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7일(월)
-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간사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 오늘 유고가 계셔 본인이 오늘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93년 본예산을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각실과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다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각부서별 실과장이 직접 하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실과장 출석요구 관계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회의는 집행부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이 끝난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김우식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문화공시실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등 판공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 오늘 유고가 계셔 본인이 오늘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93년 본예산을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각실과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다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각부서별 실과장이 직접 하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실과장 출석요구 관계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회의는 집행부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이 끝난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김우식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문화공시실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등 판공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시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2억 6,1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4,300만원을 제외하면 공보관리에 8,600만원, 문화행사 대덕제 및 달구벌 행사에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54P에 관서당경비 365만7,000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5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작년 신문종류가 13종에서 20종으로 불어나고 부수는 65부에서 90부로 증가되어 순증가 부수가 25부입니다.
그다음 66P 구홍보위원수당 384만원인데 상설순회 홍보교육 강사수당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홍보위원은 각동 1명씩 16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설순회 홍보교육 강사수당을 동에서 강연이 있을 때만 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작년과 같이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구청과 인구를 비교해서 저희들의 경상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분의1 수준밖에 안됩니다.
작년보다 늘린 것이 한부도 없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정보비 200만원과 더불어 저희들 기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유공자시상 구정업무홍보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자유총연맹 보조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카메라가 2대밖에 없습니다. 이 카메라는 좀 특수한 카메라인데 135㎜ 큰 슬라이드 필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지를 96년까지 발간하려면 지금부터 사업의 전후 사진이라든지 칼라문제등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255P입니다. 대덕제행사와 달구벌축제 금년도에는 달구벌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올해 이것은 작년수준과 똑같이 1,625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2억 6,1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4,300만원을 제외하면 공보관리에 8,600만원, 문화행사 대덕제 및 달구벌 행사에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54P에 관서당경비 365만7,000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5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작년 신문종류가 13종에서 20종으로 불어나고 부수는 65부에서 90부로 증가되어 순증가 부수가 25부입니다.
그다음 66P 구홍보위원수당 384만원인데 상설순회 홍보교육 강사수당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홍보위원은 각동 1명씩 16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설순회 홍보교육 강사수당을 동에서 강연이 있을 때만 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작년과 같이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구청과 인구를 비교해서 저희들의 경상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분의1 수준밖에 안됩니다.
작년보다 늘린 것이 한부도 없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정보비 200만원과 더불어 저희들 기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유공자시상 구정업무홍보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자유총연맹 보조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카메라가 2대밖에 없습니다. 이 카메라는 좀 특수한 카메라인데 135㎜ 큰 슬라이드 필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지를 96년까지 발간하려면 지금부터 사업의 전후 사진이라든지 칼라문제등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255P입니다. 대덕제행사와 달구벌축제 금년도에는 달구벌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올해 이것은 작년수준과 똑같이 1,625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재철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대덕제행사때 중앙에 있는 가수를 불러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데 대덕제라면 구민들의 잔치인데 하필 중앙의 가수를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중앙의 가수를 부르지 말고 남구주민들만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덕제행사때 중앙에 있는 가수를 불러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데 대덕제라면 구민들의 잔치인데 하필 중앙의 가수를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중앙의 가수를 부르지 말고 남구주민들만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돈을 주민들에게 좀더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줄 압니다마는 대덕제는 잔치입니다. 남구주민들이 모두 모여 즐기는데 잔치를 즐겁게 하려면 우선 신바람이 나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가수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주민들에게 좀더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줄 압니다마는 대덕제는 잔치입니다. 남구주민들이 모두 모여 즐기는데 잔치를 즐겁게 하려면 우선 신바람이 나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가수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중앙의 가수를 부르지 말고 대구에도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대구에서도 활동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도가 낮습니다. 유명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둘을 놓고 그 유명도에 따라 잔치분위기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가수 참여문제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대덕제 행사에 드는 급량비가 문화공보실에도 여기 또 체육행사에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중복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화행사 부분이고 체육행사는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문화행사 부분이고 체육행사는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간사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저희들 예산 내무행정비 69P가 되겠습니다. 76P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총무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구청전체 각 실과에 휴일근무수당을 총무과 예산에 책정하여 총무과 통제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총무과 시간외근무수당해서 7,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총무과직원 37명, 그다음 가계보조금 이것은 6급이하 전체직원입니다.
