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11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 의사일정
-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에 이어 오늘 순서인 집행부서의 지역교퉁과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1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목까지만 해주이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39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수당이 92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2페이지도 동일합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중에 급량비를 180만원 삭감하였고, 일반수용비를 118만3,000원을 삭감하여서, 29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임무고지서 유인에 20만원 삭감, 동원차량표지유인에 31만8,000원 삭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4만8,000원 삭감,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 4만원 삭감, 교통사고줄이기및승용차10부제 홍보물 2종유인에 40만원 삭감, 교통유발부담금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중 등기부 등본교부에 7만2,000원 삭감, 등기 수수료 6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일반수용비 11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업무 추진비가 30%인 30만원 삭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8만원 삭감해서 1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교통지도단속 업무추진활동비 30만원 삭감, 시설비중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설치에 600만원 전액 삭감,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보수에 150만원 이것은 시설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보수비 15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80만원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중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봉투에 15만원 삭감, 방기차량 견인 수수료 25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외 4종에 등기우편료 21만원 삭감, 반송료 13만3,000원 삭감.
39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제증명 관련서식 유인에 168만4,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서에 54만원 삭감, 자동차등록원부 90만원 삭감, 자동차등록증에 14만4,000원 삭감, 제증명 발급수수료 고지서 및 일일결산 명세서에 10만원 삭감해서 전체 자동차제증명 관련서식 유인에 16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관련 서식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에 9만6,000원 삭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에 6만7,000원 삭감, 체납과태료 독촉장에 38만4,000원 삭감.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에 561만6,000원 삭감, 일반우편에 61만2,000원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반송료에 144만원 삭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독촉장 발송중에 등기우편료 이것은 294만9,000원 증액하였고, 일반우편은 57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반송료는 126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독촉장 발송용에 81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요금및제세에 36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및보수에 50%인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이 23억7,200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을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등을 합쳐서 1,309만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삭감하여 전체 1,994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지방전문직 처우개선비 상여금 시간외근무 합쳐서 9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권발행용지에 30만원 삭감, 주차요금명세서에 6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안하기 홍보전단 240만원 삭감, 주차금지계고장 200만원 전액 삭감, 주차질서지키기 홍보현수막 12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수불부에 4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따른 라듐밧데리에 240만원 삭감, 야광엑스반도에 40만원 삭감, 돗트 프린트기 리본구입에 12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 일반고지서 유인에 24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액 독촉고지서에 84만원 삭감,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내 고지서및독촉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에 182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체납자명부에 6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체납자명부에 6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체납자 압류조서에 45만원 삭감 과태료압류 촉탁서에 45만원 삭감, 정화조 청소수수료 16만8,000원 삭감,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1,336만8,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화료 50만원 삭감, 상수도료 20만원 삭감, 하수도료 10만원 삭감, 상·하수도료 합해서 20만원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책임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1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용등기에 우송료 반송료 합해서 3,894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독촉고지서 우송료 이것은 위에 삭감한 대신에 변경을 해서 483만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담요원 근무복 구두 근무모 방한복 해서 573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단속지원 활동공무원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우의 해서 492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봉덕공영주차장 관리실요원 근무복 구두 합쳐서 45만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전체는 1,112만1,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불법주정차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를 135만원 삭감, 새벽 버스전용차로 단속전담요원 급식비 45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체납액정리에 따른 49만원 삭감, 야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식비 270만원 삭감해서 전체 904만원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진기 수리비 18만원 삭감, 무전기 수리비에 24만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출력용 프린트 유지비에 7만5,000원 삭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입력용 PC 유지비에 3만2,000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교체에 14만원 삭감하여 전체 시설장비유지비 66만7,000원을 삭감해서 151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8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에 1,08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단속지원순찰활동여비에 144만원 삭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정비지도확인여비에 6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1,5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86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전문직 단속원 합해서 75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전문직 단속원 18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전문직 단속원 합쳐서 965만7,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단속공익근무요원보상에 전체 1,096만2,000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식비는 인원이 늘어서 36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비는 240만원 피복비는 496만2,000원 근무복은 293만원 구두16만원 방한복 95만원 명찰견장 70만2,000원 교육여비 22만원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증액편성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산업시찰 200만원 삭감 기타 포상금중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액 징수포상금 15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단속포상금 24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및노상주차장설치및정비에 5,00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및주차금지관련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300만원 삭감, 공영주차장설치에 담장 설치비로 2,000만원 삭감, 주차선 도색및부대시설비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전기 보관함 30만원 삭감, 무전기혼선제거 필터에 60만원 삭감, 단속원 책상에 110만원 삭감, 단속원 의자에 40만원 삭감, 단속원 옷장에 50만원 삭감, 단속원 화일링 캐비넷에 10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차량대체에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컴퓨터 구입에 520만원 증액, 컴퓨터보안기 구입에 160만원 증액편성 그래서 전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항목별 예산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이 2억24만7,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당초 예비비 8억3,489만원을 10억3,5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업무 추진비가 30%인 30만원 삭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8만원 삭감해서 1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교통지도단속 업무추진활동비 30만원 삭감, 시설비중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설치에 600만원 전액 삭감,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보수에 150만원 이것은 시설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보수비 15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80만원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중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봉투에 15만원 삭감, 방기차량 견인 수수료 25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외 4종에 등기우편료 21만원 삭감, 반송료 13만3,000원 삭감.
