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방법은 4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방법은 4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의장님 참관하시고 강병준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팀장 중 도로시설팀장이 해외 견학으로 이유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 오타․오기, 수정된 보고 자료를 의원님들 앞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의장님 참관하시고 강병준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팀장 중 도로시설팀장이 해외 견학으로 이유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 오타․오기, 수정된 보고 자료를 의원님들 앞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 등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대봉초 부근 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안내해 주시고 처리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90쪽 먼저 보겠습니다.
청소년 블루존 포장 정비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시책으로 사업지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성윤희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 등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대봉초 부근 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안내해 주시고 처리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90쪽 먼저 보겠습니다.
청소년 블루존 포장 정비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시책으로 사업지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 설계나 이런 부분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설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성윤희 위원 인조 화강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튀고 해서 교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어울리는 디자인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좀 특화 거리고 나름대로 인근에 물베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강판석이지만 보도블록을 설치한 결과, 밑에 복개도로의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동일한 보도블록 설치 시에는 똑같은 현상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실시 설계를 하고, 이것까지 부족해서 해당 타 지역의 선진지 견학까지 용역팀 같이 갔습니다.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청소년 블루존에 할 수 있는 데가 뭐 있을까.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1, 2, 3안을 정해서 이런 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안을 사실 구상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안을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리면, 도막 포장 관련해서 부산 쪽에 예쁘게 해놨는 거, 해변가에 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적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강판석이지만 보도블록을 설치한 결과, 밑에 복개도로의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동일한 보도블록 설치 시에는 똑같은 현상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실시 설계를 하고, 이것까지 부족해서 해당 타 지역의 선진지 견학까지 용역팀 같이 갔습니다.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청소년 블루존에 할 수 있는 데가 뭐 있을까.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1, 2, 3안을 정해서 이런 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안을 사실 구상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안을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리면, 도막 포장 관련해서 부산 쪽에 예쁘게 해놨는 거, 해변가에 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적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블루존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또 경북 여상 담벼락에 설치된 조형물이 굉장히 핫(hot)하잖아요.
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예술성 있는 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 옆에 청소년 예술 공간인 청소년 창작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예술성 있는 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 옆에 청소년 예술 공간인 청소년 창작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638쪽 되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번 1, 2번 보겠습니다.
앞산 하늘다리 건설 공사, 그다음에 하늘다리 경관 조명 설치 공사의 변경 사유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3억, 또 8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번 1, 2번 보겠습니다.
앞산 하늘다리 건설 공사, 그다음에 하늘다리 경관 조명 설치 공사의 변경 사유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3억, 또 8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를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설명을 나중에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를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설명을 나중에 드려도 괜찮을까요?
○성윤희 위원 서면으로요?
○건설과장 홍희종 예.
○건설과장 홍희종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이천, 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공사가 계속 사업으로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594쪽입니다.
이천, 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공사가 계속 사업으로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혹시 주민들의 불편과 관련하여 민원 사례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예, 민원 사례는 들어온 거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물에 남기는 게 있고, 일반적인 민원과 그냥 공사 중인 민원은 어떻게 보면 사례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한 건 당연하고 주차 공간 부족 그게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또 그때 밑에 구경을 하다가 사람이, 그 민원인이 내려가다 또 다친 적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물에 남기는 게 있고, 일반적인 민원과 그냥 공사 중인 민원은 어떻게 보면 사례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한 건 당연하고 주차 공간 부족 그게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또 그때 밑에 구경을 하다가 사람이, 그 민원인이 내려가다 또 다친 적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런 민원 사례가 있었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공사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오수관로 공사 시 굴착을 해요.
굴착하고 맨홀을 덮고 그다음에 그 흙을 포설한다고 그럽니까?
하고 난 이후에 부직포를 덮고 원상복구 블록 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할 텐데, 이 블록도 걷어냈다가 그걸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고르지 못하고 움푹 패인 곳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사 시,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여기 보니까 수시 일상 검사도 한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관리‧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오수관로 공사 시 굴착을 해요.
굴착하고 맨홀을 덮고 그다음에 그 흙을 포설한다고 그럽니까?
하고 난 이후에 부직포를 덮고 원상복구 블록 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할 텐데, 이 블록도 걷어냈다가 그걸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고르지 못하고 움푹 패인 곳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사 시,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여기 보니까 수시 일상 검사도 한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관리‧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583쪽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리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대덕초등학교 인근 부근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6동에 중앙시장, 지금 하수 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덕초등학교도 업체가 부도났고 중앙시장 쪽도 업체가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동일 업체입니까?
좀 더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583쪽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리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대덕초등학교 인근 부근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6동에 중앙시장, 지금 하수 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덕초등학교도 업체가 부도났고 중앙시장 쪽도 업체가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동일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그게 하나는 우방에서 시행하는 노후 하수 관로이고요.
○정재목 위원 우방, 한 군데는 우방이.
○건설과장 홍희종 예, 우방이 맞습니다.
우방에 하는 밑에 하도급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두 개인데 동일한 업체입니다.
우방에 하는 밑에 하도급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두 개인데 동일한 업체입니다.
○정재목 위원 동일한 업체입니까?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 협조 안되는 거, 저도 억지로 설득을 해서 협조를 얻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천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손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공사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대덕초등학교 인근 부근은 그러면 공사를 시작합니까, 시작했습니까?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 협조 안되는 거, 저도 억지로 설득을 해서 협조를 얻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천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손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공사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대덕초등학교 인근 부근은 그러면 공사를 시작합니까,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아니요, 곧 예정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늦추는 게 사실 민원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대덕초교 같은 경우는 담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우선은 신중하게 접근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장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 중에 완료가 됐는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급 업체에 6월까지는 어떻게든 계획서를 다시 해서 빨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리고 늦어도 7월에는 사업에 들어가겠다,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늦추는 게 사실 민원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대덕초교 같은 경우는 담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우선은 신중하게 접근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장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 중에 완료가 됐는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급 업체에 6월까지는 어떻게든 계획서를 다시 해서 빨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리고 늦어도 7월에는 사업에 들어가겠다,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이 공사의 모든, 방금 말씀하신 이 외에도 입찰을 보면, 당연히 입찰을 들어서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도급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중에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 자금의 문제라든가 하도급 업체, 원도급 업체들은 보통 건실한, 1군 업체들은 좀 괜찮은데, 하도급 업체들이 이렇게 부도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갑, 을, 병이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병까지 저희들이 하도급을 하기가 법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급 업체는 을과 병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민원이라든가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해서 많이 독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하도급이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건 건설 쪽의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개선되어야 할 그런 소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하도급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중에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 자금의 문제라든가 하도급 업체, 원도급 업체들은 보통 건실한, 1군 업체들은 좀 괜찮은데, 하도급 업체들이 이렇게 부도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갑, 을, 병이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병까지 저희들이 하도급을 하기가 법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급 업체는 을과 병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민원이라든가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해서 많이 독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하도급이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건 건설 쪽의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개선되어야 할 그런 소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재목 위원 건설이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하도급에 또 하도급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 일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그리고 7월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공사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 일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그리고 7월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공사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당연히 걱정이 저도 더 심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구분할 때 어떤 계획들을 좀 정해놨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사업을 당연히 안 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비가 안 오는 구간 일기 예보를 통해서 사업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히 한다.
