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2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19일 2차 회의에 이어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1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생활보장과와 시장경제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19일 2차 회의에 이어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1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생활보장과와 시장경제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생활보장과 각 팀장을 비롯 동료 직원들이 열정을 다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선진복지 행정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1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생활보장과 각 팀장을 비롯 동료 직원들이 열정을 다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선진복지 행정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1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1-3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이 있고요.
세 번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가구라고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저보험료는 얼마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최저보험료보다 이하일 경우 금액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1-3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이 있고요.
세 번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가구라고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저보험료는 얼마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최저보험료보다 이하일 경우 금액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 건강보험료가 1만5,410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구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는 시 조례에 따라, 구는 구 조례에 따라 각각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원 절차는 공단에서 최저건강보험료 1만5,410원 이하 대상자를 저희 구청에 명단을 보내줍니다.
지원할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대상자 자격을 조사해서 그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대상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험료를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깐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구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는 시 조례에 따라, 구는 구 조례에 따라 각각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원 절차는 공단에서 최저건강보험료 1만5,410원 이하 대상자를 저희 구청에 명단을 보내줍니다.
지원할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대상자 자격을 조사해서 그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대상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험료를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깐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했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네, 매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작년에는 월 78명, 시비로 620만원 정도이고, 구비로 월 75명, 618만3,000원 지원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00페이지에 4-1 안정적 주거연계 및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월성2단지 외 14개 임대 아파트인데 지금 남구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없죠?
과장님 500페이지에 4-1 안정적 주거연계 및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월성2단지 외 14개 임대 아파트인데 지금 남구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없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공고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저는 LH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걸로 알았는데, 생활보장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공고를 해주시고 또 접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입주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되시는 분만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들어가시는 건가 봐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급여 제공이 있는데요.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에 보면 자가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에 주거급여수급자 90세대 정도인데, 이분들은 자가 가구이기 때문에 집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집을 고쳐준다는 뜻이잖아요?
501페이지에 보면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급여 제공이 있는데요.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에 보면 자가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에 주거급여수급자 90세대 정도인데, 이분들은 자가 가구이기 때문에 집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집을 고쳐준다는 뜻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집이 있더라도 가액이 적을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가액은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금액이 어느 선까지인지 나중에 파악해서 가르쳐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21페이지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이 있고, 저소득층 시민행복급여가 있어요.
저소득층에 다양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에 시민행복금여 같은 경우에는 249명을 대상으로 2,944만8,000원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한집에 11만8,000원 정도 혜택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는 아니면서 급여가 필요하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521페이지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이 있고, 저소득층 시민행복급여가 있어요.
저소득층에 다양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에 시민행복금여 같은 경우에는 249명을 대상으로 2,944만8,000원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한집에 11만8,000원 정도 혜택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는 아니면서 급여가 필요하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저소득층의 시민행복급여는 실제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매달 이 금액을 나눠서 주는 건지, 일시로 한 번에 주는 건지 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매달 생계비로 줍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지 심사를 해서 제공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01페이지 4-3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중구나 달서구 쪽으로 가보면 노숙인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남구에는 노숙인들이 안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501페이지 4-3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중구나 달서구 쪽으로 가보면 노숙인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남구에는 노숙인들이 안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아마 노숙인들 전에 만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이런데 보면 아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직접 나가서 항상 순찰을 돕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이런데 보면 아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직접 나가서 항상 순찰을 돕니다.
○홍대환 위원 모이는 장소가 보통 어디쯤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대부분 역 부근입니다.
서부정류장 쪽, 보통 역 부근에 많습니다.
