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의회 사무과장이 보고 드린 4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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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대구직할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각 구청마다 인원수는 다 같은지 왜냐하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로는 총통장인원에 각 구청마다 15%를 다 적용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으며, 다음은 인상율 지금 현재 10%에서 개정안은 15% 인상이 남구청만 15%인지 타구청에서도 역시 15%로 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장학생 선발규정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선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안용수 의원입니다.
  통장님들은 수당이 조금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반장님들은 지금까지 전혀 어떤 혜택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반장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지않나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갑 총무과장님께서는 최일오 의원, 이실근 의원, 안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민으로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님들의 사기와 관계되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본 안건은 조례개정에 관한 것이므로 내무분과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상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분야별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안이므로 위원장에는 김철화 의원과 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이현규 의원, 김대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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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대구직할시 남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야 옳습니다 마는 현재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의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다"를 삭제한다는 뜻이지요. 지금 삭제하는 내용 중에 공용수용 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까지는 세금을 이 분들에게 50% 경감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이것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도 세금을 균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느 쪽에 장·단점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일오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일오 의원    성환욱 세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공공용지 개정안 복사를 하여 의원 책상에 배부한 것이 원부입니까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이것에 준해서 옮겨 논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개정안 원부를 보며는 제2조에 불균형 과세전체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지금 현재 지정하여 공용시설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임의로 조문에 삽입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원부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삭제할 이유도 없고 지정하여 공용시설 대상으로 원부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삭제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것인데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라는 이야기는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부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삭제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의장 정휘진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최일오 의원    다 하였습니다.

○의장 정휘진  질의는 일괄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태술 의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태술 의원께서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술 의원    민태술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명6동사무소 앞에 보면 부지가 약 86평 있습니다. 부지는 개인소유입니다 마는 박배근 시장님 계실 때 동 초도순시를 하실 때 동사무소 앞에 개인소유지만 그곳에 건물을 지으면 동사무소가 가려서 외부도 보이지 않고 주차장도 없고 하여 대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장께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실 실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토지과세를 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한 토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대지 한 가운데 8m 소방도로로 계획선이 저촉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는 사권제한된 토지인데 8m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서 50평 물려있고 양 모서리로 50평 남아 있다면 불균일과세에 대한 대상은 50평에 대한 대상인지 아니면 100평에 대한 대상인지 묻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 최일오 의원, 민태술 의원, 김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러면 딴 개정안 조례안을 보며는(국가나 공공단체 등등)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최일오 의원    알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답변을 하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듣고

○최일오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내주신 프린트하고 실지 세무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프린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과를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프린트 자체를 보면 개정안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문구자체가 없는 걸 개정안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없는 자체를 옮긴다는 것은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알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온 모양인데 또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였으니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 권일오 의원, 민태술 의원, 김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정휘진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본회의에서 조금 질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응규 의원 말씀하세요.

○정응규 의원    역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한 대구직할시 남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 안건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이므로 내무분과인 김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과 이현규 의원, 김대성 의원께서 특별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 안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최일오 의원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정식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방금 최일오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0시 45분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개정조례안 2건을 내무분과에서 특별위원으로 심사를 하고, 다음 본회의 때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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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을 신청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여야 옳습니다마는 현재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의석에서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실근 이원 말씀하십시오.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중에 대명7동 화장실 개수, 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변소를 개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화장실을 개수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명9동사무소 신축 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수세식 화장실 예산이 따라 나와 있습니다.
