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2월9일(금)


  1.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32회 정기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아래 상임위윈회별로 95년도 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지난 94년11월25일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가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심의는 예비심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노출된 문제점은 기록을 해두셨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각 실과장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해가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5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실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5,400만원, 급량비가 5,000만원, 관서당경비가 2,420만원해서 1억2,84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서 편성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통경비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 국외여비가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2,5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1억 6,0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523만원 역시 이것도 직책에 해당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15억6,9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학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경비로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0억5,6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2억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해서 15개 단체에 대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금지급에 관한 것은 공무원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수당입니다. 수당도 역시 예산지침상 편성지시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 이렇게 해서 공무원급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2억36만1,000원이 이 부분 수당이 작년도에는 수당을 구청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관리 했습니다. 금년에는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서 이 부분은 순수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2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정규보수 이것은 사환 한사람하고 재정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이것은 연간 위임전결이라든지 구청현황, 구정업무구비등 각종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22만원 이것은 남구재정계획위원회수당과 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수당, 의원상해보상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5,14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수수료 및 수용비,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지도감독여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기획실 업무활동비가 200만원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보상금 광복50주년기념 세미나 개최보상하고 의회의원 상해보상등으로해서 4,7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업무연찬발표회를 연 1회합니다.
  여기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은 1,500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기금출연금이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407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복사기 1대하고 냉난방기 1대 W/S 구입 2대 이것은 사용년한이 넘어서 이번에 대체하고 공유기 1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1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분석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심사분석 결과보고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계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40만원 이것은 예산서하고 총무계획, 예산편성지침에 소요되는 인쇄물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재정업무수행업무차 빌리는 돈으로 648만원 입니다.
  특수활동비 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해서 7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투자심사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78만원 내용은 중기기강지방재정계획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재정투용자사업지침에 소요되는 인쇄물 경비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자치집 추록발간하고 행정예규집발간 고문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보상금이 150만원, 포상금이 60만원 다음은 소송사무처리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인지대에서 1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공탁금이 500만원, 특수활동비가 소송업무수행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법무담당공무원활동비가 180만원해서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손해보상금하고 증인 실비배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를 우리가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2,275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전부다 통계조사에 따른 인쇄물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진 재료비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요원하고 조사요원집계보조요원이나 내검집게를 하는 요원에 대한 재료비가 933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자산취득세해서 통계자료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조사용 W/S를 1대 구입하는데 160만원 이 부분은 뒤에 동별로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도 1대씩 나갑니다. 행정자료실 운용입니다.
  행정자료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작년에 많은 서적과 서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에 행정전문 서적구입하고 서가를 만드는 자산취득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439만2,000원 역시 여기도 각종 서식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공직자 윤리수당 100만원 하고 국내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법정경비가 240만원 이것은 감사직원 4명에 대한 월액정규적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감사때도 상당히 말썽을 일으킨 부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만 구정통보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근 실장께서는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58페이지에게 민간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운영보조가 1,210만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은 우리가 구실을 삼는 감이 드는데 지침상 정액보조국체에 대한 지급금액이 결정된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하기로 하고 결정된 부분입니다.
  임의로 어느 단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는 얼마만큼 편성하라는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편성했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무부지침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양병화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노인남구지부 상이군경 남구지회 특별히 여기는 1,200만원하는 것은 배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꼭 지불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지침이고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 양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노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동속에 대한 얼핏 보기에는 차등지급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양병화 위원    지침이라 하니까 본위원이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즈음해서 꼭 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도 달라지는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지침도 꼭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지침에 범위를 다 지불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민간인 경상보조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실상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분야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침을 여겨가면서 우리가 굳이 보조하는 것을 낮추어 주어서까지 할 필요성 있겠느냐
  개인적으로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노인회 남구지부같은 곳은 복자사업 일환으로 노인회에 보조를 겸해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유총연맹에 이렇게 보조가 많다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침이라하니 별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집행과정에서 남구 노인회지부 같은데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13번에 임의단체 보조가 몇 개 단체입니까? 8,000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협의회등 작년도 수준의 임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시정동우회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정동우회는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동우회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임의단체명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재향군인회와 생활체육회하고 이동도서관 부분하고, 이부분에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동도서관은 그 위에 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동도서관 부분은 부서를 옮겨갔고, 현재 재향군인회와 생활체육회...
○위원장 김재철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선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예산계장 전용수  임의단체 안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그다음 임의단체는 법정단체인데 방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회가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적어서 남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공히 작년도에 해마다 임의단체 보조에서 600만원씩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위원장 김재철  노인회는 2번에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법정단체로 되어 있지만 그 돈이 적어서
○위원장 김재철  600만원이 적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 적어서 노인회는 임의단체에서 다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600만원을, 그리고 그다음 행정동우회와 경우회가 있는데 93년까지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94년부터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동우회, 경우회는 지원을 해주지 말아라 해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올해는 예산에 편성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임의단체는 어느 단체에 얼마 주라는 것은 없고 법정단체는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못을 박아 내려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주라고 내려오는데 임의단체는 총액을 8,000만원 정도로 세우면 이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적정선에서 예산을 보조해줍니다.
  그것은 얼마주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8,000만원 예산은 작년에는 편성할 때 그렇게 안했고, 임의단체가 몇 개단체 어느 단체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예산계장 전용수  작년에도 임의단체 예산편성내역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동도서관을 임의단체 예산안에 넣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빼고 별도로 독립해서 저희들 7개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작년에는 생활체육회 해서 1,000만원 책정되어 나와 있던데요.
○예산계장 전용수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단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동도서관 4,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 행정동우회 500만원해서 500만원 안두고 집행을 다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장 김재철  청장님 마음대로 더주고 싶으면 더주고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재량권이 자치단체장 재량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600만원 줄 것을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800만원도 줄 수 있고 4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적정선에 따라서 청장님이라고 마음대로 많이 주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결특위 위원들 참고로 하세요.
이길웅 위원  방금 양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경상보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돈이 감이 되었네요?
○예산계장 전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중앙에서 지원액을 작년수준에서 반액정도로 지원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길웅 위원  7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정도 된다면 우리 남구 살림살이를 총괄해서 사시는 분인데 200만원 특수활동비가 시청 같은 곳에 로비활동을 해소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과장님 특수활동비 적은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많으면 역시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재정사정상 저희 예산편성할 적에 이 금액 이상으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 했는 부분입니다.
이길웅 위원  다른데에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인쇄비 문제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인쇄비는 각계소관별로 인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덕소식 인쇄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대덕소식은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양병화 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총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총무과 예산에 잡지,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산은 전부 기획실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산요구는 저희들에게 옵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이 지금
양병화 위원    실장님 안보아도 되는데 대덕소식문제를 이번에 근자에 와서 각통마다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대덕소지에 대한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무언가 좀 불충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덕소식을 내려면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 주민이 확실히 대덕소식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대덕소식이 되어야 안되나 이런데 첫째로 지적한 것은 매달 한동네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안나오는 것은 별볼일 없잖느냐 이래서 16개동을 동시에 발간해서 대덕소식이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만 대덕소식이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현재 특히 반상회도 부실한 이런 시접에 대덕소식지라도 옳게 보아서 구정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16개동을 동시에 내어서 특히 각동마다 도로 개설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하수도문제, 방법 등 문제 특별한 중요문제 이런 문제를 각동마다 실어서 대덕소식에 전달하면 바람직한 대덕소식지가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셔서 두어 페이지만 더 하면 되겠던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옳은 발간지가 되어야 안 되나 싶어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총무과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덕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00만원 상승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1,000만원 상승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도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안된 부분에 계의 증설이나 인원증가가 된다든지 조직개편 등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용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돈 1,000만원 더 해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재학 위원  구정업무 수용비를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수용비부분은 문자 그대로 나와 있다시피 수수료부분과 그과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명예 퇴직수당 9,000만원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글자 그대로 명예퇴직 아직 정년퇴직은 아닌데 명예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3,000만원에 세 사람을 잡아 놓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우리 남구 살림살이가 크게 많이 신장 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는 좀 과잉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니겠는가 혹은 이런 성질의 것은 만약에 예산이 부족되면 나중에 연비비 전용해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비비 전용하기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야...
이재학 위원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 못하면 나중에 예비비에 쓰고 차기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재학 위원  그러시죠. 우리 남구에 형편을 위해서 세분 그러면 95년도에 명예 퇴직하실 분들이 대충 누구누구 하니까 예산에 9,000만원 잡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내년에 예상하기를 명예퇴직이 근속연한을 보아서 나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잡아놓았는 것인데 매년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림 59페이지에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000만원에 6명으로 1억 8,000만원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공무원 명예퇴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근속연한이라든지 연령을 보아서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잡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내년도 우리 청소과 환경미화원중에서 여섯분 정도가 퇴직할 분들이 계십니까? 94년도에 지급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재학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하면 한 사람당 거의 3,000만원씩 나갑니까? 안 그러면 대충 예정상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근무연한에 의해서 자기급여수령액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3,000만원씩 하는 것은 그분들이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도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이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산편성 할 때에도 역시 21호봉이라든지 16호봉이라든지 그 기준점을 정해서 그것을 통상예산으로 편성해서 과부족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이 여러 사람들이 호봉간에 차이가 있고 근속연한간에 차이가 있는데 거점을 다 하나마나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이러니까 일정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3,000만원 정도 퇴직금을 받아 가신다면 몇 년정도 근무를 하셔야 됩니까? 실장님 아시는데로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예산계장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이재학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면 우리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으로서 몇년정도 그러니까 월 약 100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면 5년정도 근무하면 예를들어서 1년에 거의일반기업체에 보면 1년에 자기 한달급여정도가 누진으로 나가는데 3,000만원이라면 적어도 20년이상 근무하서야 되는데...
