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6일(월)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재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2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행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데 열심히 하자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고 잘하자는 것은 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목적을 두고 남구발전과 우리들의 주인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예결위원회의 임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최근 남구청이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겠고 명실공히 97년도 남구주민의 복지증진과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예년에 비할 수 없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의거 부서장이 소관부서 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최종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59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감사실 총예산은 118억5,611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던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재무과에 1,180만원, 건축과에 1,577만원이 소관부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법무관리에 편성된 예산이 총 2억7,371만7,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376만원, 일용인부임 2,014만7,000원이며 즉 사환과 재정계수요원에 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내역을 보시면 법령추록대금, 관보대금등 기타 기관공통운영경비에 3,024만4,000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 부서운영비에 2,90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종 종합계획 및 구정업무보고서 유인등 일반수용비에 9,991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0만원,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등 운영수당에 2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에 소송업무수행 추진여비 및 한·미공동 연수세미나 참석등 국내·외여비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서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원상해등 보상금과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는 구정업무연찬 시상금과 승소수행 공무원 수당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 ,
○위원장 이영재   280만원 아닙니까?
  2,8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2,800만원입니다. 
  아, 280만원, 죄송합니다. 승소수행 공무원 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으로서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출연금으로서 750만원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총 99억9,332만9,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58억5,064만7,000원으로서 그중 기본급이 50억5,928만1,000원으로서 구청직원 전 봉급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수당이 7억9,13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2,603만4,000원으로서 이 비목은 구청 전체 관서당경비중 5%를 풀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31억1,200만7,000원중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2,000만원 풀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예산부서 수용비입니다. 급량비 2,000만원 역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재무과와 예산부서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역시 인건비성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5,100만원, 직급보조비 4억9,36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에 1억3,704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예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이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간보상비등 인건비성으로서 기준경비입니다. 총 20억7,52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보상금에 구정업무 추진보상금을 2,000만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저희 구청에서 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봉급 및 수당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등 5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임의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는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총 1,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결과보고서등 일반수용비에 541만원 84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수당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에 감사활동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포상금은 구정통보 다수제보부서 및 개인시상금으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서 시설비 7억원, 시설부대비 441만원등 총 7억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국·시비 반환금으로서 5,282만8,000원으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끝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으로 확보토록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1.4%인 8억1,93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금년도 대비 0.16% 증액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 풀예산이 총합계 얼마 정도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건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한번 뽑아주세요.
  그리고 예비비는 현재 몇%를 합니까?
  규정상 1.3%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규정 법령에는 1.3%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2%를 하던 그런데 너무 많이 예비비에 편성을 하게 되면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곳에 적절하게 돈을 쓸 수가 없다 이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만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1.3%라고 하는 것은 최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최저 돈이 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신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신학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구청장 재량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거 재량사업을 어떤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처음 계획은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다가 다 얹었습니다. 얹는데 소규모 사업은 한도액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예산이 목에다가 그 사업을 얹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 소규모는 액수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봐서 그 주민들이 우리 구에 어떤 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긴급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에는 도저히 편성할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집행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12월달이 다 갔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 추진중인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착수도 없는 것이 많은데 추진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게 있고 그리고 또 일정한 사업계획이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청장보고 눈 가는데 있으면 고운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자기 임의대로 눈가는데 어떠한 사업을 전개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무계획한 이러한 주민편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참고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소관을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참석을 안하니까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사회도시 소관할 때 많이 질의하시는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83페이지 임의보조 2억8,3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보조 하나는 임의보조, 이렇게 해서 목을 두 가지로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액보조는 거기에서 나온바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정부에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등 각 단체에 대해서 연간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는 저희들 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남구에 현재 발전이 있는 또 지원을 해주는 각종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각종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또 전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단체별로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단체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임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액보조는 위에 있는 다섯 가지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나가는 것을 정액보조라고 하는데 2억8,300만원 가운데 위에 정액보조 3,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총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1,300만원입니다. 3억1,300만원에서 임의보조가 2억8,300만원 다음의 3,000만원은,
장택진 위원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택진 위원     그러면 남은 2억8,300만원이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이런데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런 곳에 갈라서 나갑니까?
장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거기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군요. 96년도에는 이 예산이 2억1,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약 6,8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도액이 2억8,300만원을 전년도는 왜 2억1,5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2억8,300만원을 잡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그래서 각 단체에서 계속 요구도 더 있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도액인 2억8,300만원을 그대로 다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계에서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교부해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안해드렸다면 금년도에 그 기준을 해서 지급한 내용을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새로 해서 작년도 표시하고 각 단체예산을 기재한 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택진 위원     다음 86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국·시비 반환금 했는데 5,282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하는 것은 주로 국비나 시비를 먼저 씁니다. 쓰고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구비도 있는데 구비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생겨집니다. 잔액은 구예산으로 다시 그것을 넣지를 못합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은 다시 국비나 시비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얹어 놓았다가 이 돈으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남으면 이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은 국·시비가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이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도로, 도로건설이면 도로건설을 국비나 시비지원을 해줍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아무래도 몇100만원 남든지 잔액이 생겨집니다. 모자라면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지만 단위사업으로 국비나 시비를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씩은 설계변동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생겨집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확한 차액이죠. 차액인데 어떤 그 사업을 해서 남는 그런 돈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기를 놓쳤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다음에 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1억3,32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가 384만원인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민활동비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370명 부기를 보시면 370명 나와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직원입니다. 동직원 해당 안되고 구청직원 370명인데 이것은 1급에서 5급까지는 해당 안되고 순수 6급 이하 직원에만 되는데 이건 인건비성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3만원씩 그렇게 줍니다. 주고 그 밑에 예산업무 이것은 예산업무를 담당한다든가 또는 의회에 근무한다든가 또는 감사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8만원 내지 6만원을 주고 그외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인건비성으로 3만원씩 줍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다음 76페이지 보상금 구정업무추진보상금 2,0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돈은 풀보상금인데 이 돈은 각 실·과 보상금이 일부 얹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이 무슨 구청에 각종 행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제 행사 또는 달구벌 행사, 앞으로 내년도에 무슨 대덕문화전당 개관 이런데는 예산이 모자랐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에 보조를 해주었을 때 우리 구청이 그냥 있을 수 없다 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간단한 물건을 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제 행사에 부녀회에서 와서 무슨 음식장사를 한다 이랬을 때 우리 구청이 지원을 안해주면 그 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제 행사에 부녀회에서 와서 무슨 음식장사를 한다, 이랬을 때 우리 구청이 지원을 안해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246번 우리 남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개나 있어요?