  5평인데 평당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청사 도색 및 보일러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신축비에다가 본인이 알기에는 삽입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각각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경상비 사업입니다. 의회책상구입비 54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회기 때 대구시에서 구청 중 제일 남구가 자립도가 낮다고 하여 우리들이 걱정을 해서 자립도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본 의원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용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절약해 쓰는데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해 놓았는지 아마 구입했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체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모범업체 노사임원 해외연수보상은 어느 곳에 보상을 하는지 선정은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실근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용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안용수 의원    안용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가을철 구민 체육대회 계획이 있는지 만일 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이길웅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사역 1천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전화번호 또는 광고물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고발하여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청에서 굳이 인부를 사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일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경로당 유지관리비에 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 수도요금을 경로당에서 노인들 회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공과금을 관에서 납부할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민태술 의원께서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민태술 의원    대명6동 민태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 나왔는 것을 보면 매 회기 때마다 자료가 회기가 임박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려면 20일 전에 분과위원님들한테는 배부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일 앞두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니 어떻게 빨리 보고 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20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실근 의원, 민태술 의원 등 다섯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하여 여러 의원님의 이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본 의원이 묻는 것하고 조금 답변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명9동사무소 증축공사라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도색이니 보일러니 따로 항목을 정해서 이쪽에 잡혀 있느냐 말입니다. 증축공사를 하면 증축공사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증축을 해서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헌 것도 같이 붙여서 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 있나, 이원이 무엇이냐? 또 화장실은 청사 안에 있지 않고 별도로 지으니까 평당 200만원 한다던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뭐 2백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달라고 했는데 2백만원 했으니까 1,000만원이다.
  이것은 예산서에 있으니 그건 나도 압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개수하는 것도 수세식으로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2개 동만 하고 타동에는 하지 않고 2개 동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동사무소마다 전부 똑같은데 왜 2개 동만 수세식으로 교체하고 타동은 교체하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실근 의원    다른 모범업체 노사임원 해외연구 보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실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남구의회가 생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 어떻게 해서 내무부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난 그걸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지시를 받아 하면 추경예산안도 의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시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실장님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면 과태료가 구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불법광고물을 붙인 회사가 있는 거고 발행자가 있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 물어야 되는 건데 그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1,200만원 돈이나 구청에서 불필요한 돈을 지불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노인후생복지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전화번호라든지 상보가 다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다음에 소상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조금 회의진행 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괄답변을 하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더 받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최동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일오 의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의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많이 청구를 했으면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다 쓰는 게 바람직한데 이걸 남겨 가지고 다시 사업연도가 넘어간다고 돌려주는 게 잘못되었고 주민계도용 신문 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꼭 보아야 될 신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공무원 숫자에 한 부씩 다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 꼭 보아야 될 신문 같으면 저가 알기로는 중앙 부서에서 관보가 수시로 고우원 인사이동이라던가 뭐 입찰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관보에 게시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빠른 속도로 지금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신문을 보셔야 될 것 같으면 668부라 하는 것이 어디에 배부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불법광고물대집행수수료건을 질문하였는데 이걸 지금 답변에 이길웅 의원이 답변할 때 적당히 해 가지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수수료가 확실하게 어떤 쪽으로 수수료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실근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예 이실근 의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 작성한 요령부터 지금 볼 때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식으로서는 전년도 사업을 하다가 물가상승으로 돈이 모자라든가 또는 현재 직원을 위해서 급히 해야 될 일 또는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안 하면 안 될 것 이것이 우선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가 7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액수는 23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의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부터 먼저 집행을 해야되지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추경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대성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김대성 의원입니다.
  대명로 가로환경조성문제인데 여기서 기존 예산이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충로로 변경이 되었다 하는데 현충로는 대명9동 원호청사거리에서 안전기획부로 가는 그 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로 양측에 화단을 조성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벚꽃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는데 그 밑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이 심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 꽃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 예산은 낭비 아니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돈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데 써야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상도 의원께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용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의원    예 안용수입니다.
  본 의원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체육대회 예산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지 아니면 동 단위 예산집행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는 각 동에 전과 같이 동장께서 동유지분들에게 구걸 체육대회를 하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예산이 적어서 동장님들이 동 유지분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민의 화합과 단합이 아니고 더 불편한 체육대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대회라면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이왕에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그런 불편이 없는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현규 의원    대명4동 이현규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대리로써 신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압니다마는 통장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신문 경영을 해서 잘 아는데 신문대금이 인상된 것은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통장님들이 우리 대명4동 같으면 35개통입니다.