○예산계장 전용수  예, 보통 21에서 22년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 2,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에다가 대구시에서 연한에 대한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더해서 나가는데 제가 전번에 예비비로 지출한 청소과 자료를 보니까 18에서 20년정도 근무한 사람들이 2,800정도 나갑니다.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 시에서 1년에 얼마씩 가산해서 나가는데 20년정도 근무하면 3,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산계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산계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우리 남구에 지금 몇분이 계시는데 퇴직종류가 정년퇴직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고되서 중간에 자퇴가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라든지 파면 같은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 잡아놓았는 분들은 거의정년퇴직을 가짐으로 해서 잡아놓았는 분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정년퇴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청소과 예산에 바로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청소종사원도 올해부터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세 생년월일이 되면 나갈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편성을 하고 불확실한 종사원이 보통 보면 5에서 6명씩 1년에 자퇴를 합니다. 스스로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만두든지 몸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스스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1년에 한 4에서 6명정도 됩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청소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냐 하면 물론 금방 들어와서 나가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이천사오백, 오육백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래서 청소과에서 3,000만원정도 되는 분들이 5에서 6명나간다. 이래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청소과 인원이 보통 몇분쯤 됩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청소종사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백오십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구에서 국제자매결연 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자매결연 도시는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자매결연 필요한 외빈 초청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위한 어떠한 비전이 나왔는 것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금년에 대구시에서 미국에 조그마한 도시를 자매결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료하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결연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쌍방이 우리가 저쪽에 초빙을 할 때는 모든 일체 경비부담을 다 해두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저쪽에서 만약에 올 때 자기들 경비로 해서 온다면 우리가 경비를 줄 필요는 없지만 저쪽에서 경비를 안내고 우리가 경비를 주어서 온다면 우리도 역시 갈 때 그쪽 경비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위크스테이션 구입비가 71페이지에 보면 486이 2대가 있고 79페이지에 보면 486이 1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3대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업무수행을 위해서 있는 워크스테이션 2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어서 이것을 대체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있는 것은 성능연한이 다되었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2대 산다는 것이고,
김상태 위원  워크스테이션이 언제 구입햇는데 연식이 다되었습니까 우리 남구 실,과에 구입 했는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전산화 되었는 것이 불과 재작년도에 다루었는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각, 과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하고 총무부에는 연도가 빨리 들어왔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500만원씩 나가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것은 연구개발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프로그램은 전산실에서 개발 안 해 줍니까? 어떻게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저희들 전산실 능력으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받아와서 그것을 청내 각 실과에 나눠준다든지 동에 보내는 부분은 저희 전산실에서 할 수 있지만 개발은 지금 전산실능력으로는...
김상태 위원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일반용역업체에서 주어서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물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많이 바꾸어 주고하면 좋겠지만 내가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위크스테이션 3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조금 많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 3대 전부 다 얹어놓고 하면 좋지만 과연 그렇게 까지 필요한가, 앞으로 통신장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가격도 상당하게 저렴해지는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대는 그것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은 통계관리에 의한 추계조사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1대를 놓아두고 그것을 16개동에도 1대씩 구입해 주는 걸로 해서 그것을 완전히 전문화 시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컴퓨터 486을 예를 들어서 요즘 586까지 나오는데 486하나를 구입하면 그 실질적인 것을 통,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이것만 잘 개발하면 여러 수십 개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계 실에 하나 있어야 되고, 어느 과에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과에 있는 2대가 잠시도 쉴 여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태 위원  전부 교체하는 것 입니까? 2대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지금 있는 것은 486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있는 것은 486이 아닙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286...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종에 대한 것은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7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400만원이 의회의원상해통보상금해서 올해에 없던 것이 95년도 예산이 4,3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의원상해보상금은 어느 기준을 해서 4,320만원 수치가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은 상해동급기준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루의원아 다쳤을 때 얼마를 산출 기준을 잡아서 4,32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느냐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걸 했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세미나 400만원해서 전부 보상금이 4,72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 산출근거를 어디서 두고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길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이 산출기준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예산계장이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계장 전용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획계 담당직원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주시고 
이길웅 위원  광복 50주년 세미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수  예, 조금 전에 이재학위원님께서 실장님에게 질의하신 94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인원하고 금액을 말씀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수  94년도 올해 퇴직한 인원은 9명입니다. 예산이 나갔는 것은 1억1,700만원 나갔습니다.
  퇴직사유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의원 사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도 퇴직금을 급여에서 예치를 안합니까? 발생하는 그때 따라서 예산책정해서 지불하게 됩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당초에 예산을 아예 안합니다.
김상태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월급을 수령해 갈 적에 예치를 한다고...
○예산계장 전용수  저희들 봉급처럼 연금부담금을 봉급에서 공제를 종사원들은 안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 사람들 나갈적에 그럼1년간 책정해 놓았던 것을 예산 세워서 지불합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봉급에서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 보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일단 퇴직금을 정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 전용수  그런데 저희들 청소종사원들은 퇴직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해서 예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봉급자가 퇴직금을 예치를 안 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계장 전용수  다시 해당과에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금년도에 대충 몇 사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럼 작년도에 얼마 나갈 것이다. 세워두고 안나갔다 그러면 그 돈이 남아서 이월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 그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상태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
김상태 위원  내용을 상세하가 알아봐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수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두 가지는 알아서 바로 답변 해주시고.
김상태 위원  아까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3조에 의거해서 결국 새마을단체에 연간 1,780만원이다. 동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별도로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사업단체하면 새마을단체 이렇게 보았으면 동지도자나 부녀회나 전부 들어가지고 그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새마을단체가 별도로 있고 구새마을단체는 무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은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책정했는 부분입니다만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질문하면 총무과 에서 소관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예산은 여기에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이전에 대한 부분은 각 과별로 다 둘 수 없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리지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 소관부분은 총무과 다른 부분별로 예산설명 할 때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남구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한번도 안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재철  감사 때 답변이 있었지만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총무위원도 답변했습니다만 빨리 자매결연을 하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상황으로 보아서는 연내에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개최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철  연초에는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래서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언 제할 시기가 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철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1,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국제교류가 될 걸로 보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디 출연합니까? 시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시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대구시에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구별로 출연금을 공동으로 본청에서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3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위원장 김재철  시에서 출연을 한다 말이지?
○예산계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재철  시에서 재단설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기구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다시 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알기로는 그래서 구별로 많은 구청에서는 아마 6,000만원 되는 구처도 있고, 저희들은 단가가 약하다고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안할 수는 없고 대구시에 다 참여하는데 안 할 수는 없어서 1,500만원
○위원장 김재철  출연금을 모아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출연금재단을 만들었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철  이것이 이러하답니다.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인구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는 얼마이고, 얼마까지는 얼마다, 이렇게 되었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것을 알겠는데 1,500만원이 많다. 적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재단설립이 어디에 되어 있나 하니까 시에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 출연금이 시전체 3억이라고 하는데 출연금 모금을 하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답변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예산총괄부서가 기획실인데 그것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좋지 않느냐
○위원장 김재철  국제교류단체가 각 사회단체에 가 있었을 때 거기에 지원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하게 행정기관이 국제교류만 가는 것에 대한 것만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라든지 경제협력을 위해서 기업체가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짓는 기금으로 마련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75페이지 손해배상금 2,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1건하고 이것은 2,000만원 물어준다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혔는지 또 1건인데 어떤 것으로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1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패소했을 때 배상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불확정 개념이지 확실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만약 이 금액을 통과한다면 추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건도 없어서 예산이 그대로 다음 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패소라하는 것이 소송 걸려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일어난 사항도 있지만 일반연조물 이용관계라든지 이런데에서...
이길웅 위원  그래도 2,000만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 1건인데 2,000만원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3건이 일어날지 4건이 일어날지 이래서 배당금이 2,000만원이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 데 1건에 무조건 패소하면 배당금이 2,000만원이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또 예산상으로 무슨 일로 패소했는지 2,000만원이나 물어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이상의 더 물어줄 일도 생기겠지마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산출기초를 작성할 적에 1건이라고 명시되었는 것이 잘못 되었는것 같습니다.
이길웅 위원  건수를 3건이다, 4건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구청에서 1년에 400만원씩 지불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부분도 역시 다음시간에 총무과에서 한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1시간인가 얼마해서 도로가에는 800원씩 받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저에게 질의를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다른 것은 많이 정립을 하는데 이것은 잘 알아서 해주셔야지 오히려 노인회 이런데 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명8동에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현규 위원  여기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집도 가보시면 알지만 좀 지저분한데, 이런 곳을 많이 도와주시고, 자유 총연명이라든지 민간단체 이것도 물론 제가 회장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좀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각 실 과에 자기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요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을 다름이지.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부분을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분야가 각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실과에 대해서 이 내용을 질문하시면 소상하게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에 민간단체가 몇개입니까? 남구에 임의단체가 지금 몇개입니까 약 57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데는 돈이 제대로 안나가고 옛날부터 타이틀 걸어놓은데는 돈을 자꾸 지불을 많이 하게 되니 이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문제라고요. 사실상 옛날에 명칭있는 것은 보조금도 올려주자고 주도해 나가고 지금 사회적으로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는 돈 한푼 안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하는 집행시기에 적절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여부를 가려가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임의단체가 제가 57개라고 했는데 단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57개 단체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이현규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재무법 제14조 제15조 동시행령 24조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방재무법 제14조 제15조 시행령 제24조 그 조항을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단체목록과 방금 김상태위원님의 요구한 실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도중에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겠다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면 지금 해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수  김상태위원님께서 종사원연금을 월 급여에서 예치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를 청소과에 알아본 결과를 보면 청소과에서는 현재 월급여에서 예치를 안 한답니다. 하라하는 규정도 없고 이것이 연금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연금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적용 안받는 이유는 급여가 사실상 적은데 거기에다 연금까지 떼면 너무 영세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정부차원에서 이래서 법근거가 없고 그러나 퇴직하면 윗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는 안합니다.
