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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18년 주민생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비·시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7,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변경내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시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主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가출을 하고 중병을 걸리는 등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지원하고 후조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서울 송파구 세모녀 생활고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위기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36쪽입니다.
  405-01 전기차 구입에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13개 동이 다 된 거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13개 동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239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교육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한 센터당 200만원씩 지원하여 전체금액은 2,400만원이고 이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취약아동들에게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센터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견학이라든지 스키장을 체험한다든지 등 아동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당 25명씩 취약계층 아이들이 소속되어있습니다.
  전체는 303명 정도입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10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검진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의 건강검진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산안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아동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센터에 소속되어있는 303명에서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1만6,660원입니다.
  총 499만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동지역센터별 병원을 연계하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B형 간염이라든지, 흉부 X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변경 됐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보건소와 병원과 연계해서 아동들에게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병원은 어느 병원과 연계하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거는 예산이 반영되면 관내에 병원과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5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 당초에는 예상은 못 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침이 그 이후 변경되어 당초에는 안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240쪽입니다.
  301-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감액이 6,660만원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제안 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대명사회복지관이 3월경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개관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6월 달에 개관식을 하고 7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3월부터 계획한 예산이 당초 6,665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운영 시기가 지연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같은 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생지 순례에 150만원을 증액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전적비 순례가 대상이 2개 보훈단체입니다.
  대부분이 회원 수에 비례해 150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고, 200만원이 상이군경회가 회원이 651명 정도인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150만원은 3개 단체에 각각 지원하고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150만원으로는 전적비순례회 회원들이 1회에 걸쳐서는 원하는 다 갈 수 없어서 5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지난해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갔던 사업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보통 가면 이 분들 다 가시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보통 버스 한 대 정도 갑니다.
 희망하시는 회원들이 다 갈 수 없어서 추가로 각 단체당 50만원 증액해서 150만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38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6억8,000정도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나 문화체험비 지원이 있는데 원장님이나 직원 분들에게 급여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시설비로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비 다 지원이 되고 시설장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시설장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교사라든지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금은 없고, 센터장 인건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센터장 별로 2명 최저생계비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은 비영리 시설인데 국고보조금을 따로 받습니까?
  구비 말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고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센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바이올린·접이식 책상이 되어있는데, 아까 바이올린은 8년 이상 돼서 기능 저하로 5대를 구입하셨다고 했고 접이식 책상은 파손이 돼서 3대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드림스타트 센터에 바이올린이 몇 대 정도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내구 연한은 8년으로 내구 연한도 수리해서 악기 기능이 저하돼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 5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상도 내구 연한은 경과돼지 않았으나, 접이식 책상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속 접었다가 폈더니 3개가 파손돼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비는 전체 2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내구 연한 8년이 지난 바이올린이 5대란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수리를 해도 악기로써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강사분이?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하는데 건강·보육·복지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3,400만원정도 돼있는데 각 건강·보육·복지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운영비는 얼마정도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운영프로그램이 부모교육이라든지 안경지원, B형 간염예방 지원, 10월까지 유아 독서지도, 영어 교육, 우유 지원 등이 있고, 12월 달엔 학습지원, 영어 학습 등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파트별로 예산안이, 복지에 사용하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세 개 부서가 이 경비를 가지고 자기들 필요할 때 나눠서 쓰는 겁니까?
  보통 보면 복지프로그램에는 예산이 얼마, 보육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나요?
○드림스타트담당 배태옥  저희가 관내에 학원 연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되고 온마을 아이맘센터, 남구체육회, 남구 청소년 문화의집 등 기관이 많은데 연계를 해서 저희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무료로 하고 이 예산으로 6만원 정도 지원하고 부모도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도 6만원 사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여 분야별로 전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몇 명입니까?
○드림스타트담당 배태옥  320명 정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남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 이용하고 있나요?