39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제증명 관련서식 유인에 168만4,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서에 54만원 삭감, 자동차등록원부 90만원 삭감, 자동차등록증에 14만4,000원 삭감, 제증명 발급수수료 고지서 및 일일결산 명세서에 10만원 삭감해서 전체 자동차제증명 관련서식 유인에 16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관련 서식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에 9만6,000원 삭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에 6만7,000원 삭감, 체납과태료 독촉장에 38만4,000원 삭감.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에 561만6,000원 삭감, 일반우편에 61만2,000원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반송료에 144만원 삭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독촉장 발송중에 등기우편료 이것은 294만9,000원 증액하였고, 일반우편은 57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반송료는 126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독촉장 발송용에 81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요금및제세에 36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및보수에 50%인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이 23억7,200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을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등을 합쳐서 1,309만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삭감하여 전체 1,994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지방전문직 처우개선비 상여금 시간외근무 합쳐서 9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권발행용지에 30만원 삭감, 주차요금명세서에 6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안하기 홍보전단 240만원 삭감, 주차금지계고장 200만원 전액 삭감, 주차질서지키기 홍보현수막 12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수불부에 4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따른 라듐밧데리에 240만원 삭감, 야광엑스반도에 40만원 삭감, 돗트 프린트기 리본구입에 12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 일반고지서 유인에 24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액 독촉고지서에 84만원 삭감,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내 고지서및독촉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에 182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체납자명부에 6만원 삭감, 주차위반및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체납자명부에 6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체납자 압류조서에 45만원 삭감 과태료압류 촉탁서에 45만원 삭감, 정화조 청소수수료 16만8,000원 삭감,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1,336만8,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화료 50만원 삭감, 상수도료 20만원 삭감, 하수도료 10만원 삭감, 상·하수도료 합해서 20만원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책임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1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용등기에 우송료 반송료 합해서 3,894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독촉고지서 우송료 이것은 위에 삭감한 대신에 변경을 해서 483만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담요원 근무복 구두 근무모 방한복 해서 573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단속지원 활동공무원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우의 해서 492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봉덕공영주차장 관리실요원 근무복 구두 합쳐서 45만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전체는 1,112만1,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불법주정차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를 135만원 삭감, 새벽 버스전용차로 단속전담요원 급식비 45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체납액정리에 따른 49만원 삭감, 야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식비 270만원 삭감해서 전체 904만원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진기 수리비 18만원 삭감, 무전기 수리비에 24만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출력용 프린트 유지비에 7만5,000원 삭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입력용 PC 유지비에 3만2,000원 삭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교체에 14만원 삭감하여 전체 시설장비유지비 66만7,000원을 삭감해서 151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8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에 1,08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단속지원순찰활동여비에 144만원 삭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정비지도확인여비에 6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1,5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86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전문직 단속원 합해서 75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전문직 단속원 18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전문직 단속원 합쳐서 965만7,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단속공익근무요원보상에 전체 1,096만2,000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식비는 인원이 늘어서 36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비는 240만원 피복비는 496만2,000원 근무복은 293만원 구두16만원 방한복 95만원 명찰견장 70만2,000원 교육여비 22만원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증액편성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산업시찰 200만원 삭감 기타 포상금중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액 징수포상금 15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 단속포상금 24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및노상주차장설치및정비에 5,00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및주차금지관련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300만원 