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9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민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삭감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춰봐도 150만 이상 삭감이 되면 전체적인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건에서 여기 윗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들고 가서 수리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가져가지 말고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LED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로 해서 블라인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은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부탁을 해서 50만원 정도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건에 고가교 아래 벤치도 사실 당초 상반기 때 전체 조사할 때 의자가 좀 빠졌습니다.
거기 2번에 사진 하트 앞에 있는 의자, 그리고 그 의자 옆에 보면 흰 의자도 있는데 그것도 빠졌고, 그다음 안지랑 고가교 안에 보면 경관 조명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벤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락이 되어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거고 이것도 최대한 부탁을 해서 50만원 정도는 줄여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다음 7번 건에 청소년 블루존의 지주 사인물 그건데 사진에는 하단부만 나왔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위에 더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걸 또 들고 가서 수리를 해서 두 개를 다 갖다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진은 윗부분인데 윗부분에 보면 청소년 블루존이라고 있는 글자 뒤에 조명하고 이런 게 다 깨졌습니다.
그걸 다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그다음에 여기 돌아가면서 테두리를 조금 넓게 실하게 해서 자꾸 차가 박는데 그걸 조금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50만원 해서 총 3건에 150만원 정도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을 좀 줄여주시면 원활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춰봐도 150만 이상 삭감이 되면 전체적인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건에서 여기 윗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들고 가서 수리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가져가지 말고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LED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로 해서 블라인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은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부탁을 해서 50만원 정도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건에 고가교 아래 벤치도 사실 당초 상반기 때 전체 조사할 때 의자가 좀 빠졌습니다.
거기 2번에 사진 하트 앞에 있는 의자, 그리고 그 의자 옆에 보면 흰 의자도 있는데 그것도 빠졌고, 그다음 안지랑 고가교 안에 보면 경관 조명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벤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락이 되어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거고 이것도 최대한 부탁을 해서 50만원 정도는 줄여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다음 7번 건에 청소년 블루존의 지주 사인물 그건데 사진에는 하단부만 나왔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위에 더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걸 또 들고 가서 수리를 해서 두 개를 다 갖다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진은 윗부분인데 윗부분에 보면 청소년 블루존이라고 있는 글자 뒤에 조명하고 이런 게 다 깨졌습니다.
그걸 다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그다음에 여기 돌아가면서 테두리를 조금 넓게 실하게 해서 자꾸 차가 박는데 그걸 조금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50만원 해서 총 3건에 150만원 정도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을 좀 줄여주시면 원활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 과장님 이게 보수하는 게 본예산에 해서 아마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김재겸 위원 이게 보수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약간 예산을 더 올려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공사하고, 추경으로 자꾸 하지 말고.
또 남으면 그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갑자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어서 그전에 상반기에 있었던 과장님하고 이걸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약간 예산을 더 올려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공사하고, 추경으로 자꾸 하지 말고.
또 남으면 그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갑자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어서 그전에 상반기에 있었던 과장님하고 이걸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알겠습니다.
○김재겸 위원 잘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예산서 333쪽 세부사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307-05 민간위탁금에 기정 예산액 대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재활용 선별 기계만 전부 교체할 예정으로 특별교부금 17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올해 3월에 설계 용역 결과 신규 설치 기계로 인해서 전기를 증설해야 되고 기계 무게로 바닥 공사까지 필요하여서 공사 기간이 길어져 부득이하게 임시 이전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선별장은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리가 멀어 이송비 금액을 원가 산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은 내년 1월입니다.
주요 평가 비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송비 산정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송비가 전액 책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33쪽 세부사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307-05 민간위탁금에 기정 예산액 대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재활용 선별 기계만 전부 교체할 예정으로 특별교부금 17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올해 3월에 설계 용역 결과 신규 설치 기계로 인해서 전기를 증설해야 되고 기계 무게로 바닥 공사까지 필요하여서 공사 기간이 길어져 부득이하게 임시 이전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선별장은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리가 멀어 이송비 금액을 원가 산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은 내년 1월입니다.