○드림스타트담당 배태옥  이 자녀들은 남구 관내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폭력노출 아동만 드림스타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은 다달이 우편으로 배달해서 10월달 안내문을 9월에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동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다음달에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고 학원 연계 같은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참여하는 아동만 계속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에 비해서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배태옥  아동 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이 한 명당 8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 80명을 최고로 해서 수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드림스타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신규아동을 받고 전출입에 따른 아동들도 받고 해서 3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학원연계사업 올해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어떤 종목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영어, 수학, 미술, 피아노 학원, 학원성취도부족 학생을 위한 학습지, 초등 한국사, 논술, 유아교우 지도, 유아 블록교실, 독서지도, 부모와 영화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태권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홍보과에 스포츠 바우처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에 올해는 수학, 영어 등 많은 분야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동들을 선정할 때 학원에 공문을 보냅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전체 공문을 보내고 대상 아동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공문 전체 다 보내서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조금 전에 배태옥 담당의 설명도 있었는데, 대상 아동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전체 세대에 안내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일인당 지원해주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국비가 한 3억 정도 들고, 구비가 한 6,000만원입니다.
  한 300명 정도 관리하다보니까 연간 1인당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숙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평성을 위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진짜 하고 싶은 아이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신경 써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잘못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추경 예산을 볼 때 추경 1차, 2차, 예산서까지 사업설명서까지 다 봤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모르는,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부 상세내역을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육·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부분, 240쪽에 보훈단체전적지 및 독립운동발상지 순례에 대해서 상세내역들을 제출 부탁드리고, 현재 남구에 참전 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받는 분들, 상이 군인들 개인정보는 안 보여도 괜찮으니 어느 정도 되는 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보훈단체 회원 명단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회원 정보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회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체명과 회원수,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현황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과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이진숙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6쪽에 307-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에서 아까 대덕노인복지관에 돈이 좀 어려워서 추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상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대덕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활용하는 기관인데, 적립금도 적고 운영비도 적다해서 그야말로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 지원비입니다.
이정숙 위원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많이 모자라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대덕노인복지관이 원래 사회복지사들이 기본 인건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래서 대구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법인보다 대덕노인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오래있어서 호봉이 너무 높습니다.
  법인에서는 20년 넘게 장기근무 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적게 주기 때문에 최소복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건비는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해본 결과 최소 인건비는 줘야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에 대한 봉급을 못 주고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노인여가시설 긴급보수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대명 11동하고 1동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안에 넣을 공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마련해놨습니다.
이정숙 위원    1동에 무궁화 놀이터 같은 경우 어디에 자리를 마련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 안에 저는 11동에 있었고 무궁화도 안에 넣어야하고 다음에 동심경로당도 오래돼서 지금 소소하게 빼고 큰 것만 올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경로당에 물이 새는 데가 많죠?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많습니다.
  건물이 다 오래돼서 이번에도 세 군데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공사를 해봤습니다만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물이 안 세도록 하는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 방수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대명 1동도 비가 센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거길 해주려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 같은 경우 층수가 있잖아요.
  3층 건물인데 조금 아깝더라고요.
  비가 많이 세서 저도 가는 길에 보고 갔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2층, 3층이 비었잖아요.
  그거는 수리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대명 1동 동장님하고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요즘 외로운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싱크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 그러면 각종 단체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말벗해주기 프로그램 사업을 구상을 하자해서 서로가 협치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좋은 사업 같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경로당 전체를 해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248쪽에 201-01 경로우대업소 표지 구매에서 지금 기존에 해놨잖아요.
  여태까지 있었던 표지판.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교체도 해주고 신규로 하는 곳은 신규로 달아줍니다.
이정숙 위원    신규로 늘은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251쪽에 405-01 온마을 아이맘센터 사무비품 구입비에서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온마을 아이맘센터 가구용품 구입비에 46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5개월 만에 증액을 요구한 건 예산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막상 운영을 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온마을 아이맘센터 안에 강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 쓰는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직원이 한 사람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마을 아이맘센터 안에 강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한 벽만큼 사무실을 넓힙니다. 
  그래서 책상도 사야하고 새 직원 오면 컴퓨터도 사야하고, 가구도 요소요소에 넣어야 해서 올렸습니다.