삭감, 공영주차장설치에 담장 설치비로 2,000만원 삭감, 주차선 도색및부대시설비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전기 보관함 30만원 삭감, 무전기혼선제거 필터에 60만원 삭감, 단속원 책상에 110만원 삭감, 단속원 의자에 40만원 삭감, 단속원 옷장에 50만원 삭감, 단속원 화일링 캐비넷에 100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차량대체에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컴퓨터 구입에 520만원 증액, 컴퓨터보안기 구입에 160만원 증액편성 그래서 전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항목별 예산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이 2억24만7,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당초 예비비 8억3,489만원을 10억3,5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주차권발행용지라든가 불법과태료 수불부같은것 다 없애버려도 지장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 678페이지
○박순종 위원 일반수용비에 주차권 봉덕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주차권 발행용지가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이 전액 삭감이 아니고 감액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만해도 사용량은 된다 이것이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하여튼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일반회계에 준해서 줄였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것 줄여서 만약에 왜냐하면은 나중에 용지 없어서 발급안하고 요금 안받고, 현금 받는다하든지 하면은 불법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요인이 생길수 있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다소 년말에 가면 그런 우려도 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줄려서 해보고
○박순종 위원 차를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그것이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무리가 따르면 년말에 결산추경때 조금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6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일반보상금에 옷을 얼마마다 한번씩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근무복 그것은 년간 3회 해줍니다. 춘추복해서 한번 해주고, 하복 동복 이래서 년간 3회 해줍니다.
○박순종 위원 매년 나가는 모양이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예비액이 약 10억3,513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항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가 전반적으로 삭감되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걸로 다른단체에서 그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현재 그런걸 대비해서 예비액으로 많이 돌리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은행에 예치된 액수가 15억이 저희들 구청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중에 10억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잉여 예산이 한 10억정도 생깁니다. 만일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금년에도 별다른 요인이 없이 작년과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세입이 들어오고 지금 예산편성됐는것과 같이 10억정도는 금년 년말되면 잉여예산으로 남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보도 된것으로 봤어는 대구시에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합치는 구청이 있다하는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구청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실적으로 봐서는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의 입장에서는 특별회계가 그대로 유지 되었으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전체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비비가 그래 많이 있으면 이번에 동부 쪽으로 한개 만들어 놓았으니까 서부쪽으로 한개 만들어 주지 주차장을 하는것도 달서구 같은데는 말이지 넓은 면적이 아니더라도 고층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1층은 상가로 세를 놓고, 이번에 입찰붙이고 했거든요. 남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꼭 큰것을 구하지말고 고층으로 해서 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런 큰돈이 있으면 일차 땅을 살수 있잖아요? 지금 헐할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15억이 예치가 되어있는데 봉덕2동에 공영주차장을 작년도에 한개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금년 년말쯤 되어서 위위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더 적립이 되면 한 20억에서 25억정도가 정립이 되면 서부정류장 저쪽 방향에 어디 장소를 물색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가지고는 적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현재 주차장 해놓은데 비하면 대명10동에 가면 상설시장이 요즘 개장되어 하고 있지요? 그 근처에 하면 그것은 지금 주차장에 비하면 저쪽이 수입이 많이 올라오지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차가 밀리어 차가 전혀 못다니거든요? 못다니고 거기는 짓는날 부터 흑자가 올라옵니다. 대명10동 복개도로 해놓았는데 먹거리 시장주변에 그런곳은 틀림없이 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금년 년말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675페이지 교통운영에 급여 봉급에 대해서 처우개선분야 하고 쭉 보면은 과목 존치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부다 예산이 100%다 삭감하고 처우개선분야 혹은 또 뒤에 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위반 안하기 홍보전단, 그리고 주차질서 지키기 홍보 현수막, 불법주정차과태료 수불부 이 과목 존치를 완전히 100%다 시켜버리면 전부 제로 상태인데 교통업무운영상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과목 존치사상에 또 공공요금및제세 봉덕공영주차장운영 전화료도 기정예산이 있으나 경정에는 하나도 없고 상수도료 하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기본 급여 관계는 처우개선비 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했기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편성때 조금이라도 3%얼마 올라 갈것이다하는 걸로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신문에 몇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직자 봉급 10% 반납을하니 삭감을 하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은 다 삭감을 다 했고요. 