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 의사일정
-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2일 동안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계획한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의 경영이 어려운만큼 지방예산을 재조정하는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2일 동안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계획한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의 경영이 어려운만큼 지방예산을 재조정하는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예산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감축예산 편성으로써, 전체적으로 남구전체 예산이 당초예산의 7.8%에 해당하는 50억9,300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부분 예산은 6억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약 5.4%가 증액된 셈입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지원금을 비롯한 보육시설운영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등의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7억6,600만원이고 구비 삭감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1,164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추경예산편성지침 삭감비율에 의해서 38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비율에 의해서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30% 당초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244페이지 특수활동비 30%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국·시비 보조가 3,88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공사진행으로 보아서 3/4분기 4/4분기 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 한분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이 국·시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1,45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4개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각 100만원씩 삭감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걸로 해서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관한 일반수용비가 119만7,000원이 삭감비율에 의해서 감됐습니다. 248페이지 일반보상금도 123만원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249페이지 저소득시민 자녀수업료을 비롯한 국비조보가 4,14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5,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국비가 증액되는 반면에 시비가 3,938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감내용은 250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피복비, 교통비,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증액되는 반면에 시비가 일부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158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도 1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중학생,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고가 893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민간이전에 있 어서 복지시설 운영비가 1,99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4억7,576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 아동시설중에서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을 새롭게 개축하는 비용으로 4억7,576정도가 국비가 보조 결정 됐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시비보조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으로 38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이전 9,36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와 시설아동 소년가장하계수련대회 경비 시설아동 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지원 아동복지시설간호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저희들 관내 아동복지시설 중에 대성원에 대한 담장설치비가 2,990만원 보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대지의 일부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국고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구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구비부담으로 추가지원 하던 것을 2,948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하던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중고 컴퓨터를 보내면서 수선하는 예산을 갖다가 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있던것인데 이번에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3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예산입니다. 수용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해서 308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220만원 증액된 것은 잉여식품 나눔은행이라 해서 지금 우리관내 후드뱅크라해서 시장이나 슈퍼나 이런데서 팔다 남은 식품을 갖다가 한군데 보관 했다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에 배부해주는 이런 은행이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사는 비용으로 시에서 220만원을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모자보호사업 운영비 추가지원해 주던 운영비 1,26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순자체사업비 54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복지관 예산중에서 삭감내용 일반수용비가 26만8,000원, 청소년 영어회화 강사수당을 비롯한 운영수당 115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및 모범청소년포상금 1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중에서 80만원 이렇게 합해서 9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과 수련실에 대한 수선비 당초 예산 300만원이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아복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2,843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보면 국고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5개소에 1억6,449만3,000원이 증액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국비가 증액된 반면에 시비특별지원금은 2,040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체사업은 1,54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감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추가지원 내용은 차량유지비라든지 아동간식비에서 1,54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3,8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직원국내여비 30% 그리고 포상금과 경로당별 특수사업추진 포상금등을 합쳐서 189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던 노인봉사활동봉사료도 예산사정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로우대 목욕수당 일부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차려드리기도 이미 시행한 1∼2월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난방비 국고가 892만원이 감됐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페이지 시·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과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으로 36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해마다 정액으로 보조하던 단체보조금중에서 10인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내고, 다음 6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경상비로 편성해 놓았던 예산을 사업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중에서 일부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공무원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절감비율만큼 절감하고 사업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1,164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추경예산편성지침 삭감비율에 의해서 38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비율에 의해서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30% 당초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244페이지 특수활동비 30%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국·시비 보조가 3,88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공사진행으로 보아서 3/4분기 4/4분기 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 한분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이 국·시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1,45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4개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각 100만원씩 삭감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걸로 해서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관한 일반수용비가 119만7,000원이 삭감비율에 의해서 감됐습니다. 248페이지 일반보상금도 123만원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249페이지 저소득시민 자녀수업료을 비롯한 국비조보가 4,14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5,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국비가 증액되는 반면에 시비가 3,938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감내용은 250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피복비, 교통비,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증액되는 반면에 시비가 일부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158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도 1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중학생,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고가 893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민간이전에 있 어서 복지시설 운영비가 1,99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4억7,576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 아동시설중에서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을 새롭게 개축하는 비용으로 4억7,576정도가 국비가 보조 결정 됐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시비보조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으로 38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이전 9,36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와 시설아동 소년가장하계수련대회 경비 시설아동 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지원 아동복지시설간호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저희들 관내 아동복지시설 중에 대성원에 대한 담장설치비가 2,990만원 보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대지의 일부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국고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구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구비부담으로 추가지원 하던 것을 2,948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하던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중고 컴퓨터를 보내면서 수선하는 예산을 갖다가 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있던것인데 이번에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3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예산입니다. 