  가정복지과 사항인데 청소년 공부방이 여기는 7개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공부방은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7개로 나와있는데 보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물오보는데 여기 지원금이,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5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가정복지과 사항은 처음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나중에 가정복지과할 때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규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보면 여러가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청장, 부청장, 국장님, 세 분을 나누어서 직책급 업무추진인지 직급보조비인지 여러가지 많이 안들어 갑니까? 그것을 확실히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걸 하나 나누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이석복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영재   그게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아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도 편성지침에 보면 50%씩 갈라하기도 하는데 구청장님한테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박홍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장 총합계 얼마, 부청장 얼마 이런식으로 합계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갈라놨는데 이걸 합계해서 유인물로 내주면 안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유인물로 내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 그렇게 총 합계가 나올겁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병무담당 해서 돈 액수가 많네요. 그다음에 양정관리비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말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무계에 직원들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그 분들한테는 우리 구청예산 가지고 이 분들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병무업무는 순수한 국가업무거든요.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에서 인건비입니다. 봉급하고 이런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그 분들한테 돈을 주도록 국비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 곱표 쳐놓은 것이 전부 그런돈 아닙니까? 양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우리 구청에다가 내려주는 돈입니다. 저희들 구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김병호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89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7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층 강화된 대민 홍보활동 및 언론매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개행정을 확대해서 구민에게 행정의 방향과 구정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를 하는데 기반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 문화발굴사업 육성 등으로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덕문화전당 개원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완벽한 유지관리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와 복지남구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설명을 공보관리와 문화예술체육진흥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 소관인 공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2억5,107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85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기존 반회보인 대덕소식지 구보전환에 따른 구보제작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부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자체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42만원이며 구정홍보물 관리는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정소식홍보판 관리를 위해 200만원, 구정화첩에 수록할 사진과 각종 구정홍보 사진촬영비가 590만9,000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홍보물인 구정화첩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공보 인쇄비 1,800만원을 매월 3회 200부씩 발간하는 구공보 인쇄비입니다. 도서구입비 247만2,000원은 반공의식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도서와 행정자료를 위한 도서로서 각 실, 과, 동에 보급하는 도서입니다. 실과업무추진 신문구독료는 936만원은 업무추진용으로 각 실·과에 보급되고 있는 중앙지, 지방지에 대한 신문구독료입니다. 구정홍보 감사패 제작비 20만원은 평소 구정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한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구보 발간에 따른 총 제작비로 1억858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제작비가 1억80만원이며 다음 92페이지부터입니다. 각종 원고료가 778만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32만원은 전국기관 및 단체에 보낼 구보발송우편물이며 상설순회 홍보교육 강사수당 112만원은 구민홍보위원 여기는 시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일곱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의 동별 1회 순회교육 수당이 되겠으며 구정홍보요원 활동여비 120만원으로 우리 구청을 출입하는 기자와 기타 언론사 기자들이 관내를 방문취재시 동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1,185만원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금 15만원, 연맹활동에 공헌한 회원에게 연1회 평가하여 사기진작책으로 3명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으며 구정홍보위원 활동보상금 576만원은 구 홍보위원 16명에게 국정이나 구정을 바로 홍보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활동비로 3만원씩 지급되는 보상비입니다. 구보퀴즈란 당첨에 따른 보상금으로 120만원 구보제작에 일익을 담당할 주부기자단에 대한 보상금으로 우수주부기자 표창에 60만원, 구보편집위원 명예주부기자 보상에 240만원, 주부기자 사기앙양에 따른 보상금으로 1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비 총예산은 1억4,748만2,000원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따른 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서 인쇄비로 22만원, 문화관련자료 기록철 제작비 36만원,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비로 600만원, 구씨름왕 선발대회 홍보 및 대회용품비로 80만원, 시씨름왕 선발대회 홍보 및 제작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덕제 문화행사 개최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대덕제 개최에 따른 경비를 살펴보면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에 1,000만원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홍보 애드버룬 설치에 400만원, 가로초롱 구입 및 설치에 300만원, 종합안내책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372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435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40만원,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 대덕제 문화행사 종사자 급식비 150만원, 달구벌 문화행사 종사자 급식비 25만원, 시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636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운영보상금 참여 민간단체보상과 초청인사 급식제공으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페이지 구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금으로 시씨름협회 보상, 씨름장 설치보상, 입상자 시상금, 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으로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13만원을 대덕제 문화행사에 따른 참여단체 민간보상과 급식제공으로 1,050만원, 달구벌축제 문화행사 참여단체 민간보상과 급식제공으로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합창단 운영보상비로는 발표회 참가자 보상 90만원과 97페이지입니다. 
  발표회 특별출연 보상금 200만원, 지휘자 보상 480만원, 반주자 보상 360만원, 여성합창단 연습경비 240만원으로 도합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물품구입비로 비리예방 단속에 사용될 조도기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시비, 각 50%씩을 부담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4,600만원 자료조사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운영비입니다.
  대덕문화전당 개원은 97년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를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운영 97년 총예산규모는 15억7,197만원으로서 이중에 사업비가 13억7,659만원과 경상경비 1억9,5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개원과 함께 전시될 전통민속용품에 대한 수집운동 비용으로 190만원, 현판 배치도, 현황도 제작비 1,000만원, 시설문안내 표지판 200만원, 차광막, 커텐 설치에 500만원,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 각종 대장유인비로 100만원, 홍보용 팜플렛과 현수막 제작비에 400만원,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기타 소모품비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보험료 등으로 공과금에 1,040만원을 운영수당인 문화강좌 강사수수료로 2개월 정도로 계상하여 600만원, 시설 가동연료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한 건립자문위원회의 운영보상으로 208만원, 개원후 문화행사 유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동 각실별 비품, 기자재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각실별 비품, 기구구입, 예식장 의자, 도서진열대, 구입 등의 비용입니다. 공연관등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를 1,150만원이 되겠으며 휴게관동 비품과 주방용품 구입비로 2,100만원, 정화기 구입에 총 250만원, 전화교환기 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총사업의 13억7,659만원이며 102페이지 대덕문화전당 3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의 0.5%인 525만원, 감리비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부 시설공사에 따른 각 내부 인테리어 방송시설등 각종 시설비로 9,300만원을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전화가설 청약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1,5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문화관동 각 실별비품에 4,500만원, 공연관동 비품에 1억4,300만원, 휴게관동 비품에 1,800만원, 사무실, 숙직실, 기관장실등 비품에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2억9,88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1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우선 일반수용비는 각종 생활체육행사 관련 인쇄비에 140만원, 대덕제중 체육행사 용품구입비에 6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경기대회 참가 경기용품 구입에 25만원, 구민 체육광장 청소 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으로 월 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종사자 급식에 100만원, 대덕제 체육행사 종사자 급식에 150만원, 달구벌 체육행사 종사자 급식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육상팀 5명에 대한 보상금과 생활체육 운영보상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 5명에 대한 기본인건비 보상을 A, B, C등급으로 나누어 3,6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여금으로 1,812만6,000원 정근수당에 531만5,000원, 훈련수당에 362만7,000원, 명절휴가비로 100만원, 성적수당에 600만원, 급식비로 1,800만원, 용품비로 780만원, 선수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팀 지원 보상금으로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특식지원에 100만원,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도자 초빙비로 480만원, 스타팅 블럭 구입비로 30만원, 선진지 견학비가 90만원입니다. 대회출전 및 입상 보상금으로 550만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보상으로는 두 번의 전지훈련과 특별훈련, 전국체전, 현지적응훈련에 1,800만원을 의료지원으로 200만원, 육상팀 운영 총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덕제 체육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과 급식비로 650만원을 생활체육 운영보상에 1,950만원을 편성했는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에 600만원, 각종 생활체육경기 민간이전보상에 2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유니폼 구입에 700만원, 체육유공 민간인 표창에 50만원, 다음 107페이지 각종 단체 체육행사지원비로 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입상팀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 운영보상인데 교통훈련비로 600만원, 초청인사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신규 2개소 조성비로 시비 4,300만원을 지원받아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체육광장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안지랑골 체육공원 전기보수공사비로 9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서 원안대로 심의통과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위원장 이영재   백종교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종교 위원     90페이지 안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6,700만원이 인상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90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백종교 위원     6,700만원이 인상된 주요인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큰 타이틀로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거기 6,71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주내용은 구보제작에 따른 제작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96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동결이 되어서 증액된게 대부분 없고,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나중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보제작 때문에 이런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좀 전에 보다 축소를 하든지 없애고 구보를 확실하게 하나 제 개인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들어다 볼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되는 한 가지를 확실히 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구정홍보물하고 겹치기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자, 제 주관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곁들여서 우리 문화전당 전예산을 그런 쪽 구보하고 문화전당에 투입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 만들어 놓아야지 자꾸 이렇게 행사하는데 돈 축소해도 관계, 솔직히 말해서 대덕제 행사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또 달구벌 축제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줄이는 돈으로 문화전당이나 아까 말했던 구보에 관계되는 것 전부다 줄여서 구보하나 확실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공보실 운영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건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논의가 되어서 문화전당이나 호신기기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달라지는 하루하루 다른 이런 요즘 기기가 변해가는데 차라리 문화전당에 기기 하나 들이더라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기기 책정을 지금보다 더 할애해서 최신형을 들여서 문화전당을 올바르게 하나 만들고 구보하나 확실히 만드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싶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보하고 문화전당을 확실하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지 말고 확실하게 만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덕문화전당하고 구보는 대덕문화전당은 97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구보는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일하기도 훨씬 편합니다마는 97년도 예산은 최소한으로 구보라든지 대덕문화전당이 훌륭하게 준공되어서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쉽게 말하면 아까 구정홍보물 없애버리고 예를 든다면 구보로 이걸 대체해서 구정홍보로 구보에서 모든 것이 같이 합해져서 나타나게끔 그런식으로 무조건 깍는 것이 아니고 행사나 홍보물 관리를 줄여서 구보를 하고 행사대신에 문화전당을 넘기자는 그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이신학위원님,
이신학 위원    지금 백종교위원 구보제작에 대해서 연관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덕소식지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전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보 발행하는 것하고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 같은데요. 대덕소식지에서 구부로 전환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 같네요. 작년에 대덕소식지 발행하는데 예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번 상임위원회 열리고 문화공보실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장님 이야기가 대덕소식지 발행이나 구보발간이나 거의 예산이 별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대덕소식지를 구보로 바꾸는데 예산이 아마 증액이 된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작년 대덕소식지 발행하는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싶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위원장 이영재  두 가지로 해서 대덕지 총예산 얼마, 구보 총예산 얼마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덕소식지 부수가 중간에 96년도 중간쯤 돼서 변경이 있어서 예산액이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대덕소식지 예산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때도 보고를 드릴 때 매달 현재 발행하는데 대덕소식 예산이 약 950여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신학 위원     조례심의 때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예산안 조례안 심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학 위원     대덕소식지를 구보로 바꿀 때 분명한 말씀은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하셨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설사 구보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을 하더라도 대덕소식지 발행을 예산 이상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이신학 위원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덕소식지 예산에 월 9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편성상으로는 대덕소식지 예산편성보다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때 한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는 다소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보를 지금 대덕소식지로 7만부를 했고 구보 7만부 수준으로 해서 발행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덕소식지 예산이상으로는 전체 합해서 절대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아까 구보때문에 6,7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작년보다도 왜 다른 구보인쇄하고 다른 인쇄하고 내용이 있는데 왜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예산과목상 구보관계가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도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항목도 있고 다른 항목에도 있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화첩제작은...