그런데 비가 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파헤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솔직히 비가 많이 올 때는 공사를 안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소요되지만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 현장이 안정되고 주민들이 안정되고 공사를 시행하겠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불편의 가중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일단은 불편 없는 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구분할 때 어떤 계획들을 좀 정해놨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사업을 당연히 안 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비가 안 오는 구간 일기 예보를 통해서 사업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히 한다.
그런데 비가 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파헤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솔직히 비가 많이 올 때는 공사를 안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소요되지만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 현장이 안정되고 주민들이 안정되고 공사를 시행하겠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불편의 가중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일단은 불편 없는 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공기가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시장 뭐 이런 쪽에는 상당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좀 꼼꼼하게 살펴봐서, 아니면 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장마철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좀 꼼꼼하게 살펴봐서, 아니면 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장마철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585쪽에 노점상 도로 적치물 상시 정비, 거기 도로 적치물이라고 하면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나 골목에 있는 불법 적치물도 해당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습니다.
모든 도로, 사도 이외 우리가 관리하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그게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 관리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적치물로 다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적치물 종류에 따라서 부서는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 사도 이외 우리가 관리하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그게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 관리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적치물로 다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적치물 종류에 따라서 부서는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상가라든지 주택지 앞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본인의 차를 대기 위해서 적치물을 갖다 놓거나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건 그겁니다.
아주 무겁고 딱딱하고 심지어는 콘크리트로 적치물 대신 설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파손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차가 파손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쭉 다 나열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차를 대기 위해서 적치물을 갖다 놓거나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건 그겁니다.
아주 무겁고 딱딱하고 심지어는 콘크리트로 적치물 대신 설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파손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차가 파손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쭉 다 나열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588쪽에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제일 밑에 보면 3차 순환도로 동편 공사 기간에 맞춰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차 순환도로 동편 이거는 언제쯤 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건설본부하고 저희들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말, 8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정화하는 작업부터 해서 협의한 부서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빠르면 7월 말, 8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정화하는 작업부터 해서 협의한 부서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정재목 위원 정화 문제는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보통 정화해서 반출하고 치환하는 그런 작업 중에까지만 있는데, 제가 세부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별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과에 물어보십시오, 이과에 물어보십시오.
다들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과든지 도로 건설을 위해서 정화를 하는데 정화하는 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밑에 예전에 있었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정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도로를 깔면 어차피 그 도로에 아스콘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 또 기름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아스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를 정화하는 데, 물론 정화는 필요합니다.
근데 정화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인근 주민들이 계속 묻는 거죠, 이거 언제쯤 건설합니까?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아니면 건설과에서 정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과에 물어보십시오, 이과에 물어보십시오.
다들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과든지 도로 건설을 위해서 정화를 하는데 정화하는 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밑에 예전에 있었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정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도로를 깔면 어차피 그 도로에 아스콘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 또 기름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아스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를 정화하는 데, 물론 정화는 필요합니다.
근데 정화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인근 주민들이 계속 묻는 거죠, 이거 언제쯤 건설합니까?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아니면 건설과에서 정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도로 건설을 하면 그 밑에 지하 시설물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행정처리 절차 중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문화재가 어느 정도 지표의 용량에 따라서 이거는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타 구역이나 타 지역도 건설 공사를 해봤지만 없었는데, 미군 부대 내에 반환 부지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밑에 오래전부터 토양이 기름으로 유출되어서 오염이 된 부분은 환경법령상,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정화를 한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를 찾아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도로 건설을 하면 그 밑에 지하 시설물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행정처리 절차 중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문화재가 어느 정도 지표의 용량에 따라서 이거는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타 구역이나 타 지역도 건설 공사를 해봤지만 없었는데, 미군 부대 내에 반환 부지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밑에 오래전부터 토양이 기름으로 유출되어서 오염이 된 부분은 환경법령상,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정화를 한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를 찾아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시하고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건설과장 홍희종 시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못하니까 더불어 봉덕3동 캠프워커 개설이 저희들도 같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계성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시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못하니까 더불어 봉덕3동 캠프워커 개설이 저희들도 같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계성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수의계약 내용, 611쪽에 건의사항 1항에 보면 조치 결과에 계약 조건에 차이가 없을 경우 가능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624쪽에 수의계약이 24건입니다.
24건인데 한 곳도 남구 관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628쪽 용역에 보면 용역도 29건인데 남구 관내는 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처럼 가격 경쟁을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과에서 꼼꼼히 잘 살펴보면 관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624쪽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수의계약 내용, 611쪽에 건의사항 1항에 보면 조치 결과에 계약 조건에 차이가 없을 경우 가능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624쪽에 수의계약이 24건입니다.