수용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해서 308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220만원 증액된 것은 잉여식품 나눔은행이라 해서 지금 우리관내 후드뱅크라해서 시장이나 슈퍼나 이런데서 팔다 남은 식품을 갖다가 한군데 보관 했다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에 배부해주는 이런 은행이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사는 비용으로 시에서 220만원을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모자보호사업 운영비 추가지원해 주던 운영비 1,26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순자체사업비 54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복지관 예산중에서 삭감내용 일반수용비가 26만8,000원, 청소년 영어회화 강사수당을 비롯한 운영수당 115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및 모범청소년포상금 1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중에서 80만원 이렇게 합해서 9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과 수련실에 대한 수선비 당초 예산 300만원이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아복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2,843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보면 국고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5개소에 1억6,449만3,000원이 증액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국비가 증액된 반면에 시비특별지원금은 2,040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체사업은 1,54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감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추가지원 내용은 차량유지비라든지 아동간식비에서 1,54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3,8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직원국내여비 30% 그리고 포상금과 경로당별 특수사업추진 포상금등을 합쳐서 189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던 노인봉사활동봉사료도 예산사정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로우대 목욕수당 일부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차려드리기도 이미 시행한 1∼2월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난방비 국고가 892만원이 감됐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페이지 시·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과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으로 36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해마다 정액으로 보조하던 단체보조금중에서 10인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내고, 다음 6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경상비로 편성해 놓았던 예산을 사업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중에서 일부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공무원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절감비율만큼 절감하고 사업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의 98년도 추경제안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256페이지 대성원담장설치비가 물론 보조사업입니다마는 3차순환선 도로남으로써 일부분이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들어가서 해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보상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입니다
○김선명 위원 보상받으면 보상받은 자체에서 그것을 아니면 시에서 바로 그것은 설치를 해주든지, 우리구로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왜 내려왔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입니다. 물론 도로에 편입된것은 대지일부도 있지만 건물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물이 도로에 편입됨으로 해서 전체가 헐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써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신축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으로 어린이집을 다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짓을때도 역시 정부, 신축비 보조를 일부를 받아가지고 자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재산이기때문에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저가 듣기로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짓기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짓을때도 역시 정부, 신축비 보조를 일부를 받아가지고 자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재산이기때문에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저가 듣기로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짓기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한 500평정도 매입을 했다는 걸로 그것 가지고 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별도로 보상금 받은것 가지고 대지를 별도로 매입을 했고요, 이것은 현재 헐리고 남은 대성원, 고아원 일시 보수하고 영아시설이 도로변에 안쪽으로 있는 그 건물에 대한 담장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담장설치
○김선명 위원 258페이지 잉여식품 나눔은행 지원 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단위로 한군데씩 이렇게 식품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외로 실적이 좋고, 호응이 높아서 지금 확산할 그런계획
○김선명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독교가정복지관
○김선명 위원 그러면 장비지원을 그쪽으로 해주는 택이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독교가정복지관에서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봉덕시장에서 지금 팔다남은 채소류라든지, 고기라든지 아주 이런것을 계속해서 보내주어서 그안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남는것은 우리관내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올해 이것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 너무 많이 삭감 시킨것 아닙니까? 특히 왜냐하면 경기가 하락될때는 일반독지가들이 굉장히 줄어들건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이런것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찾아보기 횟수 확 줄이고 나면 일반인들이 독지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보는 사람들이 적을 것인데, 다른데 보다 예산 더 많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했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10∼30%를 삭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만 좀 배려를 해달라는 이런 말할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일반 보조부서 같은데서는 밖에 다녀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때문에 줄여도 되지만 실질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사회복지가 꺼꾸로 가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경제가 어려운 반면에 또 이웃을 돕는 그런 독지가들의 손길은 지금 늘어나고, 이웃돕기 성금도 예년보다 더 걷혀가 있고
○박순종 위원 과장님 힘이 모자라서 다 이래 해버렸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힘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감사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물론 감축예산이러니까 모두 걱정입니다마는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경로당부분에 연료비 감축 이런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을 물론 자체부서에서 기안을 했어 우리 기획실예산계하고 서로가 협의를 된줄로 알고 있는데, 감축분야에 대한 감축은 인정은 갑니다마는 사회복지 특히 노인문제 겨울에 추운방에 들어가서, 기름값 물론 사회독지가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연료비는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 차액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남구전체 예산도 7∼8%로 삭감하는 이런 마당에 그리고 실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노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노인들중에는 경로당에 놀러가고 싶어도 회비가 없어서 못가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영세 생활보호대상노인들은 회비없이 경로당을 이용하게 그렇게 문을 열어라는 그런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때는 다소 조금이나마 같이 고통을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움을 참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감소된 비율에 따지면 오히려 적게 감소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에서 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부족되는 만큼 구비로 보전은 해야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구비로 보전 못한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물론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 성질입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 보조사업중에 물론 거의가 국비 시·도보조비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구비의 형성 비율은 몇%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비가 1회 추경까지 합하면 사회복지과예산은 122억9,900만원입니다. 122억9,900중에서 국비가 55억6,600이고요, 시비가 44억6,600입니다. 구비는 22억6,600 그러니까 20% 조금 안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물론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인데, 혜천원 아동복지시설 대명8동에 있는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까 개축이라고 하셨는데 뜯고 새로 짓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을 건축용어로 말하면 증축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뜯고 새로 짓는겁니다.
○이재학 위원 신축이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존 건물이 일부 있으니까 완전 신축이라고 보기에는 한 대지 상에 건축용어로는 증축이 맞을련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개인이 관리 하는것이 아니고 구세군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특위에서 다루니까.