  다음 위원상해보상금은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에는 사망시에는 업무상 사망한다든가, 고혈압 어떤 사유로 사망할 경우에는 1인당 1,44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2명으로 해서 2,880만원을 잡아놓고 그다음 장애시 720만원, 2명해서 1,440만원이고 전부해서 4,320만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루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일반행정비계통에 특수활동비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청 전체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95년도 되면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면 구청장을 민선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적정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예산인지 만약에 예산이 좀 적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좀더 추가로 올릴 수도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삭감할 문제도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에 본 위원이 볼때는 거기에 약 5,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5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2,640만원 55페이지에 가산금해서 1,015만원, 구정업무추진비 3,000만원 기타 전체 구청장이 과연 1년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1년에 구청장으로서 전체 얼마정도 쓰신다고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 말고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많아서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들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1년동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집행이 과연 얼마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고 그리고 7개구청 예산이 예상해서 몇%정도 인정되는 것인지 아마 예산은 전체 행정계통이 거의 통일화 되다시피 해서 중구청장이 1억 쓴다고 해서 남구청장도 1억쓰고 동구청장도 1억쓰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 일하는 구청장 같으면 좀더 많이 쓰일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예산이 좀 많은데 700억, 800억 되는 곳에는 500억 되는데 보다는 다소 예산편성이 더되고 있을텐데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드리도 하고 또 이해가 안가서 많으면 저희들이 소멸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면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재학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분야는 직급별로 주는 분야가 되어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에 쓴다든지 로비활동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55페이지 보면 구정업무 추진비 3,000만원 이 목이 구청장님의 연간활동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구청별로 같으냐 또 구청별로 예산이 다른데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적극 많든 농기구가 다 따르듯이 역시 의전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같은 줄로 봐서 예산이 적정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대축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6,000만원정도 구정활동비가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총무과에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쓰임새를 묻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사용이 되느냐 제가 본 것 말고 또 다른 데에도 물론 이렇게 일게 구청에서 800여명의 공무원들도 25만 구민들을 상대로 할려고 하면 돈이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과연 얼마정도 쓰임새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이 많아서 삭감시킨다는 이런 분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구청장이 연간집행액은 과연 얼마정도 집행을 하느냐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물어 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숫자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무급하고 시책 추진비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직무급은 직급에 따라서 국가봉급체제에 의해서 급여로서 나가는 돈이고 청장은 얼마 구청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이것은 봉금성질입니다.
  사실상 보면 그런데 그외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시책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추진비 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자치구 하기전에는 예산이 실제로 구 자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비라 했습니다만 정보비책정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3년도부터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 시군구가 구구각색입니다. 금액이 일정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느 시 같으면 구청자, 시장정보비가 1억5,000만원 되는데도 있고 2억되는 데도 있고 어느 구에는 적정하게 쓰임새를 해서 몇천만원 올라오는 데도 있고 이것을 내무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93년도부터 그래서 이것을 시도지사에게는 내무부에서 정해줍니다. 얼마까지 한도액을 정해주고 상한액을 그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이상 할 때에는 장관의 특별한 승인을 얻어서 부득이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도지사는 구, 군수, 시장에게는 적정선에서 정해서 해라 이래서 저희들 현재 작년부터 정보비 요즘에는 특수활동비 입니다만 활동비가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해서 옛날 같으면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3,000만원 이래서 묵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정보비 1억2,000만원 가지고 적정선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적습니다. 전에 정보비 같으면 상당히 액수가 2억, 3억된 연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각 구청장 이하 부청장 국장, 각과 이래 예산을 쪼개어서 한도액은 묶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적정선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특수활동비 1억 6,020만원 이것은 완전 급여성질이고 구청장 220만원, 부구청장 110만원, 국장 10만원 6급이하 3만원 합산 1억 6,020만원 이것은 완전급여성질이고 조금 전에 말씀이 1억 2,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해서 1억2,000만원 그 범위가지고 전체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계장 전용수  예, 그리고 이 돈이 과연 충분하느냐 아니면 적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적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입니다.
양병화 위원    62페이지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인원을 뭘 보고 책정을 딱 해놓았는데 인원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양병화 위원    수시변화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물론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변화는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금 이해가 되시면 예산특위도 있고 하니 이만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본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고한 기획실소관 예산편성만이라도 타과에서 하더라도 좀 알아놓아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예결특별위원들은 참고하셔서 예산특위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시간계획이 문화공보실인데 잠시 5분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실장께서는 인거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페이지 지적해가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길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토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최대한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집행을 할 것을 미리 약속드리며 95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요구 총액은 38억4,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보행정 인건비와 제수당이 1억 5,625만7,000원이고 문화 예술진흥에 30억 9,088만5,000원입니다.
  주로 대덕전당에 소요되는 예산 30억이 추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에 1억2,077만3,000원입니다. 체육시설비가 4억7,354만5,000원 구민광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표는 의회가 개원이래 674부는 그대로 계속 변동없습니다.
  구지인쇄유인에는 1만원해서 1,500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물품수송비는 1,000부로 해놓고 이것은 내용이 틀렸습니다 인쇄과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1만5,000원에 1,000부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00부 수량은 전국 시도군구 자치구가 275개소 전국 교육자치 구청이 179개소 전국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포함해서 97개소 국공립도서관이 197개소등해서 그렇게 해서 다 나누어준다면 나머지 보관부수가 46부 정도 저희들이 보관해서 필요할 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유지관리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도서구입비등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구정화첩 보완 사진촬영 및 현상료는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금년 연말에 위원장님 책상위에 얹어 놓았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저 책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인쇄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이틀에 당장 2,000부나 해서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쇄원고료, 번역료, 봉투 등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구정홍보물 제작 위에 또 5,000부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정현황 간단한 현황과 95년도에 남구시정과 남구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을 간단한 1장으로 되어 있는 접지로 해서 10절지로 해서 나누어줄려고 그래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 의정활동보고회가 있을 때나 각종 교육이나 모일 때 유인물을 주어서 우리동 우리구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구지를 등기소포를 보낼 때 2Kg 까지나 1,800원입니다. 그래서 1,800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나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신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냉난방기, 냉방기 밖에 안되고 그것이 오래 되어서 지난 여름에 애를 먹어서 교체를 하면 싶어서 했습니다.
  그다음 워드프로세서 1대를 구입하고 침대가 개실이후에 목침대로 되어 있는데 너무 추하고 해서 하나 교체하면 해서 그다음 내년도에 지방방송국 TBS가 생기기 때문에 녹취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1대 사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화첩을 제작하는 사진들이 많은 세월이 되면 하나의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름 보관함을 1식 100만원 들여서 만들고자 합니다.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활동비입니다. 이것은 특판비로 기자대책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각종 민원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중에 국악기 전시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 11동에 계시는 신재열씨라는 분이 사물일체와 가야금, 거문고를 남구청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실에 전시하고자 1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덕제 행사물품 구입제작은 작년 수준하고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 대덕기 개체제작인데 이 문제도 앞에 나왔는 화첩과 더불어 대덕기도 사실은 예산편성을 제가 미처 못 생각 했는데 대덕기가 제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다하면 대덕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공모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권위있는 분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징물이 되도록 해서 만들어야지. 실무자선에서 이렇게 해놓고 사실 해놓고 보니 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년도에 우리가 구민운동장이 조성되고 할 때 대덕기도 같이 내년도에도 대학이나 교정에서 대덕제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도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문예행사 개최되는 작년에 없던 예산을 1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덕제만 하고나니까 완전히 화합행사, 체육행사 이런 일변도로 흐른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대덕제 전후해서 글짓기나 미술대회나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이걸 더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쯤 해보면 싶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츄리닝구입, 321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다음은 보상금에 문예행사 개최보상금, 심사자보상 등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예행사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작년하고 상단에는 예산이 같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사업비가 시교부금 15억과 구비 15억해서 30억을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건립 감리비가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본청에서 이 예산요구를 낼때는 의회 넘어오기 전입니다만 서울에 교량붕괴사건 이후에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해라 해서 수정예산을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한때 다시 보고 드리기로하고 수정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건립시설 부대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는 총무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팀 보상금이 상여금하고 해서 우수선수 입단비라 해서 선수한사람 스카웃을 할까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입상기록보상을 현실화해서 매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보상금을 연간 500만원 햇습니다.
  그다음 급식비는 월20만원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급인상이 3%정도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2개소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지원이 50대 50 되어서 하고 구민체육과장 건립사업비가 토목 및 조경 우선 발주하고 다른 사업을 미루어서 정지가 되고 나서 땅에 다져지고나서 하는 걸로 해서 4억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상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대덕문화전당건립 감리비 4,500만원 현재까지 예산이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아닙니다. 증액을 합니다.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양병화 위원    구비가 안들어가고 위에서 보조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아닙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병화 위원    이 금액이상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책임감리를 안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50억 공사 이상되는 것을 책임감리를 하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총공사사업비 5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27조하고 동법시행령 50조에 의거해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부득이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덕기제작 250만원은 현재 필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다면 기관장이 바뀐다든지 한때마다 기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다면 공모를 한다든지 또 용역을 준다든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함으로써 영구히 대덕기가 안 바뀌지, 할 때마다 이래만들었다. 저래 만들었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면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차피 행정구성이 대구직할시로 바뀌니까 기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각종 홍부물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대구직할시남구를 대구광역시남구로 바뀌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래서 위원장님 책상위에 얹혀있는 그것도 표지에 보면 광역시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구정화철제작 2,000만원 이것도 감액해도 이상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 외 실장님께서 더 감액해도 좋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길웅 위원  32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 4,000만원 시설보수비 6개소 900만원,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씩 어떤 체육시설물을 종류는 어떤 것이며 또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 동네마다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900만원 소요되는 예산관계라든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4,900만원 예산이 잡혀졌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동네체육시설 신규 2개소 조성하는 것은 94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각 초·중·고등학교를 개방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기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노력을 얻어서 대명5동 남도국민학교와 이천1동 영선국민학교에 94년도에는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교 또는 다른 어린이 놀이터나 집단 시설을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교육위원회 협조를 얻어서 신설하기로 하고 6개소는 지금 전체 약 8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지랑골 위에 있는 시설 했는지가 80년대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도 자꾸 상합니다. 먼저번 감사때에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보면 매월 올라가도 매월 부숴지고  해서 이것은 거의 개체 작업에 들어가야 안되겠나 보수비가 너무 드는 그런 것이 있고해서 그렇고 그 다음 시설물은 종류가 많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철봉에서부터 윗몸일으키기, 능목, 느리목동 해서 종류가 10종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에 맞게끔 이용자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것을 선택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 까지는 체육진흥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데 관리가 잘안되고 저희동네도 게이트볼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하고 이용도 안하고 하니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무언가 예산을 이렇게 예산위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사후관리도 잘되어야되고 또 돈을 투입했는만큼 어떤 가치를 나타내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주민들이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기구들을 구입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잘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구정화첨제작 인쇄에 2,000만원 빠지면 그뒤에 원고료도 빠져야 되겠고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구정화첨가항에서 라항까지 다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진대는 좀 삭감하지 마시고 사진은 지금 김상태위원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것은 하루이틀에 안됩니다.