78P 정보비, 정보비중에 직무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대민활동 및 직책수행에 필요한 잡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월 220만원, 부청장 110만원, 총무국장 월 10만원, 이렇게 해서 4,080만원 그다음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직책급 월정액입니다. 기관장 및 4급이상 공무원입니다.
720만원 가산금 이것은 기관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체정원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 100명을 초과하는 300명까지는 2만5,000원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환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무과장 월 5만5,000원해서 기관 운영판공비가 전체 1,902만원, 부서운영비가 2,300만원, 관서당경비가 9,500만원, 피복비가 수위근무복해서 35만3,000원, 월액여비 2,160만원, 보안업무교재 청내 각실과 보안업무 교재제작비 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30만원 여기 내용으로는 신천고수부지 직원주차장 설치비 200만원, 청사당직실 내부도색 및 보일러 개체 등 120만원, 직원주차장 안내표시판 10만원 이렇게 해서 330만원입니다.
그다음 구내식당 종업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우리 지원 자율회에서 직영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영양사를 비롯한 종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정보비 6,000만원 이것은 기관장이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구정업무추진 특판비입니다.
기관장이하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등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차량카폰 1대 300만원 휴대용카폰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비 900만원, 그다음 의전관리 의전업무추진 정보비 500만원, 다음은 민주평통 자매결연지 총행사보상 100명해서 100만원, 82P 인사고시관리 기타수당 이것은 각종 시상에 대한 부상이 165만원, 경상 사업비 수용비수수료 인사관리 제서식 5종에 150만원, 레이져프린트 토너구입비 75만원, 직원취미클럽 지원금이 1,350만원, 인사상담 처리 추진에 따른 정보비 100만원, 그다음 기타수당입니다. 내용으로는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50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금 180만원, 경제 및 시책교육 강사수당 28만원해서 수당이 70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패, 경제 및 시책교육교제 280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280만원,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지원 2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정년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취업연수 240만원,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시찰 90만원 이렇게해서 1,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기타수당입니다.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수당 20명에 80만원, 청소년 지도교육 강사수당 28만원해서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른 보상금 6,570만원, 내용은 4개소 대명3동, 5동, 7동, 8동과 봉덕1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자립지원적립금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00만원씩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개구가 공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사업중에 새마을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567만7,000원,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8,810만원,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자보상, 새마을운동 유공자시상에 따른 시상금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우리 남구 육상팀 인건비 5,900만원, 대회출전여비 및 입상자보상 250만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보상 1,000만원, 대회참가비 200만원, 선수피복비 및 각종 용품구입비 600만원해서 7,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수당입니다. 직원체육대회시상금 135만원, 선수피복비 288만원, 급량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범원 53명에대한 인건비 1억7,654만4,000원 이것은 급여입니다. 경상사업비중 방범원 피복비 466만7,000원, 방범초소 운영비가 한달에 초소당 3만원씩 14개소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사업비가 8,200만원, 92년도에 비교해서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63P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6,500만원해서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과소관 예산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내무행정비 69P가 되겠습니다. 76P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총무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구청전체 각 실과에 휴일근무수당을 총무과 예산에 책정하여 총무과 통제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총무과 시간외근무수당해서 7,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총무과직원 37명, 그다음 가계보조금 이것은 6급이하 전체직원입니다.
78P 정보비, 정보비중에 직무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대민활동 및 직책수행에 필요한 잡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월 220만원, 부청장 110만원, 총무국장 월 10만원, 이렇게 해서 4,080만원 그다음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직책급 월정액입니다. 기관장 및 4급이상 공무원입니다.
