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표와 같이 남구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례에 따라 금년도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복지 분야의 2개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느끼도록 구정의 방향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사항 중 불합리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 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히 임해 주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내용 중 오기‧누락, 중복, 불일치 등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등이 발견되면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 내년도 행정사무 감사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과 더 나은 행정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과제로 몇 가지 제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 공통 사항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 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기관, 사회복지시설,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해 지도‧점검과 감독을 하고 있지만 매년 보조금의 부적절하고 불명확한 사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계규정을 명확히 지키지 않을 때는 보조금 회수, 지급중지, 변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향후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단체에 대해 회계관련 매뉴얼 배부, 관련자 교육,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공사에 설계 변경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기초조사나 사업계획 단계 시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때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용역 과정에서부터 면밀한 현장 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수의계약 시 가능하면 남구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힘써 주길 바랍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남구 아닌 타 지역 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비슷한 조건이라면 남구 관내의 업체를 발굴하고 이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 공약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 법규 준수와 사전에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6월에 개장 예정인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및 반려동물 놀이터가 늦어지면서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 시장경제과, 건축과에서는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의 사전 보고도 없었으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 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사항 중 지적 사항은 2023년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감사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또는 처리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고 구정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제안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격려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부서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들이 제시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부서장께서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