24건인데 한 곳도 남구 관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628쪽 용역에 보면 용역도 29건인데 남구 관내는 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처럼 가격 경쟁을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과에서 꼼꼼히 잘 살펴보면 관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626쪽에 마지막으로 23번에 보면,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 지금 6동에 있는 분들이 차열성 포장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조금 아쉬운 게 원래 하기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남대문 파출소에 있는 사거리, 거기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엘리프 정문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는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이왕하시는 거 대명역 사거리까지 다 하지, 왜 중간에 안 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조금 아쉬운 게 원래 하기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남대문 파출소에 있는 사거리, 거기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엘리프 정문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는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이왕하시는 거 대명역 사거리까지 다 하지, 왜 중간에 안 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거기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 비용은 대구시비 특교금으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지금 대구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요청해서 하는데 이거는 좀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저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좀 찝찝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이걸 포장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남구 이미지가 맞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설문지 했는데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시비 배정을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 비용은 대구시비 특교금으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지금 대구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요청해서 하는데 이거는 좀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저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좀 찝찝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이걸 포장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남구 이미지가 맞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설문지 했는데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시비 배정을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설문조사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이 덜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열이 덜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계획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니, 언제쯤 할 거라는?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은 올해 중으로 예산은 요청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마무리 해야지만 완성도가 좀 높아집니다.
사업을 해놓고 아직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고 저희들 7월에 차열성이니까 업체를 통해서 정말 차열성 시험도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남구가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 미관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마무리 해야지만 완성도가 좀 높아집니다.
사업을 해놓고 아직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고 저희들 7월에 차열성이니까 업체를 통해서 정말 차열성 시험도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남구가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 미관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블록보다는 그게 AS 부분이 발생할 거라는 거 제가 이야기는 드렸었죠?
알갱이도 일어나는 부분이고, 때도 잘 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갱이도 일어나는 부분이고, 때도 잘 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네요, 과장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593쪽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이천동 명덕로 이런 인도 정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예시가 좋은 것 같아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 부분을 다 포장한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 공사를 시행한 도로 정비 같은 경우들은 여기가 다 비어 있고 약간 턱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지금 토사 포함해서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2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네요, 과장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593쪽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이천동 명덕로 이런 인도 정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예시가 좋은 것 같아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 부분을 다 포장한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 공사를 시행한 도로 정비 같은 경우들은 여기가 다 비어 있고 약간 턱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지금 토사 포함해서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2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그거는 제가 명확히 현장을 좀 봐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보도 부분과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문제가 있는데 장점은 미관상 도로 표지판을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도로 부분에서 미관상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보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곳에 침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도 표지판을 흙으로 놔두는 부분은 뭐냐 하면 침투성, 그다음에 꽃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공원녹지과에서 비워두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곳은 그게 보기 싫고 내용이 없으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뚜껑도 있고, 칩이라고 하는 고무칩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덮어 놓는 구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흙이 먼지가 나고 보기 싫다, 자꾸 이러니까 어느 구간은 덮어 놓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게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문제가 있는데 장점은 미관상 도로 표지판을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도로 부분에서 미관상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보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곳에 침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도 표지판을 흙으로 놔두는 부분은 뭐냐 하면 침투성, 그다음에 꽃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공원녹지과에서 비워두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곳은 그게 보기 싫고 내용이 없으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뚜껑도 있고, 칩이라고 하는 고무칩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덮어 놓는 구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흙이 먼지가 나고 보기 싫다, 자꾸 이러니까 어느 구간은 덮어 놓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게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봉덕3동 얼마 전에 저기 협성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지금 작업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기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 다 덮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정비 공사를 한 뒤에는 덮어 넣는 게 없어지고 토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흙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냥 토사가 다 쓸려나가서 그 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기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 다 덮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정비 공사를 한 뒤에는 덮어 넣는 게 없어지고 토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흙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냥 토사가 다 쓸려나가서 그 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업을 하다 보면 소관 부서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도로 부분은, 보도도 도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서 있으면 가로수와 인근의 곳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가로수 보호도 같이 교체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또 예산에 저희들이 포함하지 못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또 이중적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걸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업을 하다 보면 소관 부서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도로 부분은, 보도도 도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서 있으면 가로수와 인근의 곳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가로수 보호도 같이 교체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또 예산에 저희들이 포함하지 못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또 이중적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걸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결국 협업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같은 내용으로 지금 앞산 해넘이 전망대 쪽에서 앞산 해넘이 캠핑장 가는 인도에 똑같이 지금 경사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찍은 사진인데 토사가 거의 다 유실될 정도 수준의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러 도로 옆에 턱을 좀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토사가 유실된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소나기가 계속 내리면서 비 강수량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담당을 하지 않더라도, 공원녹지과랑 협업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 흙이 다 토사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행정사무 감사 끝나고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지금 앞산 해넘이 전망대 쪽에서 앞산 해넘이 캠핑장 가는 인도에 똑같이 지금 경사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찍은 사진인데 토사가 거의 다 유실될 정도 수준의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러 도로 옆에 턱을 좀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토사가 유실된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소나기가 계속 내리면서 비 강수량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담당을 하지 않더라도, 공원녹지과랑 협업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 흙이 다 토사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행정사무 감사 끝나고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다음에 604쪽입니다.
앞산 하늘다리 이벤트 시설물 설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사업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승인이 되어서 용역도 맡기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검토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어쨌든 오픈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앞산 하늘다리 이벤트 시설물 설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사업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승인이 되어서 용역도 맡기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검토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어쨌든 오픈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 위원 지금 현재 계획상과 실제 진행 상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번에 우리 전기보수 팀장님 답변을 좀.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가로기전팀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금 책자 상에는 8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되어 있는데, 9월 초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청장님 모시고 한번 이벤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금 책자 상에는 8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되어 있는데, 9월 초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청장님 모시고 한번 이벤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그거는 현재 제가 국내에서 LG라든지 이렇게 여러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옥외용으로 되는 LCD 패널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거를 다시 수입해서 국내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거를 다시 수입해서 국내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민욱 위원 검증은 혹시 다 된 내용인 건가요?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그거는 현재 자기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쓰고 있는 물품인데, LG에서는 옥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옥외용은 안 하고 있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도 해결 방법을 찾기는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거 사실 중간에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했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특히 큰 금액들 들어가는 사업들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중간 중간에 크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사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거 사실 중간에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했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특히 큰 금액들 들어가는 사업들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중간 중간에 크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사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벤트 설치 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비해서 기술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사실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례를 많이 찾았습니다.