  계속해서 촬영해 놓았다가 기회가 있으면 보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살려 주십시오.
양병화 위원    총 합계가 2,148만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화첩을 보니까 수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의회사진이 한카터 밖에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의회사진도 한장이고 구청사진도 한장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어느 화첩을 보시더라도 의정활동사항 한장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원실 대표되는 민원실 한장 밖에 없습니다.
  저기에도 구청장 사진이나 구청장 이름절대 안들어갑니다. 어느구청이나 어느시장이나 기관장이 바뀌면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은 하고 나면 바로 영역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신다든지 꼭 필요하실때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하고 보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다음에 기자대책비가 이번에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것은 특판비이기 때문에 특판비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음에 대덕문화전당 예산이 기히 확보된 것이 12억5,500만원인가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이번에 30억하고 15억 시비지원이면 거의 예산확보 다하네요.
  57억 5,500만원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만족한 수준은 안되지만 총 한 44억400만원이 수정예산까지 하면 확보가 됩니다.
  그래도 20억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저를 위시해서 전부노력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앙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니 이미 확보된 예산은 12억5,5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번에 예산이 30억 올라왔네요?
○위원장 김재철  그럼 42억5,500만원이고 그다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래서 수정예산까지 합하면 수정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31억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44억400만원이 확보됩니다. 통과된다면
○위원장 김재철  시비지원 15억하면...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합해서 그래요? 아! 여기 합해서 30억이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양병화 위원    88페이지 공보비가 당초 예산 보다 최종예산이 줄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1억2,800만원은 94년도 최종예산이고 1억3,500만원 94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양병화 위원    최종예산이 늘어야 되는 데 그것은 바뀐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우리가 불용예산을 삭감요구를 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김상태 위원  남구육상팀 선수들이 지금 몇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5명입니다.
김상태 위원  아까 설명도중에 1,000만원은 스카웃 해오기 위한 어떠한 보상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한사람 온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지금 이 사람들 연봉이 아니고 월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총 얼마됩니까? 연봉이 한사람에 얼마입니까 년으로 계산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월로 기본급하고 재수당 합해서 최저가 47만7,000원에서 최고가 64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상태 위원  그것은 기본급이고, 보너스, 상여금, 수당운영비 다 합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지요, 안 그런데 제수당 전부 포함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합치면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태 위원  그 사람들이 오면 몇 년정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등위에 못 들어가고 하고 스스로...
○4년  1년 있다가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한사람은 작년에 들어왔는데 체육회하고 이야기해서 본인도 성적을 못 올리고 하니 용퇴를 하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유망주가 한사람 있어서 스카웃하고 기록을 안내니까 스스로 돈받기기 그런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우리구가 육상팀을 시에서 우리 구에 이것을 장려해라 이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올해도 메달 받은 수가 은메달1개, 동메달 5개, 금메달 1개를 땄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성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아래 해단식 할 때도 남구육상팀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더 의문나는 점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 예결특위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산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정원입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희 95년도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도래해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산실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위한 업무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현장행정과 주민편익을 위한 통신시설 현대화 노력을 위해 내년도 세출예산 증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각 부분별로 간결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증감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산실에서는 전산운영 관리와 통신관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5년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전부 제안설명 올릴 것은 3억 2,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18%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산운영이 1억7,000만, 통신관리가 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전산실에서 설명을 꼭 필요한 부분을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한 전산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 전산실에서는 많은 전산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배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용지구격이 15인치, 11인치, 9.5인치 작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전산용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백지가 아니고 인쇄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것 고지서하고 수납부하고 각종 과세 내역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동차세는 4만2,000건에 정기분, 저희들 전산시렝서 처리하고 있는 용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면허세는 1년에 한번 냅니다. 1월초에 여기 30원하는 것은 시에서 내무부에 기계사용에 따른 용지 그리고 CPV사용료를 정액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세는 5,000건, 종합토지세는 4만5,000건, 재산세 4만5,000건입니다.
  건이라는 것은 데이타 양이 되겠습니다. 4,5000명 이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봄에 내고 종토세는 가을에 내는 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건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전자계산조직사용료는 급여와 인사는 저희 구청에서는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시전산실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전산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전산교육, 컴퓨터교육을 우해서 연 교육인원이 2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15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입니다. 디스켓 가는 5과 4분의 1인치이고 나는 3.5인치가 되겠습니다.
  프린트에 돌아가는 드럼, 토너, 레이져프린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스트리밍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동에서도 상용하는 백업으로 그날 작업했던 것을 한동안 주민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개를 받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별로 받는 것도 있고, 월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관용으로 스트리밍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전산교육교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교육기수가 15기에 해당됩니다. 간부교육 3기, 문서편집 10기, 주민2기, 영세민자녀 또 일반공무원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15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교재가 500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리본카드지는 프린트에 들어가는 리본입니다. 타자기에도 먹끈이 들어가듯이 먹끈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전산교육장에 들어가는 소모품이고 저희들 주 전산기에는 또 소모품 들어가는 용도가 주전산기는 저희들 행정감사때 전산실에서 보신 전산컴퓨터를 주전산기라합니다.
  주전산기에는 가트리지테이프가 제일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에 쓰는 가트리지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커서 주전산기에 있는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릴테이프입니다. 컴퓨터본체에 넣어서 쓰는 릴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가트리지 테이프나 릴테이프는 저희들이 1년동안 쓸 물량입니다. 보안경은 컴퓨터 앞에 보안기모니터 필터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다음 프린터 카트리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바인더 하는 것은 책표지와 같은 표지가 바인더입니다. 그리고 크리너필트는 저희들 기계실에 있는 에어크리너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전산관련 도서구입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정보를 위해서 새로운 교재라든지 서적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공중요금 및 재세는 설명을 올리면 좀 복잡한데요. 온라인 회선입니다. 전화사용료처럼 온라인회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사관리라든지 자동차 전부다 온라인 되어 있습니다. 금액마다 다 다르고 한 것은 2,400PPS에서 9,600PPS 그리고 나에 있는 배출업소 이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에게 같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환경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회선 사용료 체납세는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이 하는 것이고 지금 데이콤 하는데 하고 사용료, 접속료 이런 것이 조금 씩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1 해놓은 것은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내년에 각동에 단말기를 설치 해놓고 체납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해도 체납이 되면 앞으로는 체납도 전산실에서 전산화시켜서 조회하고 확인하고 동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경진대회라는 것은 워드프로세서입니다. 이것은 매년 11월달에 대구시에서 7개구청하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은 10월달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 구직원을 선발해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누가 잘치느냐 그런 경진대회 포상금으로써 우수, 장려, 표창장 이것을 내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관리 유지보슈료입니다. 기계가 91대가 있습니다.
  XT 2대, 286, 16대 386 XS 12대, 386 DX 16대, 486 XS가 9대, 프린터 돗트가 19개, 레이져가 17대 이렇게 해서 전부 91대가 되겠습니다.
  위에하고 밑에 구분 했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1년동안은 무상으로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1년간 정기적인 PM도 하고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헤드수리비는 프린터가 보면 전·출입관계 찍을 때 고장이 잘 납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보면 보통 1개 이상 망가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프린터 수리비를 올렸고 UPS 축전지 교체라는 것은 우리 전산실에 있는 그런 큰 UPS가 아니고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이것도 오래쓰면 한번씩 안에 있는 밧데리만 교체를 해줍니다.
  축전지에 드는 비용이 되겠고 STD라는 것은 아까 자료보관용 스티리밍테이프입니다. 스티리밍테이프가 돌아가는 장치를 스트리밍테이프 디바이스 STD라고 합니다.
  거기에 교체가 8개동을 예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교육장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전부다 27개다 되겠습니다.
  위에 18대는 기계이고 밑에 9대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연 8%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6번에 주전산기, 저희들 전산실에 있는 대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타이코 이것은 장비가액이 2억 7,000만원 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연 유지보수료가 8%로 계산해서 부가사용료해서 2,300만원 1년간 유지보수료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에 대한 장비가액 곱하기 8%해서 유지보수료를 맺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전산기 용량증설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오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코자 합니다.
  지방세 전 업무를 동시에 자료구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할 때는 종토세자료를 빼내어야 되고 종토세 한때는 재산세를 빼내야 되고 동시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CPU 및 1.6기가짜리 디스크를 내년에 새로, 지금 있는 데 에서 지금 현제 CPU 하드디스크가 2개가 있습니다만 디스크하나 CPU하나 IOP하나를 더 증설해서 지방세업무를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업무가 13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개를 놔두고는 내년 6월까지는 등록세, 취득세가지도 전부 전산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랜설치는 전산기와 PC간에 데이타프로그램 연결이식용으로 쓰이는 트랜시브랜크드랜케이블 하는 것은 랜의 부가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온라인 15개동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지금 16개동인데 15개동이라는 것은 봉덕1동은 바로 옆에 있기 에 원거리는 안하고 지금 근거리로 연결해 놓았고 내년에는 동에다가 전부 체납세를 설치코자 합니다.
  전자사서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장 민원용으로 6대를 내년에 전자사서함을 설치코져 이것도 전부 온라인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통신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는 내년 예산이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46%가 되고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33% 대개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열기록지 라는 것은 팩스용지입니다. 팩스용지는 올해와 내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안업무교재는 보안담당자 실무교육 및 직원 보안교육용 교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재세는 전용회선 사용료 80회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화입니다. 행정전화가 있고,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행정전화는 우리 구청내에 동하고 연결해서 행정적으로 쓰는 전화이고 일반전화는 흔히 말씀하는 일반전화입니다.
  거기 80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전화가 53대이고 팩스가 16대이고 내년에 인구 2만인등 다섯군데 증설이 11대 입니다.