  실장님, 내무위원회 설명할 때 2,200만원 들었다고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그거 그래봤자 불과 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무려 7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보가 같다면 그렇게 많이 상향될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이위원님, 대덕소식지 예산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안 잡혀있었고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 항목자체에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문화공보실에서 구보를 제작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거기서 액수가 차이가 나고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던 구정화첩발간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했고 금년도에는 제작을 할려고 하다가 별 필요성을 못느껴서 예산은 얹혀져 있었지마는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하고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한 8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해서 1억975만6,000원인데 내년도 편성이 1억7,694만9,000원인데 그런데 구보가 여기서 빠지면 현재 구보가 1억8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쉽게 말해서 금년도겠죠. 금년도 예산이 구보빠지고 나면 문화공보실 예산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구보 들어가봤자 7,000만원 밖에 상향이 안된다 말이지요. 현재 예산편성 1억이나 되는 거기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기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그것은 항목별로 나열해서 한번 대비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신학 위원     구보발행을 하므로 해서 예산이 1억858만8,000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이것은 전년도 같으면 가령 총무과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보실로 넘어오니까 순수하게 증액이 1억800만원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3,000만원이나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으면서 내년도에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순수하게 구보만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1억800만원이,
이신학 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구정화첩까지도 빼면 무려 증액이 얼마나 6,0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6,000만원이 순수 증액된다는 이야기인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글쎄, 그것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위원님 구보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푼도 공보실 예산에는 없었고 총무과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구보제작 그것만 보면 1억858만8,000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어야되고 화첩도 금년도에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0만원 추가로 올렸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 항목별로 본다면 1억4,000만원 정도는 공보실 수용비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신학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순수한 증액에 보면 6,719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역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한것하고 어떤 항목은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빠진 항목도 있을 것이고 순수한 올랐는 것만 따지면 그런 이론이 맞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보실 예산에 올려있다가 97년도에 빠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 하고 내년도 이것하고 전체적인 총무과 예산에 대덕소식지 발행한 예산 전체하고 이 서류를 내주십시요.
최학연 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 남구청에서 여성합창단을 1년에 몇일 이용합니까? 여기 보니까 매월 지원금이 나간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과연 여성합창단이 남구청에 행사있을 때 1년에 몇번 그 분을 이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전에 금년도 상임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5 내지 6번 정도로 발표회를 했고 여성합창단 나가는 경비는 지휘하시는 그 분한테 40만원이라고 해서 480만원, 반주하시는 분,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있습니다. 지휘나 반주하시는 분 30만원이라고 해서 360만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고 그 외에 연말에 발표회라든지 이런 때 약간의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여성합창단의 연습경비라고 해서 12달 전부 잡아놨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합창단 남구청 행사에 내가 볼 때는 예술회관 한 번, 1년에 금년까지 한 번  가본일이 있는데 과연 여성합창단을 운영할 뚜렷한 목적이 있나하고 실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1년에 1,400만원 돈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운영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운영,
최학연 위원     연습경비 매달 20만원씩 지원해주지 1년 12달 다 해주지 이거 행사있을 때 며칠전에 연습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좋은데 과연 운영해서 남구청 큰 행사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달성이 무엇이냐 이거죠. 
  실장님 봐서 꼭 있어야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예산에 비해서 합창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문화예술파트가 대부분 돈을 쓰는 파트입니다. 도로건설이라든가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서 문화예술, 체육 이 파트에 쓰는 돈은 대부분 소모성 돈이라 할 수 있는데 저 개인입장에서는 추세자체가 문화예술 이쪽에 투자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으로나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구청 공히 달서구 같은데는 여성합창단으로 당초에 창단을 해서 남, 녀 달서구 합창단으로 해서 남자 합창단하고 여자 합창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 공히 합창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이상입니까?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안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볼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초기에 우리 이거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있을 때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 와버리고 나서는 마침 돈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 같은데 끊어서 안들어 갑니까? 표 끊어서 들어가는데 한번 가서 보는데 돈 얼마씩 주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니 합창단말고 일반 공연할 때 말씀이지요?
이현규 위원     합창단 할 때 우리 남구에서 이번에도 한번 갔고 작년에도 한번 갔고 두 번 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이위원님 우리 합창단 발표회 할 때는 초대권을 나누어 드렸지 입장권, 돈은 안받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래서 묻는데 그런 것이 있고 자기네들 각 구청별로 할 때는 손님을 맞아들이고 1등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2등을 한다든지 돈나오는거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를 들어서 아까 최학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이 우리 자체적으로 연말에 발표회하는 것은 1년에 한 번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섯 번 정도 금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합동으로 할 경우에도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출연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상여금은 없어요? 그러면 뭐할라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든다면 체육대회 이런 것도 여자애들 육상선수 같으면 우리 남구 명예를 위해서 상금도 안받아옵니까?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투자를 해서 그 애를 도와줄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가정부녀회를 모아서 우리 일방적으로 볼 때는 다른 부인들까지 의혹이 가게끔 하는 그것밖에 안돼요?
  여성합창단 이것은 보면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노래부르는데 가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다섯 사람 있습니다. 저 양반들이 가정주부로서 저렇게 예쁜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12개월 해서 20만원씩 지휘자 이런 분들 피아노하는 사람은 월 30만원씩 주어야 되고 또 지휘하는 사람 그 분도 40만원 주어야 되고 이거 뭐 연관이 특별출연 해서 50만원 이런 것은 물론 남구재정이 많은 것 같으면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은 없어서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공무원들 인건비 빼버리면 돈 몇푼 갖고 일을 합니까?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최위원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여성합창단이라고 해서 8개 구청 가운데 남구부터 제일 먼저 생겼는가봐요. 그러니까 남구에 다른 지역에서 지적을 우리한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가정복지과에서 합창단 지원업무를 하다가 저희들 문화공보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계속 지원을 해가면서 주의깊게 관찰하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질문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총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거 아까 언론사에 600만원 올라있는데 이것이 언론사라고 방송국하고 뭐 그런거 아닙니까? 정보비죠?
  지금까지 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해왔으며 올해 대략 얼마 정도 나갔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공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쓰는 것이 기자들이나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을 먹는다든지 주로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성자체도 금년에도 96년도 600만원 편성되었고 97년도 예산에도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1년에 물론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작년이든지 올해든지 보면 남구청이 매일 두드려 맞는다 이말이지 이 사람들하고 유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돈의 사용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대로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낮에 주로 식대로 사용이 되고 유대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흡족하게는,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우리 박위원님 얘기는 금년 성과에 대해서 600만원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박홍규 위원     돈 실컷 쓰고 또 두들겨 맞고 이거 할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산은 금년과 같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내년에도 원만하게 해 주실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장택진위원 질의하세요.
장택진 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정화첩 금년에 처음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95년에 한번 제작했고 금년에는 제작을 못했고 내년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장택진 위원     구보라는 것도 새로 만드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구보도 대덕소식지 반회보를 변형해서 전환을 해서 구보로 처음 만들려고 합니다. 