○정연국 위원 저가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학위원님하고 김선명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경로우대 목욕권하고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하고 이것은 참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이 흐뭇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거던요. 여기 상반기도 벌써 우리동네는 일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일 차례가 안됐는 사람이 나도 생일상차려드리기에 나도 초대가 될것이다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동네 한20명 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작년에도 생일상차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여러번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실지 또 생일상을 받으시는 분이 자기 생일날에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어른은 두달 있다가, 어떤 어른은 한달 당겨서 이렇게 생일상을 받게 되니까 또 생일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많이 희석이 되고, 그래서 또 생일상을 주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독지가들에게 너무 손을 벌이는 이런 폐단도 있고, 여러가지 잡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속할것인가? 안할 것인가? 고민은 하던차에 예산 일정비율만큼 삭감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닥쳤고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를 더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일상을 꼭 차려드려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확신이 써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자원봉사자들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관에서 한 2년 그런 사업을 정착을 시켰놓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뜻이 있는데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이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생일상차려드리기 하면은 현금으로 배당을 해서 하는것이 더욱 좋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우리 한끼먹는것보다 돈을 우리주면 그것을 1만5,000원주면 5,000원씩 해서 한 3일은 우리가 즐겁게 흐뭇하게 개인적으로 기분을 느낄수 있으며 기분전환도 하고 할수도 않있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은 이미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생일상을 주선 하던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역의 교회라든지, 종교 단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은 지속이 될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 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총예산액이 9,645만7,000원인데 추경삭감안이 2,780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예산액이 6,865만원입니다. 271페이지 각목 명세서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정 2,664만1,000원인데 감이 81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847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9시간에서 20시간으로 정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2,056만8,000원인데 감이 25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편성 예산액이 1,799만7,000원입니다. 그내용은 급량비가 147만원, 일반수용비가 110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983만5,000원에서 감이 295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예산액이 688만4,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각종 서식인쇄비가 295만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우편물 발송대가 48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써 심야위생업소 단속직원 피복비입니다 49만9,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급량비중 심야위생업소 단속급량비가 117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16만1,000원, 재료비중 위생접객업소 카드전산 입력보조 인건비가 404만4,000원이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야퇴변태 야간단속 활동여비가 408만원, 위생업소 지도 및 소송업무수행여비가 36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총 기정예산액이 290만원, 그 중 감이 87만원 예산액이 203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추진비가 15만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중 기정 총예산액이 50만원 감이 15만원, 편성예산액이 35만원, 다음보상금중 기정 총예산액이 60만원 감이 30만원, 편성예산액이 30만원, 그 내용은 심야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3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기정 총예산액이 200만원 감이 200만원, 레이져프린트기를 안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총예산액이 9,645만7,000원인데 추경삭감안이 2,780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예산액이 6,865만원입니다. 271페이지 각목 명세서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정 2,664만1,000원인데 감이 81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847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9시간에서 20시간으로 정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2,056만8,000원인데 감이 25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편성 예산액이 1,799만7,000원입니다. 그내용은 급량비가 147만원, 일반수용비가 110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983만5,000원에서 감이 295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예산액이 688만4,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각종 서식인쇄비가 295만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우편물 발송대가 48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써 심야위생업소 단속직원 피복비입니다 49만9,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급량비중 심야위생업소 단속급량비가 117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16만1,000원, 재료비중 위생접객업소 카드전산 입력보조 인건비가 404만4,000원이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야퇴변태 야간단속 활동여비가 408만원, 위생업소 지도 및 소송업무수행여비가 36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총 기정예산액이 290만원, 그 중 감이 87만원 예산액이 203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추진비가 15만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중 기정 총예산액이 50만원 감이 15만원, 편성예산액이 35만원, 다음보상금중 기정 총예산액이 60만원 감이 30만원, 편성예산액이 30만원, 그 내용은 심야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3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기정 총예산액이 200만원 감이 200만원, 레이져프린트기를 안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삭감이 되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이래 해도 행정을 봐 나갈걸 전년도 같은데는 돈 너무 많이 썼네, 다음 예산에 참고를 많이 해야 되겠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지역경제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설명이 다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봉급 처우개선비가 여기 것은 양정담당공무원이 저희과에 한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삭감분입니다. 봉급삭감분에 따른 상여금과 수당에 삭감분들이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까지고, 282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농작물 재배터 조성 망설치분이 약간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남구 구민체육관 옆에 농작물 재배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한 300평 되는데 망설치 비용을 평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설명이 다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봉급 처우개선비가 여기 것은 양정담당공무원이 저희과에 한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삭감분입니다. 봉급삭감분에 따른 상여금과 수당에 삭감분들이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까지고, 282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농작물 재배터 조성 망설치분이 약간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남구 구민체육관 옆에 농작물 재배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한 300평 되는데 망설치 비용을 평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과장님 설명하는데 미안하지만 기정예산에서 어떤것을 삭감해서 얼마 삭감되었어 예산이 되었다 하는것을 그렇게 금액을 얘기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 평당 1,000원으로 300평해서 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고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 들었습니다. 29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서, 복리후생비가 38만원 줄었고, 인건비가 수당부분 63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및부서운영비 공통사항입니다. 30%씩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8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항목에 충무계획서유인 여기 충무계획서는 농림부소관 충무계획서입니다. 부당 4만5,000원 짜리 18부 하던것을 한부 늘었습니다. 여기는 부서가 하나 늘어서 한부 늘고, 단가는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5만원이 줄었고요, 시민저축증대 홍보물제작은 단가가 300원하던 것을 2,000부 제작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000부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1,000부 줄인 부분에 관한 홍보효과는 남구사랑이나, 반상회보등을 홍보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공통부분입니다. 각각 30%씩 줄었습니다. 28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 30%줄었습니다. 구민저축증대 유공자 표창하던 항목에서 6만5,000원이 줄었는데, 과거에 4명을 표창하던 것을 3명으로 줄이고요, 부상을 5만원짜리 시상하던것을 4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억원이 물가안정시상금으로 저희구에서 받았습니다. 