720만원 가산금 이것은 기관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체정원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 100명을 초과하는 300명까지는 2만5,000원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환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무과장 월 5만5,000원해서 기관 운영판공비가 전체 1,902만원, 부서운영비가 2,300만원, 관서당경비가 9,500만원, 피복비가 수위근무복해서 35만3,000원, 월액여비 2,160만원, 보안업무교재 청내 각실과 보안업무 교재제작비 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30만원 여기 내용으로는 신천고수부지 직원주차장 설치비 200만원, 청사당직실 내부도색 및 보일러 개체 등 120만원, 직원주차장 안내표시판 10만원 이렇게 해서 330만원입니다.
그다음 구내식당 종업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우리 지원 자율회에서 직영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영양사를 비롯한 종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정보비 6,000만원 이것은 기관장이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구정업무추진 특판비입니다.
기관장이하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등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차량카폰 1대 300만원 휴대용카폰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비 900만원, 그다음 의전관리 의전업무추진 정보비 500만원, 다음은 민주평통 자매결연지 총행사보상 100명해서 100만원, 82P 인사고시관리 기타수당 이것은 각종 시상에 대한 부상이 165만원, 경상 사업비 수용비수수료 인사관리 제서식 5종에 150만원, 레이져프린트 토너구입비 75만원, 직원취미클럽 지원금이 1,350만원, 인사상담 처리 추진에 따른 정보비 100만원, 그다음 기타수당입니다. 내용으로는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50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금 180만원, 경제 및 시책교육 강사수당 28만원해서 수당이 70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패, 경제 및 시책교육교제 280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280만원,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지원 2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정년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취업연수 240만원,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시찰 90만원 이렇게해서 1,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기타수당입니다.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수당 20명에 80만원, 청소년 지도교육 강사수당 28만원해서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른 보상금 6,570만원, 내용은 4개소 대명3동, 5동, 7동, 8동과 봉덕1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자립지원적립금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00만원씩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개구가 공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사업중에 새마을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567만7,000원,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8,810만원,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자보상, 새마을운동 유공자시상에 따른 시상금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우리 남구 육상팀 인건비 5,900만원, 대회출전여비 및 입상자보상 250만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보상 1,000만원, 대회참가비 200만원, 선수피복비 및 각종 용품구입비 600만원해서 7,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수당입니다. 직원체육대회시상금 135만원, 선수피복비 288만원, 급량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범원 53명에대한 인건비 1억7,654만4,000원 이것은 급여입니다. 경상사업비중 방범원 피복비 466만7,000원, 방범초소 운영비가 한달에 초소당 3만원씩 14개소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사업비가 8,200만원, 92년도에 비교해서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63P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6,500만원해서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과소관 예산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우리 남구에 육상실업팀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전국시도, 직할시, 구, 그다음 일반 시단위에도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체육진흥시책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철 여기에 보면 남구실업육상팀에 인건비등 해서 예산이 약 8,0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본의원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남구에 육상팀이 있는지 또는 활동하는지 오늘 예산을 다루다보니 이렇게 육상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의원들에게 소개를 시킨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육상팀을 만들어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육상팀을 만들어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황균 반회보 대덕지나 이런곳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는 아직 소개를 드리지 모했습니다. 이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육상팀 성과라면 지난 전국체전때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그다음에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 1개등 입상한바 있습니다.