  35개통에 주고 또 지도자들 15명을 줍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을 다 주던지 통장들을 주던지 하면 의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동네 경우는 신문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회장한테 와서 언젠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어떤 집은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말썽이 있는데 사실상은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이 신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문을 주시려면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봉사한다고 주시든지 아니면 통장님들만 주고 지도자들은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668부라 했는데 우리 동에 남구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사실상 신문이 45부 밖에 오지 않으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실지적으로 우리 제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봉사를 하는 그분들에게 한 부씩을 다 주시든지 지도자들은 다 주지말고 통장들에게 다 주시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현규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추가로 상당히 여러분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질의에 대한 걸 사전에 신청을 하여 그 내용을 명시해 주면 간략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처지가 못 되어서 이렇게 조금 지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를 부탁드리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동일 부의장, 최일오 의원, 이실근 의원, 김대성 의원, 신상도 의원, 안용수 의원, 이현규 의원님의 일곱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내역에는 4억5,800만원인데 앞 스타일에는 10억이라 해 놓았습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의장 정휘진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1시간 정도로 할까요, 1시간 반 정도로 할까요?
  예. 그러면 최동일 부의장께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2시에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지금 현재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답변 도중에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울신문구독의 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광고물대집행건은 건축과장님이, 국·시비 반납내역의 건도 역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많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대명2동의 이길웅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고발했을 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 구청이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데 광고물을 부착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받아낼 숟 있는데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2천만원 이상 소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방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광고물을 부착할 때에는 반드시 광고물 부착한 상호가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고 또한 광고물을 부착할 때 광고사에 의뢰하여 광고물을 부탁하는데 광고사에서 부착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선전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돈은 우리가 2천만원이고 1천5백만원이고 손해를 봐서는 되겠나 하는 요지입니다.

○이길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불법광고물대집행 수수료에 대해서 건축과장한테 위임한 걸로 아는데 바로 나가시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 점은 과장이 처음 올라오셔 가지고 모르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한 내용을 마저 답변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건축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하도록 한다는 답변에 대해 가지고 공보실장이 휴가중이라고 해서 문화공보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남구의회규정에 의해 발언대에 계장이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공보계장에게 물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를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3항 91년도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역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휴회기간인 27일 28일 양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일반 의원님도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구정살림살이인 만큼 중요한 예산이며 특히 회계 및 예산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예결 분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도 예산관계를 담당하는 예결분과의 조순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백종교 의원, 하원호 의원, 민태술 의원 이상 다섯 분을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2항, 3항의 특별위원활동을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휴회 중에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인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함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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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휘진  오늘 마지막 일정인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거 일괄 질문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발언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최일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총무과장께서 나와 계시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잘못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점 사과 드립니다.
  한 10분과 정회를 하여 가지고 총무과장이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일오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총무국장, 도시국장, 실과장이 참석한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지적한 미팔군 주유소 이전 건의 도시계획선 40미터 도로선상에 미군 측의 주유소 및 관리동 한 채가 계획선 안에 저촉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날 즉시 저촉되고 있는 현장을 집행부에 현장 답사토록 건의하였으나 도시국장께서 구청장이 부대 측과 협의 후 답사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즉시 현장 확인코자 그 날 바로 의원 여러분들의 차량편으로 현장답사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답사 확인결과, 도시국장께서 답변과 같이 도시계획선 상에 공히 지적된 것과 같이 저촉됨을 확인하고 의원 여러분 전부가 징수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조사 또는 경위를 알아본 즉 구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그 전에 시와 구청에서 현재의 미팔군주유소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남구청에서 팔군후문까지 도로개통이 불가피하므로 서둘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위의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미스가 있는 듯 합니다.
  허나 본 의원이 제2회 임시회의 질문 시에 지적했듯이 언젠가 도시계획 안에 미군 측이 점령한 시설물이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서 필요 시 언제든지 철거됨과 동시에 도로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군 측에 하시라도 필요시에는 우리측의 요구에 응하도록 각서라도 받아둘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유소 이전 건의안이 제2회 임시회의 시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이나 의원 여러분의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에 준공한 가로등 개체건입니다.