주요 평가 비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송비 산정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송비가 전액 책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송민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 대한 미흡이었고 두 번째로는 본예산 대비 15%가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송민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 대한 미흡이었고 두 번째로는 본예산 대비 15%가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위원님 지적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공사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비하게 조금, 이걸 고려를 못한 걸 지금 와서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공사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비하게 조금, 이걸 고려를 못한 걸 지금 와서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부득이한 사정과 실제 내부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구민들이 보시기에 결국 미흡한 상황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해당 내용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송민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구민들이 보시기에 결국 미흡한 상황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해당 내용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송민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수조정 시 삭감된 사무용 복합기 구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복합기는 2013년 6월에 구입한 것으로 10년이 지나 복합기 평균 사용 수명이 초과되었고 노후화된 프린터기 수리 비용 및 부품 교체 비용이 과도하고 건축과 업무 특성상 도면 출력이 많아 출력 시 걸림 현상이 잦아 업무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에 맞게 복합기 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수조정 시 삭감된 사무용 복합기 구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복합기는 2013년 6월에 구입한 것으로 10년이 지나 복합기 평균 사용 수명이 초과되었고 노후화된 프린터기 수리 비용 및 부품 교체 비용이 과도하고 건축과 업무 특성상 도면 출력이 많아 출력 시 걸림 현상이 잦아 업무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에 맞게 복합기 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민욱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금액 부분과 간단한 설명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해서 이제 관련된 답변을 조금 얻었는데요.
관련돼서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아니라 도복위에서 자료들을 다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금액 부분과 간단한 설명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해서 이제 관련된 답변을 조금 얻었는데요.
관련돼서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아니라 도복위에서 자료들을 다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나라 사랑 보훈 문화행사 예산 과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경 설명 자료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주민들의 나라 사랑 함양을 위한 나라 사랑 보훈 문화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앞산 낙동강 승전기념관 일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신 가운데도 행사운영비 201-03에 3,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원활한 행사 운영 추진을 위해 예산 변경 항목인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일부 편성코자 하였으나, 23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 증액 제한으로 편성이 불가하여 2차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000만원을 예산 과목 변경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보훈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열리는 6.25 기념식과 몇 개의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잊혀져가는 보훈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전후 세대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보훈 문화행사는 관 주도의 일률적인 행사가 아닌 민‧학의 자율적인 참여로 10개의 보훈단체의 특색을 살린 체험 부스의 직접 운영 등을 통해 각 보훈단체를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미래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주는 장도 마련하여 보훈 대상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획일적 보훈의 의미가 아닌 능동적, 적극적으로 보훈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기념식을 비롯한 군악대 공연, 호국 보훈에 청소년의 문화를 더하는 청소년 공연, 보훈 특색을 살린 1단체 1 부스 운영, 보훈 미션 투어, 체험 전시존인 태극 문양의 정확한 의미와 무궁화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태극 무궁화존, 유공자들의 리즈 시설로 돌아가 보는 그때 그 시설존, 전투 체험존인 스크린 사격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훈에 대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즐겨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보훈의 의미를 알아가고 보훈 문화행사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경비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에 무대 및 부스 설치, 홍보 비용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소요 경비를 내었습니다.
무대 설치 및 음향이나 LED 영상을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기념식은 낙동강 승전기념관 대강당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텐트, 의자, 책상 등에 300만원, 초대장, 리플렛 기타 등으로 100만원 소요 경비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307-12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는 체험부스 운영비 450만원, 체험존 스크린 사격 체험이나 자이언트, 무궁화 플라워 인증샷, 옛날 군복 대여 등에 400만원, 공연비에 200만원, 현수막 및 배너 제작에 150만원, 행사 보험료 100만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의 식비 및 보훈 대상 기념품, 그리고 스탬프 참여자 기념품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일 부스 운영과 체험 내용 및 소요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정 후에 세부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적극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일부 예산의 과목 변경으로 좀 더 원활한 추진과 각 보훈단체에서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쟁 세대인 보훈 대상자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즐거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예산 지출에 흐트럼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으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예산 과목 변경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 보훈 문화행사 예산 과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경 설명 자료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주민들의 나라 사랑 함양을 위한 나라 사랑 보훈 문화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앞산 낙동강 승전기념관 일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신 가운데도 행사운영비 201-03에 3,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원활한 행사 운영 추진을 위해 예산 변경 항목인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일부 편성코자 하였으나, 23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 증액 제한으로 편성이 불가하여 2차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000만원을 예산 과목 변경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보훈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열리는 6.25 기념식과 몇 개의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잊혀져가는 보훈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전후 세대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보훈 문화행사는 관 주도의 일률적인 행사가 아닌 민‧학의 자율적인 참여로 10개의 보훈단체의 특색을 살린 체험 부스의 직접 운영 등을 통해 각 보훈단체를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미래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주는 장도 마련하여 보훈 대상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획일적 보훈의 의미가 아닌 능동적, 적극적으로 보훈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기념식을 비롯한 군악대 공연, 호국 보훈에 청소년의 문화를 더하는 청소년 공연, 보훈 특색을 살린 1단체 1 부스 운영, 보훈 미션 투어, 체험 전시존인 태극 문양의 정확한 의미와 무궁화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태극 무궁화존, 유공자들의 리즈 시설로 돌아가 보는 그때 그 시설존, 전투 체험존인 스크린 사격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훈에 대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즐겨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보훈의 의미를 알아가고 보훈 문화행사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경비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에 무대 및 부스 설치, 홍보 비용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소요 경비를 내었습니다.