장택진 위원     새로 만들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장택진 위원     예산이 좀 늘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장택진 위원     다음에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 20만원하고 뒤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나오는데 구민체육광장에 공과금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다른 공과금 들어가는게 없고 전기하고 수도요금만,
장택진 위원     전기 매달 쓰는 것도 아니고 수도도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매달 20만원씩 나가네요.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는 주로 화장실에 화장지, 간단하게 유리가 깨어진다든지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500만원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페이지 104페이지 보상금 육상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장택진 위원     이 사람들 정액지원입니까?  직원으로 채용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육상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데려놓은 사람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장택진 위원     아닙니까? 육상팀 단순히 이거 하기 위해서 돈이 1억800만원이 드네요?
○문화공보실 김병호  뒤에 것하고 하면 조금더 많습니다.
장택진 위원    더 많죠.
  육상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선수 다섯 명하고 감독은 전임이 아니고 선생님이 임시로 봐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사람들 여섯 명인데 직원도 아닌데 돈이 1억800만원하고 뒤에 것하고 합하면 돈이 많은데 5 내지 6명 나와서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한번 뛰고 하는데 1억 얼마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 106페이지 생활체육운영보상 여기도 돈이 2,000만원 들어가네요?
  이거 왜 이리 많이 들어가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 4개 대회 150만원씩 600만원 각종경기 구대회 출전보상 민간인 2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유니폼 구입 700만원, 체육유공 민간인 표창 500만원, 밑에도 보니까 200만원 해서 자꾸 올려놨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위원장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상팀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유지운영하는데 약 1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청 같은 경우하고 서구청은 양궁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동구청은 카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장택진 위원     그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급이 전부 나간다 말입니까?
   A상여금 69만5,000원, B급은 60만3,000원, 또 B급은 54만5,000원, C급은 48만7,000원 나간단 말이네요.
  이거 1년에 한번쯤 전국체육대회 때나 잠깐 나가는데 봉급 주고 상여금 주고, 수당 주고 이렇게 출연을 해가면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대답은 됐습니다. 넘어가서 뒷장에 생활체육운영보상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생활체육보상은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얼마없고 대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축구라든지 배트민튼이라든지, 게이트볼, 체조,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뒤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저희들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거의 없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학연 위원     이거 제가 듣기에는 생활체육회장 1년에 기 1,000만원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실장님이 아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최학연위원장님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생활체육이 협의회 예산이 1년에 8,700만원 한 9,000여만원 지원됩니다. 그중에 이사님들하고 자체 경비조달한게 2,500만원 저희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500만원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받아 하는 액수하고 이래서 3개를 합해서 연간 예산액은 9,000만원 됩니다.
장택진 위원    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저도 생활체육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회비를 다냅니다. 연간 한 5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자체에서 회비내서 도와주고 구청에서 도와주고 이거 너무 도와주는게 안많습니까?
이신학 위원     보조금에서 2,5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공보실에서...
장택진 위원     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야.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중복되는 것은 물론 연합회장기대회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이런 성질이라든지 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택진 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대덕제 보상해서 참가자 보상 600만원 있는데 대덕제 참가하는데 보상하는게 있습니까? 대덕제 행사 때 보상 600만원이라는게 나와있는데 우리 하는게 있습니까? 일일이 다 따져볼려고 하면 한이 없겠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장위원님 그것은 금년도에 예를 들면 직접 각 동별로 몇 명씩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줄당기기라든가 줄넘기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예산 부기상으로는 보상금으로 얹혀있었지만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치약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참가자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가한 사람들 보상해 봐야 비누 몇 개 주는거 별로 보상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현금으로 보상해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성적이 입상한 사람은 조금더 액수가 나은 사람은 주었고,
장택진 위원     입상이 상품이라 이 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입상을 못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치약하고 비누하고 넣은 상인데...
장택진 위원     아무것도 참가 안한 사람도 주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참가한 사람 등수에는 못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대명 어느 동에 1, 2, 3등 입상은 못했지마는 줄당기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적지만 상품을 주었습니다.
장택진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선수 준다고 하면 600만원이...
장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백종교위원님 간단하게 물으세요.
백종교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하던 끝마무리가 지금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구정홍보물하고 구정화첩 구홍보 중에서 구보와 중복되는 부분이 제일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구보도 제작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 예산이 어느 한쪽은 줄여도 안되겠느냐 검토를 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구공보를 예를 들어 간단한 것은 구보에 게재를 하면 구공보를 발행을 안해도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구보도 발행을 해야 되고 구 공보도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해봤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중에서 완급순위는 어느 것이나 다 해야겠지마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뺀다면 완급순위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규정상 구보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보하고,
백종교 위원     아니 구공보하고 구정화첩하고 두 가지 중에서 완급 어느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세 가지 중에서 구공보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구 공보는 구보하고 구화첩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대덕소식지를 발행하다가 구보로 전환해서 발행하는 구보라든지 구화첩도 구정추진 측면에서는 발행을 해야 안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나는 거기서 한 가지는 다른 쪽으로 구보쪽으로 넘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이거 보면 대보름 민속행사 이거 내가 아까 누차 안그랬습니까? 행사를 좀 줄이고 차라리 민속놀이 행사 600만원인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600만원 들여서 다른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로 한 가지만 들었는데 이걸 줄여서 문화전당에 쉽게 말하면 영사기라든지 시청각실, 영사기 하나 피아노 옳은거라도 하나 하면 안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백위원님 제 입장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예산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소모성입니다. 건설사업하고 달라서.
백종교 위원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건설사업하고 달라서 안쓰면 낭비 안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추세도 그렇고 문화예술쪽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하는 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 다 편성을 해서,
박홍규 위원     예산이 있으면 물론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이신학 위원     판단은 우리가 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예산에 대하여 안병석전산실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전산실장 안병석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이 4억1,800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대비 4,268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전산실 예산이 2억635만6,000원이고 통신예산이 1억9,545만3,000원 전산실 예산이나 통신예산이나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사용료입니다. 통계예산은 1,000만원도 안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설명을 예산 각목 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수용비인데 용지입니다. 제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산용지, 자동차세나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리고 일반 면허세에 대한 용지입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이나 우리 전산실에 있는 PC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디스켓이라든지 그런 소모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통계계 나와 있는데 통계계 예산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 조사요원들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저희들이 발간하는 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책자 그리고 매년 발행수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생략을 하고 사실 여기 115페이지 나와 있는 전산계 통계계에 급량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자라는데 예산계에서 저희들은 상당한 삭감을 해서 들어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유지비는 규격이 되어서 저희들이 장비가 8% 이하로 계약도 하고 어떨 때에는 우리가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들어가서 세번째입니다. 산출기초 있고 10번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통계계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동사무소에 16개 동에 재배정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나 부서운영추진비, 시책추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포상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화 마인드를 확산해서 매년 10월달에 기능사무기기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경직됐습니다.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많이 구축되면 정보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정보를 내무종합정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 5개부서 일단 단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밑에 것은 단말기에 들어가는 LAN이라든지 TCP/IP 이런 것은 LAN장비에 다시 말해서 PC에 들어가는 접속장비입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전산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해오셨겠지마는 자판말고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연필같이 생긴 펜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1개당 15만원인데 일단 저희들이 과 단위부터 먼저 실시를 그러니까 정부청장하고 국장하고 그리고 과단위 각 과에 한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계 운영하고 다음에 계단위까지 확장하도록 그렇게 계획한 일부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내려가서 118페이지 시설비 나와있는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 전자결재를 위한 기초기반시설입니다. LAN이라고 해서 선이 각 계단위까지 동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문서없는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 간접자본입니다. 새 시대에 우리 전산장비가 새로운 간접자본 아닙니까? 이게 구정전산망 구축공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오래된 장비가 있습니다. 내용연한이 우리가 5년이긴 합니다마는 요즘은 3년입니다. PC가 이것은 7 내지 8년 된 것인데 XT장비 두 대에 대한 대체승인난 것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시면 앞에 장비가 설치됨에 따른 사용비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휴대폰 있는데 휴대폰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정, 부청장하고 국장, 세 분하고 민방위과 두 대, 청소과 두 대, 휴대폰이 들오와서 사용료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요금이나 6번에 단기전화 사용료, 하이텔, 인터넷, 이것은 전부다 정보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있는 8번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이미 들어와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단지 이자가 5%로 나와있고 앞에 8%는 저희들이 1년간 무상하자 보수를 하는 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 7% 이하로 하고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된 장비는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가액을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2.5% 이런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집행을 하지 바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워낙 중요하고 업무에 바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8번에 450대 나와있는 것은 우리 청내에 전화기가 한 500대됩니다. 그것을 450대해서 저희들이 6%로 유지관리비를 잡았고 9번에 민원자동안내라든지 남구사랑방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PC통신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장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주민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관리업무 주민등록번호, 동사무소의 업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8%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사업비가 목은 자체사업으로 잡아놓았지만 이것은 전부 펙스민원 확대실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바로 타동이라든지 전국 어디든지간에 바로 펙스로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미 동에 들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비가 일부 지급이 되고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1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모사전송기를 각동마다 저희들 청에 보급하기 위해서 28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펙스는 놔두고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28대가 된것은 저희들 청에 각 과에도 펙스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 전산실에 펙스를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내보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펙스로 보급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청소과하고 보건소에 한 대씩 더 넣어줄 것입니다. 이상 전산실 소관 97예산안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96년도 예산보다는 4,268만9,000원이 감해졌습니다. 우리 구정의 안정적 운영과 우리 민원서비스의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면 97년도 알뜰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묻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남구사랑방이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저희들 각 과에 한 대씩 더주기 위해서 PC에다 남구사랑방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PC에다가 모뎀이 더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것에다 추가시킬려고 넣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그러면 남구사랑방이 몇 개 있습니까?