그 다음 지적하시든 수용비중에 일부 과목을 빼어버렸는데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홍보도 많이 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좀 했으며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나라경제도 어렵고 특별회계는 세입은 뒷받침이 되더라고 일반회계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 불요불급한것을 빼고는 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하시든 봉덕공영주차장에 상하수도료는 별도로 존치 됐는것을 깍고 상하수도 합해서 금액을 좀 적게해서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우편료도 과감하게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일은 안할 수는 없고 등기로 붙이던것을 일반우표로 붙인다든지 하여튼 비상수단을 써서 일은 하되, 예산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행정업무가 일반회계에서도 등기우송료가 3,000만원 2,000 수백만원 되는것을 거의 삭감을 시키고 독촉고지서 혹은 또 독촉고지서를 등기로 붙이던것을 일반우편물로 그렇게 되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병용해서 쓴다 그 말씀이죠? 지금 일반회계도 여기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일반수용비 급여 일반회계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잡아놓았으나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는 입장에서 득별회계에 있는것은 과목존치를 시키고 정정을 해도 교통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다소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비상수단을 써서 일은 해야 되겠고,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등기로 붙이던 숫자를 줄이고 일반우편으로 붙이면 그 차액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우송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등기로 붙이던 매수를 줄이고, 일반으로 붙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이재학 위원 뒤에 자산취득비에 단속원 옷장이라든지 단속원 화일링 캐비넷트라든지 불법주정차 차량대체 이것 있고 이런 관계는 그다음 무전기 보관함이라든지 무선기 혼선 제거 필터라든지 이런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안살것을 안사고 이러면 되지만 우선 특별회계분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을 과목존치를 제로 상태로 감시켜버리면 일반회계에서 병행해 쓴다는 겁니까? 전화도 걸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도 돈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공공요금 제세를 전부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과목존치를 시켜놓으면 이문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산취득비 같은데서는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사도 된다 이래 되지만 공공요금및제세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나오는것 이걸 사용 안할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위원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고 봉덕공영주차장 운영 전화료해서 50만원 전액을 했고, 상수도료해서 2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하수도료를 10만원 전액삭감을 했는데, 라번에 보면 상하수도료해서 2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놓았고, 앞에 전화료요금은 50만원을 전액 삭감한 대신에 우리 전산실에서 거기 일반전화는 없고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요금 부분은 일반회계인 전산실에서 같이 부담을 하기로 했고, 상하수도료 구분되어 있는 것을 2개다 깍고 밑에 상하수도료 20만원 년간 얹어 놓았는것 이것은 가지고 납부를 할려 합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저도 봤습니다. 하수도료 기본 상수도료 기정에 20만원 되어있고 하수도에 기정에 년간 10만원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20만원 증액할 바에야 하수도에 10만원만 감하면 다되는 것인데, 왜 복잡하에 위에것 10만원 빼고, 밑에것 20에것 빼고 이래서 밑에 또 20만원 새로 증액시키고 예산 이렇게 혼잡하게 했을까요? 같은 상하수도료 그러니까 밑에 상하수도료 합해서 20만원 증액이 되고 위에는 상수도료 20만원 빼고 하수도료 10만원 빼고 이렇게 복잡하게 내어 놓았을까? 위에 10만원 빼면 같은 20만원이 되는데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위원님 위에 상수도료 20만원하고 하수도료 10만원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3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10만원을 삭감할려다가 위에 5만원 깍고 밑에 5만원 깍아서 10만원 됩니다마는 그것은 합쳐서 10만원을 깍으면서 과목을 따로 되어 있는것을 한곳에 합쳐서 상하수도료해서 20만원 해서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따로 되어 있는것을 30만원을 합치면서 10만원을 깍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내용은 알겠는데 기정예산 보다가 정정예산이 과목존치가 제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밑에는 봤습니다만 또한 거듭 애기 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전화는 년간 50만원 그러면 독립된 전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 한 대 사용료입니까? 전화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처음에 일반전화도 넣고 할려다가 지금 현재 행정전화가 딱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 부담을 전산실에 일반 전부 행정전화로 묶어 부담하는데로 돌리고 여기 있는 과목은 완전히 없애 씁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공무원들 수당이나 노임 깍는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불황으로 해서 관서당경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뭐 피복비 같은것도 사실 일년에 한벌씩 계속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보면은 제가 보는데는 아직 거품예산이 짜였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히 넉넉한 나라도 못되고 특히 우리남구도 더 넉넉한 구청이 못되는데 각과 마다 예산짤때 조금 이라도 내돈이다 이래 싶어서 짜면 남구전체가 모이면 큰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우리는 세액이 적니 뭐 이런 문제로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돈을 쓰는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절약해서 그 어러운 주차장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인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께서는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이므로 주무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봉련토지행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공무원들 수당이나 노임 깍는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불황으로 해서 관서당경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뭐 