서부정류장 쪽, 보통 역 부근에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명단은 살림커뮤니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홍대환 위원 어디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살림커뮤니티라고 여성인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초과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초과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홍대환 위원 남구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초창기에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만, 그분들로 인해 전파가 되면 엄청난 전파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503페이지 4-5에 보면 희망키움Ⅰ,Ⅱ가 있고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3년 동안 이렇게 돈을 안 빼고 계속 저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긴 봤는데 분류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분류가 너무 많이 되어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분류가 너무 많이 되어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나 내일키움사업 통장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자격증을 딴다는 전제하에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통장들은 어느 정도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다른 통장보다는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나 내일키움사업 통장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자격증을 딴다는 전제하에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통장들은 어느 정도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다른 통장보다는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이고, 만기성공금이 누적액 5% 됐을 때 정부 지원액은 최대 53만8,000원 정도 되고요.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6만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 1대1로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5만원 또는 10만원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6만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 1대1로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5만원 또는 10만원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3년을 했으면 1년에 120만원씩, 36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360만원에 대한 원가 금액 통장 잔고에 따라 퍼센티지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3년을 유지 했는 것으로만 지원을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5만원씩 지원했는 사람이나 10만원씩 지원했는 사람이나 금액이 틀리느냐 같으냐 말입니다.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360만원에 대한 원가 금액 통장 잔고에 따라 퍼센티지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3년을 유지 했는 것으로만 지원을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5만원씩 지원했는 사람이나 10만원씩 지원했는 사람이나 금액이 틀리느냐 같으냐 말입니다.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본인 저축했는 거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이 틀리고요.
3년 하면 저축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3년 하면 저축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홍대환 위원 저축금액에 따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맞아요.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5만원씩 해서 3년을 했는 사람이 있고, 10만원씩 해서 3년을 했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정부장려금 지원 금액이 틀리죠.
○홍대환 위원 이게 본인금액이 아니에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본인금액은 5만원 3년하면 금액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은 틀리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은 틀리다고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그게 통장별로 다 틀려요.
어떤 거는 1대1이고…….
어떤 거는 1대1이고…….
○홍대환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말이죠.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본인 저축액에 두죠.
○홍대환 위원 저축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Ⅰ은 1대1로 해주고, Ⅱ는 70%해준다던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희망키움Ⅰ은 평균을 따져서 월평균 36만원, Ⅱ는 1대1매칭, 5만원하면 5만원, 10만원하면 10만원을 누적시켜서 3년 만기거든요.
탈수급 하면 주고, 탈수급 안 되면 본인적립금하고 이자만 줍니다.
탈수급 하면 주고, 탈수급 안 되면 본인적립금하고 이자만 줍니다.
○홍대환 위원 그럼 만약에 중간에 돈을 빼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못 빼요.
○홍대환 위원 아니 빼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그거는 해지 하는 거지요.
○홍대환 위원 해지하면은 없고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없죠.
○홍대환 위원 본인적립금에다가 이자만 주는 것이고, 나머지 3년을 다 채우면 정상적으로 하면 100%를 준다든지 그렇죠?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홍대환 위원 10만원씩 하면 10만원 저축을 그대로 주고 그렇게 하네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홍대환 위원 이거 내용을 3년 동안 계속 5만원 했으면 얼마인지, 10만원 계속 했을 때는 얼마인지, 종류별로 나중에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2페이지 4번에 보면 고독탈출 당신 근처 행복찾기가 있어요.
고위험군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위험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512페이지 4번에 보면 고독탈출 당신 근처 행복찾기가 있어요.
고위험군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위험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고위험군 기준이라 함은 수급자 중에서 주로 혼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고위험군이 됩니다.
○홍대환 위원 혼자 있으면서, 질병이 있는 분들, 그 기준이 다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 기준 외에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홍대환 위원 특히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고위험군이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입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여기 체크리스트가 없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홍대환 위원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고위험군을 선정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고위험군을 선정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홍대환 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행복정책과나 복지지원과나 생활보장과나 하시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고 올해도 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고 올해도 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올 연말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이희주 위원 직원현황을 보니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여러 가지 급여 종류가 많고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부양가족생계 완화도 있고, 옛날보다 기초수급자들이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부양가족생계 완화도 있고, 옛날보다 기초수급자들이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수급자 발굴이라든지, 각 다른 과하고 협업이라든지, 동하고 협업 부분도 많다 보니깐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래야 결재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결재가 되고,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많이 발생이 될 거에요.