받은것을 시·도 보조사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출연금을 과거에는 기정에는 자체사업예산에서 1억원을 배정했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사업 배정분을 다 삭감하고 여기 물가안정시상금으로 받은 1억원을 시·도보조사업비로 해서 출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것이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288페이지 중단 부분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상관리 부분에 충무계획서 유인은 통상부소관입니다. 앞의 농림부 충무계획서 보다는 양이 많아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부수도 한개 더 많습니다.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일간지 게재하기 위해서 기정에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부분도 남구사랑이나 공보물 따로 배포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서 등기우편 과거에 월당 80건에 단가는 1,170원 하던것을 월당 40건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을 인편으로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 인편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56만1,000원입니다.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를 기정에 25명 15일 하던것을 15명으로 줄이고, 작업기간을 3일 늘였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급식비 52만5,000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계량기검사 인부를 기정에는 2명을 했는데, 1명을 줄이고 1명은 직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계량기 검사 인부를 줄임으로 인한 예산감액분이 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지도 모니터요원도 인원은 그대로 하고 일자를 줄였습니다. 작업일자를 8일 줄였습니다. 여기에 관한 삭감분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위한 기준분동과 증추가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롯 오차범위 이내기는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분이 320만원입니다.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를 20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휘발유와 등유 경유를 시료검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등유와 경유는 사고, 위조될 그런 가능성이 적고해서 뺏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홍보용 전단인쇄를 기정에는 6,000매를 했었습니다만 2,000매를 줄이고, 여기에 관련된 삭감분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석유가스 서식유인 할려고 했었는데 3종 300매를 전액삭감하고 삭감한 절약분이 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8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항목에 충무계획서유인 여기 충무계획서는 농림부소관 충무계획서입니다. 부당 4만5,000원 짜리 18부 하던것을 한부 늘었습니다. 여기는 부서가 하나 늘어서 한부 늘고, 단가는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5만원이 줄었고요, 시민저축증대 홍보물제작은 단가가 300원하던 것을 2,000부 제작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000부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1,000부 줄인 부분에 관한 홍보효과는 남구사랑이나, 반상회보등을 홍보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공통부분입니다. 각각 30%씩 줄었습니다. 28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 30%줄었습니다. 구민저축증대 유공자 표창하던 항목에서 6만5,000원이 줄었는데, 과거에 4명을 표창하던 것을 3명으로 줄이고요, 부상을 5만원짜리 시상하던것을 4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억원이 물가안정시상금으로 저희구에서 받았습니다. 받은것을 시·도 보조사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출연금을 과거에는 기정에는 자체사업예산에서 1억원을 배정했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사업 배정분을 다 삭감하고 여기 물가안정시상금으로 받은 1억원을 시·도보조사업비로 해서 출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것이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288페이지 중단 부분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상관리 부분에 충무계획서 유인은 통상부소관입니다. 앞의 농림부 충무계획서 보다는 양이 많아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부수도 한개 더 많습니다.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일간지 게재하기 위해서 기정에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부분도 남구사랑이나 공보물 따로 배포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서 등기우편 과거에 월당 80건에 단가는 1,170원 하던것을 월당 40건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을 인편으로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 인편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56만1,000원입니다.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를 기정에 25명 15일 하던것을 15명으로 줄이고, 작업기간을 3일 늘였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급식비 52만5,000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계량기검사 인부를 기정에는 2명을 했는데, 1명을 줄이고 1명은 직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계량기 검사 인부를 줄임으로 인한 예산감액분이 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지도 모니터요원도 인원은 그대로 하고 일자를 줄였습니다. 작업일자를 8일 줄였습니다. 여기에 관한 삭감분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위한 기준분동과 증추가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롯 오차범위 이내기는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분이 320만원입니다.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를 20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휘발유와 등유 경유를 시료검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등유와 경유는 사고, 위조될 그런 가능성이 적고해서 뺏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홍보용 전단인쇄를 기정에는 6,000매를 했었습니다만 2,000매를 줄이고, 여기에 관련된 삭감분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석유가스 서식유인 할려고 했었는데 3종 300매를 전액삭감하고 삭감한 절약분이 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광희 목까지만 간단하게 얘기 하십시오. 유인물 우리가 보면은 아니까, 또 예산특위에서 다루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예 국내여비 항목이 21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가스안전 여비가 줄었고요, 일반운영비가 71만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취업정보센타에 관련된 각종 운영비들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난방비라든가, 회선사용료 같은것들을 줄여서 71만1,000원 줄였습니다.
29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기정에는 국고보조금 국비 2,364만6,000원 그리고 시비 1,182만3,000원 해서 3,546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9,630만6,000원 늘고, 시비가 1,816만5,000원 늘었습니다. 여기는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추가되어서 고용촉진훈련생들이 많이 들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구비로 3,000만원 고용실업 안정 대책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역은 예산이 적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항목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작업장 사업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작업장에 선반을 설치한다든가, 각종 홍보비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자원봉사사업에 국비 50% 지방비 50%가 책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책정되지 못했을때는 국비를 다시 환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비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9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기정에는 국고보조금 국비 2,364만6,000원 그리고 시비 1,182만3,000원 해서 3,546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9,630만6,000원 늘고, 시비가 1,816만5,000원 늘었습니다. 여기는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추가되어서 고용촉진훈련생들이 많이 들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구비로 3,000만원 고용실업 안정 대책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역은 예산이 적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항목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작업장 사업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작업장에 선반을 설치한다든가, 각종 홍보비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자원봉사사업에 국비 50% 지방비 50%가 책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책정되지 못했을때는 국비를 다시 환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비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마 이 부분은 가보시지는 안했지싶은데, 282페이지 농작물 재배터 조성 망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내용은 계장이 더 잘 알지싶은데, 이것 지금 망설치가 필요 하겠습니까? 굳이 현재 크게 재배해서 어떤 값어치 있어서 도난당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지 싶은데, 굳이 이것 예산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아는데 그 쪽으로는 등산객이 많고 해서 2,000원 단가했었는데, 1,000원으로 깍아서 경계선 표시만이라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2,000원이든 1,000원이든 해봐야 큰 값어치가 없지 않나 하는 근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삭감하는데는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2,000원을 하던, 1,000원을 하던, 제가 보기에는 설치 자체가 필요 하겠나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세환 거기 여러가지 비료하고 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표시를 해서 골을 지워야 되는데, 거기서 거기까지는 다 갈았습니다. 지금 깨끗이 해서 재배해서 다 해놓았습니다. 어제도 담당자 김한준씨가 갔다 왔는데...