이 육상팀 성과라면 지난 전국체전때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그다음에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 1개등 입상한바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을 구자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직원 후생복지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만일 부실하여 예산만 낭비하면 책임질 분이 한분도 없는데 식당운영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여기에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 목적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청사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식사때마다 거의가 밖으로 외식하러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후생복리면을 생각하고 또 공무원복무자세면에서 외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청사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남보기도 좋지않겠나 그래서 수익은 못보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어서 직원들 후생복리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후생복리면을 생각하고 또 공무원복무자세면에서 외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청사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남보기도 좋지않겠나 그래서 수익은 못보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어서 직원들 후생복리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식당을 그냥두면 가만히 있어도 구에는 500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운영할 때 밥한그릇이 200원이면 200원, 이렇게 해서 할때 어떤 부실이 일어 났을 때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일을 굳이 골치아픈 일을 총무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삽입시켰는지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솔직한 심정으로 총무과장입장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왜 직영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구청직원, 평직원을 위시한 계장, 과장급 지난번 신바람 새행정하면서 1박2일 연수를 하고 난 뒤에 청장님과 평직원과 대화를 할때 많은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자율화에서 직영하도록 여러 직원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이 검토해서 계획을 해라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왜 직영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구청직원, 평직원을 위시한 계장, 과장급 지난번 신바람 새행정하면서 1박2일 연수를 하고 난 뒤에 청장님과 평직원과 대화를 할때 많은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자율화에서 직영하도록 여러 직원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이 검토해서 계획을 해라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재철 지금 현재 식당하시는 분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의가 지금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 할 의향입니다.
○간사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공무원 복리후생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 예산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김재근 시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공무원 복리후생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 예산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김재근 시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6,275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1억6,500만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5,900만원, 경상경비가 3,1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71P부터 시작해서 90P까지 되겠습니다. 71P부터 74P까지는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일용인부임이 저희들한테는 사환한사람이 있고 사무보조원으로서 민원업무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로써 89P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피복비가 248만5,000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8만원, 정보비가 200만원 90P에 가서 공공요금이 269만5,000원인데 저희들과에 해당하는 것은 호적관계 수수료 포함해서 252만원이 저희들 것이고 거기에 21만6,000원을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다음 연료비로써 민원실에 3개과 온풍기가 3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온풍기 유류대가 321만4,000원, 그다음 보상금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이 작년에 2,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해보니 잘안되고 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금년에는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대수선비에 만원실 앰프가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1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1대 1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시민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6,275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1억6,500만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5,900만원, 경상경비가 3,1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71P부터 시작해서 90P까지 되겠습니다. 71P부터 74P까지는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일용인부임이 저희들한테는 사환한사람이 있고 사무보조원으로서 민원업무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로써 89P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피복비가 248만5,000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8만원, 정보비가 200만원 90P에 가서 공공요금이 269만5,000원인데 저희들과에 해당하는 것은 호적관계 수수료 포함해서 252만원이 저희들 것이고 거기에 21만6,000원을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다음 연료비로써 민원실에 3개과 온풍기가 3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온풍기 유류대가 321만4,000원, 그다음 보상금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이 작년에 2,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해보니 잘안되고 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금년에는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대수선비에 만원실 앰프가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1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1대 1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시민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재철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환욱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환욱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98P부터 인건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급여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13P 수당,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당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을 91년도에는 행정비로 계상했다가 92년도에는 의회비로 계상했다가 또 93년도에는 행정비로 또 계상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왔다갔다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행정비로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래실태 조사등에 필요한 정보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P는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P 차량비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편성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책상, 의장, 케비넷등 구본청 자체에 소요될 93년도 소요량을 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두었습니다.
119P는 계속검사 수수료 운전원 급량비 차량인수등 행사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증차용1대와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부청장님차 대폐차용이 되겠습니다.
120P 청사에 따른 전기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1P 제세공과금에는 소방안전협회와 전기보안협의회 그다음 시설 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 유지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22P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다음 123P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청사정비회비로써 내무부 공제회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공제회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구청 본관과 별관에 청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P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관재계 소관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인데 신년도에는 300필지 요구를 했습니다.
약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자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0필지 요구했습니다마는 105필지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자체 사정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이 금액은 꼭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에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 인부 한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선관리에 대수선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노후해서 영선관리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신년도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습니다.
우선 칸막이 설치는 2층, 3층, 4층 부분에 전산실 설치등 사무실 전체를 재조정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또 일부 개체를 하여야 될 그런 사항이 시급히 요구되는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난방시설을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관에는 파이프 연결 부분이 파손되고 파열되는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93년도 9월부터 6개도시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에 따라서 난방용 유류탱크를 경유탱크로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 공사가 1,000만원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청사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로 52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P입니다.