  봉덕3동 신신정비공장 옆에서 관제탑 입구, 또한 학생문구백화점에서 부대정문 앞까지는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에도 7미터의 콘크리트 전주로 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바, 금번 건설과에서 설계 후 7미터 콘크리트 전주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로등 개체공사 현장에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가본 즉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설치된 가로등으로도 어둡다든지 아니면 가로등 자체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아무런 하자도 발생치 않았는데 똑같은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그 예산으로 아직까지도 어두운 골목에는 방범등 설치를 신청한 것이 1년이 넘는 곳도 수두룩한데 반해, 가로등 개체공사의 1본당 설계비가 7백2십7만원이면 교체한 것이 24등이 합계금액이 1억7,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방범등 1등 설치비 1십만원 정도이면 약 175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남구청 네거리에서 영대 방향 쪽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공사 건설사업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지하매설작업관계로 인해 막대한 교통지장을 주고 있는 현장인 바, 그곳은 공사가 착공치 않았을 때에도 심각한 교통혼잡이 연일 계속되는 곳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동감하시리라 봅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곳 공사현장을 보고 답답함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1990년 8월 28일 착공, 준공예정일자 1991년 11월 14일 약 14개월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공사 건설사업단과 집행부가 공사진행과정의 협의과정에 좀 더 진취적이고 또한 주민의 불편이 심각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공사방법을 터널식 또는 개차식이 있는데 터널식으로 건의하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이 공사는 협신건설주식회사에 하청된 공사로 기후관계, 인력관계, 난공사관계 등등 핑계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항의도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작업 총 길이가 340미터로 된 공사가 장장 14개월이 소요되어야만 되는 사정이 있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고, 굴착허가 시 허점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 국장, 실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3개월이 경과되면서 제3회 본회의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이 아니게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무책임자이신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우리 피부에 가장 근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정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충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형성되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민들은 자신이 뽑은 의원이 어떤 일과 역할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면서 지방의회에 기대를 걸고 민초의 아픔이 어느 정도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주민의 권리를 찾게 되는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번 제2회 본회의를 통하여 작금에 시정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적은 것부터 구정에 반영시켜서 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실무책임자들도 의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열의를 보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 열의는 어디로 갔는지 한 달이 넘도록 우의독경 식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직도 의회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거에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한 몸에 안고 등원한 의원들이 요즘 신문지상에는 하루가 멀다고 의원들의 비리와 문제점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지역행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날이 갈수록 불신감만이 커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주민자치의식을 높이기보다는 정치의 우선적인 생각 때문에 주민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 의원들은 회기 중에 물론 평소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데도 여전히 나쁜 짓만 하는 의회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구민들이 지방의회에 뜻을 모아 보낼 때는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과 구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복지건설을 하라고 보낸 것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감만 커갈 것이 아닌지 의원들의 구정질문 및 안건발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은 오늘날 정당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너무 권위주의가 굳어지고 신사도가 무시되게 되면 행정이나 의회가 발전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새로운 근무자세를 갖기 위해 체질개선 강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요즘 어느 곳이든지 가보면 손바닥에 있어야 할 양심에 손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처럼 엄하면서 위사람만 나타나면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는지 소신이라는 양심의 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한 발 앞서 출세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권 비슷한 것이 있으면 모두 자기가 챙겨야만 속이 풀리고 남의 고충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손만 비비는 그런 형이 있는가 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는 형처럼 부하직원들에게 노상 옛날타령이나 하고 자기 경험이 가장 옳았던 것처럼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가 하면 남이야 어찌되던 내 출세만을 생각하고 내 영달만을 생각하면서 남의 가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캐캐묵은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원들의 의원윤리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남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남구의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방화시대에 역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방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한 민주적 제도의 실행에 앞장서서 모든 정성을 다 해 다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지난 2회 본회의 때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최동일 부의장께서 보충질의를 통하여 타구에는 도서관이 다 있는데 우리 남구만 이 도서관이 없으며, 중장기계획에도 빠져있다는 지적을 하고 도서관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나오신 총무국장께서는 부지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9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했다는 답변을 듣고 한없는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실무자들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실무책임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의 필요성과 영세민자녀들의 어려운 실정과 오늘날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널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더라면 우리 남구에도 부지를 제공할 독지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어제 