사실 사례가 근데 없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LCD 하면 명확하고 좋은데 옥외용으로 나온 게 없어서 역수출 되어 있는 걸 답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결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솔루션 개발까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벤트 들어가야 하고, 관광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적 제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국내 사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벤트 설치 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비해서 기술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사실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례를 많이 찾았습니다.
사실 사례가 근데 없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LCD 하면 명확하고 좋은데 옥외용으로 나온 게 없어서 역수출 되어 있는 걸 답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결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솔루션 개발까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벤트 들어가야 하고, 관광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적 제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국내 사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 여기 건설과 그냥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앞산 하늘다리 이벤트 시설물, 만약에 다 완공을 하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다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사실 하드 쪽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운영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 쪽에서도 소프트 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개발해주면 문화관광 쪽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이벤트성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 저는 개인 생각합니다.
뭔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계가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권이라든가 거기 숙박권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소위 말하는 킬 포인트라고 해서 거기서 즐길 문화 공간들,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문화관광 쪽에서 또는 꼭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게 전용 도로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다 보니까 제약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저런 제약을 다 하니까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캠핑장이 완공되고 해넘이 전망대 있고 이러면, 여기 SNS에 홍보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개발해주면 문화관광 쪽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이벤트성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 저는 개인 생각합니다.
뭔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계가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권이라든가 거기 숙박권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소위 말하는 킬 포인트라고 해서 거기서 즐길 문화 공간들,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문화관광 쪽에서 또는 꼭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게 전용 도로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다 보니까 제약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저런 제약을 다 하니까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캠핑장이 완공되고 해넘이 전망대 있고 이러면, 여기 SNS에 홍보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됐건, 아니면 이것들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들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개 다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감사합니다.
611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이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의 오작교 발열 때문에 바닥 조명 고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일자가 오히려 많을 정도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 잠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서 있으면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온 분들은, 이건 안 켜져 있네, 이건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혼잣말로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상태였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됐건, 아니면 이것들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들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개 다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감사합니다.
611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이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의 오작교 발열 때문에 바닥 조명 고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일자가 오히려 많을 정도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 잠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서 있으면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온 분들은, 이건 안 켜져 있네, 이건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혼잣말로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상태였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현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의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발열이 문제가 되니까 공기 냉방팬을 달았습니다.
그거 외에도 충격 파손이라고 안내 문구도 있지만 뾰족구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딜 만한데, 아이들이나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우산으로 콕콕 찍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하기보다는 운용 문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다리다 보니까 육교, 아치교는 저희들이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진동 주파수에 의해서 이 부분이 모서리가 깨지면 일부분이 같이 이렇게 발열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고무 패킹을 별도로 댔습니다.
고무 패킹을 대고 중간에도 나눠서 고무 패킹을 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운영은 되는데 가끔 가다가 비가 오면 또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체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운영이 더 잘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발열이 문제가 되니까 공기 냉방팬을 달았습니다.
그거 외에도 충격 파손이라고 안내 문구도 있지만 뾰족구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딜 만한데, 아이들이나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우산으로 콕콕 찍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하기보다는 운용 문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다리다 보니까 육교, 아치교는 저희들이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진동 주파수에 의해서 이 부분이 모서리가 깨지면 일부분이 같이 이렇게 발열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고무 패킹을 별도로 댔습니다.
고무 패킹을 대고 중간에도 나눠서 고무 패킹을 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운영은 되는데 가끔 가다가 비가 오면 또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체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운영이 더 잘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개선이 된 거는 맞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간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미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했던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도 한계점은 보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산으로 그 패널 자체에다가 탕탕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유리를 탕탕 두드리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 수준이면 건설 당시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야 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거는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힘들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미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했던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도 한계점은 보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산으로 그 패널 자체에다가 탕탕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유리를 탕탕 두드리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 수준이면 건설 당시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야 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거는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알겠습니다.
좀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실패를 통해 개선하면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실패를 통해 개선하면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다음에 617쪽입니다.
지금 저희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주요 투자사업 안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도 한번 질의를 해드리긴 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 해당 과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플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전부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주요 투자사업 안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도 한번 질의를 해드리긴 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 해당 과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플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전부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7,200개 중에 그렇게 되는 게 한 1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일종의 양방향인데 그 양방향에 대구 온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IOT 서비스 해서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일단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거나 민원인의 어떤 요구 조건 또는 전화 그런 걸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양방향이 완성이 되면 고장 즉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시청 그리고 남구청, 그다음에 그 고장 시스템이 알면 저희들이 바로 보수 업체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통 3일에서 4일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일주일도 걸리고, 그러면 최소한 하루 이내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이내에 안전하고 밝은 조명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는 900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900개 설치하고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나 도로과 상위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남구는 최초로 먼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점차 다 바꿀 예정입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 것입니다만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7,200개 중에 그렇게 되는 게 한 1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일종의 양방향인데 그 양방향에 대구 온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IOT 서비스 해서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일단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거나 민원인의 어떤 요구 조건 또는 전화 그런 걸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양방향이 완성이 되면 고장 즉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시청 그리고 남구청, 그다음에 그 고장 시스템이 알면 저희들이 바로 보수 업체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통 3일에서 4일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일주일도 걸리고, 그러면 최소한 하루 이내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이내에 안전하고 밝은 조명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는 900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900개 설치하고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나 도로과 상위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남구는 최초로 먼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점차 다 바꿀 예정입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 것입니다만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입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이 같은 시스템 정도 수준이면 가로등에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 전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구시에도 가로등 관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한다면, 시스템화시켜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내용이니, 시에다가도 이 시범 사업에 관해서 한번 좀 신청을 넣거나 요청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냐 정도 수준으로.
근데 구 전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구시에도 가로등 관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한다면, 시스템화시켜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내용이니, 시에다가도 이 시범 사업에 관해서 한번 좀 신청을 넣거나 요청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냐 정도 수준으로.