그런 부분도 각 다른 기관하고 협업도 자주 되어야 되고, 민간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잘 수렴하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 다른 기관하고 협업도 자주 되어야 되고, 민간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잘 수렴하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거는 자활사업장에 가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적성인지, 이분들이 어떤 일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의 특성이 뭔지, 어떤 자활사업장에 배치되면 좋은지 소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담하는 등 사회로 나가기 전 중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특성이 뭔지, 어떤 자활사업장에 배치되면 좋은지 소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담하는 등 사회로 나가기 전 중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연령대는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노숙자라든지, 자활기관에 등록해서 나름 게이트웨이 겪는 사람들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맞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자활기관에 위탁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자활기관에 위탁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수시로 관리감독 잘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이희주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위원장 정연주 기관임대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무료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무료로 저희가 그냥 기관에 대여 받은 것이고, 4세대는 무료로 이용을 한 것이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왜 여쭙냐면 주거 급여를 제공하고 주거 복지에 대해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거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 제공되죠?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매달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매달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매달 1인 가구 최대 19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대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19만원 안쪽으로요
○위원장 정연주 안으로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최대 19만원 지급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주거 급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가구원수에 따라 1인은 19만원이고요, 2인은 21만 2,000원, 3인은 25만 4,000원입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최대가 19만원이라니까요?
○위원장 정연주 아니요, 3인이면 몇 명이죠?
그게 왜 최대죠?
제가 1인 한정해서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여쭤본 게 아니고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소에서 최대 금액을 여쭸습니다.
그게 왜 최대죠?
제가 1인 한정해서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여쭤본 게 아니고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소에서 최대 금액을 여쭸습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그러니깐 가구 수를 우선으로 한다고요.
1인 가구면 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면 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2인 가구이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2인 가구이면 21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렇죠.
계속 이해를 못하시는데 팀장님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고 제가 세퍼레이트(separate)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구당 최소에서 최대, 5인 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5인 가구는 얼마입니까?
그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계속 이해를 못하시는데 팀장님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고 제가 세퍼레이트(separate)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구당 최소에서 최대, 5인 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5인 가구는 얼마입니까?
그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1인 가구의 최대 금액은 19만원입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그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최소금액이 1인 가구가 19만원이잖아요?
그럼 아까 3인이면 얼마라고 하셨죠?
그럼 4인, 5인 다 그럼 이야기 차근차근 해보세요.
최대치가 어디까지냐고요.
계속 늘어나진 않잖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최소금액이 1인 가구가 19만원이잖아요?
그럼 아까 3인이면 얼마라고 하셨죠?
그럼 4인, 5인 다 그럼 이야기 차근차근 해보세요.
최대치가 어디까지냐고요.
계속 늘어나진 않잖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1인 가구 19만원부터 해서 6인 가구 광역시 단위는 상급지로 보는데 35만9,000원이 최대금액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19만원에서 39만 9,000원인데 제가 알기로 LH 지금 임대 대명6동, 9동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대이고,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투 룸도 10만원 안이었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만 되더라도 지역 내에 공간을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긴 했지만 이렇게 지원받는 가족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으실 거면 사실 주거급여도 가능하실 수도 있고 기초수급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만 되더라도 지역 내에 공간을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긴 했지만 이렇게 지원받는 가족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으실 거면 사실 주거급여도 가능하실 수도 있고 기초수급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LH에서 임대하는 건 월 임대료를 우리가 LH로 바로 입금해 줍니다.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연주 네, LH에서 입금을 받든, 본인이 직접 받든 간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가 필요한 세대한테 단기 지원, 장기 지원이 있습니다.
장기 지원은 LH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빌라를 이 사람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장기임대고요.
단기임대는 주택공사에서 빌라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우리 남구청에서 몇 개를 관리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를 무료로 기관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여름 건강주택이라고 해서 혹서기 때 집에서 에어컨도 없고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2세대 해서 보장을 해드렸고, 그 뒤에 계속 공간이 비어있으니깐 긴급 주거용으로 긴급하게 자기 집이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지, 집이 환경이 안 좋다든지, 가정 폭력 사유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 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어있는 공간 2개를 활용해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주거가 필요한 세대한테 단기 지원, 장기 지원이 있습니다.
장기 지원은 LH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빌라를 이 사람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장기임대고요.
단기임대는 주택공사에서 빌라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우리 남구청에서 몇 개를 관리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를 무료로 기관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여름 건강주택이라고 해서 혹서기 때 집에서 에어컨도 없고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2세대 해서 보장을 해드렸고, 그 뒤에 계속 공간이 비어있으니깐 긴급 주거용으로 긴급하게 자기 집이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지, 집이 환경이 안 좋다든지, 가정 폭력 사유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 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어있는 공간 2개를 활용해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쭌 건 그거였어요.