교육위원에 출마하신 원로 선생님들께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셨기에 본 의원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초등학교부터 고학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긍정적인 면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 즉,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청소년은 가정에서나 학교교육에 시달려 여유 있는 인간교육에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가치체계의 정착에서 이탈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자기폐쇄성이나 찰나주의 등에 지배되어 고귀한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성세대에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청소년문제의 원인은 천민자본주의의 실적제일주의의 지도층 인사의 부패와 수범도덕의 부재 등 상대적 빈곤감 증대와 한탕주의 등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방향은 인간교육과 수범도덕의 확립에 힘써야 하며, 기성세대와 대화를 통하여 창조적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시설 확충하고 운영의 체계화를 기해야 하며 신천고수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마음껏 본능적 발산을 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출입공간을 확실히 규제하고 이들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있는 도서관 등을 제공하여 행정당국은 물론 이를 운영하는 업자와 이것을 출입하는 기성인들이 관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그들의 전용시설 내지 성인들과의 공용시설에서 자신의 본능적 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며 성인들도 젊은 세대의 본능적 충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사회교육을 확충하고 주민운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퇴폐업소와 유해업소 등은 시민운동으로 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청소년을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먼 훗날 국가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 내에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신천고수부지에 대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사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 공무원이 광의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과 봉사와 투철한 국가관이 어느 정도 확고 하느냐에 따라 그 기관의 기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 산하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통일하고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책임자께서는 민원실 근무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깨끗이 입고 민원인을 대할 때와 평상복을 입고 민원인을 대할 때 어느 쪽에 더 친절봉사의 자세인지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타 기관에 가보면 민원실 직원들이 지정된 근무복을 깨끗이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책임자께서는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근무복을 2회에 걸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지 않을 것이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라며, 민원인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남구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구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는데도 꼭 대덕제에 홍보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가 있는지 반회보의 본래 취지는 주민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배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외면한다면 반회보를 제작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금고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마을금고는 금고이사장의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이 아닌 동민의 금고라는 사실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믿고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반회보에 보면 한 가정 한 통장 갖기 운동이란 문구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에 마을금고 통장 하나 갖기 운동을 전개해 줄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을 위하는 일이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 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야말로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손발을 걷어 부치고 사회 구석구석에 새마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육성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장의 특별한 복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의회에서는 재원을 찾기 위하여 몇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앞산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경마장, 골프장, 수영장, 케이블카, 삭도, 유기장시설 전체, 매점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의 지번, 소유주, 사용평수, 임대방법, 임대인, 임대기간, 임대료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얼마 전부터 안지랑골에 매점을 설치하면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내주었으며, 내 주게 된 동기는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건축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웅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휘진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남구주민 봉사자로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구 남구 대명2동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길웅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일 해오다 보니 몇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행정당국의 법도 개선할 점이 있어 고심하던 중 이번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질문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님 사기앙양책으로 연 2회 2만5천원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1만원씩 지급함으로써 반장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반원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적십자회비 수납에 대해서 종전에 특별회비, 일반회비로 구분해서 동장님과 통장님이 호별 방문하여 징수하다 보니 평소 주민들과 좋은 친분도 깨어지는 수도 있고 하니 재산세 기준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은행에 자진 납부할 개선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현재까지 시세로 영입되고 있는데 구세로 환원하여 구의 예산에 충당할 제도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 상가미관 지역에 현행 건축법상 면적이 70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고 70평 미만은 건축법에 묶여 신축이나 개축을 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못하니 건축법을 완화하여 30평이상만 되면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삼각로터리에서 가든맨션쪽 도로 축조공사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건의했던 사항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도 역시 큰 애로가 많으면 개인사유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도로 소통폭은 15미터이고 소통길이는 130미터입니다.