  그래서 80회선을 쓰고자 하고 나번에 있는 구청, 시청간에 4선식이라는 것은 구청하고 시청간에는 행정전용회선이 10회선이 있습니다. 6회선은 시에서 물고 구청에서 4회선을 부담합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현재는 48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7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55대입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7대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 그리고 특수요원 그러니까 현장이 잦은 토목 1계장, 2계장, 위생감시계장, 청소행정계장, 공원녹지계장, 교통지도계장, 이런 분들을 올해는 동장님과 실 과장님만 삐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드렸고 그래서 전부 55대 삐삐사용료 입니다.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현재는 2대 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2대가 있는데 내년에는 3국장 3대중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휴대폰사용료, 기본료, 도수료 5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4번에 있는 행정통신망이라는 것은 정부기관기에 사용되는 일반행정전화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쓰이는 행정통신망입니다. 통신이 모두 두절된다든지 유사시에 비밀리에 쓰이는 행정통신이 3대가 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는 현재로는 5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DID, DOD 각 5회선 증설해서 착신, 발신 5회선 증설해서 10대가 더 됩니다.
  그래서 63대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사용료 그리고 6번에 있는 단기전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화도 아니고 행정전화도 아니고 단기전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시에 주로 구민행사 대덕제나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 CPX라든지 단기간에 쓰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전화국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전산실에는 컴퓨터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장비도 전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자식 교환기 여기에 있는 150만원 해놓았는 r서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400선 이상 되는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료가 교환기가 150만원 되겠고, 구내전화선로는 57만 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했습니다. 팩스도 그렇고 그리고 간이 교환시설은 키폰주장치 입니다.
  그다음 행정방송 동보장치 아래 통신시설에서 보셨는 동보장치 그리고 자동식전화기 일반전하기 입니다. 기폰전화기보다는 한 계급이 낮은 보통 전화기를 이야기합니다. 구에 260, 동보건소에 140 총 4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주민부동산 세무관리에 관련되는 헤드나 모뎀에 통신장비 전부 유지보수료입니다. 그리고 10번에 있는 통신시설 유지관리여비 월 15회이상 출장을 갈 때는 저희들이 지침서에 의거해서 여비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는 자동식교환기 예비카드입니다.
  주로 시스템다운 시에 대비하고 앞으로 저희들 회선증설을 겸해서 주요 예비카드 자동교환기 예비카드 PC 종류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청약료가 내년에 3국장 휴대폰청약료가 3대가 있겠고 전용회선 청약료는 인구 2만인 동 봉덕2동, 3동 대명4, 9, 11동 이렇게 내년에 전화가 더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회선 증설공사는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기기를 증설할 때 행정전화 증설계획에 맞추어서 선로 고장시 이렇게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방송시설 공사는 기계노후, 스피커 보완, 방송선로 이렇게 봉덕3동하고 5개동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호출기 청약료는 내년에 7대, 일반 전화 청약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DID, DOD 10대 그래서 청약료가 되겠고, 그 다음 VMS라는 것은 자동정보시설 입니다.
  지금 시에는 ARS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무언가하면 자동응답 서비스인데 민원이 구청에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전화가 자동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청에 쓰는 ARS방식보다는 저희들은 한단계가 발전했는 그런 VMS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동식전화기 이것은 내년에 각종 선거가 많습니다만 행정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CPX 훈련 그리고 노후전화기 교체에 그리고 현재는 3명 내지 5명당 1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도 늘고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직원 1에서 2명당 1대꼴로 자동전화기를 설치코져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휴대폰 구입은 3대 있습니다. 옵션장치도 3대가 있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삐삐 내년에 10만씩 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들 95년도 전산실, 전산, 통신분야 예산액을 간결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검토해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산실장께서 수고 하셔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통계전산운영 이것 전산실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것은 어디 것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통계과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획실 통계과 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러면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요.
이길웅 위원  81페이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하고 다같이 4만 5,000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상치가 안되다고 저는...
○전산실장 윤종원  예,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길웅 위원  왜 그러냐하면 내가 30평짜리 집을 살다가 이웃에 20평짜리 집을 하나 더 사들여서 50평으로 합필해서 집을 짓는 수도 있는데 건수가 다 같이 4만5,000건에 대해서 어떤 이변이 일어난다하니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차이가 나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84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다른 실 과에 올라왔는 것을 보면 200만원이든지
  그런데 전산실에서 많은 정보라든지 앞서가는 남구발전을 위하여 우리 실장님 특수활동비가 100만원밖에 안 얹혀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594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왜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내년도 6월달되면 거의 동장님들이 전부다 옷을 벗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선호출기를 금년도 예산에 해서 각 동장님들에게 사주었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용료까지 우리 구청예산으로 지출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선호출기를 차고 다녀도 많이 사용 안하는 분도 있고 사용료를 내가 안내니까 많이 사용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산이 정확하게 맞자, 안 맞나 또 조금 삭감해도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굳이 약 600만원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4만5,000건 이것은 용지를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용지가 로스가 있는데 완전하게 4만5,000명이니까 4만5,000건 이래가지고는 만약에 종이를 찍다보면 물론 현재보다는 조금 적게 되겠지요.
  그래서 재산세는 4만1,000건이고 종토세는 3만9,000건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4만 5,000건 했는데 물론 종이로스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잡았고요.
  전산업무 활성화추진 정보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부서가 많은 정보를 접하는 특수부서입니다만 저희들 마음대로...
이길웅 위원  많이 좀 올리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실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내년에 특수계장님 전문위원님들...
이길웅 위원  나가시면 회수가 다 안 되잖아요?
○전산실장 윤종원  회수가 됩니다.
  본인 것이 아닙니다.
이길웅 위원  정수물품은 틀림없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것은 공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면 항상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지비가 총계 얼마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4,200만원 입니다.
양병화 위원    유지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는지, 유지비가 지금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유지비 이것은 구청전산실 전체를 말 하는 것이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유지비는 95년도 주민관리 유지보수 장비현황을 뽑아 놓았습니다만
양병화 위원    질문에만 말씀해 주세요.
  전산실 전체를 말하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하고 동에 하고 
양병화 위원    동에 하고 그렇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양병화 위원    인원은 어떻게 옵니까?
  특수기술원이 올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기술원이 몇명와서 한달에 몇번 순회를 합니까? 점검순회비도 되고 그렇지요?
양병화 위원    주민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는 저희들보다는 동에 주로 있는 등·초본 발급하는 주민관리용 91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와 기기종류가 386, 486, SX, DX 해서 91대가 있고 밑에 있는 주전산기 이것은 저희들 전산실에서 보신 타이콤입니다.
  그런 것이 물론 회사도 다르고 유지보수업체도 다릅니다. 1번에 있는 주민관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1년에 보면 월 80만원 나가고 1년에 9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 직접...
양병화 위원    주민관리 이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양병화 위원    16개동 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16개동하고 구청에 있는 4대하고...
양병화 위원    16개동 같으면 기계가 동마다 몇 대입니까? 1대이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아닙니다. 2대에서 5대 6대까지 있는데 큰 동은 5내지 6대 이렇게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연간 계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960만원 입니다.
양병화 위원    한 동에 얼마 되는 것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월 8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6개 동하고 구청하고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3~4명씩 해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P.M도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선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계도 고치고 예방도 하고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깔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관리비 이것은 부품 값은 없지 않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부품도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큰 기계 중요부품 이외는 자기네들이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고쳤는 것 몇개 빠졌는 것 자기네들이 다 고치고 고칠 수 있는 것 기계 1대 얼마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수선해서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지 크게 백만원 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받지만 그전에는...
양병화 위원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소한 부품이라든지 약간의 금액은 자기들이 한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리고 6번에 있는 주전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지보수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전산실에는 몇 사람이 옵니까? 한사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에는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사람 있고 하드웨어 담당하는 사람 있고 그 사람이 전임으로 보통 보면 상주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여기에 늘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계 만지는 분, 프로그램 만지는 분 이렇게 구분해서...
양병화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1년이 아니고 한달에 2~3번 옵니다. 자주 옵니다.
양병화 위원    두 사람이 온다는 말이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서울에서 올 때도 있고
양병화 위원    두 사람이 오는데 한달에 한사람에게 얼마씩 줍니까? 2,300만원인데 그럼 몇 백만 원씩 나가겠네요?
○전산실장 윤종원  올해 경우는 170만원 나갔습니다.
양병화 위원    한달에 한 사람이
○전산실장 윤종원  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양병화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기계가격 장비가액에 연 8%로 계약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감가상각비 그런 명분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유지보수료는 주민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주전산기도 마찬가지고 연 8% 계산해서 어디든지 대한민국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10년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지침서에 의거해서 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8% 계상을 못 합니다.
  항상 장비가액 8%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불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2,376만원인데 두 사람이 한달에 몇 번씩 오는데 한달에 백몇십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기계가격입니다. 기계가격에 비해서 1년에 유지보수료가 2,300만원 나가는 건 물론 한달에 170만원씩 나갑니다.
  그 분들이 특수기술이나 특수한 자기나름대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손을 못 봅니다.
  대한민국에...
양병화 위원    구청내에서는 기술직이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컴퓨터를 저희들은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원들은 전부 프로그래머입니다.
양병화 위원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을 때는...
○전산실장 윤종원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전화만 하면 금방 옵니다. 2시간 이내로 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01페이지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것은 통신쪽입니다.
양병화 위원    이것도 1,80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뭐하는 것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것은 통신쪽인데...
양병화 위원    동에 나가면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통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분들은 컴퓨터업체하고 통신하고는 분야가 다르고, 이것은 주로 보면 교환기 및 팩스 고치는 것, 방송장비 손 보는것, 이것은 계약을 맺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계약을 맺어 하는 것이고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료지 사람을 사갔고, 전산처럼 그렇게 하는게 통신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양병화 위원    전년도에는 818만5,000원이고, 금년도에는 1,800얼마하면 1,000만원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최종예산이 1,300얼마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엄청난데 이것 좀 잘못 된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교환기를 올 1월달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 되면 유지보수료를 주어야 될 입장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노후되고 기계가격도 싸서 그렇게...
양병화 위원    작년에 많이 안 바꿨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많이 바꾸면 유지보수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양병화 위원    바꿔지면 유지비도 더 들고요.