피복비 같은것도 사실 일년에 한벌씩 계속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보면은 제가 보는데는 아직 거품예산이 짜였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히 넉넉한 나라도 못되고 특히 우리남구도 더 넉넉한 구청이 못되는데 각과 마다 예산짤때 조금 이라도 내돈이다 이래 싶어서 짜면 남구전체가 모이면 큰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우리는 세액이 적니 뭐 이런 문제로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돈을 쓰는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절약해서 그 어러운 주차장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인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께서는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이므로 주무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봉련토지행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토지행정계장 배봉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이광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지적과는 지난 월 31일자로 이찬우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 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토지행정계장이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도 예상하지도 아니하였던 IMF한파로 인하여 중앙 및 시지원 재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경상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긴축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780만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수수료가 당초에는 26,000건에 400원으로 계상했던것이 26,000건에 100원으로 감액 되었으므로 건축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이 98년 1월 1일 시행공포 됨에 따라 감액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1억9,825만5,000원중에 14.2%인 2,814만1,000원을 감액하여 1억7,011만4,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828만2,000원중 20%인 365만7,000원을 감액하여 1,462만5,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956만2,000원중 기관및 부서운영비 298만9,000원으로 감액하여 1,657만3,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먼저 일반수용비 4,694만8,000원중 563만2,000원을 감액하여 4,131만6,000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는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만6,000원을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전필지가 33,000필지에 35필지로 나눈 액수로 하였으나 나중에 정정지시가 33,000필지중 29필지에 3만3,000원을 수당으로 1/2로 하면 227만6,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이 97년 12월 30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우편요금, 지가통지 우편요금등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827만8,000원중 195만5,000원을 감액하여 628만3,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640만원중 21.8%인 140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및 지적등기일치화 업무추진 건축물대장 소유권 불부합 정리업무추진에 지출되는 급량비는 480만원중 29.7%인 142만5,000원을 감액하여 337만5,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는 146만3,000원중 30.4%인 44만6,000원을 감액하여 101만7,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452만5,000원중 28.8%인 705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746만8,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중 30%인 15만원을 감액하여 35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중 72만원을 감액하여 168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중 15만원을 절감하여 35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36만원중 12만원을 절감하여 24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중 240만원을 절감하여 280만원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집행과 운영에 유념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이광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지적과는 지난 월 31일자로 이찬우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 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토지행정계장이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도 예상하지도 아니하였던 IMF한파로 인하여 중앙 및 시지원 재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경상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긴축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780만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수수료가 당초에는 26,000건에 400원으로 계상했던것이 26,000건에 100원으로 감액 되었으므로 건축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이 98년 1월 1일 시행공포 됨에 따라 감액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1억9,825만5,000원중에 14.2%인 2,814만1,000원을 감액하여 1억7,011만4,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828만2,000원중 20%인 365만7,000원을 감액하여 1,462만5,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956만2,000원중 기관및 부서운영비 298만9,000원으로 감액하여 1,657만3,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먼저 일반수용비 4,694만8,000원중 563만2,000원을 감액하여 4,131만6,000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는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만6,000원을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전필지가 33,000필지에 35필지로 나눈 액수로 하였으나 나중에 정정지시가 33,000필지중 29필지에 3만3,000원을 수당으로 1/2로 하면 227만6,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이 97년 12월 30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우편요금, 지가통지 우편요금등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827만8,000원중 195만5,000원을 감액하여 628만3,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640만원중 