  하수도포장 보상금 모두 포함하면 약 14억이 소요됩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길웅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관계기관 공무원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마는 문화공보실장께서 휴가 중이므로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을 답변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으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하시고 관계기관 공무원께서는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신청을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순서에 입각하여 의석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일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CP전주가 도로굴착 또는 포장 등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은 지금 세멘콘크리트 전주가 저의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전주가 노후 되어 가지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대네거리 통신공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이 공사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과장께서 답변한 320m가 아니고 총장거리 340m로 확인했습니다.
  틀리면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사업단에서 굴착허가를 건설과 토목1계에서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단에서 불편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한 과정에서 공사는 4개월 정도 아당길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불편을 준 것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처음으로 해 준 것이 90년도에 한번 200m 굴착허가를 해주고 2차 굴착허가를 91년 4월 28일 재굴착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91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분들이 자재나 모든 계획을 수합해 가지고 굴착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140m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4개월 동안 시민한테 불편을 끼친 것이 이러한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통신사업장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협의가 공사협의가 들어올 때 공사방법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터널식으로 할 것이냐 개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개착식으로 할 때에는 자기들 공사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지만은 교통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터널식으로 할 때에는 공사비는 조금 더 듭니다 만은 시민에게 불편을 덜 준다는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건설과장R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훈 의원    총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입장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고 대덕지를 아마 대덕제로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서 질문한 점에 사과 드리고 또 대덕지에서도 우리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번 반회보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총무과장께서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대덕지에 나간다 하니 참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금고 통장 하나 갖기 운동도 앞으로 계속 한쪽 지면 밑이나 대문자로 해서 계속 게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회 본회의 때 제안한 내무특위에 속해 있는 전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다시 질문을 하여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점은 있으나 충분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예. 김재철 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대구직할시 시세이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구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같은 경우에 지방세수에 약 23%에 해당하는데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지방세수에 큰 몫을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은 120억원이 들어왔고 구미시에서는 23%에 해당하는 약 80억원이 담배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지방세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총 지방세액에 대구시에서는 2천7백여억원으로 30%에 가까운 담배소비세가 7백9십여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본 구청 할당된 금액은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구세 전환에 대해서 본 구청에 지방세수로 할당된다면 얼마만큼 되겠다는 자료가 나오는지 이것을 참고로 묻겠고요.
  다음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미8군 도시계획선상 급유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19지원 사령부에 가서 문의도 해보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미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 상당기간 동안 교육 중으로 제2회 남구 임시회 참석치 않아 회의록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3비행장 활주로 이것은 2회 임시회의 때 우리 남구의회 의원 20명이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A3비행장 활주로 내에 급유소 및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비행활주로입니다.
  A3비행장 활주로로 의해서 비행안전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안전지정 지구로 인하여 건축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상황은 현재 사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비행안전지구 지정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지구를 대폭 축소 내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의 때 도시국장께서 이 해제를 위해 축소 및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본의회에서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교육 중이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건축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에게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펼쳐 나가 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길웅 의원 부탁합니다.

○이길웅 의원    이길웅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반장들의 수당 관계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매월 25일날 반상회날 반장님들이 수고하시는데 연 25,000원 받는 것하고 통반장 산업 시찰하는 경비 등을 합하여 매월 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면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추가예산을 보면은 통장님들은 수당도 만원씩 더 올리면서 반장은 늘 소외시킨다는 것은 행정부서의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부탁합니다.
  예. 민태술 의원 부탁합니다.

○민태술 의원    민태술 의원입니다.