○전산실장 윤종원  기계가 성능이 좋아지고 주민편익이나 저희들도 사무능률에는 또 아무리해도 컴퓨터나 통신은 좋은 기계를 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양병화 위원    이것 잘해서 삭감할 자료가 못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것은 내무부지침서에 금액이 200원까지 나오는 것은 거기 금액에 400회선 이상 될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해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남구에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전부 지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곤란한데 지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가 예산을 아껴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맞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좀 절약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관리 소위 말해서 컴퓨터 아닙니까? 286, 386하는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286 같은 것은 대체 시켜야 안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그런데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주로 쓰는 것이 386인데 옛날에는 286쓰는데 지금은 386가지고 쓰고 있는데 286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것은 동에서 업무적으로 워드치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왕 구입 했는 기계 내용연수가 지나갔더라도 아껴쓰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유지비가 가액에 0.8%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총 장비가액입니다.
김상태 위원  160만원짜리다 하면 160만원에 0.08%를 관리비로 본다 이 말이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그 범위 내에서는 AS를 하든가 기술자가 와서 보든가 그 금액대로...
○전산실장 윤종원  연간 계약을 저희들 하고 맺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1년간 무상으로 해주는 것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여기 있는 기계는 1년 다 지나간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해주는 기간이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해줍니다.
김상태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1년 지나고 난 뒤 기계들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것 전부다 AS 기간이 지난 것 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다 2년, 3년 5년까지 된 기계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금방 1년 안돈 기계는 여기에 포함시켜지는 않습니다.
김상태 위원  워크스테이션이든지 타이콤 이런 것 전부 다 유지비하면 지침이 8/100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8/100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부속 들어가는 것 까지...
○전산실장 윤종원  다 교체를 해주고 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해서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청실과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연구비가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내녀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전산계직원들하고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같으면 용역을 주는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만한 예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만 해도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저희들 완전한 프로그래머 자기들 기술로 업무하는 업무 이외에 프로그램 개발을 내년에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 지금 전산실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있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연구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3,000만원, 4,0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구청 자체에서 무슨 전체적이니 사용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자체에서 개발하면 얼마 안들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저희들 개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상태 위원  개발하는 것이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돈은 안들어 갑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라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비라해서...
○전산실장 윤종원  그것은 저희들하고 소프트웨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김상태 위원  구청 전체 기획실에서 통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지 싶은데
○전산실장 윤종원  기획실에서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구입일 겁니다. 아마
김상태 위원  개발연구비라 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던요.
김상태 위원  전산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이냐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외부에다 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전산실장 윤종원  외부에도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외부용역에 500만원자리 용역이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외부에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전산실에서 구청 전체 쓸수 있는 것을 원만한 프로그램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김의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에는 직원이 전산계에는 4명입니다. 시전산실에는 한 40명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청에서 꼭 필요한 공통적인 업무를 개발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그것이 한 50가지가 되는데 물론 하다보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효율성 검토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재산관리 같으면 거의 7~8개월을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것을 받아 줄 여가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지휘계통이 내무부, 시에서 구청과 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프로그램은 사실상 획일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대동소이합니다.
김상태 위원  남구청만이 별다른 프로그램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급이나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 
○전산실장 윤종원  시하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특성상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대구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이야기가 나왔는데 휴대폰 국장 세분 것을 추가해서 5대 넣어놓았는데 얼마나 쓰는지 몰라도 도수료가 5만원씩 갑니까? 기본 있고 하면 사실 웬만큼 써가지고는 나도 가지고 다니지만 기본하고 합해서 5만원하면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구청장, 국장을 그것 가지고 아무리 사용해도 기본료해서 5만원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상태 위원  주민세가 전산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산부분하고 통신부분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보니까 6,000만원이 넘네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많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전산실하고 통신장비하고 합치면 6,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또 유지비가 더 나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더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103페이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시설비에 자동음성종합시스템 VMS라고 있지요? 시에서는 ARS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1,765만원이고 이것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자동식점화 구입비가 3만5,000원 200대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현재 3명에서 5명 정도 꼴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물론 선진행정은 좋은데 한사람 내지 두 사람당 전화1대 하는 것은 좀 예산 적으로 볼때 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도전화기 열 몇 대가 여유분이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재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진행정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대씩 해도 좋고 한데 3명 4명정도에 한 대골로 돌아가면 지금도 전화기가 크게 부족이 안 되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1인 전화기 1대씩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조금이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먼저 질문하신 종합음성정보시스템 VMS라는 것은 시에서 ARS라는 것은 일종의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동응답전화기 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야간 민원접수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ARS나 VMS는 다 같은 것인데 ARS보다 VMS가 더 있는 것은 ARS는  홍보를 합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물으면 건축과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궁금할 시에는 VMS는 담당자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이나 궁금사항을 해소시키고 또 시책홍보도 하고 민원무인야간 접수를 생활불편신고센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별로 전화사서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식전화기 200대 하는 것은 말씀 드린대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저희들 전화기는 항상 노후전화기 교체도 해야 되고, CPX나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갑자기 선거하면 50 내지 100대가 필요합니다.
  그 전화기를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두었다가 다른데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내지 5명당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매년 100대정도 여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중요한 선거도 있어서 200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결특위에 가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부인데 총무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28분 정회)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꼭 필요한 설명만을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인건비등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과목에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제일 하단에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서 하는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직 보수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총무과 소속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1인당 33시간으로 책정했습니다.
  방범원 야간근무수당 1일 6,577원 46명에 대해서 365일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총무과 사환한 사람 사무보조원 4명 이렇게 해서 5명에 대한 일용직인부임, 그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청원경찰관리 여기에 청원경찰 16명은 총무과 정문 2명, 시민과에 2명, 청소과 4명 건설과 8명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도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106페이지 역시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 복리후생비 이러한 과목입니다.
  107페이지 내무행정비 중에 인사관리입니다. 수용비는 인사관리 제서식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 그다음에 정년 명예퇴직 공로연수공무원패 그다음 경제 및 시책교육재 공무원중 접착기증 발급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 등 비닐 각종 표창장 표지등 수용비입니다.
  10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감사수당, 각종 공무원 시험에 따른 경비입니다. 의식개혁 및 직원 특별 심성교육 이것은 외래강사 초빙 강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및 시책교육 공무원 서당교실 운영 이것은 우리 젊은층 공무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심성교육을 위해서 명심보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민간기업 위탁연수 임차료는 우리 보직자이상 120명에 대해서 사기업체위탁 연수할 계획입니다. 위탁연수에 따른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연수에 따른 직원교육비 중앙교육은 연간 60명 정도는 그다음 지방교육은 연간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1인당 50만원 곱하기 60명하는 것은 한사람이 10일 기준으로 보통 2주도 되고 1주도 있고 많을 때는 3주 이렇게 해서 평균치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국외비는 동직원 해외연수 20명은 일선기관 해외연수지침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전체 직원 현원에 비율대로 20명 그다음 우수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7명 이것은 우리 구자체로 계획한 것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3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자체계획입니다. 110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은 우리 공부원에 대한 시기진작 측면에서 자체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생일, 축자지원 이것은 전직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5,000원을 더 조정해서 2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925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10명 2회 100만원,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 250만원, 출산공무원지원 연간 10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50만원 신병 공무원지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장비병고로 고생하는 사람 100만원, 직원클럽지원금 우리 구에 10개 클럽에 대한 지원금 1,000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내년도에 측정된 숫자가 2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시에 격려금 내지 각종 행사요소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여비 가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 공로연수공무원 가족에 여비보상, 정년명예퇴직 공로연수공무원 가족지원 이렇게 해서 앞에 공무원 본인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리후생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복리후생비가 다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쓴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문제 우리 스스로가 내무에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포상금 정년명예퇴직, 공로연수 공무원 시상금 그다음 2번부터 5번까지는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장, 민원봉사상, 친절봉사상 그다음 연말에 정기 표창등해서 각종 표창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총무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 1억2,600만원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연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학연수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어학연수 2개반 하는 것은 영어, 일어해서 2개반, 그다음 민간기업 위탁연수 보직자 120명에 대한 민간기업체 연수원에 위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생활개혁추진 상황평가서 그 다음 추진계획서 생활개혁추진에 따른 구청장 서한분 추진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각종 유인물 계획서등 유인경비입니다.
  113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책추진홍보물 우리가 각종 갬페인성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다음 장관지시사항에 대한 유인 관리 카드 및 바이더 기타 시책업무추진계획서 유인등 이것은 계획서 또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관리카드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장비 관리에 따른 소모품 팩스용지, 레이져프린트기용 토너, 드럼 등 구입비 8번부터 각종 교양 및 행정업무참고용 도시구입비입니다.
  자치 행정구독료 2000년지 구독료 지방행정구독료, 지방재정구독료, 도시문제구독료 우리가 지방행정추진에 따른 우리 공무원 교양용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용 필름, 사진인화경비가 되겠습니다. 14번에 모범구민상 상패제작, 그다음 특수활동비 여론관리업무추진비 1,200만원 이것은 구정추진에 따른 대민활동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구민상 시상금 100만원 곱하기 2명해서 200만원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 50명 2회입니다. 여름방학 1번, 겨울방학 1번해서 1인당 13,000만원해서 50명 그다음 대학생 부업활동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모범구민상 심사위원 보상금 그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채택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5만원 곱하기 11명 다음은 국민운동관리분야 입니다. 국민운동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실적관리에 대한 사진촬영대 필름인화 사진촬영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추진홍보물 제작 그 다음 국민운동 추진계획서 유인, 구단위 자전거타기대회 홍보물, 다음 5항에 자연보호 홍보계도 및 행사용 현수막제작, 자연보호 활동 장비입니다. 이것은 117페이지 마대, 집게, 비닐봉지, 장화, 고무장갑, 갈쿠리, 낫 이러한 것은 취약지에 대한 자연보호활동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항목에 국민운동 추진 유공표창장 및 감사 때 그다음 남구주민대학 위탁교육 홍보물, 현수막, 안내문 1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구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는 자연보호활동 행사 엠프임차 이것은 매년 한번씩 자연보호현장 선포기념으로 야외로 대규모 행사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엠프로서는 용량이 부족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남구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연료비 동절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 이동용 엠프시설장비유지에 따른 보수 등 유지비 20만원, 자연보호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도색 앞산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간단한 보수 및 도색경비입니다.