○건설과장 홍희종 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관 문제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대구시의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할 때는 보안등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밀접한 연관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로등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의 선정은 가로등을 할 수가 없고, 보안등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관 문제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대구시의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할 때는 보안등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밀접한 연관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로등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의 선정은 가로등을 할 수가 없고, 보안등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넘이 전망대하고 앞산다리, 남구의 랜드마크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혹시 이용객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넘이 전망대하고 앞산다리, 남구의 랜드마크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혹시 이용객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사람들이 안내하는 그런 것만 있지, 강민욱 위원님께서 옛날에 개인적으로 조사한 그런 것만 저희들이 좀 알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사람들이 안내하는 그런 것만 있지, 강민욱 위원님께서 옛날에 개인적으로 조사한 그런 것만 저희들이 좀 알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랜드마크로 지어 놓고 끝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 관련해서 한번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명6동 차열성 포장을 빨래터부터 해서 그쪽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경사도가 있는 데에서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어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럼 사고도 좀 나고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분들이 또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가요, 경사도가 약간 심한데?
그리고 대명6동 차열성 포장을 빨래터부터 해서 그쪽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경사도가 있는 데에서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어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럼 사고도 좀 나고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분들이 또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가요, 경사도가 약간 심한데?
○건설과장 홍희종 저희들이 시공할 때 그 문제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반 보도블록, 보도블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오스톤 있고, 일반 S형 보도블록, 특히 또 미끄러운 점토 블록, 점토 블록 그게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 개수를 조사하니까 이게 월등히 좀 높은 걸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다 미끌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알갱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끄럽다고 하는데 미끄럼 개수는 저희들이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이 어떤 문제성을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열성 포장도 되지만 눈을 녹이는 그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험적인 이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미끄럼이라든가 눈 녹는다든가 또 차열성, 정말 온도가 내려가는지 그걸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되면 제가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좀 더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적극 더 수렴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보도블록, 보도블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오스톤 있고, 일반 S형 보도블록, 특히 또 미끄러운 점토 블록, 점토 블록 그게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 개수를 조사하니까 이게 월등히 좀 높은 걸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다 미끌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알갱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끄럽다고 하는데 미끄럼 개수는 저희들이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이 어떤 문제성을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열성 포장도 되지만 눈을 녹이는 그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험적인 이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미끄럼이라든가 눈 녹는다든가 또 차열성, 정말 온도가 내려가는지 그걸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되면 제가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좀 더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적극 더 수렴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한 번 생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이충도 의장님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이충도 의장님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환경친화적인 녹색 교통 행정 추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유료 공영 주차장과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현재 남구청 산하 38개소 주차장 중에서 위탁 20개소, 직영 18개소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환경친화적인 녹색 교통 행정 추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유료 공영 주차장과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현재 남구청 산하 38개소 주차장 중에서 위탁 20개소, 직영 18개소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예.
○성윤희 위원 이 중에서 무료주차장 관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무료주차장 관리가 동별로 마을단위 주차장 한 게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주차관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따로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동네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따로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아니요, 우리 지금 무인 되어 있는 데는 전부 카드입니다.
현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직영하는 데도 카드입니다.
우리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빨래터 공영 주차장하고 강당골 주차장인데 거기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빨래터 공영 주차장하고 강당골 주차장인데 거기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나머지 유료 주차장에는요?
○교통과장 조정수 유료 주차장은 우리가 현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무인 되어 있는 데는 카드로 하고, 그게 안 되어 있는 데는 관리인이 현금으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관리인들이 현금을 받는 1,000원, 또 시간 넘어가면 2,000원 이렇게 받는데, 이런 것들도.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서로 갈등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좀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현금 이외의 것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1년에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분기별로 아니고요?
○교통과장 조정수 아, 이 배정은 주간, 야간, 전일로 구분했는데, 주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은 이제 1년으로 하고 일하는데, 3개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6개월 하고 싶은 사람 있고, 1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거는 점수제가 있는데, 자기 집 가까운 게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다 가까운 데 할 수는 없으니까, 면수가 지정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 올해 좀 바꿨는 게 남구에 오래 사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그리고 몇 개를 추가해서 내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 올해 좀 바꿨는 게 남구에 오래 사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그리고 몇 개를 추가해서 내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면 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3년간 계속 자기가 포기 안 할 때는 계속했는데 민원이 많고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1년간 접수하는 걸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불만은 뭔가 하면 자기 집이 여기 있는데 배정 점수가 낮다 보니까, 한참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3년간 계속 자기가 포기 안 할 때는 계속했는데 민원이 많고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1년간 접수하는 걸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불만은 뭔가 하면 자기 집이 여기 있는데 배정 점수가 낮다 보니까, 한참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주차료인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아마 배정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또 그런 사례들도 저한테 들어오고 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주차료인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아마 배정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또 그런 사례들도 저한테 들어오고 해서.
○교통과장 조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좀 바뀌었는 게 그 불만을 해소하고자 해서 몇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런 선정 기준에서 차량 종류도 있고, 거주 기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공간과의 거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잘 관리하셔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51쪽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최근에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51쪽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최근에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정재목 위원 조례안도 만들고 해서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 지금은 사실 교회, 주로 학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하는 데는 대충 하고 있는데, 좀 안 되는 데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 사고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전화 받아 보면 상식 이하인 주차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개방하면 좋은데 하루 종일 대놓고, 아이들 등하교 시에 들락날락 거리고 이런 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주차 문화만 잘 지켜주고 이런 것들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우리 생각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전화 받아 보면 상식 이하인 주차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개방하면 좋은데 하루 종일 대놓고, 아이들 등하교 시에 들락날락 거리고 이런 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주차 문화만 잘 지켜주고 이런 것들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우리 생각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거를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게 사실 교통과 업무가 법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법 이외에는 할 수가 사실 없어요.
○정재목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을 했는데, 아침 8시 전까지 안 나간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통과장 조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몇 번 해도 나중에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교통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만 남구에 주차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협조라도 잘 되어서 개방 주차장이라도 잘 운영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구에 학교가 좀 있는데 이 개방 주차장을 하는 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없습니다.
학교는 꽤 많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도 방법, 대안을 좀 꾸준히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협조라도 잘 되어서 개방 주차장이라도 잘 운영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구에 학교가 좀 있는데 이 개방 주차장을 하는 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없습니다.
학교는 꽤 많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도 방법, 대안을 좀 꾸준히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교통과장 조정수 근데 명절 이럴 때는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아이들 등하교 이런 거 없을 때는.
명절 때 아이들 등하교 이런 거 없을 때는.
○정재목 위원 어쨌든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654쪽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654쪽 하고 653쪽 교차로 알림 표지.