  서부정류장 부근에 가로등이 하나 고장난 곳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관문인 서부정류장인데 그 주변에 가로등 고장이 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으로, 동은 구청으로 전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주변이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만은 집행 부서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2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시간 16시 10분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장 정휘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오 의원, 이길웅 의원, 김재철 의원, 이정훈 의원, 민태술 의원, 다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배영덕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최일오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 제가 본 견해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대 앞에 CP전주 신신정비공장에서 관제탑 앞 CP전주는 시멘트 콘크리트 전주는 수명이 정부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1972년 12월에 설치했다 하는데 장장 1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봉덕3동에 13년간이나 살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 CP전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순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P전주 손상이 아니고 등기구 자체가 오래 되면 벌레가 들어가고 등등 이래서 보기가 조금 흉한 것이 있습니다만 차가 추돌하고 전주가 험하고 등등 이유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수명이 30년이라는 말은 그 중에 차가 약간 추돌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전주가 못 쓸 정도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굳이 CP전주를 개체할 바에는 시중에 설치되고 있는 팔각전주 9m 정도의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없었는데 높이와 또 전선도 지하로 매설되지를 않고 공중 가설된 종전과 똑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굳이 달라졌다면 새 등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밝기는 조금 낫습니다만 사실 많은 예산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최일오 의원    예.

○의장 정휘진  지금까지 모두 성의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3가지만 의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이 의장에게 요구한 도서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문제와 의회4차 회의 때 내무분과 분야의 특별조사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철회를 하는 문제를 오늘 답변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 시에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의장에게 요구한 점은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또 광역의원 당선자 및 국회의원도 시장님과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남구지역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 문제는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물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집행 부서에 촉구를 하여 보고 되지 않을 때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어떻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의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으나 집행 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 의원님들이 좀 더 앞장을 서면 조기에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래서 이번 회기에 지금 도서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당장 구성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까지 한 번 기다려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해가 되면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 시에 요구한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문제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께서 지난번에 서면 답변서 및 구두로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난 2회 4차 회의 때 회의록을 보면 긴급 발의하였습니다.
  "내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또 추가질문까지 해도 실지로 아직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특별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7조 남구의회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내무에 속해 있는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의장께서는 다음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서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정훈 의원께서 나름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과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분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회기가 끝난 다음에 별도 전체 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에 의해서 회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전체회의를 비밀리에 소집해서 이 관계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대강 이해를 구하면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분과에 속하는 조사문제는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충분한 서면서를 답변서도 받고 또 구두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이정훈 의원    예.

○의장 정휘진  그렇다고 보면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보면 오늘 본회의에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2회 4차 회의 때 이정훈 의원께서 내무분과에 속하는 조사문제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당사자인 이정훈 의원께서 철회를 하였기 때문에 철회를 선포합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최일오 의원께서 2회, 5차 회의 때 정식 안건을 하나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발의한 본 의원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회의록을 읽어보면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딴 말씀 안 계십니까?
  질문과 답변 도중입니다만 정식으로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에 제청이 있고 삼청까지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 문제 또 특히 답사 문제만으로 안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미군 급유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안설명이나 그 이외 수반되는 문제는 차기 회의 때 최일오 의원께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보충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찬반토론도 해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이해가 되시면은 본 회의에서 전체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최일오 의원    제가 2회 임시회의 때 이 안건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저희들 전체 의원이 현장에 답사를 해 본 결과 사실 질의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저희 의회가 생기기 전 시나 구청에서 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벌써 주유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미 협정관계를 저희들이 다루기에 굉장히 힘이 드는 안건인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이래서 추후에는 이런 복잡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집행 부서에서도 이 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의 제안설명을 이번 회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다시 한 번 물어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관계공무원께서 별도로 이해가 가도록 답변도 했고 또 기히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오 의원께서는 철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최일오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여러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2회, 5차 회의에서 최일오 의원께서 본 안건으로 요구하신 미8군 급유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가지고는 본 의원이 철회를 요구하므로 여러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최일오 의원, 이정훈 의원, 이길웅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에 집행 부서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건의 조례안과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특별위원장께서는 2일간에 수고스럽지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