  주로 쓰이는 돈은 직원 증원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201-01에 보면 농구대 체육용품 구입에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이 체육용품도 아이맘센터에 대한 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정도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민들께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축구하고 농구대도 갖다놓고 해서 200하고 나머지는 체육용품도 요구하는 것을 해서 500을 올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농구대하고 체육 용품사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농구대 사는데 한 100만원이면 되고 나머지 체육용품 필요한 것에 대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농구대 체육용품 이게 1회 추경에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올리셨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전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307-05 실내체육관 위탁 운영비에 8,000만원 삭감된 거하고 체육강사 수당이 재원 조정이 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과장님 예산 요구시에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추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과 사업이 많아서 힘드신 부분이 많을 텐데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52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생활안전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한부모 가정 숫자가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지원액을 줄여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보시면 기금은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하고 시비인데, 시에서 보니까 저희가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미혼모나 중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립을 위한 지원인데 저희 남구가 세대도 적기도 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지 국비·시비 매칭으로 자동으로 줄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253쪽에 보면 307-05 아이돌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 인건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호봉이 늘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거는 건강과정 앞에 다문화하는 거기에 아이돌봄 선생님이 한 50몇 명 정도 있고,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니까 당초 예산 때 부족하더라도 국비를 좀 적게 해놨다가 인제 국비가 5,000만원 만약에 증액되면 시비·구비도 매칭해서 증액해서 7,2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국비가 올라가면 시비랑 구비도 매칭하기 때문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남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많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이 비노출시설이라고 성폭력·가정폭력, 우리나라 사람은 아임빌, 사랑나눔 등 같은 세 개에 가고 이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와서 폭력당하는 이거는 이주쉼터라고 비노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이 맞고 오다보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밤에 고함지르고 이럴 때 혹시나 사고 나고 바깥에서 올까봐 걱정되는데 방범창이 안전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범창하고 수납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개인 가정에 해주는 게 아니고 쉼터에 하는 거군요.
  그러면 예산이랑은 상관없지만 우리 남구에 비밀리에 운영하는 쉼터가 몇 개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정폭력·성폭력 당해서 오는 쉼터는 3개인데 이주여성에 대한 시설은 우리 남구에 4군데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수성구에 있는 데는 가봐서 분위기는 알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258쪽에 201-01에 청소년증 발급에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단체로도 신청을 하고 교통카드로도 이용가능해서 애들이 신청 많이 한다는데 지금 총 몇 명 발급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올 7월 달까지 441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많이 했네요.
그리고 260쪽에 405-01 자산물품 취득비로 파티션 구입 해놨는데 거기 공간이 좁은데 넣을 데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 없다가, 내빈 접견실도 없다가 자원봉사자가 가고 접견실도 있고, 저희 두 개계가 자원봉사 자리에 있고 해서 제 자리에 신발도 보이고 프린트는 우리 과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프린트가 2012년 8월에 내구 연한이 지났고 워낙 자료를 많이 뽑고 팩스는 진짜 시설이 많다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오래돼서 올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02-02에 공동주택 리모델링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1차 추경을 보니까 4억2,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없어지고 다시 2차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처음에 원래 저희들이 작년에 KT에 어린이집을 하나 하고,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거를 원래 1개 있는데 복지부에서 전에 상반기에 하나 했는데 2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삭감을 하고 이거는 그 이후에 다시 확정을 법인 6개를 국·공립하겠다고 신청해서 확정돼서 6월 이후에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 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1억1,000만원, 각종 기자재 구입 1,000만원 해서 한 군데에 1억2,000씩 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남구 관내에 지금 법인이 6개가 들어오면서 KT까지 해서 7개가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도 정부 지방도 40%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대구시에서 국·공립 확충률은 최고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이 오늘 교육을 했고 저희들 남구에 공용시설부터 개방하는 화장실, 시장도 있고 주로 시장경제과에 시장에 화장실하고 우리 관공서 화장실, 학교는 하고 있다고 하고, 서부정류장 역에 저희들이 역이나 터미널에는 많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수시로 자주하는 데고 다른 공중화장실을 월 1회 점검을 해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은??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시장경제과에는 원래 위생과하고는 자기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점검가면서 우리 기계를 줬어요.