교차로 알림 표지 보면 교차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면도로나 골목, 밤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짝반짝 거리니까 교차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덜 나는데, 근데 문제는 낮에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파손되는 거야 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이 강하고, 주변에 반사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남구는 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에 내리막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내리막을 그냥 막 달립니다.
오르막이나 평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내 발로 동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릴 수 있지만 내리막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저거 사고 난다,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수십 차례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중앙시장 내려가는 길, 그 길도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 설치하는 반짝반짝 하는 이거 뭡니까, 투광기입니까?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654쪽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654쪽 하고 653쪽 교차로 알림 표지.
교차로 알림 표지 보면 교차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면도로나 골목, 밤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짝반짝 거리니까 교차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덜 나는데, 근데 문제는 낮에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파손되는 거야 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이 강하고, 주변에 반사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남구는 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에 내리막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내리막을 그냥 막 달립니다.
오르막이나 평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내 발로 동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릴 수 있지만 내리막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저거 사고 난다,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수십 차례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중앙시장 내려가는 길, 그 길도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 설치하는 반짝반짝 하는 이거 뭡니까, 투광기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건 교차로 알림이고, 투광기는 횡단보도에 비추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나와서, 학교 근처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까 어떤 시설물 같은 것만 설치하실 거고, 또 어르신 교통 지킴이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교통과장 조정수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학생들이 다닐 때,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차와 부딪혔을 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제가 표지판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표지판 이런 거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표지판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표지판 이런 거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죠.
일부러 안 보는 이상은 표지판에, 저희들은 운전해도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일부러 안 보는 이상은 표지판에, 저희들은 운전해도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정재목 위원 어쨌든 저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여기 하나 좀 덧붙여서 투광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쪽에 보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고, 전면등도 없고, 투광기도 아무것도 없는 횡단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밤늦은 시간에, 비 오는 날, 횡단보도 구분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 좀 덧붙여서 투광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쪽에 보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고, 전면등도 없고, 투광기도 아무것도 없는 횡단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밤늦은 시간에, 비 오는 날, 횡단보도 구분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곳은 투광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정재목 위원 투광기도 설치 안 되었고.
○교통과장 조정수 투광기가 요새 LED라서 굉장히 밝거든요.
○정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이디어도 내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6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수선하셨는데 어떤 시설물들을 수선하셨죠?
아이디어도 내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6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수선하셨는데 어떤 시설물들을 수선하셨죠?
○교통과장 조정수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만 보면 대부분 안내 표지판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몇 미터 하는 거 하고, 차선 도색하고, 거기에 보면 좀 빨리 못 달리도록 요새 약간 볼록하게 색깔 있는 횡단보도를 그런 거, 과속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그런 설치 비용입니다.
그런 설치 비용입니다.
○정재목 위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설치 비용.
○교통과장 조정수 대부분 보면 수선, 보수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좀 덜 하셨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게 집행을 보면 1억인데, 입찰하다 보면 거의 한 13%는 절감됩니다.
○정재목 위원 이게 절감 금액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절감금액하고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목 위원 절감 금액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물론 꼼꼼하게 어린이보호 구역에 시설물들을 다 설치를 하셨으리라 믿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설치할 걸 4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죠.
○정재목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안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론 자세히 살펴보고 편성하셨지만 살펴보고 편성하셨더라면 그 예산을 좀 제대로 써주셨으면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론 자세히 살펴보고 편성하셨지만 살펴보고 편성하셨더라면 그 예산을 좀 제대로 써주셨으면 해서.
○교통과장 조정수 그게 지금 입찰 보면 한 13%는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13% 같으면 한 1,300만원 정도 되고, 한 1,1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 같으면 한 1,300만원 정도 되고, 한 1,1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목 위원 입찰 해보면 남는다는 뭐 이런 논리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3개 설치할 거 4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3개 설치할 거 4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안 남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쪽에 현재 당면 현안입니다.
작년에 승인을 하고 이제 고산골 공영 주차 빌딩 건립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업비 총 66억원 정도가 들었고 지금 특교세 9억, 특교금 25억, 구비 32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렇죠?
공사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까?
658쪽에 현재 당면 현안입니다.
작년에 승인을 하고 이제 고산골 공영 주차 빌딩 건립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업비 총 66억원 정도가 들었고 지금 특교세 9억, 특교금 25억, 구비 32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렇죠?
공사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 공정률이 전에 시간이 걸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암이 나와서 암 위원회 개최해서 암 때문에 비용이 추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늦었는데 현재 기초 작업은 거의 끝났고 공정률 30%인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에 준공되는데, 특별한 변수는 올해 비가 문제인데, 비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늦었는데 현재 기초 작업은 거의 끝났고 공정률 30%인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에 준공되는데, 특별한 변수는 올해 비가 문제인데, 비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승인이 된 만큼 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이왕 하는 거 좀 최대한 하자 없도록 신경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공기를 좀 당기려고 일요일도 다 하는데 일요일은 또 시끄럽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3쪽입니다.
빨래터 공원 정산기 관련해서 사실은 요청을 하고 나서 복지 시스템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1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쯤에 제가 이 질의를 해드렸고 지금 해당 개선된 게 몇 월에 개선이 됐습니까?
663쪽입니다.
빨래터 공원 정산기 관련해서 사실은 요청을 하고 나서 복지 시스템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1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쯤에 제가 이 질의를 해드렸고 지금 해당 개선된 게 몇 월에 개선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게 자기들 말로 10월에 완성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불완전해서 또 용역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전화드린 게 그때 됐다고 보고 한번 드렸잖아요.
드린 게 아마 한 3월인가, 그때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린 게 아마 한 3월인가, 그때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저공해 차량이나 아직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추진한다고 해도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 이거는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부착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추진한다고 해도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 이거는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부착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죠, 다 붙여져 있는 거죠.
○강민욱 위원 그래서 저공해 관련된 부분은 불가능하다 정도 수준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또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과장 조정수 거기는 콜센터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664쪽에 봉덕초교 네거리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청 수준에서는 배너 설치나 캠페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번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남부 경찰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빈도 수는 줄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갔던 타이밍이, 그 때가 조금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이렇게 나가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번이나 고정적으로 나갔을 때는 빈도수가 확실히 줄어든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664쪽에 봉덕초교 네거리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청 수준에서는 배너 설치나 캠페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번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남부 경찰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빈도 수는 줄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갔던 타이밍이, 그 때가 조금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이렇게 나가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번이나 고정적으로 나갔을 때는 빈도수가 확실히 줄어든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도 가봤는데 현수막은 없고 단속 중 하는 거 옆에 그것도 지금 없거든요.
