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지금 국토부에서 정밀 토지조사 대상을 발췌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다운 거래에 대해서 증명자료를 받아서 증빙자료에 못 미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공시지가보다 다운거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그런데서 다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8,000만원 정도면 4,000만원으로 다운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실에가서 인증하고 발급해주고 해서 민원인이 불편해해서 저희들이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인증기를 도입하려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조달청에서 조달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류를 갖다 대면 직인이 찍힙니다.
  1년에 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인증기를 사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지금 전매 건수가 작년에 431건이었는데 그 중에 정밀조사 대상이 270인 134건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게 11건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그게 국토부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지중입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6주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한센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도 10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한센인 입소자가 수용시설에 격리나 감금, 강제노역이나 폭행에 의한 사망에 따른 피해자 지원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고 남구에는 올해 초에 수성구에서 1명이 전입해서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아닙니다.
  기존에 우산 빗물 제거기가 1회용 비닐로 하는 건데 이것이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배출이 돼서 친환경 배출기는 기계도 아니고 털이 있고 우산을 안에 집어넣어서 본인이 털어야 합니다.
  털면 양쪽에 물을 흡수하는 밴드가 있어서 그게 빗물을 흡수해서 밑으로 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고 다면 밴드를 떼서 햇빛에 말리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공구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네 그렇습니다.
  비닐제거기는 비닐이 없을 때마다 구입을 해야 하고 환경오염도 되지만 이 빗물제거기는 하나의 공구로써 밴드 관리만 잘하면 현재 시중에는 반영구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서울이나 타 시도에 사용하는 사례를 봐선 현재까진 무난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자동심장충격기는 거의 다 구입을 한 상황인데 의무구입 대상자보다는 필요시설에 예산 지원을 약간 더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서 국·시비로 일단은 250만원 2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이천어울림도서관하고 대명어울림도서관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남구에는 구입비가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데는 다 구입을 했고, 우리가 남구에는 13군데가 있습니다.
  병·의원 같은 법적으로 의무설치를 하는 데는 5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대상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해서 보건소, 119 구급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서부정류장 대합실 같은 데가 일단 설치 대상 구역인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다 했고, 이번에 2대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다가 2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도 몇 대 구입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그게 아니고 저희들 시술 후에 불편감소 또는 틀니부작용 등 틀니 사후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틀니 사후관리 교육용품이 틀니 보관통, 틀니 세척액 등을 노인들이 많이 찾아서 부족분을 여기에서 감액을 해서 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목 간에 조정을 한 겁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아닙니다.
  지금 대구에 4명이 통보온 것은 일상접촉자라고 해서 같은 비행기에서 입국했는 사람 중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분이 네 명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집중 관리하는 사람은 환자로부터 2m 이내에 있는 사람을 밀착 감시를 하고 그 외에 사람에 대해서는 일상접촉자라 해서 일단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잠복기간이 14일 전후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관찰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고, 이 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인데 가급적이면 다중이용시설에 가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일상으로 감시하는 단계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명이 신고가 됐고 추가로 2명이 더 됐는데, 이게 의료비 및 구료비는 신규 소아암 환자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신규 소아함 환자말고 암치료비 전체를 지원해주는 거는 남구에는 125명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년에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일년에 2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그리고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증액한 거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규 소아암 환자가 생겼는데 신규 소아암은 만 18세 이하로 하는데 이것도 1년에 일반암 같으면 2,000만원, 백혈병 같으면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소아암이라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6억6,000만원이며 기정액 3,074억4,700만원 대비 2.35% 늘어난 72억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82억186만4,000원이며 기정액 1,836억2,033만2,000원 대비 2.50% 늘어난 45억8,15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306억8,671만7,000원이며 기정액 2,255억2,819만7,000원 대비 2.29% 늘어난 51억5,8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26억4,186만4,000원이며 기정액 1,794억7,330만2,000원 대비 1,77% 늘어난 31억6,85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247억2,671만7,000원이며 기정액 2,213억8,119만7,000원 대비 1.51% 늘어난 33억4,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억6,000만원이며 기정액 41억4,700만원 대비 1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개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며 주차장 사업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분야는 주요 변동 내역은 추경 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과 제1회 추경 이후 세외 수입 등 상반기 중 변동 분에 대하여 조정 반영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제1회 추경 이후 중간 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금, 추경성립전 예산 등 각종 의존 재원을 추가·반영 및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공공 및 안전 분야는 안심 귀가길 환경 개선에서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서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강당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청소차고지 CCTV에서 교체에서 감액 편성과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등에서는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감액·편성되었으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분야에서는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에서 감액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서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노후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증액 편성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현충로 벚꽃개선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고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 등에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부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거나 과도 편성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나 대체로 주민불편 사항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기 위한 편성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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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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