  자기들은 그냥 이상 없다고 점검 하는 거하고 기계를 들고 하는 걸로 하면서 사실은 협치입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여가부에서 이런 일로 왔으니까 그거는 오늘 서로가 의외의 업무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좀 많이 하고 동에는 한 군데니까 우리 과에서 동행정복지센터 한 개씩 하면서 저희가 이 기계를 12개를 사가지고 시장경제과도 주고 우리가 5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큰데 위생과, 시장경제과에는 전용으로 줬어요.
  저희들은 5개 가지고 상시하는 데는 하고 동행정복지센터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과 전체를 나눠서, 상시 이외에는 또 무조건 1회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팀을 나눠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남자들이 여자화장실을 점검하라고 나가라는 것도 안 되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남자들이 가면 남자는 바깥에 있고 여직원이 들어가던지 이거 한다고 카메라 들이대면 사람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심스럽고 이래서 일단은 여직원들이 조를 짜서 상시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다른 데 공원도 많고 공중화장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니어 어르신들 부탁해서 여섯 분, 제 나이 정도 되는 분, 이게 또 힘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니어도 보면 일자리 동행정복지센터에 시니어에 좀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한 여섯 분 선발을 해서 그 인력을 보조받기로 했는데 오늘 막상 가보니 위치 추적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 직원, 각 위생과 시장경제과는 자기들이 원래 공중화장실 관리팀에 기계를 줬고, 저희들 과에서는 다섯 개를 받아서 주민 센터하고 일자리 어르신들 하고 직원들하고 해볼까 합니다.
  이제 기계를 도입해서 오늘 기계를 만져봤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맞습니다.
  뭐가 하나 들어오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맞고 하시다 보면 노하우도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인 일이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물론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오늘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화장실에 지난번에 바깥에 사온 커피 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올려놓으니까 누구도 치울 생각을 안합니다.
  자기는 그거를 빼가 집에 가져가서 영상을 보고 다시 청소아주머니가 치우고 갖다놓고, 남자 직원이 그랬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일단 가보고 이상하고 있으면, 요새 또 위생용품 보관함이라고 다 덮어놨습니다.
  거기에도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육안으로 하고 기계를 돌리면 아주 쪼그맣습니다.
  카메라가, 오늘 보니까 근데 홍보에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했는데 지금은 전국단위로 공중화장실을 다 점검한다는 홍보가 있으면 홍보의 효과로 주춤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명 11동에 관문경로당이 개소했는데 회장님 관련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래도 뭐 사실 회장을 뽑는 거는 자치적으로 합니다.
  운영을 위탁하는 거는 노인지회에 다줬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명 11동에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았는데 회원들 간에 화합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자치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잘 되도록 유도하지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어서 차차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60쪽 반환금에서 e나라도움 지출잔액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큰 편이더라고요.
  이게 활용도 낮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게 2015·2016·2017 우리가 1년 이상 해야 퇴직금이 되는데 그 퇴직금 예산으로 해놨는데 의외로 이직률이 낮다보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니까 그게 모아놓은 돈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번에는 저희들이 162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시·도 보조금 반환사업이 3억4,800만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권은정   네, 좀 큰 편이라서.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다 국·시·구비다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250쪽에 보면 307-11 장애인 재활증진 및 문화탐방사업에서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도 참 2년 가까이 하면서 미안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저희들이 문화탐방을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각장애인들 보이지도 않는데 문화탐방이 필요할까라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깥에 다른 공기와 이런 것들은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아시지만 시각장애인 회장님이 시 마사지 클럽 전체적으로 회장을 하신 분이라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상당히 활발한 운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시각이 우리가 딴 구에 대조해 보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적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 왜 시각에 평일에 가느냐, 주말에 가면 두세 대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못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해서 이번에 시각 장애인을 위해 증액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타구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은 200만원밖에 안 했는데, 타구는 700, 800 정도 많이 줍니다.