○강민욱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것도 지금 설치해서 붙일 겁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그 해당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가 바로 이렇게 딱 돌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다른 볼 게 있어서 시선 분산된 곳도 없고, 심지어 거기가 딱 잘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가 바로 이렇게 딱 돌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다른 볼 게 있어서 시선 분산된 곳도 없고, 심지어 거기가 딱 잘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도 몇 번 봤는데 거기 교통이 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민욱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6쪽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 사업, 지금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평이 너무 좋습니다.
칭찬이랑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구청 교통과 입장에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담당 남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남구청 입장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6쪽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 사업, 지금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평이 너무 좋습니다.
칭찬이랑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구청 교통과 입장에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담당 남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남구청 입장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그래도 저희들이 과에서 시에서도 활성화 이런 안전 쪽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나오면 그거 바탕으로 해서 아마 노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교통안전 의식일 겁니다.
의식이고, 보행자 준수 이런 건데 그런 것 쪽으로 아마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고, 보행자 준수 이런 건데 그런 것 쪽으로 아마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어쨌든 이 어르신분들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좀 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니까 실제로 차 3~4대가 1분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빵 한 번 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677쪽에 주민 편의 불법 주정차 특별 기동처리반 운영과 교통안전 명품 남구 조성을 위한 무단방치 차량 특별 정비, 작년에 TF팀 발대식 개최하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굉장히 신경 잘 써주시고 활동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목표가 300대 였는데 지금 300대 못 되는 게, 이게 처리 기간이 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300대 지금 못 채웠는데, 그 기간 넘으면 어느 정도 310 몇 대까지는 1년 치를 보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대 지금 못 채웠는데, 그 기간 넘으면 어느 정도 310 몇 대까지는 1년 치를 보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으면 사실 교통과에서 노력을 했다는 게 눈에 보이지만 점점 적어지는 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695쪽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업무 관리 해서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사고 난 건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남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건인 건가요?
그래서 실적이 많으면 사실 교통과에서 노력을 했다는 게 눈에 보이지만 점점 적어지는 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695쪽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업무 관리 해서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사고 난 건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남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건인 건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사법경찰 업무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팀장님 설명.
○강민욱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교통사범팀장 지정화 안녕하십니까? 교통사범팀장 지정화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남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건수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남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건수입니다.
○강민욱 위원 감사합니다.
해당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할 줄 몰랐습니다.
지난달 5월에 똑같이 무보험 사고를 제가 직접 당했고요.
대구 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심지어 남구 주민이셨습니다.
놀라운 거는 중학생이었고요.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접수 건수에 제 건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남구에 이 정도 수준의 무보험이나 이런 사고나 문제가 있을 줄은 저도 이 정도까지는 인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과연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더니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크게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안전 문화 정착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관련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할 줄 몰랐습니다.
지난달 5월에 똑같이 무보험 사고를 제가 직접 당했고요.
대구 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심지어 남구 주민이셨습니다.
놀라운 거는 중학생이었고요.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접수 건수에 제 건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남구에 이 정도 수준의 무보험이나 이런 사고나 문제가 있을 줄은 저도 이 정도까지는 인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과연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더니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크게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안전 문화 정착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관련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사범팀장 지정화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할 때마다 무보험하거나 무단 방치했을 경우에 형사 처벌받는다고 현수막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팸플릿도 제작해서 전단지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회의나 이런 경우 있을 때 그 회의 자료에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도 제작해서 전단지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회의나 이런 경우 있을 때 그 회의 자료에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범팀장 지정화 아니요,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해당 관련된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화 인식을 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화 인식을 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범팀장 지정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 이 문제는 사실 위반되면 범죄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범죄자를 안 시키고, 또 과태료 수입 목적이 아니니까, 카톡 장문으로 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범죄자를 안 시키고, 또 과태료 수입 목적이 아니니까, 카톡 장문으로 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평소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저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저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건축 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5쪽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공동주택 층간 소음 신고 건수가 연 평균 좀 되고 있습니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건축 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5쪽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공동주택 층간 소음 신고 건수가 연 평균 좀 되고 있습니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이게 과로 오진 않고요.
보통 관리사무소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보통 관리사무소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없습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건축과에 속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혹시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신고 건수가 있으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없어도 주기적으로 연 몇 회 열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또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건축과에 속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혹시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신고 건수가 있으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없어도 주기적으로 연 몇 회 열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또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보통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있던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간소음 등 관련 공동주택 민원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합리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분쟁조정위원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만약에 거부했을 때는 이 분쟁은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간소음 등 관련 공동주택 민원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합리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분쟁조정위원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만약에 거부했을 때는 이 분쟁은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예들이 많아서, 위에서 발자국이나 어떤 기구들로 인해서 소음이 나면 아랫집에서는 위를 보고 발자국 따라다니면서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아파트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웃 간에 이사 가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지금 개최된 바가 없어서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549쪽 보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가 타 중복 보조사업과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아파트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웃 간에 이사 가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지금 개최된 바가 없어서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549쪽 보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가 타 중복 보조사업과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는 관내 건축물 현황 점검 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인데, 작년 초에 아마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갑자기 각 구‧군 회의를 소집해서 갑자기 긴급 점검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각 구마다 다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에 같이 중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먼저 보수비를 해서 점검했고, 나머지는 반납했는데 올해 다시 또 시에서 1,100만원 정도 교부금이 새로 책정되어서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해 다시 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갑자기 각 구‧군 회의를 소집해서 갑자기 긴급 점검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각 구마다 다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에 같이 중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먼저 보수비를 해서 점검했고, 나머지는 반납했는데 올해 다시 또 시에서 1,100만원 정도 교부금이 새로 책정되어서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해 다시 또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진 건축 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35쪽 재건축‧재개발, 여기 제가 자료도 받았었는데 조합 해산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이 37곳, 물론 준공 인가 세부적으로 좀 틀리긴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준공이나 착공을 한 곳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 고지, 이사 가는 이전 고지가 되었다든지, 지금 미실행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 특히 이전 고지가 된 곳은 철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거된 곳이 있으면 그 시행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다 보면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그게 철거가 되면 100% 철거가 안 되고 철거가 덜 된 곳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거가 안 된 집들,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된 집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선진 건축 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35쪽 재건축‧재개발, 여기 제가 자료도 받았었는데 조합 해산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이 37곳, 물론 준공 인가 세부적으로 좀 틀리긴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준공이나 착공을 한 곳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 고지, 이사 가는 이전 고지가 되었다든지, 지금 미실행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 특히 이전 고지가 된 곳은 철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거된 곳이 있으면 그 시행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다 보면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그게 철거가 되면 100% 철거가 안 되고 철거가 덜 된 곳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거가 안 된 집들,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된 집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고 이주는 다 했는데, 지금 거의 펜스도 멈춘 상태 현장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거기 관련해서 주위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걸 관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합 측에서 어떤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조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관내 순찰이라든지 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관련해서 주위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걸 관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합 측에서 어떤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조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관내 순찰이라든지 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뭐 특별히 대책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은 계속 조합 측에다가 설득, 권고해서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 이게 늦어지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약간 슬럼화가 되니까 우범지대도 될 수도 있고.