이렇게 충분히 저희가 주거임대라든가 급여라든가 다른 기초생활수급으로도 관내에 있는 LH공사 주택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서류상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을 때 정말 급한 분들에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2021년도에 연장해서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쭌 건 그거였어요.
이렇게 충분히 저희가 주거임대라든가 급여라든가 다른 기초생활수급으로도 관내에 있는 LH공사 주택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서류상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을 때 정말 급한 분들에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2021년도에 연장해서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그분들 나가면 계속 연장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 기관 임대된 2개소 말고 더 늘어날 예정은 없으시고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그건 일단 주공하고 협약을 해서 2개만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은 2개라서 앞으로 더 늘어날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거군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539페이지 1-1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대명시장, 봉덕시장 다 지정이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전액 시비에요.
이런 시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시장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539페이지 1-1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대명시장, 봉덕시장 다 지정이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전액 시비에요.
이런 시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시장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시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모 신청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시장에 안내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은 신청을 하고 구청이 시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은 신청을 하고 구청이 시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옥상정비 및 노후건물 보수 사업이나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신청한 시장이 많았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작년에 2020년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올려온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각 동에서 주민참여총회가 없는 동들은 참여를 못하고 주민참여총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이 결정된 것은 저희 과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내년에 이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받으려면 올해는 주민제안 사업을 언제 신청하면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연중 계속 추진 중이나 구에서 6~7월에 총회를 열고 시에서는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나중에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면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면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4-1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에너지절약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생활 속 에너지절약 홍보 및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적정온도 유지 여부 및 개문 냉·난방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도·점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545페이지 4-1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에너지절약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생활 속 에너지절약 홍보 및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적정온도 유지 여부 및 개문 냉·난방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도·점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9페이지 보면 내 손안에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남구 창업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559페이지 보면 내 손안에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남구 창업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결국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구 사회적 기업 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한번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만약에 구청에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일대일로 그때그때 바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모아서 사업부서에서 지원·접수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나중에 전문가 컨설팅을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어는 정도 기한과 시기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추진하실 때 담당 주무관님과 사회적 기업센터하고 잘 협력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사회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의원 과장님 539페이지에 대명시장 옥상정비인데 정비할 것이 많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쓰레기 등의 양이 많습니다.
폐기물, 쓰레기 등의 양이 많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대명시장도 그렇고 관문시장도 규모가 큰 데 확인해보셨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하지만 관문시장 현장 방문은 미처 못 했습니다.
대명시장보다 더 심하다는 민원제기는 보고 받았습니다.
대명시장보다 더 심하다는 민원제기는 보고 받았습니다.
○홍대환 위원 관문시장이 몇 년째 폐기물 등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벌써 3~4년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너무 많으니 엄두를 못 냈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에 처리하시면 노하우가 생기니깐 관문시장 일부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벌써 3~4년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너무 많으니 엄두를 못 냈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에 처리하시면 노하우가 생기니깐 관문시장 일부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일부라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봉덕시장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데 구 시장까지 연결이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여기가 구 시장입니다.
신 시장은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 시장은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구 시장에서 하면 신 시장에 소리가 들립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현재 구 시장을 대상으로 방송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홍대환 위원 작년처럼 화재 등 위급상황이 났을 때 경고를 하는 것이 방송시설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54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사업에 보면 관문시장, 대명시장의 경우 사업장소가 주차장이고, 봉덕시장만 공연장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평소에는 공간 활용이 부족하여 안타깝습니다.
이벤트성으로 공연보다는 봉덕시장 같은 경우 봉덕시장의 날을 만들어 그 날은 시장의 상인회에서 주최하여 세일을 한다든지 봉덕시장에서 판매 안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골동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쓸 수도 있고, 청년 기업 판매 장소로도 이용하고 버스킹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공연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평소에는 공간 활용이 부족하여 안타깝습니다.
이벤트성으로 공연보다는 봉덕시장 같은 경우 봉덕시장의 날을 만들어 그 날은 시장의 상인회에서 주최하여 세일을 한다든지 봉덕시장에서 판매 안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골동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쓸 수도 있고, 청년 기업 판매 장소로도 이용하고 버스킹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공연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상인회 회장님과 의논을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반려동물을 버려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아파트가 생기고 공사장이 생기니까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들이 주택가들로 나옵니다.