청사4층 옥상 방수공사를 지난해 서편에 누수가 많아서 서편에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동편부분에 옥상에 가면 방수했던 부분이 전부 일어나고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P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차량담당 기계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유지비가 2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98P부터 인건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급여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13P 수당,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당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을 91년도에는 행정비로 계상했다가 92년도에는 의회비로 계상했다가 또 93년도에는 행정비로 또 계상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왔다갔다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행정비로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래실태 조사등에 필요한 정보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P는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P 차량비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편성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책상, 의장, 케비넷등 구본청 자체에 소요될 93년도 소요량을 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두었습니다.
119P는 계속검사 수수료 운전원 급량비 차량인수등 행사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증차용1대와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부청장님차 대폐차용이 되겠습니다.
120P 청사에 따른 전기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1P 제세공과금에는 소방안전협회와 전기보안협의회 그다음 시설 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 유지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22P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다음 123P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청사정비회비로써 내무부 공제회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공제회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구청 본관과 별관에 청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P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관재계 소관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인데 신년도에는 300필지 요구를 했습니다.
약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자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0필지 요구했습니다마는 105필지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자체 사정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이 금액은 꼭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에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 인부 한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선관리에 대수선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노후해서 영선관리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신년도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습니다.
우선 칸막이 설치는 2층, 3층, 4층 부분에 전산실 설치등 사무실 전체를 재조정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또 일부 개체를 하여야 될 그런 사항이 시급히 요구되는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난방시설을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관에는 파이프 연결 부분이 파손되고 파열되는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93년도 9월부터 6개도시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에 따라서 난방용 유류탱크를 경유탱크로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 공사가 1,000만원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청사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로 52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P입니다.
청사4층 옥상 방수공사를 지난해 서편에 누수가 많아서 서편에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동편부분에 옥상에 가면 방수했던 부분이 전부 일어나고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P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차량담당 기계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유지비가 2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정준모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정준모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93년도 세무행정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P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타 수당에 지방세 심의의원 수당 1회 회의시에 1인당 2만원씩 회의비를 4회 개최할 계획으로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세무과 직원 월액여비 30명에 1인당 5만원씩 1,800만원씩 세무조사에 126만원 체납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여비 175만원 토지등급 조정현황 조사여비와 체납세 현장 징수여비 경영수익사업 발굴여비 199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세지 구입 22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리 업무로 시본청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폐기물 수리 수수료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방송국 같으면 시청료를 또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부과를 하여 징수를 하기 때문에 K.B.S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전기료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45만9,000원입니다.
이 부담금은 기별로 1회씩 납부를 홰서 연 4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기타 수당입니다. 구세정수포상금과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세는 93년도에 4,800만원을 징수 계획을 하고 세외수입은 1,300만원을 징수계획을 해서 전체 포상금을 구세 240만원 구세외수입 6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종합토지세 전산대사를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데 소요되는 급량비 225만원 주민세와 면허세 과세대장 정리하는 급량비가 75만원, 토지등급 조정작업 및 전산화하는데 75만원,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게 되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또는 열람을 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2,000건으로 보고 120만원 공매처분 감정수수료 150만원 이것은 시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여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당 5만원씩해서 약 30건으로 계상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세고지서와 서식인쇄입니다. 고지서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당초에 나가는 고지서는 사용 못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전부 수거를 해서 교부해 드립니다. 이러한 각종 서식이 저희들과에 약 55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안내문 인쇄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납부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지방세법상 4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증지 제작수수료입니다. 증지가 700원 이하가 9종이 있고, 1,000원 이상이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폐공사에 위탁제조하게 되면 700원 이하 증지는 200만매를 제작하는 비용이 627만600원, 1,000원이상 증지는 10만매를 제작하는데 91만35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용 편급도 제작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세무과에 이첩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직원별 조서를 작성하고 도시 편급도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 안내문이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부 제작에 35만원, 자금배정원부외 5종에 60만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 독촉장외 5종에 210만원. 수입금 일계표 인쇄비가 9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절단 및 접착 수수료가 168만원, 지방세 전산화작업에 소요되는 용지대입니다.