  119페이지 재료비는 이천로 화분통 식재용 화초구입 화분통 화초식재에 따른 시번가로 조성에 따른 경비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에 다른 보상금 국민운동 추진유공자 및 단체시상입니다.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구자체 자전거타기대회 경품구입비 120페이지 국민도서 경진대회 구예선대회 보상경비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지원경비 우리 남구에는 대봉국민학교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지원노인회 남구지부에 앞산 자연보호활동 지원경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보상 이것은 우리 남구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체적인 활동보상 경비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연간 앞산에 또는 고수부지에 취약지에 직접 참가하는 군부대 또는 전경등 대규모로 참가할 때 간식 등 지원경비 입니다.
  재생가능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보상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유상매입소 운영에 따른 기념품, 활동경비보상, 자연보호운동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 우수, 참가자상 등 동단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남구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위탁운영에 따른 연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자원경찰제 운영보상입니다. 활동비, 장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활동비는 1인당 1만원 기준으로해서 180일간 80명으로 계산 잡았습니다. 근무복장비는 그 인력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각종 국민운동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국민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교육 남구주민대학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기 정도 계획해서 1기에 6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자연보호 행사용 엠프 보관함 우리가 이동용 엠프가 있는데 기계를 이동하는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용 보관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사업 일반수용비에 도시환경정비추진계획서 유인 도시환경 정비용 장비구입, 구새마을지도자대회 현판제작, 현수막제작, 농산물직거래장 운영 시에 필요한 진열대, 천막, 현수막 등 장비를 확보해서 수시로 이러한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할 때에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 1,500만원해서 도합 3,000만원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하는 꽃길조성 경진대회 보상, 화초구입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2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입니다. 버스임차료 참여자에 대한 경비 그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문고 도서구입 내녀에는 1,600권정도해서 800만원 권당 5,000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국토사업 추진 홍보안내판 그다음 기록보존용 사진첩 제작, 12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활동비 600만원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800만원,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이천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경비 144만원 이천로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로가 구청앞 네거리에서 수도산 건들바위 네거리까지 이천로가 됩니다. 여기에 8군 후문족 지나서부터는 골동품상가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 공보과, 건축과 합동사업으로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예를 들면 중구에 봉산동 같은 이러한 거리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설계용역 부터 시작해서 이 거리를 그야말로 우리 남구에 명물거리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훼손동장적인 신조 동장직인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모가 된 것을 새로 신조코자 5개동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부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광역시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괄해서다 이번에 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재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3만매, 이때부터 이번에 3만매부터는 대구광역시로 다시 증용지를 바꾸어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관련업무 계획서 지문채취용 인주,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연간주민안내 홍보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처리용 각종 소모품 입니다. 전산처리용지등 주민전산관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디스켓 구입 이것 역시 주민등록관련 전산업무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새습득 주민등록증 우송료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시스템, 통신망회선 사용료 이것은 각 16개동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전산, 보조요원 인부임, 각동에 전산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및 증발급 보조인부 2명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용지 접착기 한대 지금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계성능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g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접착실에 난로 한대 그리고 이송주민등록표 보관 캐비넷 등 주민등록 접착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135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입니다. 반회보특보 내년도에 연간 반회보를 특보를 3회정도 계상해서 360만원, 반회보제작 수수료는 월 600만원 해서 7천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월 500만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6만부 제작기준으로 봤을 때 한부에 100원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동 행정업무추진 급량비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범 동·반장 시상금 80만원, 우수통장 산업시찰 40명, 136페이지입니다. 모범반장 산업시찰 30명 반회보 독자투고 원고료 및 퀴즈당첨자 동 반회보 제작에 따른 경비입니다.
  통장자녀학비 보조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9명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포상금은 통행정추진 실적포함 평가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상등 해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 동에 대한 구청장 사업비, 최우수동 300만원, 우수동 200만원, 선거관리에 대한 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사무용품비 100만원, 선거인명부사본 복사용지 그다음에 선거업무추진 실무교육교제 및 지침인쇄 후보자명부 인쇄, 그다음에 138페이지 투개표상황 집계서식등 선거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선거실시 준비 기획단근무, 선거업무관리 근무자 구청, 동 해서 근무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투개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연비로써 역시 선거업무에 관련되는 담당자 업무와 관련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하반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실 지역일정 일반수용비 방범초소 운영비 관내 15개 파출소당 1개소의 방범초소 운영비 월 5만원해서 900만원, 방범원 휴대장비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이 방범 혁대 외 3종 방법순찰 근무일지의 인쇄 138만원 그 다음에 방법원에 대한 피복비 단화, 우의 등 방법원 피복비가 1,057만4,000원 하단에 보상금은 민생치안활동 지원 보상금은 우리 관할시에 대한 전경, 의경에 대한 급식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재무행정비중에 재산관리에 토지매입비, 이천2동 청사부지매입비 350만원 곱하기 150평정도 해서 5억2,500만원 이것은 낡고 협소한 동처사들 차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이천2동청사를 이천-2지구 재개발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문화 체육비중 체육진흥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직원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모자, 통지원경비 그다음에 직장 체육팀, 생활체육 경기대회 참가경비입니다. 용품구입 축구공의 4종해서 310만원, 324페이지 급량비 직원체육대회에 따라서 구직원 급량비 175만원, 동지원 경비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 산하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금 500만원 여기는 행정차량, 청소차량등 해서 시본청과 각 구청단위 운전기사 가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직원체육대회에 따른 시상금, 우승, 준우승, 장려상, 응원상해서 시상금이 140만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체육행사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관련 계획서 유언, 그다음 대덕제 행사용품구입 500만원 달구벌축제행사 용품구입 700만원, 구민걷기대회 경비 2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컵 45만원 각종 생활체육행사 기로철, 사진촬영, 필름인화등 경비해서 1,5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시장기 직장축구단장기 대회참가자, 그다음에 직장테니스대회 참가자 해서 388만원입니다.
  330페이지에 대덕제행사 참가 급식비, 달구벌 축제 종사원 급식, 구민걷기대회종사자 급식, 각종 생활체육 관련행사 또 직장축구단장기 및 생활체육회장기등 대회 때 급식비가 375만원, 다음 보상금이 달구벌축제행사 보상 500만원, 대덕제행사 보상 5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금 450만원, 생활체육현장지도자 및 지원봉사자 활동보상 100만원, 체육유공 민간인 표창 5명,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지원 200만원, 각종 민간체육대회 출정입상팀에 대한 격려보상 200만원, 이 예산의주가 달구벌축제와 대덕제입니다만 과목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보면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 양과의 예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총무과의 체육경비 양 축제 중에 체육경비는 대덕제는 94년도에 대덕제 행사 때 1,250만원 내년도 95년 대덕제 행사는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 시단위로 전구가 참여하는 달구벌 축제에는 금년도에는 체육경비가 1.000만원, 내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입니다. 361페이지부터는 이천1동부터 동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동단위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특색있는 것이라면 대덕제, 달구벌축제 뒤에 금년 경우에는 각동에 150만원으로 두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동당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66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세입분야는 95년도에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 90년 융자금 2차 상환금이 3,900만원, 91년 융자금중 1차 상환금이 3,00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가구당 300만원해서 35가구에 지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부 소관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병화 위원    의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설명도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천로 문제 여기 한번 더 봅시다. 어떠한 계획에서 이천로를 문화재거리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있지요? 어떠한 차원에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1억원을 지원하겠다. 남구에서 특색있는 지역에 성과 있는 특색사업을 한가지내라 이러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남구가 여러가지고 가로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구청 앞을 지나오는 이천로가 계획된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북쪽으로 조금 가면 미8군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거기에 시멘트담이 즐비하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연차계획으로 우리가 남구의 명물 거리로 대표적인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여기에는 단순한 도로축조등 간단한 사업같으면 우리 구청 토목직 기술자가 측량하고 설계를 하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바로 가로에 인접해있는 건물상가 민간인도 지역주민도 여기에 참여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도에 접해있고 상가 그다음에 인도와이천로가 접하는 이 세 소방도로 가각지점 상가 뒷편에 있는 주택, 여러 가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의 용역설계를 거쳐서 환경정비 사업에 2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건설과 등 관련부서가 같이 협조가 되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이천로, 거리가 남구로 봐서 여기에서 문하예술, 골동품등 여러 가지 남구의 관광거리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관광거리로서 그 타당성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미군부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관광거리로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그 타당성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렇기 때문에 미8군 담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미8군 후문에서 수도산쪽으로 규모는 적습니다만 골동품상가가 쭉되어 있고 구청쪽으로는 과거에 콜택시 부지동 벽돌블록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서편건은 민간하고 국방부에 환매소송에 의해서 아직까지 종결은 안 났습니다만 개인한테 환매가 되어 있고, 이족 건너편에 미군수송부대 아직 이용하고 있는 그 부지도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이미 어느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대하고 켐프헨리가 부대주변이기 때문에 또 남구청 앞으로 통과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로 봐서는 대표적인 명물거리로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구상으로 이 거리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을 고려해서 과장님게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대덕소식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을 그동안 1년간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덕소식의 발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적도 했는데 그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간 어려움을 말씀했습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대덕소식의 문제는 좀더 차원 높게 이미 우리가 대덕소식을 발간하고 있으므로 경비가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민이 고대할 수 있도록 16개동에 대한 소식을 다 실어서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 군데 제가 민원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대덕소식 원만하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발간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대덕소식지에 대한 경비는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월발간비가 500만원으로 제작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월 600만원으로 해서 7,200만원 반영을 하였는데, 앞으로 대덕소식지를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월별로 16개동에 우리가 자료를 다 수합을 하겠습니다.