  저희들이 너무 적게 줍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관련 긴급보수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2017년, 2018년 긴급보수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 대덕노인복지관 직원현황하고 운영비 추가지원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일이 많으신 거 같은데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 분들이 7월 달에 바뀌신 분이 있어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2017년도 보조사업의 정산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264쪽에 보면 양곡할인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올렸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할인율이 아니라 한 포 금액이 작년에 10kg 1,400원, 20kg에 2,800원이었는데 10kg에 1,600원으로 오르고 20kg에 3,2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차상위도 10kg 7,100원이었는데 8,200원으로 오르는 등 가격이 상승해서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랑 별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양곡할인을 해주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기초생활수급에는 생계비 대상자, 의료 대상자, 주거 대상자, 교육 대상자 네 가지가 있는데 생계하고 의료, 주거 대상자까지는 1,400원∼1,600원이고 교육하고 차상위는 7,100∼8,200원까지입니다.
최영희 위원    265쪽에 보면 자활사업에 보면 지난 번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측정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남구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참여자 수가 작년에는 90몇 명이다가 지금은 120명 이상이라서 부족해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301-01 양곡할인에서 2억7,57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단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1인당 가구에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우리 보통 쌀 가격의 10분의 1정도이고 단가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0kg받을 수 있습니다.
  단가는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주거 대상자들이 쌀을 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맞춤 복지로 그 분들만 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드리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그게 매달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달에 한 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한 달에 한 번 사게끔 되어있는데 내가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겠네요.
  이걸 싸게 사서 다른데 불법으로 팔면 진짜 없는 사람들은 그거 싸다 싶어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일일이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정숙 위원    지금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조사 운영에서 201-02 통합조사 현장확인요원 여비로 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번에 9월 달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서 2명을 증원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총 인원 몇 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지금 30명 정도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64쪽에 자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자활지원사업에 내용이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자활지원사업단이 많습니다.
  자활기업, 청소, 세탁소라든지 운동화라든지 나무공작소라든지 참여자들이 기초수급 생계대상은 되지만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거기서 탈락하는 분들은 자활센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사업장이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위탁준 데 사업장은 어디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열린타운이라고 이천동 주공아파트, 대백프라자 건너편으로 가면 강변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1층에는 자활사업장이 1개가 있어서 비누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구청 근처에 나무공작소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로 이전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지금 협성고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랑은 상관없는 질문인데 자활기업한테 우리 구청에서 일거리라든지 지원을 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인건비가 충족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지금 위탁사업비를 보면 13억이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년 이상 재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3년이고 희망키움통장이 있으면 그 희망키움통장 끝날 때까지 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비교적 다 몸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근로능력은 없고 이거를 안 하면 기초수급 대상인데 이걸 하면 조금 더 일한데 대해서 돈이 나오니까 하시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 국고보조금 시비반환금이 있는데 이 금액이 각 과마다 크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목이 정해져서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냥 그대로 반환해서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각 과별로도 혹시나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목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저희들 이거는 LH공사에 위탁했는데 앞으로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 사항을 반영하고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소요가 예상치 않은 사항은 꼼꼼히 챙겨서 삭감했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가 청소환경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몰래카메라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걸러낼 수 있는 기계도 보시는 거 같은데 지금 공중화장실 관내에 10개소 되어있는데 어떻게 배분되나요?
  시장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거고 우리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산 부기 상으로는 10개소를 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58개입니다. 
  그 중에 공공영역,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나 지하철역에 있는 게 164개이고 민간영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94개가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시장상가, 병원, 주유소 등 94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법촬영하는 CCTV를 적발해내는 감지기는 복지지원관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저희들과는 그 중에 칸막이라든지 휴대폰으로 침범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구멍이 뚫어져있다든지 그런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고, 시급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부터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94개 민간영역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유동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10개소라고 올려놨는데 이 예상금액 중에 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은 거 가지고 94개 중에 더 선별해서 해줄 수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기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 저희는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비상벨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남는다면 민간시설에도 추가로 그런 걸 설치한다면 2,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고 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다 시설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공형 같은 경우네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민간 중에서 허술한 데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골라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오늘 관계간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영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민간영역 같은 경우 보통 예산 때문에 잘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들여서 불법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은 민간영역에 들어가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민간영역에 들어갑니다.