○김선명 위원 세대별로 해서 구분이 되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해서 다 키웁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세환 전부다 해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우리 자체구비로 해서 고용실업안정대책사업 아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원을 갔다가 증액해서 당초 예산없는 것이 지금 들어 갔는 택인데. 올해안에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지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IMF쉼터가 지금 한군데 있는데 여러군데 늘어 날수도 있고요.
○김선명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분야하고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거기는 법령사항으로 생계곤란자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순전히 실업대책비로 고용안전과 관련된 실업대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곤란자를 구제 해주는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공동작업장에 나가는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그쪽으로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순종 위원 이것이 무엇인냐 하면은 근로자들이 아니고 남구에 공동작업장 만들어서 부업하는것 예를 들어서 전구알 만드는것 부업 공동작업장 만들려고 하는것 그것 해놓은것 같네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예
○위원장 이광희 이것 무엇이라요? 지금 무엇 사업하는 것인데 고용실업자들 해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예
○위원장 이광희 받아서 우리 남구는 무슨사업을 할려고 그래요? 지방 도단위는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남구는 어떤 사업을 한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그것은 행자부지침이 다 내려 왔습니다. 산림간벌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항목별로 다 내려왔어 차후에 보고 될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지고 자체예산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박순종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내공업하는데서 집에서 일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구민 일안하는 사람 모아서 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2억2,782만3,000원인데 이 중에서 3,390만6,000원을 감액하여 1억9,3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8,016만7,000원으로 25.3%나 감액되었으며, 인건비는 37.8%가 감액된 1,4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당초 33시간씩 13시간이 줄어든 20시간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1,710만원인데 14.2%가 감액된 1,4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급량비가 146만3,000원, 일반수용비가 96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2억2,782만3,000원인데 이 중에서 3,390만6,000원을 감액하여 1억9,3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8,016만7,000원으로 25.3%나 감액되었으며, 인건비는 37.8%가 감액된 1,4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당초 33시간씩 13시간이 줄어든 20시간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1,710만원인데 14.2%가 감액된 1,4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급량비가 146만3,000원, 일반수용비가 96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됐습니다. 목까지만 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6,695만1,000원인데, 23.7%가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는 25.7%가 감액된 2,584만2,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6.9%가 감액된 1,6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는 3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관련 홍보물 제작은 132만5,000원, 채수병 구입은 4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는 30만원, 매연측정기 소모품 5만원, CO/HC 측정기 소모품이 15만원, 대기오염도 시료채취용 캡슐 및 필터구입 40만원, 시료검사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08만원인데 17.8%가 감액된 6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가 109만5,000원, 정화조 청소통지 및 체납관리가 3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30.6%인 66만원, 연료비 30%인 14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0%인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30%가 2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0%가 감액된 20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가 30% 감액된 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당초 예산액이 1,827만원에서 15.3%에서 감액된 1,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30% 감액된 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환경감시단운영비가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84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교육이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30% 감액된 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신규발굴포상금도 30% 감액된 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당초 900만원에서 75.6%가 감액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부 삭감이 곤란함으로 전자복사기 정화조 전산관리용 컴퓨터 지하수 수위 측정기 환경보전 홍보및교육용 비디오 테잎 예산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08만원인데 17.8%가 감액된 6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가 109만5,000원, 정화조 청소통지 및 체납관리가 3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30.6%인 66만원, 연료비 30%인 14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0%인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30%가 2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0%가 감액된 20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가 30% 감액된 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당초 예산액이 1,827만원에서 15.3%에서 감액된 1,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30% 감액된 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환경감시단운영비가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84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교육이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30% 감액된 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신규발굴포상금도 30% 감액된 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당초 900만원에서 75.6%가 감액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부 삭감이 곤란함으로 전자복사기 정화조 전산관리용 컴퓨터 지하수 수위 측정기 환경보전 홍보및교육용 비디오 테잎 예산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물론 기정예산이 2억2,700중에서 3,300만원이 감축된 1억9,300만원 이 예산 운영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예산 계수를 떠나서 하나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감축예산이 발취된 원인은 물론 정부시책에 IMF에 따라서 이루어 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실예산계에서 환경보호과는 몇 %를 감축하라는 이러한 통고에 의해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과에 관계없이 스스로 이렇게 한겁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이 감축이, 우리가 볼때는 불요불급한 대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한데는 감축된 분야가 있고, 또한 지금 이렇게 감해도 더 감해야 되겠다라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감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발취문제는 과에 내시를 올려 준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축하게 된 배경은 구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세수 부족이나 기타 교부금 삭감관계로 인해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세항별로 감액지침에 의해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예산 지침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공무원들이 지침없는데 감액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서 없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경상예산이 3,390만6,000원 가운데 2,710만6,000원이 감하고, 자체사업에 680만원하고, 기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심이 나서 묻는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것은 사실이지마는 여기에 세목별로 들어가면 군데군데 관서당경비 비롯해서 공무원 급여 인건비에 대해서 혹은 또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자재 98년도 측정기라든지, 측정기수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감이 되어 있는데, 그것 없이 일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혀 차질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여기서 경상예산비는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대부분다 우리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 있는 급량비라든지 그런것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대부분다 자산취득비가 삭감됐는데 자산취득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일하는대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일하면서 다소 예산이 나아지면은 추경때 그런것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건축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관리 체계로 인한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시세정이 악화되고, 또 상당부분 시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구 예산도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건축과 예산도 대폭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건축지도 건축관리 도시정비과목으로 구분되며 먼저 건축지도 과목은 4,197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91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보면 인건비중 수당 이 30%정도 감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도 284만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역시 당초 1,099만9,000원에서 약 30%정도 해당되는 28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된 1,7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30%, 무허가 철거 종사자 급량비도 당초 120만원에서 64만원이 감액된 56만원으로, 임차료 연료비 출장여비 이런것들도 한 3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도 30%정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 구입등도 신규구입 불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과목예산은 당초 1,016만5,000원에서 891만5,000원으로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에서 일률적으로 약30%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남구 예산사정상 고통을 부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살 일이 막막 합니다. 