21.8%인 140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및 지적등기일치화 업무추진 건축물대장 소유권 불부합 정리업무추진에 지출되는 급량비는 480만원중 29.7%인 142만5,000원을 감액하여 337만5,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는 146만3,000원중 30.4%인 44만6,000원을 감액하여 101만7,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452만5,000원중 28.8%인 705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746만8,000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중 30%인 15만원을 감액하여 35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중 72만원을 감액하여 168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중 15만원을 절감하여 35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36만원중 12만원을 절감하여 24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중 240만원을 절감하여 280만원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집행과 운영에 유념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부동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급량비 개별공시지가조사 합동작업에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현재 지가 조사가 현실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많이 해도 업무추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업무추진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고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이라서 예산절감 했는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조사할것도 많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올해 업무추진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일이 많습니다. 올해것은 일정에 의해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이전부터 예산절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어 미리 줄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우리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인증기 소모품 및 수리비가 기정예산에 20만원에 3대가 있었지요? 수리비가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예
○이재학 위원 20만원에 3대인데 합쳐서 60만원중에서 기정예산 60만원중에서 20만원 삭감하고 1대당 수리비가 10만원해서 4대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그 수리비가 20만원짜리 10만원으로 해서 4대를 합니까? 그 이해가 잘 안가네요? 거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취득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잉크젯 프린트기 같은것은 당초 예산이 250만원 되어 있었는데 물론 삭감을 90만원하고 160만원짜리 프린트기를 싸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지장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잉크젯 프린트기 당초 25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 160만원짜리 당초예산 잘못 올렸든지 아니면 물건을 나쁜것 사든지 둘중에 하나되어야 안 됩니까? 구청에 잉크젯 프린트기가 거의 250만원 다 올라 왔던데 IMF라서 물건이 1/3정도 가격이 싸다든지 아니면 몰라도 아니면 프린트기 같은 잉크젯 프린트기인데 거기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먼저 말씀드린것은 인증기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산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2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10만원으로 해도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잉크젯 프린트기는 이것을 목별로 감액을 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것만 생각하지 않고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구입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본 위원도 특히 이번 추경문제는 삭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또 남구청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몇% 줄여라 하는데 있어서 거의 지시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산계 자체에서 줄인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편의적으로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이래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에 어떤 분야에서는 1,200원도 깍고 1,800원도 깍고 물론 불요불급한데는 예산을 손을 안대고 안 깍고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고, 삭감하는 것도 좋고, 꼭 필요한 물건을 싸야 되는데 물건 한개에 100원짜리인데 이것 30% 깍아야 된다고 이것 30원깍고 70원 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과연 그 물건이 정확한 물건이 되겠느냐 이것이야 잉크젯 프린트기가 거의 250만원 구청 전반적으로 다 올라 왔는데 90만원 주고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90만원 깍고 나서 160만원인가 이래 주면 않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물건이 과연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을 올릴때 이것은 엉터리없이 잘못 올렸다 이것은 두가지 결론 밖에 되지 않는다 단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예산을 올릴때 꼭 필요한 예산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해도 좋다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하나도 안보이고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라니까 하는 예산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구청 전체에 예산을 계상해서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옳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프린트기 같은것 잉크젯트 프린터기 조달구입합니까?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조달구입 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은 개별구입하면 안됩니까?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개별구입하면 160만원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젯트 프린트가 꼭 조달구입해서 우리 과에 예산 없는데 안그러면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물건이 질이 떨어지면 이것 사놓고 내년에 또 구입해야 되거든요?
○토지행정계장 배봉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옳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계장님 우리 지적과에 전자식 면적 측정기 하는것 한 대도 없어요?