  각 동에 전부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남구사랑방 유지보수비 1,760만원인데 남구사랑방이 한 달에 한번씩 실제적으로 각 동에 틀어주고 주민의 홍보용으로 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 박위원이 물어보는데 한 달에 동에 한번씩 홍보용으로 나가는게 있어요.
이신학 위원     주민들이 민원사항 같은 사랑방 바로 하이텔 같은 거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텔은 바깥에 있는...
이신학 위원     다른데서 PC통신도 남구 바로 들어오는,
○위원장 이영재   기계 유지보수하는 금액이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거기 8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남구사랑방 유지보수는 사랑방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번씩 생전 구경하는 일이 있나,
박홍규 위원     밑에 보면 또 모뎀이라고 해서 말이지 21대 20만원씩 해서 420만원 올라가 있는데 현재 각 동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이것은 저희들 과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하고 실·과에.
박홍규 위원     예.
○전산실장 안병석   그리고 시민과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하고 우리 각과 19개과하고 모뎀을 넣어야만 이게 사용이 되는데 그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추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넣은 것인데 업무자체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도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연국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121페이지 11번에 주민관리유지보수 2억1,264만원이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거기에 대한 8%입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올해는 8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늘어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원가에 8% 이하로 계약을 올해부터는 7.8%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기가 들어오면 1년이 안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면 거기에다 8%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장비가 더 늘어났고 그다음 우리 청내에 주민등록업무를 이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도 있지마는 시민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민방위과라든지, 동사무소 78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청내에도 주민등록업무를 유지하는 단말기가 나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치니까 2억1,264만원입니다. 거기다가 8%해서 1,7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22페이지 이거 휴대폰 구입해서 청소과에 두 대하고,
○전산실장 안병석  보건소에 하나입니다.
  보건소에는 1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소과에는 아침에 청소 두 번만 싣고오면 차가 세워놓는다고 하던데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관리전환도 해주고 하는데 통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일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자체내에 구청장님까지 사업에 대한 결재를 맡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은 관여를 안합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이거 청소과에는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화로 하면 되고 휴대폰 하나 구입하면 전화요금이 얼마나 되는줄 압니까? 기본요금이 5만원,
○전산실장 안병석  2만1,000원하고 사용료 5만원 정도,
이현규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7만원 아닙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80만원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구입을 하면...
○전산실장 안병석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요즘 불법방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불법배출한 것을 즉시 현장을 저희들이 찍어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하고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식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되 상세한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938만3,000원이 줄은 27억8,9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5대 대통령선거가 97년 12월 18일 실시합니다. 여기 일반수용비가 급량비 국비배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소한의 것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127페이지 그다음 128페이지 국내여비도 공히 같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 인건비 기타 보수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관서운영비로 131페이지 하단 6번 청사 경비 용역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세콤에 저희들 내년 용역 매년 주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다음 7번 청사 환경검사측정수수료입니다. 공중위생법 2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2회씩 하게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과비, 급량비, 재료비, 재료비는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입니다. 다음 청원경찰 국내여비라든지 비서실업무, 행사준비 추진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저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카드로 결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3,161만2,000원을 총계가 1억5,0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음식이나 카드로 할 수 있는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161만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다음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162만2,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결재할 것과 현금까지 합해서 6,3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90만8,000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현금화되는 것입니다. 2,109만8,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현금화되는 것입니다. 2,000만원 해서 6,381만6,000원입니다. 
  국장은 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결재한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카드결재되는 것으로서 250만원, 다음은 현금화할 수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과 종류,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하는 월 20만원 얹어서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각종 행사에 2회 정도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앉혔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서무계 레이져 프린트기 한 대, 서무계 얹힌 것하고 부구청장실 TV받침대 15만원, 다음 탁자입니다. 이것은 야외용입니다. 저희들 3층 상황실이나 2층 회의실 것을 가져가니까 차에 실을 때 부서지고 흠집이 나서 한 12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야외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96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현재 8명이 청사용역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만 구청에서 지급하고 휴지라든지, 수지왁스, 유성왁스, 기름마포, 타올 면장갑, 나일론, 화장지라든지 이런 청사용역에 관한 모든 것을 용역업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은 1인당 20만원 밖에 인건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25만원에서 28만원 그렇게 밖에 못받고 있는데 8명이 하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었습니다.
  다음은 별관 의회에 있는 건물 이것은 로프를 타고 창에 매달려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60만원 얺어놓았습니다. 청사방역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 40조2항에 의해서 두 달에 한번씩 연면적이 얼마되는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것은 전자세콤에 하고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 직제가 일부 변경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계가 생기는등 몇 개과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배치를 다시 손을 보게 되면 세콤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무선마이크 상황실에 교체하는 것하고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입니다. 내용연한이 구청장실하고 부속실에 에어콘 기존 있는 것은 88년형이기 때문에 내용연한까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하는 것하고 직원 휴게실에 TV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인사기록 서식이라든지 봉급명세서, 직무교육 교재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험수당입니다. 각종 인사위원회라든지 시험수당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휴양시설 임차인데 25평 정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솔직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설악산이나 경주같은 곳에 콘도하나 임차해 놓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서울의 예산사정이 좋은 곳에는 1개 구청이 12군데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로 봐서는 구청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달성군청하고 여덟 군데 아닙니까? 본청에 두 군데 해서 한 10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필요 요구는 그래서 그 정도 아시고 제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도 이번에 여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난해는 총 72명이 갔습니다. 그중에 총무과 예산으로 간것이 58명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전체 다해서 인원 29명 밖에 안보내겠다, 지금 무역적자라든지 경상수지적자에 관련되어서 720만원 밖에 요구를 안합니다. 보상금 중에, 다른 것은 그대로 올라가야 되겠고 직원가족 생일축하선물 지원금이라고 해서 얹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직원들 가족들 사기를 위해서 얹어놓았는데 이번 북구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지난번에는 특별상여 수당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이번에 인건비성격이라 해서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감사실에 3,411만원이 얹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포상금에 불어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 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것은 공무상 장애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상 공상을 총무처에서 받았을 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김기철 씨라고 노정계장 하던 분에 대해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이것도 법적경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어학연수 위탁교육이나 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 143페이지 이 사항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고시라고 해서 5급을 과장급은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총무처에서 행정고시를 쳐서 그 자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는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후 최초로 작년 연말부터 시험을 치루어 금년도에 대구시에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금년도에 6명이 합격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6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1년간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받으면 좋겠지만 어느 구청없이 공히 안받을려고 하고 어느면에서는 젊고 유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이 6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백지라든지, 추진계획유인, 다음 전산주민등록카드가 내년도에 준비되어 98년부터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소모품 구입하는게 있고 저희들 지금도 10% 절감운동, 10% 경쟁율 높이기등 총무과에 내무부에서나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계획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론동향관련 이것은 금년도에 합니다. 모범구민상 다음 행정구역관련 각종 조사시설유인, 도서구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반회보 특보입니다. 반회보 특보 145페이지 구보가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보가 기 되있는데 반회보가 뭐냐? 이것은 그런게 아니면 지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지역에 그와 유사한 일이나 또는 다른 큰 범죄사건이 일어나서 전단을 뿌려야 된다, 긴급반상회를 해야 될 때 구보는 구보대로 내고 구보는 신속성이 없죠, 매월 주기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세번 내지 네번 정도 30만원 들여서 한다해서 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 초등학생을 위한 구정설명회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재보면 우리면사무소 우리군에서는 우리고장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해서 눈여겨 보면 학생들이 구청에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전부 동사무소 또는 거의 구청에 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에 따른 각종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 및 도색입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구보가 공보실로 넘어감과 동시에 총무과에 있던 자연보호 임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 예산을 내놓고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총무과에 세워놓고 다음 추경때 있으면 총무과에서는 제외하고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는 국장님 것입니다. 