다음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관리 체계로 인한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시세정이 악화되고, 또 상당부분 시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구 예산도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건축과 예산도 대폭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건축지도 건축관리 도시정비과목으로 구분되며 먼저 건축지도 과목은 4,197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91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보면 인건비중 수당 이 30%정도 감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도 284만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역시 당초 1,099만9,000원에서 약 30%정도 해당되는 28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된 1,7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30%, 무허가 철거 종사자 급량비도 당초 120만원에서 64만원이 감액된 56만원으로, 임차료 연료비 출장여비 이런것들도 한 3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도 30%정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 구입등도 신규구입 불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과목예산은 당초 1,016만5,000원에서 891만5,000원으로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에서 일률적으로 약30%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남구 예산사정상 고통을 부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살 일이 막막 합니다. 다음
○위원장 이광희 목까지만 설명하고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과목예산은 방금 말씀 드렸고, 도시정비과목으로써 당초 21억3,233만9,000원에서 895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당초 2,835만원에서 30%정도 감소된 1,984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다만 지방채상환에서 당초 1억7,46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그것 하나인데 도시정비 지방채상환입니다. 그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지방채상환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계상했었으나 계약내용을 확인한 결과 1회차 상환은 7,04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에 어려운 재정관계로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가 30%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만일 가능하다면 다른것은 몰라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출장여비 및 공공우편요금만은 조금만이라도 감액이 덜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건축과장으로써 저의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4페이지 도시정비 분야에 일반수용비 분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까? 왜 이것은
○건축과장 이재경 일률적으로 3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택공사에서 사업량을 대폭 축소할 예정에 있고 해서 따라서 건수도 안줄겠나 이렇게 되서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을
○김선명 위원 이것은 지역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에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수수료라든가 되는데, 사업을 안한다하는 얘기
○건축과장 이재경 4건으로 되어 있는것을 1건만하고 또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급량비 같은것은 밥 반그릇 먹으면 되는데 사업같은것 줄여서, 전부 물가가 올라가는데 측량수수료 분할수수료 이런것을 맞아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공공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걸 사실상 줄였는데 어쩔수 없이 줄긴 줄였는데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정수수료 이런것은 법정수수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법정수수료 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을 줄여서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사업이 축소 되니까 필지수도 줄고 이렇게 될걸 감안해서
○위원장 이광희 사업을 줄인다 말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천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지구, 6지구 이렇게 계속해야 될 입장인데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통보도 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윈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다. 청소행정분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이 65억5,931만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3억5,0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억8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약 1,088만9,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13시간을 삭감을 했습니다.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1,632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1명 결원을 보충안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가 7,828만5,000원을 이 내역은 저희들이 미화원 5명분을 년말에 퇴직을 했는데 충원을 안하고 그래서 5명분 약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339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기관및부서운영비를 2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여기 경상적경비가 2,065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654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가 457만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77만6,000원, 피복비가257만4,000원, 급량비가 430만원, 연료비가 77만원, 재료비가 7,35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들 봉투공장에 인부가 2명이었는 1명을 안쓰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958만7,000원 인건비를 절감을 했고
그 다음 원단구입비가 여기 6,38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들 동사무소에 현재 재고량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봉투가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 안해도, 원단을 안해도 되지싶어서 이 만큼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를 1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15만원, 또 부서운영추진비 72만원, 이래서 87만원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도 30%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5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아까 1명 채용안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전부해서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이것은 7,374만6,000원 새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98년부터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전환금및부상진료비에 본인 부담이 2%, 사용자 부담4% 이래서 6%하던것이 연금법이 바뀌어서 9%로 각각 1%씩 인상되는 바람에 이것이 7,354만6,000원 이것이 부득이 새로 편성 안할 수 없어서 이래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여기는 총 2억2,103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위탁금을 청소대행위탁금입니다마는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IMF한파로 각 가정에서 배출량이 첫째 감소됐습니다. 쓰레기량이 감소되니까 자연 수거량도 감소되기때문에 여기서 월 저희들이 2,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당초는 2,500만원을 잡았던것은 그래서 4,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쓰레기 처리 매립장비용입니다, 이것은 1억6,953만3,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이유는 이것이 처리비가 당초에 톤당 7,000원씩해서 7월 1일 부터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7월 1일 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일체 안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차액이 약 1억6,000되고 그리고 또 이안에는 쓰레기 봉투사용량이 적게되고 이 바람에 감량하고 합한것이 1억6,900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들 휴지통을 구입할려 했던것을 이번에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339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기관및부서운영비를 2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여기 경상적경비가 2,065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654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가 457만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77만6,000원, 피복비가257만4,000원, 급량비가 430만원, 연료비가 77만원, 재료비가 7,35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들 봉투공장에 인부가 2명이었는 1명을 안쓰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958만7,000원 인건비를 절감을 했고