○지적계장 이성진 전자계산기가 한대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좀 근래 괜찮은 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개체를 할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련토지행정계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제안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때 목하고 세항만 그래 애기 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련토지행정계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업무의 추가경정 예산제안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때 목하고 세항만 그래 애기 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광희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 위기에 처한 국난극복에 대처 하기 위하여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603만1,000원, 관서운영비 423만2,000원, 경상적경비가 7,494만2,000원, 국고보조사업이 463만2,000원, 자체사업이 7,460만원 총 2억517만3,000원에 대하여 약 10%의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기정예산액은 8억3,519만3,000원입니다마는 삭감을 4,188만2,000원을 해서 7억9,3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5%가 삭감됩니다. 416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기정에 2억535만6,000원인데 1,247만1,000원이 삭감되고 1억9,28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정에 3,521만7,000원인데 167만8,000원을 삭감하고 3,35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가 감액 되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인데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은 4,880만5,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증감에 따라 423만2,000원을 감액하고 4,4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7억9,754만4,000원이 기정인데 7,494만2,000원을 삭감하고 7억2,2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에 3억7,342만1,000원인데 3,965만1,000원을 감하고 3억3,3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약 10.6%가 삭감 됐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정은 1,987만원인데 596만1,000원을 감하고 1,30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약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기정 1,944만4,000원인데 이번에 296만2,000원 감하고 1,6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5.2%가 삭감되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기정은 120만원인데 40만원 삭감하고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가 감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 132만2,000원이 기정예산인데 41만5,000원을 갖다가 감하고 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31.4%가 감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기정은 216만원인데 64만원을 감하고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29.6%가 감되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기정은 1,429만원인데 429만3,000원을 감하고 9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30%가 감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정은 1,659만원인데 이번에 499만원을 감하고 1,160만원을 계상하고 약 30%가 감됐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기정은 1,024만1,000원인데 이번에 307만3,000원이 감하고 7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30%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기정은 8,925만8,000원인데 1,052만3,000원을 감하고, 7,8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11.8%가 감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기정은 1억9,904만5,000원인데 639만4,000원을 감하고 1억9,26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2%가 감됐습니다. 여비입니다. 기정에 180만원인데 이번에 54만원이 감하고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가 감됐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추진비에 있어서 기정은 150만원입니다마는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30%가 감됐습니다. 이것도 156만원에서 46만8,000원을 감하고 10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일반추진비도 30% 감됐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은 150만원인데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기정을 7,416만원인데 이번에 84만원을 감하고 7,3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은 360만원인데 108만원이 감되고,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가 감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728만원인데 36만원을 감하고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1%가 감됐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있어서 15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 감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기정예산은 150만원인데 이번에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30%가 감됐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기정예산은 4,992만원인데 96만원을 삭감하고 4,8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가 감됐습니다. 교통비 기정예산액은 6,240만원에서 이번에 120만원을 감하고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가 감됐습니다. 명절휴가비 기정은 4,675만5,000원인데 이번에 218만7,000원을 감하고 4,4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가 감됐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기정예산은 1억1,688만6,000인데 546만5,000원을 감하고 1억1,142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가 감됐습니다. 연가보상금 이것도 3,896만2,000원인데 이번에 2,039만1,000원을 감하고 1,8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2.3%가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전체를 볼때는 기정예산은 1억2,695만원입니다마는 6,996만8,000원이 감되고 5,698만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전체예산은 55.1%가 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것 같으면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이 4,108만4,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국고 감해지는 바람에 463만2,000원이 증되어서 4,571만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비가 11.4%가 감했습니다. 기정예산은 4,068만4,000원인데 이번에 463만2,000원 늘어나고 4,53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비가 112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여러가지 사무기기나 차량등으로 해서 7,936만6,000원이 기정예산인데 이번에 7,460만원을 감하고 476만6,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4%가 감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의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할것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 위기에 처한 국난극복에 대처 하기 위하여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603만1,000원, 관서운영비 423만2,000원, 경상적경비가 7,494만2,000원, 국고보조사업이 463만2,000원, 자체사업이 7,460만원 총 2억517만3,000원에 대하여 약 10%의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기정예산액은 8억3,519만3,000원입니다마는 삭감을 4,188만2,000원을 해서 7억9,3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5%가 삭감됩니다. 