무대 설치 및 음향이나 LED 영상을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기념식은 낙동강 승전기념관 대강당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텐트, 의자, 책상 등에 300만원, 초대장, 리플렛 기타 등으로 100만원 소요 경비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307-12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는 체험부스 운영비 450만원, 체험존 스크린 사격 체험이나 자이언트, 무궁화 플라워 인증샷, 옛날 군복 대여 등에 400만원, 공연비에 200만원, 현수막 및 배너 제작에 150만원, 행사 보험료 100만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의 식비 및 보훈 대상 기념품, 그리고 스탬프 참여자 기념품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일 부스 운영과 체험 내용 및 소요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정 후에 세부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적극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일부 예산의 과목 변경으로 좀 더 원활한 추진과 각 보훈단체에서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쟁 세대인 보훈 대상자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즐거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예산 지출에 흐트럼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으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예산 과목 변경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하시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 이걸 지금 설명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데 그 동네 주민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반짝 그렇게 하는 것 말고 태극기 다는 것도 없어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6.25를 어떻게 기억하며 기릴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5분을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방금 생각이 난 부분입니다.
이런 보훈 행사는 물론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태극기 달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새로 하시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 이걸 지금 설명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데 그 동네 주민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반짝 그렇게 하는 것 말고 태극기 다는 것도 없어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6.25를 어떻게 기억하며 기릴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5분을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방금 생각이 난 부분입니다.
이런 보훈 행사는 물론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태극기 달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지금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 위원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보훈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동네에 오래된 어르신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살아온 것을 모른다, 공부하는 데도 없고 태극기도 안 달고 이렇게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훈 행사 많으면 좋겠는데 처음 하는 거라 하니 좀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기조가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통계 목을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훈 행사 많으면 좋겠는데 처음 하는 거라 하니 좀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기조가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통계 목을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 위원 이렇게 보훈단체에서 홍보도 하고 또 어린이들도 여기서 느낄 수 있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답은 아직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진짜 신경 써서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답은 아직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진짜 신경 써서 잘해주세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김재겸 위원 잘 해주셔서 내년에 또 예산할 때, 이번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고 일할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위원장 강민욱 그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자료가 다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예산 사용 내역 안이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예산 사용 내역 안이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희들한테 안 주셨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들은 승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위원장 강민욱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로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것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가 아니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검토가 되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점이 조금 늦게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라고 지금 저희 참여 인원에 잡혀있습니다.
장소는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보훈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참전뿐만 아니라 월남전, 또 독립 유공자분들 후손이라든지 등등 좀 광범위하게 남구에 계신 우리 대상자분들을 발굴하고, 또 갖고 있는 파이로 연락을 취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것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가 아니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검토가 되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점이 조금 늦게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라고 지금 저희 참여 인원에 잡혀있습니다.
장소는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보훈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참전뿐만 아니라 월남전, 또 독립 유공자분들 후손이라든지 등등 좀 광범위하게 남구에 계신 우리 대상자분들을 발굴하고, 또 갖고 있는 파이로 연락을 취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위원장 강민욱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릴 사안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이 동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대가도 전혀 없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그 부스에서 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부스에서 뭔가 할당량이 주어지거나 했을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 처우는 해당 과에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대가도 전혀 없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그 부스에서 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부스에서 뭔가 할당량이 주어지거나 했을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 처우는 해당 과에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같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이 목적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 보훈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참여자예요.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라고 점점 변질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일만 남고 이 의미가 퇴색되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신경 쓰셔서 이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참여자예요.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라고 점점 변질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일만 남고 이 의미가 퇴색되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신경 쓰셔서 이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위원장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자발적 참여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강병준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강병준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병준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999억 원 중 기조실 소관 정책토론회 운영비 외 9건, 5,478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999억 원 중 기조실 소관 정책토론회 운영비 외 9건, 5,478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강병준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강병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999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999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478만1,000원을 삭감하고 조정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강병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999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999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478만1,000원을 삭감하고 조정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