그 다음 원단구입비가 여기 6,38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들 동사무소에 현재 재고량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봉투가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 안해도, 원단을 안해도 되지싶어서 이 만큼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를 1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15만원, 또 부서운영추진비 72만원, 이래서 87만원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도 30%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5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아까 1명 채용안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전부해서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이것은 7,374만6,000원 새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98년부터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전환금및부상진료비에 본인 부담이 2%, 사용자 부담4% 이래서 6%하던것이 연금법이 바뀌어서 9%로 각각 1%씩 인상되는 바람에 이것이 7,354만6,000원 이것이 부득이 새로 편성 안할 수 없어서 이래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여기는 총 2억2,103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위탁금을 청소대행위탁금입니다마는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IMF한파로 각 가정에서 배출량이 첫째 감소됐습니다. 쓰레기량이 감소되니까 자연 수거량도 감소되기때문에 여기서 월 저희들이 2,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당초는 2,500만원을 잡았던것은 그래서 4,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쓰레기 처리 매립장비용입니다, 이것은 1억6,953만3,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이유는 이것이 처리비가 당초에 톤당 7,000원씩해서 7월 1일 부터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7월 1일 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일체 안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차액이 약 1억6,000되고 그리고 또 이안에는 쓰레기 봉투사용량이 적게되고 이 바람에 감량하고 합한것이 1억6,900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들 휴지통을 구입할려 했던것을 이번에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위탁금이 되겠는데요 지금 청소차량이 전반적으로 주택가에라든가 쓰레기 나오는 배출이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청소차량이 지금 각동별로 1∼2대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기 공동주택에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위탁금대행금도 맞추어서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행자체를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운영하는 청소차량을 공동주택에 하도록금하는 방법은 지금 계산상으로 안맞는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을 하면은 사실 돈이 더 듭니다. 저희들 하면 돈이 더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건비 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그 양만큼 수거를 하면 실지로 대행회사 하는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김선명 위원 새로 구입하지말고 현재 있는 체제에서 풀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잉여분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잉여분은 요즘 차를 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대 줄여고 인원을 30명가까이 줄여거던요. 30명 같으면 230명에 약 15%줄였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제가 안드립디까? 재활용차 3억을 줄이겠다. 결국 그 일환으로 지금 줄인것이 그때 16명으로 계산했는데 작년 년말에 나갔는 인력이 5명, 올해 11명이 깍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때 약속한대로 예산이 1억8,000이 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물량이 준만큼 차도 줄이고 사람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김선명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줄이고 새로 하게되면 이 비용이 더 친다는 얘기인데 현체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탄력적으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산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없는지 현체제를 가지고
○청소과장 전용수 현체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세대가 7만세대 인구 21만해서 현재 청소행정비 투입되는것 하고 이 대행회사에 돈이 나가는 것 해봐야 년간 한3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럴때 대행회사가 하는것이, 현재 우리가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하는것 보다는 싸게 칩니다. 현 단계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대행을 안주고 말하자면 김선명위원님 말씀하는것은 그런것이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이 인력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김선명 위원 운영의 묘가 되겠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현재 이 인력으로 가지고 안되고 거기다 투입할려면 또 그만한 장비와 인력이 새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때 수지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하는것이 사실상 돈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사무실에서 우리끼리 타진해 본일이 있습니다. 민간에 안주고 우리가 해보자 얼마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약 현재보다도 한 12∼13%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손해겠구나 저희들끼리 진단해 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사무실에서 우리끼리 타진해 본일이 있습니다. 민간에 안주고 우리가 해보자 얼마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약 현재보다도 한 12∼13%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손해겠구나 저희들끼리 진단해 본일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검토해 볼수 있는 대안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동별 쓰레기 현황 재고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현재 재고가 정밀하게 분석 파악해 보니까 여기 259만매 정도가 1월말 현재로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6,300만원정도가 봉투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이래서 이 만큼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00얼마 하는것은 그것은 이 양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가 왜묻느냐하면 우리남구 인구가 년 한 4%가 줄잖아요 봉투제작 감량되는 양이 그만큼 어느선까지 제작을 적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봉투 매월 팔리는것 보면 알거든요. 그양큼 어느정도 년말이 되면 어느정도 작년에 비하면 줄어지겠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 계산이 나오는겁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도시개발업무의 추가경정예산제안 사항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드리면 저희과에 기정예산이 5억4,660만5,000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7,341만6,000원을 감해서 예산액이 4억7,3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비율은 13.43%감이 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구세입 결손에 따른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이 2억4,645만5,000원인데 2,445만원을 감해서 2억2,2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감이 1,477만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1명을 채용할려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고 삭감하는겁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당초 예산액이 1억2,467만원인데 이번에 2,677만원을 감해서 9,79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53만6,000원을 감하고, 피복비가 28만9,000원 감하고, 임차료를 45만원 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4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역시 2,209만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당초에 6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청경을 채용하지 안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33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108만원 이것도 역시 청원경찰 직급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472만6,000원도 역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시·도사업비가 6,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97년도 행락질서및국토대청결운동 추진평가에 있어서 우수구청으로 상사업비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은것을 가지고 앞산 순환도로 구화동산 조성에 4,62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380만원은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설치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자체사업비가 3,650만원이 감되는데 그 내역은 시설비로써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체비 1,500만원 현충로화분대철거및수목이식공사 1,350만원 앞산순환도로 이팝나무 식재가 800만원 이래서 3,6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1,268만2,000원이 감 되는데 이것은 수당이 1,185만4,000원이 되겠고 일용인부임이 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358만2,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역시 일반운영비가 200만1,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 345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당초 300만원에서 9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 840만원중에서 252만원을 삭감하고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특수활동비가 당초 600만원에서 180만원을 삭감하고 420만원으로 편성합니다. 3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1,460만원인데 198만원을 삭감하고 1,262만원을 편성하는데,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가 198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449만9,000원이 삭감되는데 그 삭감되는 내역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79만원 운영수당이 60만원 급량비가 39만원 임차료가 14만원 재료비가 242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역시 여비도 당초 50만원에서 15만원을 삭감하고 35만원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 산림관리입니다. 