416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기정에 2억535만6,000원인데 1,247만1,000원이 삭감되고 1억9,28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정에 3,521만7,000원인데 167만8,000원을 삭감하고 3,35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가 감액 되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인데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은 4,880만5,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증감에 따라 423만2,000원을 감액하고 4,4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7억9,754만4,000원이 기정인데 7,494만2,000원을 삭감하고 7억2,2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에 3억7,342만1,000원인데 3,965만1,000원을 감하고 3억3,3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약 10.6%가 삭감 됐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정은 1,987만원인데 596만1,000원을 감하고 1,30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약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기정 1,944만4,000원인데 이번에 296만2,000원 감하고 1,6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5.2%가 삭감되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기정은 120만원인데 40만원 삭감하고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가 감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 132만2,000원이 기정예산인데 41만5,000원을 갖다가 감하고 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31.4%가 감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기정은 216만원인데 64만원을 감하고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29.6%가 감되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기정은 1,429만원인데 429만3,000원을 감하고 9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30%가 감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정은 1,659만원인데 이번에 499만원을 감하고 1,160만원을 계상하고 약 30%가 감됐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기정은 1,024만1,000원인데 이번에 307만3,000원이 감하고 7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30%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기정은 8,925만8,000원인데 1,052만3,000원을 감하고, 7,8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11.8%가 감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기정은 1억9,904만5,000원인데 639만4,000원을 감하고 1억9,26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2%가 감됐습니다. 여비입니다. 기정에 180만원인데 이번에 54만원이 감하고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가 감됐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추진비에 있어서 기정은 150만원입니다마는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30%가 감됐습니다. 이것도 156만원에서 46만8,000원을 감하고 10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일반추진비도 30% 감됐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은 150만원인데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기정을 7,416만원인데 이번에 84만원을 감하고 7,3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은 360만원인데 108만원이 감되고,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가 감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728만원인데 36만원을 감하고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1%가 감됐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있어서 15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 감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기정예산은 150만원인데 이번에 45만원을 감하고 105만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30%가 감됐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기정예산은 4,992만원인데 96만원을 삭감하고 4,8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가 감됐습니다. 교통비 기정예산액은 6,240만원에서 이번에 120만원을 감하고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가 감됐습니다. 명절휴가비 기정은 4,675만5,000원인데 이번에 218만7,000원을 감하고 4,4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가 감됐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기정예산은 1억1,688만6,000인데 546만5,000원을 감하고 1억1,142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가 감됐습니다. 연가보상금 이것도 3,896만2,000원인데 이번에 2,039만1,000원을 감하고 1,8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2.3%가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전체를 볼때는 기정예산은 1억2,695만원입니다마는 6,996만8,000원이 감되고 5,698만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전체예산은 55.1%가 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것 같으면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이 4,108만4,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국고 감해지는 바람에 463만2,000원이 증되어서 4,571만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비가 11.4%가 감했습니다. 기정예산은 4,068만4,000원인데 이번에 463만2,000원 늘어나고 4,53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비가 112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여러가지 사무기기나 차량등으로 해서 7,936만6,000원이 기정예산인데 이번에 7,460만원을 감하고 476만6,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4%가 감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의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할것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한 부분을 다루다보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운영 총괄적으로 약 10% 20억 예산에 약 2억이 삭감되어 주민생활 보건과의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10% 삭감되어 보건행정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문용갑 다소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의 삭감액이 전반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삭감 보다도 인건비나 제 수당에서 많이 되고 그 다음 장비구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책은 무료사업 대상자는 영세민위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수해자의 부담원칙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면에 이동순회진료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지않나 그래 생각이 납니다.
○김선명 위원 공교롭게도 소장님 예산안 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산이 절감된 가운데 좀 효율적으로 보건행정이 될 수 있겠금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문용갑 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2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화조청소 수수료와 주철제보일러세관검사료 적출물수거 수수료 물탱크 청소 이런데 보면 이것은 필히 진짜 보건소에서는 위생과 관련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되지 싶은데 여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34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은 94%를 삭감하셨는데 여기에도 다기능사무기기와 레이저프린트기 색신검사기 자외선공기살균기하고 혈당측정기라든지 이것은 현재 기계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또 삭감을 해도 기계보충 안해도 보건소 업무추진에 관계 없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용갑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수료 감액은 작년도 기본예산 올라갈때 IMF한파를 생각지도 안했고, 모든 재료비나 몇 % 올라 갈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기서 5%이내로 해서 상정했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정화조청소라든지 보일러검사라든지 이것은 큰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도 이것이 원래는 수명이 다 되가고 이렇기 때문에 보강할 계획입니다마는 남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좀 어렵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딱고 관리를 잘해서 여물게 한번 살아보자는 뜻에서 삭감해도 여기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연국 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이...
○보건소장 문용갑 예 최선을 다해서 주민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의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