최영희 위원    어저께 보니까 휴대폰으로 촬영 못하게 밑에 칸막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수요조사를 해서 칸막이가 청소 때문에 두긴 하는데 지금은 다 막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 막을 생각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청소업무에 201-04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에서 1,23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하는 거보니까 10만원씩 인상이 돼서 그렇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대구시 8개 구·군하고 단체 협상을 합니다.
  올해 단체 협상 요구사항 중에 복지포인트를 10만원씩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른 거를 조율해서 이거는 인상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23명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씩 인상하면 1,230만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오르기 전에 복지포인트가 얼마 책정되어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일인당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청소차고지 CCTV교체에서 1,2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청소차고지 큰골에 있는 CCTV가 너무 오래돼서 파손도 많고 주변에 차가 지나가는데 번호판도 인식이 안 돼서 저희들 올해 전수 교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혹시나 우리 예산으로 말고 CCTV 교체를 해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는데 어렵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충분히 CCTV를 교체를 해주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용역 주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없어지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를 계속 이용을 하게 됐으면 1,200만원 예산을 처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경쟁업체에서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 최신 CCTV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아주 잘 됐네요.
  270쪽입니다.
  201-01 재활용 의류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서 의류해상 운송비가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나라가 몽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에 몇 번 보내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한 번 보냅니다.
  일 년간 의류를 수집을 해서 몽골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의류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우리 구가 의류지원을 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쪽에서 수녀님 한 분이 편지를 보내서 어려운 분이 많은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의류는 더 수집하면 되고 운송비만 300만원을 부담하면 국제교류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의류는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 처리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만 더 노력하면 국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존 보내던 교회한 곳하고 수녀님이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 의류를 해상운송을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발송을 17일 날 합니다.
이정숙 위원    결국은 물류양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국·시비 지원을 하고 구비가 1,140만원 정도가 증액 됐네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그거는 지난해 2017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사단법인 석면안전협회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준 사업 중에 남은 돈을 반납 받아서 이게 국비가 50%고 구비, 시비가 각 25%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할 게 많이 남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많습니다.
  처리를 하다보면 주로 전체 지붕을 개수를 하는 거보단 저희들이 당초에 집 12동 이정도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24동 이상 작업을 합니다.
  슬레이트 규모가 적어서 생각보다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전체가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지원을 해주는데 다 들어내고 나서 다시 지붕을 이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부분을 감당을 잘 못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치우는 거는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자체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허가가 나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안전장치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여기서 조사를 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고산골 도랑살리기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지난해 고산골 도랑살리기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낙동강 유역지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난해 작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사후관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500만원 사업비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고산골 공룡공원 주변에 아이비하고 담쟁이 넝쿨을 조성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고산골 주요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썼는데, 상류에 가면 사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 처리가 안 돼서 고산골로 바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간이 하수처리장치 저번에 한 번 위원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수처리시설 설치하기 전에 스트랩이라고 간이장치를 설치했는데 그런 간이 하수 처리장치라도 희망하는 사찰에 설치를 해서 고산골로 유입되는 하수가 조금이라도 정화가 돼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절이 여러 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지금 하수유입이 고산골로 유입되는 곳은 네 곳입니다.
  의사표명을 해보고 이 비용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희망하는 곳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요기는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여기는 생활하수 정도입니다.
  스님들 사용하는 생활하수인데 거기에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이정숙 위원    아무쪼록 일도 많은 과에서 늘 신경 많이 쓰시는데 애써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청소차고지 컨테이너 이전 대상지 바닥 및 옹벽 보강공사가 600만원으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우리 본관 건물에 오늘 컨테이너박스를 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으로 현수막 마대를 만드는 마대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 전체 전기를 받는 수전을 설치를 하면서 현수막 마대 공장을 옮겼습니다.