○건축과장 박진우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또 옆 건물이 철거가 되고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붕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주한 분들은 이주한 분들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주비,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도 생기고 그냥 조합에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주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냐하면 건축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역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도 해야 하고, 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어떤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비책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것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담당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발생한 곳들도 담당 과에서 노력하셔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합 측과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도 해야 하고, 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어떤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비책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것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담당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발생한 곳들도 담당 과에서 노력하셔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합 측과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545쪽 행정사무 감사 건의사항에 저번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1번에.
향후 기존 업체 외에도 다양한 업체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을 봤을 때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향후 기존 업체 외에도 다양한 업체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을 봤을 때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 올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새로 계약을 했고요.
청사 관련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청사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시적으로 만약에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남구 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대상 사업자를 한번 저희들도 더 찾아보고 많은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청사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시적으로 만약에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남구 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대상 사업자를 한번 저희들도 더 찾아보고 많은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번 지적 때도 있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좀 찾아봐서 한 군데가 되었든, 두 군데가 되었든, 열 군데가 되었든, 남구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용역 등 여러 가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번 지적 때도 있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좀 찾아봐서 한 군데가 되었든, 두 군데가 되었든, 열 군데가 되었든, 남구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용역 등 여러 가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537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이거는 복만네 맞은 편,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앞산순환로 81길 30-1번지인데, 여기가 빈집이 되어서 허물고 막 풀도 자라고, 그래서 빈 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허물기만 허물고 풀이 많이 자라서 동네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앞산순환로 81길 30-1번지인데, 여기가 빈집이 되어서 허물고 막 풀도 자라고, 그래서 빈 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허물기만 허물고 풀이 많이 자라서 동네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우 그게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집 정비사업은 아니고.
○건축과장 박진우 빈집인데 관리를 좀.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539쪽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행정 절차나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이 개장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은 이게 다입니다.
539쪽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행정 절차나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이 개장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은 이게 다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그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에서.
○건축과장 박진우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죠?
그게 전액 구비로 1억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구에 노후화된 아파트부터 해서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혜택을 본 분들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죠?
그게 전액 구비로 1억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구에 노후화된 아파트부터 해서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혜택을 본 분들은 반응이 좀 어떤가요?
○건축과장 박진우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 몇 년마다 신청하면 매년마다 그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를 하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정된 단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몇 년마다 신청하면 매년마다 그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를 하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정된 단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올해 연말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약간 더 올려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박진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하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10억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3억,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하반기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3억,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하반기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의 사업 개요.
관리동 220.14제곱미터 및 캠핑 18개동, 천문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영장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며,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라면 허가가 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동과 화장실 시설 2동이 220제곱미터라고 운영이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캠핑장과 천문돔에 대한 건축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자체가 없습니다.
캠핑동과 천문돔을 건축과에서 건축물로 보십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의 사업 개요.
관리동 220.14제곱미터 및 캠핑 18개동, 천문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영장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며,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라면 허가가 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동과 화장실 시설 2동이 220제곱미터라고 운영이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캠핑장과 천문돔에 대한 건축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자체가 없습니다.
캠핑동과 천문돔을 건축과에서 건축물로 보십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건축과장 박진우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건축물로 보입니다.
천문돔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캠핑장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건축물로 보입니다.
천문돔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캠핑장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건축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18개 동하고, 천문돔도 건축물로 봐야 하겠죠?
○건축과장 박진우 제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겸 제가 확인을 해보니 별반 다른 게 없어서, 건축과에 그렇게 정리가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등록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지금은 준공검사자가 임명되었고요.
아마 아직 준공검사자들이 최종적인 확인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준공검사자들이 최종적인 확인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준공이 안 된 거죠?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현황 이거 보시면, 반응도 너무 좋고 지금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지원 품목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현황 이거 보시면, 반응도 너무 좋고 지금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지원 품목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 위원 해당 관련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 개정된 부분을 통해서 옥상 개폐문부터 배수관까지 해서 남구 구민들, 이 해당하는 공동주택 철저하게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늘려서 많은 사업자들이 아파트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늘려서 많은 사업자들이 아파트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안 하는 경우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건축과장 박진우 이거는 우리 의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 구‧군 중에 저희들만 공동체 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지금 올 9월에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구가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보수, 옥외 방수공사,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에 맞춰서 안전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올해부터라도 다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보수, 옥외 방수공사,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에 맞춰서 안전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올해부터라도 다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명6동에 계룡리슈빌에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예전에 남구 노인지회였죠.
그 건물에 있는 꿈자람 마을 학교, 지금 노인정이랑 같이 있는데 리모델링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직접 방문도 해봤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지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장님이랑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현장을 한번 둘러봐도 괜찮겠습니까?
그 건물에 있는 꿈자람 마을 학교, 지금 노인정이랑 같이 있는데 리모델링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직접 방문도 해봤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지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장님이랑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현장을 한번 둘러봐도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