 부청장이 내부행정을 총괄 보좌하라는 적극 보좌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련의 언론보도 내용이 입증해 주듯이 남구청장은 행정부채 현상내지는 행정공백상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구민들과 특히 우리 동료의원들 개개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많은 남구 직원들의 지적과 충고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아울러 그동안 단체장인 이재용 구청장을 잘 보좌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24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떳떳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김재철의원께서는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영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영재의원과 김재철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먼저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충고고의 말씀을 해주신 이영재의원님과 김재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일간 신문에 96년1월24일 구청쓰레기봉투제작 의욕만 앞선다는 제목하에 기술부족과 업계반발로 연기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등 사실이 있습니다.
  동 구청 쓰레기봉투제작 계획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저의 구청이 제일 먼저 창안해낸 경영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초 2월말에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원단 조달을 위한 입찰공고의 기일이라든지 유찰시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96년 3월 중순까지는 차질 없이 제작 생산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의 진폭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이미 조달구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쓰레기봉투는 5월부터 사용되는 봉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봉투공급 계획은 다소의 가수요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월말부터 공급이 가능하므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시행 될 것입니다.
  다만 기사 내용과 사실이 차이가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96년 1월 24일자 남구청사 억지로 버티기 지은지 25년 곳곳이 버팀목 툭하면 구조변경 붕괴우려 등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현 청사는 72년도에 건축된 학교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도 감정을 94년 3월 30일 신동방건축사에 의뢰해서 그 감정결과 스라브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새적재 하중에 미달하고 보는 콘크리트 강도가 매우 취약하고 기둥은 콘크리트강도가 취약하여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 감정결과에 따라서 우선 동 집행부에서는 보완조치로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1월 13일까지 동편1층 건축과 창고가 되겠습니다.
  철재빔 4개를 신설하고 벽돌보강 12.6㎡를 960만 예산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서편 1층 스라브 보강 상수도 남부사업소 서편이 되겠습니다.
  H빔 5개 천정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보강을 6,000만원 소요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신축계획을 94년도에 수립해서 현청사 서편 지하 4층, 지상 8층 연건평 5,000여평 철골 스라브 구조로 신축할 계획에 2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저희 구청의 재정 형편에 의해서 바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98년 이후에 본격 추진할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96년 2월 1일자 무턱된 인기행정이라는 제목하에 95년 구정발전 연구팀의 성과가 없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행정실명제 실적이 없다. 또한 구민연주단 9명만 지원이 되어서 창단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 연구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말 구정발전 연구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서 95년 10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행정쇄신팀 환경복지팀 보건 도시건설팀 총괄기획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도입을 했습니다.
  3개월 총 25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결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 등 10건은 96년 구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향후 구정에 반영할 5건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계속 연구 또는 보류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실명제 실적이 없다는 기사는 실질적으로 행정실명제는 저희 구청에 하고 있는 것은 부서별로 각과에 공무원별 담당업무를 명기한 게시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하는 민원인이 어떤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는 것이 업무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게시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종 고지서에 그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고지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 회시문에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기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적을 내자면 매일 방문하는 민원의 통계 숫자 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명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실적을 논할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연주단 9명만 지원해서 창단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기사는 실질적으로 이 기사가 났을 때 구민연주단 지원 인력은 25명 이었습니다.
  이 구민 연주단은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정서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키 위해서 50명 규모로 창단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당원을 보강해서 의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하에 96년 7월경에는 창단할 계획입니다. 
  96년 2월 2일자 유흥업소 단속 의지 실종이라는 보다가 있었습니다.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1월말까지 유흥업소 단속실적은 총 258건으로써 구청이 138건, 경찰이 120건, 구청이 5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 실태는 구청은 취약지 및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경찰은 관내 전지역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결과로 양지로 일대 퇴·변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상습 고질위반 업소가 77개소에서 39개소로 감소된 사실만 보더라도 단속의지가 실종 되었다는 것은 전혀 표현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공무원이 청첩장을 유흥업소에 돌렸다는 기사내용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청첩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과다하게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사내용이 사실과 거의 다름이 명백히 밝혀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언론인을 잘 설득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소 비판적인 기사나 여론이 있더라도 구정이 바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올립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잘 보좌해서 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언론에 비추어서 언론 편의주의 병패를 실감하면서 이제까지 저 나름대로 구청장님을 잘 보좌 할려고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영구 부구청장님께서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15분)

○의장 이정훈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42회정기회 서명의원이신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 다음으로 박홍규의원, 구본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박홍규의원, 구본건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96년 첫 회의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오가 새로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96년도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모아 보다 성숙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2년 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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