  현수막 마대 공장은 의회동 지하로 가게 됐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청소차고지에 공간이 좁아서 옹벽을 보강을 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수전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옮겼는데 컨테이너 놓는 자리에 청사차가 주차하는 위치라서 위치를 조정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자리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헌 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헐지는 않고 옹벽이 옛날 벽돌로 되어있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뒀을 때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바닥과 옹벽을 보강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같은 재료로 보강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그거는 H빔 같은 걸로 받치기도 하고 보강을 해서 옹벽에 부하가 안 걸리도록 하고 옹벽 뒤에 토사를 굴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사업을 주실 때는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장비를 좀 써야하기 때문에 도급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구체인 거는 없는거죠.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구상을 다 해놨습니다.
  승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공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이 예산 큰 덩어리 밖에 없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사전에 관련 업체,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의 현장을 보고 가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최영희 위원    면적은 대략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컨테이너 하나 정도 갖다 놓은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 뒤에 토사 정리를 좀 하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금 어디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현재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공간에다가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위생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에 금액도 적고 증감한 내역도 적은데요.
  지금 SNS홍보 하시는 거가 잘 안된다고 해서 남구청 통합에 넣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이완회  휴대폰 어플을 운영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지금 대구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대구시 전체에선 앞산 맛둘레길 등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네 대구푸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대구푸드 여기에 검색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맛집 같은 게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고 홍보도 잘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지금 음식업소 SNS홍보 교육에 252만원 증액이 되고 또 음식점 안내 스마트폰 어플 유지보수비에 감액 252만원 된 거는 재원 대체 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지금 SNS홍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업소 대상이 몇 군데나 되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지금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게 5대 맛길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어플 사용에 제약이 없는 좀 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봉덕시장에 보면 평화떡집이 있는데 그 집 딸이 SNS홍보를 엄청잘해서 장사도 잘 되고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SNS활용을 잘 하는 우수업체도 있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못하거든요.
  이번 교육하실 때 교육 수준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맞춰서 상세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SNS홍보를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예, 문화관광과에서 남구통합 SNS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지금 위생과에서 맛집 홍보하고 각 과마다 홍보 방법이 좀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적으로 위생과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다 함께 통합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통합SNS 중에 페이스북에 현재도 연재가 되고 있는데 회식하기 좋은 집, 모임하기 좋은 집 같이 테마별로 정보를 줘서 거기서 페이스북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교육하실 때 보통 다른 구나 시에서는 어플에 그림 같은 게 나오면 밀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데요.
  남구는 그게 하나 들어가도 눌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교육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늘 위생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단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식업소 SNS홍보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 강사료로 13만원으로 7회에 걸쳐서 하시고 SNS홍보 컨설팅이 7만원에 10회로 잡혀있어요.
  이 교육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전문가를 찾아합니다.
  저희가 벌써 찾아놓은 게 아니고 SNS를 아주 잘 아는 전문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 말씀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3만원씩 7회고 2기에 한해서 하겠다면 같은 업주 사장님이 대상이라면 이 사장님이 7회에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사장님이 2기에 들어오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거는 아닙니다.
  1기에 한 해에 한 20명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2기에 다시 또  20명 정도 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 분의 업주가 1기에 듣는 수업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다섯 시간 정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다섯 시간에 대한 대략적인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한 시간에 13만원 정도 잡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게 한 번 오셨을 때 한 번 생각했는데 SNS교육하시는 분 수당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 금액으로 되는 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5대 맛길 업주 160∼170명 가량 되고 연세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100명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SNS는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라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업주들 같은 경우 자기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서서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다고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SNS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교육을 저도 들어봤지만 설명을 해주고 실기를 몇 번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거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차라리 이걸로 정말 SNS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5대 맛길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강사료 외에 홍보마케팅 쪽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안을 정말 산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추가를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있던 풀든지 유지보수비 내에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업소에 순회방문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위원장 권은정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5개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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