여론관련 업무는 부구청장님 것이고 그다음 건강한 국토건은 국장님 것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그중에 반장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타 구청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북구같은 곳에는 9,0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마는 같이는 못하고 타 구청에도 모범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0만원만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대구사랑운동 활동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2만원씩 해서 250명 5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 금년도에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기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군부대 담장에 벽화 그리는데 그 분들 노고에 치하하는 의미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여론모니터 활동보상금 여론마당 참가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독서 경진대회 구 예선대회 보상 100만원 종전과 같이 해놨습니다. 특히 국민독서경진대회와 관련한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남구문고가 대구시에서 운영부분에 최우수, 전국에서도 최우수 표창을 받기 위해서 20일 서울에 가게 됩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보상은 이것은 환경보호과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I·C카드 판독기, 전자주민카드에 대비한 것입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생략하고 그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149페이지 1,500만원 얹어놓았는데 이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우리가 구의원님들 통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지만 주민들 의식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는 어떤 시책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판도 받고 그런 것으로 해서 보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접근하는 그런 취지로 용역비를 얹어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새마을 도서관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도 5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노후TV 한 대 개체하는 것과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예비용입니다. 동주민 전산기계 동 주전산기 장애시에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예비용 컴퓨터입니다. 이건 전산실에서 기 동에 16대 구에 한 대 얹어놓았지만 이것은 예비용으로 한 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우식총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주평통 각종 행사지원이 300만원 법정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동 행정추진실적, 연말 종합평가 시상금 해서 300만원인데 이때까지 1년에 동 행정에 300만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금년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느냐?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통합적으로 묶어야 되겠다 단 세무는 징수관계 때문에 세무는 별도로 놔두고 다른 업무는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 업무대로 평가하고 동의 각 과에서 나와서 평가하니까 동에도 인력도 뺏기고 일괄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총괄해서 예산도 묶어서 시상금도 많이 주고 동이나 우리도 행정능률도 제고하는 이런 면에서 최우수 동에는 기도 하나 주고 시상금도 주는 것으로...
최학연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때까지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택진 위원     장택진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임차료, 직원휴양시설 임차 25평 정도 해서 2,500만원 이것은 콘도 빌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콘도를 빌리든지 주택을 빌리든지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이 통과돼야 압니다.
장택진 위원     주택보다는 콘도가 돈이 더 안들겠습니까?
  콘도는 25평 정도같으면 2,500만원 사는 겁니다. 사고 돈이 남습니다. 32평 짜리가 보통 2,500만원 합니다. 25평짜리 이거 임차같으면 1,000만원 하면 충분히 빌립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 문제는 100% 예결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에 장기근속 및 공무원 산업시찰여비 360만원 있는데 이거 매년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그다음 보면 국내여비 중앙교육 3,000만원, 지방교육 1,500만원인데 지방교육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시 앞에 경북광유 뒷편에 대구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부답합니다.
장택진 위원     여비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우식   밥값, 교통비, 출?퇴근하면 교통비 다 주어야 됩니다.
장택진 위원     300명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연간 그 정도 안나가겠나? 이래서,
  이 여비는 다른데는 못씁니다. 일반출장여비로는 못씁니다.
장택진 위원     다음에 145페이지 초등학생을 위한 구정설명 홍보물이 있는데 초등학생인데 홍보물 만들어서 돌릴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까지는 안돌렸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곳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떼로 지어서 20명 내지 30명이 각 과로 뛰어다니니까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화형태로 그려서 우리 남구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3-4페이지 해서 하나씪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장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학연위원이 물었고 다음에 149페이지 연구개발비 구정추진종합평가 여론조사 용역비 1,500만원인데 여론조사가 600명이나 동원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니고 6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택진 위원     여론조사 요원이 6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600명에 대해서 몇 명이 나가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장택진 위원     그다음 밑에 새마을 도서관 운영 5,500만원이지요. 새마을 도서관이란 곳이 어느 동, 어느 동에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여기서 도서관 남구지회 한군데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앞산 앞에 대명9동 앞에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니고 구청내에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구청내에.
○총무과장 김우식   노란차 혹시 보셨는지,
장택진 위원     민원실 밑에 서 있는거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장택진 위원     그거 운영하는데 5,500만원 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거기에 직원이 네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백종교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종교 위원     과장님, 국민운동추진에 대해서 국민운동추진 144페이지 우리 위원이 물었어요.
○위원장 이영재   안물었어요.
백종교 위원     요새 국민운동은 뭘해서 국민운동을 합니까? 옛날에는 새마을 정신으로 했지만,
○총무과장 김우식   그야말로 국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데 활동하는...
백종교 위원     우리 국가에서 국민운동 이번에는 이런식으로 추진하자고 하면 여기에서 유인물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백종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올라온 사업인데 일선 하위직에 해외연수 나가는거 이것은 꼭 매년 나가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까도 예산설명 때 72명,
○정연국 위원   
잠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금년도 72명이 나갔습니다. 72명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29명 밖에 안내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폭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139페이지.
박홍규 위원     해외배낭여행 그것도 매년 나가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우식     아직도 전체 직원으로 봐서는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번 탈려는 직원이...
박홍규 위원     외국으로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올해 몇명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72명 나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연수, 해외연수.
○총무과장 김우식   72명 나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72명 나갔는데 내년에 가면 6명,
○총무과장 김우식   29명 밖에 안내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는 6명 올라가 있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그럼 정부에서 270만원인가 하고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상위부서나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하나씩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는 한팀 밖에 안보내기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시단위에서 건축분야는 건축분야에서 토목분야는 토목분야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박홍규 위원     밑에 포상금에 내려가서 말입니다. 139페이지.
○총무과장 김우식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139페이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매년 가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우식   매년 갑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도 2박3일 가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홍규 위원     그거 하루만에 갔가 올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부부간에 보냅니다.
  지금까지 십수년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20년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형평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죠. 전국 전부다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205에 특수시책추진 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익이 남구 전체적으로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단체에 우리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범위내에서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이익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춘상시민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시민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제외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두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153페이지 97년도 시민과 예산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억5,381만원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작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1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각과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0번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인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원전표 인쇄비가 300만원 되겠고 민원처리부외 9종 이것은 대장입니다. 대장 10종이 75만원이 되겠고 민간1회 방문처리외 이것도 대장입니다. 7개 대장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봉투 제작이 적은 봉투가 150만원이고 민원인전용 봉투제작 큰 봉투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서를 연 2회 하는데 그거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인쇄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 합시다. 
○시민과장 이춘상     인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하고 정보이용료이고 여기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호적관련 우송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적처리를 하면 각종 신고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출생신고이거나 사망신고이거나 전부다 우리가 엽서로 사실여부를 처리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로 보낼 것은 등기로 보내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피복비는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는 해마다 예산이 얹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도 펙스민원, 요즘 우리가 전국 펙스, 
이신학 위원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영재   예.