350페이지 금년 추경에 1,900만2,000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는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61만8,000원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36만원 급량비가 136만5,000원 연료비가 67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만원등이 삭감되고 재료비가 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35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5만원이 삭감되고 포상금 역시 5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비 1,128만4,000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는 내역은 시설비가 628만4,000원이 삭감되는데 그 내역은 방화선보수비 물통보관소 설치비가 삭감되고, 시설부대비가 14만7,000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노후무전기 개체비 500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이 2억4,645만5,000원인데 2,445만원을 감해서 2억2,2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감이 1,477만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1명을 채용할려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고 삭감하는겁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당초 예산액이 1억2,467만원인데 이번에 2,677만원을 감해서 9,79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53만6,000원을 감하고, 피복비가 28만9,000원 감하고, 임차료를 45만원 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4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역시 2,209만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당초에 6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청경을 채용하지 안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33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108만원 이것도 역시 청원경찰 직급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472만6,000원도 역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시·도사업비가 6,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97년도 행락질서및국토대청결운동 추진평가에 있어서 우수구청으로 상사업비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은것을 가지고 앞산 순환도로 구화동산 조성에 4,62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380만원은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설치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자체사업비가 3,650만원이 감되는데 그 내역은 시설비로써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체비 1,500만원 현충로화분대철거및수목이식공사 1,350만원 앞산순환도로 이팝나무 식재가 800만원 이래서 3,6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1,268만2,000원이 감 되는데 이것은 수당이 1,185만4,000원이 되겠고 일용인부임이 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358만2,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역시 일반운영비가 200만1,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 345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당초 300만원에서 9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 840만원중에서 252만원을 삭감하고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특수활동비가 당초 600만원에서 180만원을 삭감하고 420만원으로 편성합니다. 3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1,460만원인데 198만원을 삭감하고 1,262만원을 편성하는데,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가 198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449만9,000원이 삭감되는데 그 삭감되는 내역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79만원 운영수당이 60만원 급량비가 39만원 임차료가 14만원 재료비가 242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역시 여비도 당초 50만원에서 15만원을 삭감하고 35만원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 산림관리입니다. 350페이지 금년 추경에 1,900만2,000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는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61만8,000원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36만원 급량비가 136만5,000원 연료비가 67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만원등이 삭감되고 재료비가 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35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5만원이 삭감되고 포상금 역시 5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비 1,128만4,000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는 내역은 시설비가 628만4,000원이 삭감되는데 그 내역은 방화선보수비 물통보관소 설치비가 삭감되고, 시설부대비가 14만7,000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노후무전기 개체비 500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김선명위원입니다. 전부 삭감만 되어 왔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오신김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식목일행사에는 식수작업은 안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식목일 행사는 안하고
○김선명 위원 352페이지에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해서 아까 설명하였습니다마는 100만원에 3본인데 이것 무슨 나무 어디다가 이 비싼나무를 심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금년에는 식목일 행사는 안하고 식목일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대명11동 어린이 놀이터하고 대명9동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느티나무 큰나무 3그루를 싸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작은 나무 키우면 될텐데 무엇하려 큰나무 돈 많이 주고 합니까?
○김선명 위원 대명11동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대명11동에 하나하고 대명9동에 2그루하고 3그루 심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340페이지에 시설비에 앞산순환도로 구화동산조성공사가 어디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앞산도로 일원중에서 쭉가면서 공지 있는 곳에 이번에 다 심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면적을 묶어 놓은것이 아니고 앞산순환도로 가면서 심는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다 심습니다. 완전히 벨트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여기서 삭감하면 안되는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삭감하면 안되는것은 지금 저희 욕심 같아선 전액다 삭감 안하면 좋은데 현재 구세입상 부득이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음 형편이 되면은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건설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경상적경비가 63만원 감됐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183만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585만3,000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80만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지장전주 이설비 500만원 감되고, 레이저프린트기 2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3,408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4,033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상관리에 경상적경비가 1,859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126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도비보조사업이 6억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것인데 대명10동 파크맨션복개시설물하고 대명2동 경북여상북편 복개시설물공사에 당초 20억이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6억6,000이 감되고, 13억4,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번부터 대명5동 남도초등학교, 3번부터 하수도는 전부 금액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지장전주 이설비 500만원 감되고, 레이저프린트기 2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3,408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4,033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상관리에 경상적경비가 1,859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126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도비보조사업이 6억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것인데 대명10동 파크맨션복개시설물하고 대명2동 경북여상북편 복개시설물공사에 당초 20억이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6억6,000이 감되고, 13억4,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번부터 대명5동 남도초등학교, 3번부터 하수도는 전부 금액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도로정비및긴급보수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삭감되도 긴급보수가 앞으로 나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려고 이래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들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구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선 감시켜서 따라 가야 됩니다. 나중에 안되면 또 추경을 하겠습니다.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384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비에 보면 우리 대명10동하고 쭉 있는데 이것 복개시설개체공사가 삭감되어 버리면 공사에 차질이
○건설과장 정규수 경북여상북편복개시설물공사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대명10동 파크맨션이 예산이 10억이 서있는데 앞으로 한 3억5,000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에 질의를 함으로써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에 질의를 함으로써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