중성화 등, 예방주사로 전염병 예방도 하고 주택가, 공원, 폐가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쓰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파트가 생기고 공사장이 생기니까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들이 주택가들로 나옵니다.
중성화 등, 예방주사로 전염병 예방도 하고 주택가, 공원, 폐가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쓰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시장경제과에서는 겨울에는 시장 화재에 신경을 써야 되고, 여름철 식중독에도 주의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올해 설 명절 장보기행사에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일부 상점만 활성화가 됐는데 올해에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모든 상점에 골고루 이용하다 보니 일부 상인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전통시장 현황에 보면 등록된 시장이 13개 있고, 인증 시장이 4개가 있는데, 인증시장이 관문시장, 봉덕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봉덕신시장, 영선신시장, 대명신시장, 관문상가시장 4곳입니다.
○이희주 위원 성당시장은 안 들어가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성당시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영선신시장은 영선구시장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영선신시장하고 영선구시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상인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상인회는 이정 회장님이 신시장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의 상인회와 별개로 상인회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상인회를 새로 구성하자는 계획도 없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정 전 의원님이 상인회장님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회원들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이정 전 의원님이 상인회장님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회원들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희주 위원 남구의 인정받는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영선신시장만 구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상인들 간에 소통이 잘되고 문제점도 제기 하고 해야 대안이 나올 텐데, 상인회 구성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영선신시장만 구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상인들 간에 소통이 잘되고 문제점도 제기 하고 해야 대안이 나올 텐데, 상인회 구성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아케이드 설치도 상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데, 상인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소통 부재가 있습니다.
내부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내부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다 어렵지만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서민의 애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온누리 상품권 회수는 잘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잘됩니다.
○이희주 위원 일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물건을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상품권 소지 경우가 많아서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있고, 상인회 측에서는 상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못 받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업자가 없는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 내에 있으니까 상품권을 받긴 받는데 물물교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고 없고 에 따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 내에 있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정 상인들만 혜택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노점의 경우는 철거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자가 없는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 내에 있으니까 상품권을 받긴 받는데 물물교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고 없고 에 따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 내에 있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정 상인들만 혜택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노점의 경우는 철거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희주 위원 상인들이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더 어려운데 이분들은 카드 단말기도 없어 현금 또는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데, 상가 내에서 물물교환 식으로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장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으로 승인을 받아 제도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만, 상인회 자체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포용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상인회 자체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연탄가구가 많이 없어짐에 따라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쿠폰을 배부하는 것이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연탄 가구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동에서 신청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편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연탄을 사는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우처 카드를 받으면 일반 상인들이 구매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당한 혜택 맞습니까?
연탄 바우처보다 다른 쪽으로 혜택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이어져 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네요.
바우처 카드를 받으면 일반 상인들이 구매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당한 혜택 맞습니까?
연탄 바우처보다 다른 쪽으로 혜택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이어져 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내 직원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단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응대 자체가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용어 사용과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고민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내 직원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단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응대 자체가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용어 사용과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고민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위원장 정연주 또 한 가지는 시장 경제과의 주된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업무계획이나 전년도 업무계획을 봤을 때 주로 전통시장 부분에만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사실 남구 안에 시장도 물론 활성화 돼야겠지만 소상공인들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계획조차 안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교차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이나 전년도 업무계획을 봤을 때 주로 전통시장 부분에만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사실 남구 안에 시장도 물론 활성화 돼야겠지만 소상공인들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계획조차 안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교차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유일하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업무계획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고 5년 후, 10년 후에 남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큰 계획부터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구는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에 연결해서 당연히 작은 기업이나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는 창출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남구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디어 하나만 내주십시오.
그렇다면 작은 업무계획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고 5년 후, 10년 후에 남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큰 계획부터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구는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에 연결해서 당연히 작은 기업이나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는 창출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남구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디어 하나만 내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있을 때 실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지난 과에서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주된 역할을 잊어버리시고, 사소한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말고 시장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큰 틀을 하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시장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큰 틀을 하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의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의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