○시민과장 이춘상  그러면 그냥 넘어가서 일반업무추진비도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15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서비스의 날 운영협조자 보상해서 2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이동민원실을 합니다. 그럼 가전 3사가 오는데 점심값으로 한 사에 5만원씩 줍니다. 20만원 네 번 얹혀있습니다. 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면 민원실 수족관 개체 되어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수족관이 조그마한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요즘은 안맞아서 제 욕심입니다마는 민원실 얼굴을 환하게 할려고 하니까 수족관은 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수족관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400만원 하면 우리 민원실에 딱 어울리는 수족관을 하나 할 수 있어서 400만원 작년에 없던 것 하나 얹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구 구입 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거 하는데 800만원 올렸고 그다음 복사기 구입도 호적계 5년이 넘어서 하나 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도 펙스에 필요한 것이라서 얹었고 제가 작년보다 올린 것은 냉·난방기 800만원 한 대하고 민원실 수족관 개체하는 것 얹었는데 냉·난방기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연한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의례히 해 주실 줄 알고 그다음 수족관 이것은 400만원인데 시민과장이 한번 의욕적으로 민원실 잘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편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화통해서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에 냉·방기 구입이 800만원 넣어놨는데 민원실에 보니까 사실 소리가 많이 나고,
○시민과장 이춘상   연한이 다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난방이 잘 안되는데 이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5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바꿀려고 그러다가 연한이 안되어서 못바꾸었는데 올해는 연한이 되고 해서 바꾸면 소리도 덜나고 환경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800만원이라고 하면 몇 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물어보니까 이거 큰 것하면 냉·난방기 다되는데 그정도 용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세 대가 있는데 다 바꾸어야 되는데 한번에 다 못바꾸어서 우선 시민과에 있는것 소리 제일 많이 나는 것부터 바꾸고 앞으로 그래도 결국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수족관은 400만원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크기가 얼마나...
○시민과장 이춘상   지금 있는 것은 조그마한게 거기에 다 차도록 해서,
○위원장 이영재   두배 정도 커집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두배 정도는 커지지요. 한 면이 있는데 면에 다 채우도록 해서 합니다.
  지금 보면 조그만하게 조잡스럽게 안생겼습니까? 옛날 것이고 해서 기둥있는 곳에 채우는 것을 400만원을 하면 해준답니다. 
○위원장 이영재   타 구청에는 보니까 민원실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고 여러가지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사는 오래 되었더라도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춘상시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재근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우리과에는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13억2,6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가 10억4,6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4억5,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예산액이 2,6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64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중 관서당 경비가 2,620만7,000원 가운데 급량비가 3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45만7,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800만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08만8,000원입니다. 그내용은 결산서 유인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82만5,000원 작년 대비 362만3,000원입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448만5,000원, 다음은,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166페이지입니다. 
  보험료가 1,522만1,000원 그다음에 청소차량 제세 및 공과금이 3,421만9,000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5,900만원, 작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통근버스 운전자 조식대 2,400만원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은 롤온박스 유지비로서 도색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입니다. 3억8,5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240만원, 작년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작년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상금 600만원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없었던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이관되어 금년에 저희들 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청소차량 롤온박스 구입에 1,080만원, 다음 사업예산비가 4억8,000만원 그중에 차량대·폐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폐차 하는데 4억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폐차 할 차량이 24대인데 현재 신규차량으로 해서 12대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1,206만6,000원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로서 물품관리 서식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8,158만원, 전기료, 난방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입니다. 2,900만1,000원, 여기는 보일러실 연료비하고 당직실 연료비,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659만3,000원입니다. 청사유지비 이것은 본관이 25년 이하로서 2,600만원하고 별관이 5년 이하로서 2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재료비 보일러실 인부임이 252만7,000원, 다음 여비가 150만원, 자산취득비가 240만원, 의자, 책상,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이것은 주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321만원 이것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라서 시에서 자기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배분되어 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만5,000원 급량비가 360만원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입니다. 여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냉·난방기 한 대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전자복사기 등으로 해서 995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트기 한 대가 25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청사 재해복구 및 정기회비로서 구청, 보건소, 동 공유시설물 전체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 공제회에서 1,600만원이 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5,000만원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엔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1억을 당초 빌렸는데 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이자가 180만원, 원금상환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취득비 해서 냉·난방기 600만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입니다.
이현규 위원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에 지금 없습니까? 있을텐데.
○재무과장 김재근  있는데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넘어서 이번에 새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시비지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6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어떻게 시비로 보조했죠?
○재무과장 김재근   국유재산을 재무과에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빼버릴 필요가 없네.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각 실·과장한테 주관과는 200만원이고 일반과에는 100만원씩 해서 과장 활동비가 얹혀있는 명목이 그런 것을 가르켜서 특수활동비라고 합니다.
이현규 위원     밑에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매년하는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다음에 168페이지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롤온박스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롤온박스는 청소차에 싣고 다니도록 소위 집푸라는 박스인데 보통 동네가면 철판해서 청소차 위에 얹힌 덮개를 해서 채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통입니다. 
이현규 위원     롤온박스 지금 없어요?
○재무과장 김재근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몇년씩 도색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쓰레기 갖다 놓아두니 자주 상하고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해서...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출연금 한국지방공제회에 1,600만원을 출연하는데 지금 출연하고 다음에 소멸되는 겁니까? 이것이 또 나중에 재해,
○재무과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일종의 보험입니다. 
김선명 위원     보험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청사하고 이런 곳에 화재가 났을 때 보상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김선명 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재해보험공제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나타난 가액 동수하고 평수하고 나오는 가액에 따라서 합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보험원금 다 받는 소멸되면 안되겠네요. 혜택본다는데 원금이라도 받아내야지.
○재무과장 김재근   자동차 보험 넣어놓으니까 어디 그렇습디까?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억8,000만원 가, 나, 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자산취득비는 차량 가번에 중형승용차는 지금 현재 한 대가 구청장님 타고 계시는 차고 대형승합은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대형버스입니다.
  다음 소형승합은 명시되어 있다시피 세무, 가정복지과 두 대고 소형화물은 청소과 것이고 중형화물은 건설과, 약차 도시개발과, 청소차량은 세 대가 되고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위한 진공흡입차 한 대하고 고압살수차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대체를 열 대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차는 언제 구입을 했는데 상태가 어떠해서 바꿀려고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읽는 것이나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구청장님 차량에 중형승용차가 92년 5월 27일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통근용 대형버스는 88년 1월 6일날 했습니다. 소형승합 세무과 것을 90년 8월에 했고 가정복지과는 90년 2월 7일날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소형화물 청소과,
○재무과장 김재근   소형화물 청소는 89년 11월 24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중형화물 건설과 것은?
○재무과장 김재근   6월 29일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약차는요?
○재무과장 김재근   도시개발과 약차가 95년 6월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약차는 어떤 것인데 8,000만원이나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약차는 세워놓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가로수 같은데 약칠 때 분무기 형식으로 약을 치는 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에 청소차량 세 대가 이것은 신규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청소차량은 세 대가 90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진공흡입차.
○재무과장 김재근   이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고압살수차하고.
○위원장 이영재   전부 새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거 두 대는 새로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04번에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비 5,000만원 이거 지난해에도 8,72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에도 5,000만원 들어가고 이거 뭐 부분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재근   구청을 관리할려고 하면 시설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들어오는 정문이 현재 외관상 보기도 문지도 높고 그것을 지금 자브라식으로 바꿀 계획이고 큰 사업은 숙직실 옆에 개방한 곳에 화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작년에 보수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작년 보수비는 작년에 다 써지않습니까?
○정연국 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해 이번 예산에 다 쓰고 새로이 다른 시설을 추가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추가로 할 것입니다. 내년에.
○정연국 위원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용원세무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9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금년도 세무과 전체 예산이 2억7,9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382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5,8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3,69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과별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활동비입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밑에 내려가서 포상금에 구세징수 포상금 450만원,
○세무과장 조용원   450만원.
박홍규 위원     450만원 이건 뭡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구세징수 당해년도를 제외한 익년도것 말하자면 체납세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면 징수금액에 대한 1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닏.
  조용원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입니다. 