주전산기와 창구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하는 케이블 30만원, 독촉장 33만원, 백지용지가 34만원, 압류관계 제서식 23만5,000원 주민세 고지서와 수납부 175만원, 다음은 111P 복리후생비, 모범세무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 225만원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2년도에 20명을 사역했으나 종토세 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30%인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금년까지는 20명인데 내년부터는 14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부가 4,93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공무원 정액 정보비입니다.
1인당 월 2만3,000원씩 82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후납우편요금 1,200만원, 제세고지서 등기우송료 6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탁자 및 의자 구입에 15만원 컴퓨터에 소요되는 30만원 물품구입비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컴퓨터 1대 150만원 이렇게 2대 구입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세무행정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P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타 수당에 지방세 심의의원 수당 1회 회의시에 1인당 2만원씩 회의비를 4회 개최할 계획으로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세무과 직원 월액여비 30명에 1인당 5만원씩 1,800만원씩 세무조사에 126만원 체납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여비 175만원 토지등급 조정현황 조사여비와 체납세 현장 징수여비 경영수익사업 발굴여비 199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세지 구입 22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리 업무로 시본청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폐기물 수리 수수료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방송국 같으면 시청료를 또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부과를 하여 징수를 하기 때문에 K.B.S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전기료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45만9,000원입니다.
이 부담금은 기별로 1회씩 납부를 홰서 연 4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기타 수당입니다. 구세정수포상금과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세는 93년도에 4,800만원을 징수 계획을 하고 세외수입은 1,300만원을 징수계획을 해서 전체 포상금을 구세 240만원 구세외수입 6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종합토지세 전산대사를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데 소요되는 급량비 225만원 주민세와 면허세 과세대장 정리하는 급량비가 75만원, 토지등급 조정작업 및 전산화하는데 75만원,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게 되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또는 열람을 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2,000건으로 보고 120만원 공매처분 감정수수료 150만원 이것은 시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여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당 5만원씩해서 약 30건으로 계상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세고지서와 서식인쇄입니다. 고지서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당초에 나가는 고지서는 사용 못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전부 수거를 해서 교부해 드립니다. 이러한 각종 서식이 저희들과에 약 55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안내문 인쇄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납부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지방세법상 4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증지 제작수수료입니다. 증지가 700원 이하가 9종이 있고, 1,000원 이상이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폐공사에 위탁제조하게 되면 700원 이하 증지는 200만매를 제작하는 비용이 627만600원, 1,000원이상 증지는 10만매를 제작하는데 91만35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용 편급도 제작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세무과에 이첩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직원별 조서를 작성하고 도시 편급도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 안내문이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부 제작에 35만원, 자금배정원부외 5종에 60만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 독촉장외 5종에 210만원. 수입금 일계표 인쇄비가 9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절단 및 접착 수수료가 168만원, 지방세 전산화작업에 소요되는 용지대입니다.
주전산기와 창구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하는 케이블 30만원, 독촉장 33만원, 백지용지가 34만원, 압류관계 제서식 23만5,000원 주민세 고지서와 수납부 175만원, 다음은 111P 복리후생비, 모범세무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 225만원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2년도에 20명을 사역했으나 종토세 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30%인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금년까지는 20명인데 내년부터는 14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부가 4,93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공무원 정액 정보비입니다.
1인당 월 2만3,000원씩 82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후납우편요금 1,200만원, 제세고지서 등기우송료 6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탁자 및 의자 구입에 15만원 컴퓨터에 소요되는 30만원 물품구입비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컴퓨터 1대 150만원 이렇게 2대 구입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순병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순병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기관운영비는 제외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127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 2,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작년과 같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판공비는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방금 나누어 드린 서류는 재료비 및 기타 229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우리 남구청 민원 창구가 총 8개입니다. 지적민원창구가 3개입니다.