  민방위 분야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하고 재난관리비, 병무관리비 3단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규모는 2억8,6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다음 관서당경비 운영경비가 2,0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급량비가 5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76만1,000원, 기본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이렇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8,208만7,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4,807만8,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2,6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창설기념 현수막이 14만원, 민방위 계획서 유인하는데 125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에 240만원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하는데 120만원, 다음 을지연습 관련서식 유인에 25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판 아치제작에 120만원 채수병에 49만6,000원, 교육장 홍보판 내용교체가 5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 교재발간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제작이 150만원, 민방위 대원 편성 연명부가 100만원입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일반수용비 생략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가 1,023만원입니다. 내용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960만원, 다음 급량비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입니다.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연료비 이건 석유입니다. 등유 124만8,000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35만5,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89만4,000원인데 내용에는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비가 139만4,000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가 200만원, 공용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1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0만원,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연간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은 1,989만5,000원입니다. 보상금 내역으로는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이 30만원 중앙민방위 교육입교자 보상이 9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보상이 9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 400만원, 화생방 교육 3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비가 61만5,000원, 직장교육대 교육여비가 32만원 수방기동대원 교육이 18만원 다음 페이지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이것은 250만원인데 그 내역은 통장들이 저희 16개동에 연간 5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이 분들은 처음 통대장이 되기 때문에 피복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다음 민방위검열 우수 민방위대 활동지원비가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보상 180만원, 민방위 강사 실비보상이 208만원,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20만원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194페이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604만3,000원, 이건 통장 특별교육여비가 191만원이고 이런 국비가 46만7,000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401도 그냥 넘어갑시다.
  시설비로 넘어갑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시설비는 이것은 대명6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1,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비가 절반입니다. 5,950만원이고 구비가 5,950만원은 그 내역은 비상급수시설로 설치공사비로 5,8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로개선사업에 2,500만원, 다음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 설치가 2,000만원, 자가발전기 설치가 1,600만원 이래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민간이전에 이것은 민간정수관리에 관리금이 한 달에 30만원이고 36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42만8,000원이 되고 다음 시설비는 민방위계 교육장 연단확장공사에 35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민방위 연단이 50㎝ 기장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상황실은 설치하는 바람에 그 면이 좁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하기에 좁아서 앞에 늘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비상급시설 설치에 85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가 저희들 정수에 난 것입니다마는 95만원, 다음 엠프구입에 이건 야외 각종 행사에 고성능 엠프를 구입하자고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비입니다. 재난관리비는 총 1,136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86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100만원,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120만원, 이것은 재난상황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근무자 급식입니다. 60일 잡아서 12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긴급구조구난 훈련시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주민신고 보상제라고 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카세트 라디오를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총예산은 1억3,7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예산이 6,579만4,000원이고 인건비가 383만4,000원이고 인건비는 병무보조 근무요원이 내년부터 20명이 각동에 11명씩하고 구에하고 그래서 2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국방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반운영비로 넘어갑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수용비는 생략하고 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구두, 근무모, 방한잠바, 견장,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해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사망시는 1인당 국방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770만원이고 장애자가 발생했을 때는 1인당 51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체육대회 하고 간담회, 모범요원 표창 교육참석여비, 병무행정 보조원 가료비 기타 등해서 67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병무행정 민원서식을 인쇄하는데,
○위원장 이영재   국비보조사업은 넘어가고 국내여비로 이것도 전부 국비인데 국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산취득비인 405로 넘어갑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2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설명드리면 물품 및 이것은 계가 내년도에 아마 안전지도계에서 얼마 전에 의회에 승인된 안전지도계의 예산입니다. 이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계 예산이 140만원입니다. 이건 아마 추경에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해서 140만원인데 1계가 움직이는데 14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금에 192페이지 민방위날 구 시범훈련 개최경비 해서 40만원이라고 해서 열 번 올라와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민방위날 훈련 세무서에서 훈련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산불방제 훈련 안전재해 훈련, 매월 저희들이 합니다. 1년에 보통 열 번 정도 합니다. 거기에 참가자 급식하고 재료가 있습니다. 연막탄 구입하고 기타 합해서 여기 예산이 한번 행사를 하는데 30, 40만원 들어갑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레이져 프린트기 이거 새로 구입합니까? 누후돼서 대체구입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장비를 하는데 노후되어서가 아니고 인원 이 계가 생기는 바람에 증이 두 사람 되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인력증원에 따른 장비보강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꼭 있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곽철환사회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사회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은 211페이지부터입니다. 내년도 사회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7억8,948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1,723만원하고 시비가 5억2,962만3,000원 구비가 3억2,723만2,000원입니다. 그 이외에 보건복지부 기금이 1,500만원해서 모두다 17억8,948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1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 2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좌측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민복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등 모두 3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750만원인데 이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구민복지 시책추진활동비,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특수활동비인데 이 중에 일반업무추진비 우측 기관운영추진비하고 구민복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 두 가지 150만원, 100만원은 국장이 사용하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경비입니다. 과에 차대하고 일반 손님접대비입니다.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도 국장사용분이고 그 밑에 구민복지시책 추진활동비 500만원도 국장활동비이고 제일 끝에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 특수활동비는 과장 연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국·시비는 설명드려야 합니까?
○위원장 이영재   생략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좌측상단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이것은 오른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봉사센타 장비가 이것도 역시 시비입니다. 3,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총액에서 보건복지부 기금 1,500만원하고 대구시비 1,5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왼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 409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침하고 기타 수용비 또 현수막, 장애인 점자 홍보책자 인쇄비중 40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왼쪽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마는 응급구조비란에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원비하고 저소득시민에 대한 설, 추석에 위로금, 위문품 전달예산 1,200만원하고 보훈대상자들이 국립묘지 및 전적비 순례하는데 360만원하고 모두다 7,6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국·시비 예산입니다. 
  219페이지 취로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오른쪽에 취로사업이 6,000만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출금 손실보전금 948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0페이가 되겠습니다. 
  조정관리에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모두 595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국가보조사업은 국·시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7억8,948만5,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 상담시설운영비 생명의 전화하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상담시설이 대명8동에...
김선명 위원     기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한 대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그 위에 오면 1,200만원하고 밑에 ×하고 동그랗게 한 것도 시비고 위에는 국비고 그래서 4,800만원입니다. 
최학연 위원     사회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에 취로구호 사업비로 해놨는데 6,000만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취로사업비 시설비등 해서 밑에 04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취로사업 전체노임하고,
최학연 위원     동네하수도 개체하는...
○사회과장 곽철환   광고물하고 산지정비도 하고 해마다 하는 취로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작년보다 500만원 늘렸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500만원 좀 늘렸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런 것은 돈 많이 들여서 각 동네 취로사업 할 때는 꼭 해야되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올해도 거의다 계획인원이 3,000명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타 회계 전출금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저희들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최대한 500만원씩 빌렸습니다. 그 전세자금을 빌려서 혹시 어떤 유고로 이자를 6개월 이상 안갚는다든가 이 사람이 사고가 나서 못갚을 형편이 되었을 대 우선 시비로서 주택은행에 우리가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특별회계도 전출이 됩니다. 일반회계 잡아서 영세민 전세자금에 구좌로.
○위원장 이영재   특별회계로 넘겨주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고없으면 돈이 그대로 사용을 안하고 남게됩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신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신학 위원     217페이지 보상금에 작년에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5,400만원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622만원 정도 한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증액된 것은 제일 큰 것이 오른편에 내역에 보면 가, 나, 다에 명절 저소득주민 지원, 설, 추석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및 전적지 순례하는 것에 360만원, 이것이 올해는 신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응급구호비가 작년보다 2,500만원인데,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보훈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상이군견경회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1년에 국립묘지라든지 전적비 순례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때까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국립묘지, 전적비 순례 이것은 해마다 갑니다. 가는데 예산을 저희 예산에 책정을 안하고,
최학연 위원     보훈청에서 다 예산이 잡혀있고 상이군경회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굳이 국립묘지, 전적비 순례하는거 돈줄 필요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보훈청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보훈청에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 보훈자 대상자를 각 단체에서 원호청에서부터 다 예산 주는 것으로 내가 알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사회과에 별로 삭감할게 없네.
○사회과장 곽철환   지원금은 국가에서 각 행정기관단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금년에 지원한다고 내려온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매년 합니다. 
  1년에 분기마다 150만원씩 행정기관에서 내무부에서 받아서 각 기관에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운영비로요?
이신학 위원     그러면 보상금 자체가 전액 시비지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어느것 7,600만원 말입니까?
이신학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여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신학 위원     전액 시비지원이라 말이죠?
최학연 위원     시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행정기관에서 저희 구만이 아니고 15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거 이것은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똑 같고 예를 들어서 전적비 순례 이것도 3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청마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풀예산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풀예산 얻어쓰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이왕이면 구에 나갈 돈을 우리 예산에 만들어서 쓰자 이래서 올린겁니다. 남한테 구걸안하고 올해는 지원을 할려고...
이신학 위원     선거바람이 부는구만.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철환사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아홉 분의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 한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실외 8개 부서에 대한 예산에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