그리고 남구청 민원 총업무량이 13만8,142건입니다. 그중에서 지적민원 업무량이 7만1,036건을 처리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전체 51.4%를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 정규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93년도 예산에 일용직 2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적 직원 배치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적민원 창구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우리과 창구에 배치하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창구는 지적 등본 발급 및 열람이 1명이고 도시계획민원 및 열람이 1명, 그리고 토지대장등본 발급 1명 이래서 창구에 3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 현재 전산기기가 3대인데 2명이 3대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1대가 또 배치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창구는 남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언제나 편리하게 모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애로점이 많은데 내년도에 2명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다음 추경 예산때에는 의원님께서 필히 두사람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적은 예산도 적지만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 지적민원이 1/2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인원 배치를 하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인원을 우리의 의견도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삭감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 예산은 127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 2,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작년과 같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판공비는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방금 나누어 드린 서류는 재료비 및 기타 229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우리 남구청 민원 창구가 총 8개입니다. 지적민원창구가 3개입니다.
그리고 남구청 민원 총업무량이 13만8,142건입니다. 그중에서 지적민원 업무량이 7만1,036건을 처리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전체 51.4%를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 정규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93년도 예산에 일용직 2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적 직원 배치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적민원 창구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우리과 창구에 배치하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창구는 지적 등본 발급 및 열람이 1명이고 도시계획민원 및 열람이 1명, 그리고 토지대장등본 발급 1명 이래서 창구에 3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 현재 전산기기가 3대인데 2명이 3대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1대가 또 배치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창구는 남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언제나 편리하게 모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애로점이 많은데 내년도에 2명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다음 추경 예산때에는 의원님께서 필히 두사람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적은 예산도 적지만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 지적민원이 1/2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인원 배치를 하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인원을 우리의 의견도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삭감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철 지적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간사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순병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용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순병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용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민방위과장 조용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P 경상사업비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주민신고 업무활성화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다음 보상금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격려금 6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 화생방 부대장비구입비 55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8개동에 배부하는 비품입니다.
269P입니다. 교육기자재, 상반기, 하반기 각각 7개종을 구입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배치해서 실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반 방독면은 6개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환풍기 2개소 방수공사,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대체공사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 광장에 온풍기 연통제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0P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교육장 유지비 8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해서 185만2,000원입니다.
연료비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연료비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15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시범 설치비가 2,914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50, 구비5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1P입니다. 기타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1,12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853만원입니다.
그다음 272P입니다. 보상금, 인력동원 훈련에 6개 교육훈련으로써 7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3P 병사관리입니다. 병력동원 훈련등 국내여비가 400만원됩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2만원입니다.
274P 보상금 민간보상금입니다. 병력동원외 3개훈련에 2,640만원입니다.
275P입니다. 비상대책 업무에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 7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0만원입니다.
그다음 276P입니다.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744만7,000원입니다. 예비군관리에 예비군 중대장 판공비가 5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268P 경상사업비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주민신고 업무활성화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다음 보상금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격려금 6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 화생방 부대장비구입비 55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8개동에 배부하는 비품입니다.
269P입니다. 교육기자재, 상반기, 하반기 각각 7개종을 구입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배치해서 실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반 방독면은 6개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환풍기 2개소 방수공사,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대체공사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 광장에 온풍기 연통제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0P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교육장 유지비 8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해서 185만2,000원입니다.
연료비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연료비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15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시범 설치비가 2,914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50, 구비5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1P입니다. 기타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1,12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853만원입니다.
그다음 272P입니다. 보상금, 인력동원 훈련에 6개 교육훈련으로써 7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3P 병사관리입니다. 병력동원 훈련등 국내여비가 400만원됩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2만원입니다.
274P 보상금 민간보상금입니다. 병력동원외 3개훈련에 2,640만원입니다.
275P입니다. 비상대책 업무에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 7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0만원입니다.
그다음 276P입니다.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744만7,000원입니다. 예비군관리에 예비군 중대장 판공비가 5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6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내요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6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내요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