  수합을 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동소식이 많이 소식지에 게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은 95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현재 시민자원경찰제가 내무부지침에 따라 지난 11월 말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상태 위원  남구에도 가졌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시전체가 7개 구가 다 모여서 어린이회관 광장에서 지금은 50명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개동에 5명씩 더 증대를 해서 80명 규모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민자원경찰 남구관할에 80명을 해서 180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일당 1만원씩 주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범죄와 전쟁 이후에 각종 방법을 위한 안간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민방위과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비상벨을 설치해서 사건이 그만큼 나도 활용이 한번도 안되었고, 또 시민자원 경찰 운영하고 현재 방범초소를 이용해 놓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맡아서 구청에서 지금 파출소마다 돈 주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일관성도 없고 무슨 전문성도 없고 봉사 비슷하게 물에 물타는 것 같이 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경찰에 지원해서 정예화부대를 만들어서 하지 민간인으로 해서 몇 가지가 방범에 관련되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무부에서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하라 하는지 인원 80명이라 하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40명이 360일 근무하는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남구관할에 40명 해봐야 파출소가 몇개 파출소입니까. 몇 사람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전문 인력으로 하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방범 뭐다 뭐다 이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무부지침이라도 현실성 있는 주민들이 직접 알고 직접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뭐 빼내듯이 빼내면 실질적인 행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경찰지원 3,000만원 전부 연간 보태어 봅시다. 방범으로 인해서 경찰 났두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있는가 하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급여부분에 시간외 초과수당 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전에 없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 예산은 기획 감사실에 전체 실·과가 같이 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김상태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별도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번에는 지침이 다른 인건비는 집중관리하고 초관근무수당은 해당 실·과에 분산하도록 되어 있고 분산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109페이지 버스임차료 민간기업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버스임차료가 55만원인데 하루 55만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전세버스가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수기나 성수기 이외에 비수기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성수기 때 40만원에서 50만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버스회사에 기본적인 경비를 문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일 55만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항상 55만원으로 임차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도록 또 경비가 부합되도록 계약할 당시에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 줄 알고 들어보고 그 다음 23페이지 천막구입 3종 하나에 150만원씩인데 천막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천막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여기 천막은 우리가 보통 차일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쳤다가 쉽게 해체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김상태 위원  특수천막인지는 몰라도 보통 천막하는데 15만원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보통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계 새마을자녀교육비, 부녀회 지원금 총체적인 새마을에 대한 지원금액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1년에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1,780만원인데 남구에서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에 1,780만원 인데 
김상태 위원  동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동당 60만원씩 또 새마을부녀회 연간 60만원씩 새마을 전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 수준에서 50% 책정합니다. 그래서..
김상태 위원  금년도 수준에 50%가 넘겠던데 우리가 법적으로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얼마주라고 하면되지 새마을단체 지도자한테는 장학금 얼마주고 지도자는 얼마주고 전부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전부 나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묶어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나면 그 단체에서 임의대로 목적대로 일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넣어놓고 새마을단체 여기에 연간 1,780만원 넣지 말고 통털어서 5,000만원이나 1억을 넣어놓고 여기에서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빨리 이해도 가고 여기갔다 저기 갔다 하니 혼돈이 되어 잘 모르잖아요.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 할 적에 임의단체 8,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빼주시고 주변단체가 안 그래도 여러 시각에서 말이 많습니다만 과거에는 자치구도 없고 정부시책이나 이래갖고 어떤 면에서는 여권의 프리미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 이와 같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끔 협조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솔직하게 동네 일선에 가면 부녀회장이나 그것도 감투라고 쌍무이나 하고 말이지 동네 말이나 만들고 이것 돈 얼마 안되는 것 그런 일을 한다고요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 단체에 김상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별로 보조금은 정부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침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법률근거 없이 임의 보조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 하고 또 그다음에 반드시 뚜렷한 명분이 있는 개별사업 추진에 따라서 보조를 하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양병화위원님께서 이천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과하고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 3개과에서 한다는데 그곳에는 부대가 점령하고 있고 상가도 별로 형성되지도 안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아직 뒷골목에 도로하나도 소통 못시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만 깨끗하고 다 환경정비가 되었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뒷골목에 10년전 20년전에 도시계획 그어놓고 1억, 2억 드는 것도 해결 못하는 차지에 그런 것을 꿈꾼다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형평에 어긋나고 또 아울러서 구민들이 어떤 혈세 냈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안 있나 허튼데 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 안 되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고 아울러 남구 관할에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유인물에 보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금 김상태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체육행사비에 총 남구 예산이 얼마며 굳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간추려서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다 써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한테 뭉쳐서 총예산이 얼마 드는데 굳이 그런 행사를 해봐야 지식층 몇 사람 참여해서 하는 그것 해서는 그 막대한 돈을 버리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그것이 본 위원의 안타까움입니다.
  총 체육행사비가 남구청장이 주도하든지 생활체육에서 하든지 총예산이 체육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체육행사 이 경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남구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다음에는 우리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리 남구 소속 직원들의 체육경비 또는 시본청에서 주관하는 시직원 행사에 남구직원들이 참가하는 경비 우리 공무원이 참가하는 체육행사 그다음 남구주민 전체가 같이 하는 체육해아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행사명칭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쭉 나열하다보니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덕제, 달구벌 그 다음에 각 종목마다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종목이 많은 것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내부적 우리직원 체육대회...
이길웅 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행사비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체육행사에 관련해서 95년도에 전체 예산경비가 4,400만원 입니다.
이길웅 위원  총무과에서만 4,400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여기에 4,400만원 하는 것은 체육행사에 따른 각종 시상금 그 다음 수용비 각종 보상경비 등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112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 어학연수위탁교육 13만원에 30명위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기업위탁연수 보직자 여기는 6급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재학 위원  여기 3일정도 받아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3일간 하는 것은 대기업의 연수원에 입소해서 훈련 받는 기간을 최소한에 2박3일 너무 긴 기간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 현대 같은 이러한 대기업의 연수원에 입소했을 때 너무 긴기간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2박3일 정도 합숙훈련이 좋다 이래서 3일간을 잡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어학연수는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어학연수기간은 보통 6주내지 10주정도 갑니다.
이재학 위원  6주내지 10주인데 1인당 13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재학 위원  비용책정이 아주 싸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 준비되는 것 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간단하게 시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2억4,495만1,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총무과 소관인 주민등록관리가 1억721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한 시민과 예산은 1억3,773만2,000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실관리에 가서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에는 풀 예산에 잡혀 있다가 과별로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비정규보수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전표 인쇄 3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원처리부의 9종 인쇄 각종 장부입니다. 60만원 민원인 전용봉투제작 144만원, 민원행정추진계획서유인 40만원, 민원설명조사서 2회에 걸쳐서 50만원, 민원실 환경가꾸기 화훼구입 한분기에 5종 구입해서 100만원, 민원실 수족관리 지급2개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한달에 4만원씩 해서 96만원 안내용홍부판 제작 이것은 창구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80만원 만원1회 방문처리부의 6종 인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안내편람 민원편람책자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민원 1회 홍보용안내서 민원실 비치용입니다. 30만원 민원심사기준표 수정분유인 60만원 그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기록보존 사진촬영 필름하고 인화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고요금 및 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가 한달에 3만원씩 해서 2대가 있습니다. 12월해서 72만원, 민원업무우편료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해서 74만원, 종합민원 프로그램 정보이용료 이것은 천리안 사용료입니다. 피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차구 근무자 피복비 근무복이 5만1,620원 해서 40명, 동복·하복 2회해서 4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민원 1회방문처리추진 급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각과하고 공히 같습니다. 131페이지 연료비는 우리 민원실 온풍기 3대 석유값 입니다. 특수활동비도 각과마다 공히 100만원씩입니다. 과장 판공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민원창구 공무원 선진지 견학 10만원씩 40명 1회 400만원 보상금 주민 서어비스날 운영협조자 보상 이것은 가전3사에서 나오면 우리 주민봉사의 날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민원상담관 실비보상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을 넣었는데 이것은 먼저도 우리가 할려다 못했는데 1주일에 4번 정도가 전문가 세무사 나해서 잘해볼려고 책정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 칸막이 2,000만원 이것은 의아스러울 것인데 민원실에 보면 케비넷이 들쭉날쭉해서 보기 싫은데 그것을 칸막이로 해서 환경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300만원 이것은 청장실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청경여직원 있는데 냉난방기입니다. 프린트기, 워드프로세서 1대씩하고 복사기는 우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1대 새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호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 입니다. 인쇄비입니다.
  호적서식 갑을지 인쇄비입니다. 호적홍보용 엽서인쇄입니다. 12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호적관련우송료등기, 일반해서 664만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할 시간인데 질의할 위원님 크게 없지 싶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상태 위원  128페이지 말이죠. 시민과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일반수용비 9항에 민원1회방문 처리부외 6종 인쇄해서 105만원 그다음에 10항에 민원1회방문처리안내 편람이래서 6종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처리부 외 6종의 책자가 아니고 장부입니다. 뒤에 민원1회 방문처리안내편람은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앞에 것은 매일 민원 들어오는 공부이고...
김상태 위원  별개라 말이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김상태 위원  131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칸막이 이것 안 해도 되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입장에서는...
김상태 위원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었는데
○시민과장 이춘상  그런데 요즘 민원실이 타구하고 비교도 되고 건물이 낡아서 그것을 하면 조금 실지 제가 있어보니까 너무 외풍이 세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민원실 보온에도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486컴퓨터 지금하나 더 구입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종을 모르십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지금 있는 것이 386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486 이것은 최근에 나왔는 신식입니다.
김상태 위원  386같으면 그대로 써도 되지 싶은데 286 같으면 모르겠지만 386같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지금 있는 것이 286이랍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김상태 위원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다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다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시민과는 왜 삭감이 많습니까? 작년보다 감이 많이 되었네요?
  다른과는 전부다 증액이 되었는데...
○시민과장 이춘상  이유가 있습니다.
  공과금계가 없어졌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께서는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재무과장 홍이균 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16억6,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8억4,500만원이 더 증가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천2동사부지 5억2,500만원 이것 삽니다.
  그리고 행정청소사량 대폐차 13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8억이 더 증 됩니다. 주요 한 사항은 두가지 때문에 8억이 더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에서 160페이지까지 차량관리 다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 하루 6만킬로미터 이하되는 연간유지비가 818만8,000원 4대 론톨 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가 40킬로미터 잡고 다음에 5만킬로미터 이하 29대인데 이것은 순회일반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가는데 45킬로미터 이래 보아서 1년 대당 유지비가 682만4,000원 29대 1억9,789만6,000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 대·폐차 소형화물차 1,200만원 3대 이것은 88년식 3대가 있습니다. 6년이 되었는데 3대 바꾸고 중형화물차 1대 85년식 입니다. 청소차량 5톤 압착식 6대 지금 89년식 8대 있습니다만 우선 6대만 대·폐차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대는 추경 예산요구를 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고물청소차량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차량하고 구정 환경순찰용차랑 1대 전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 진공청소차 이것은 시비가 6,500만원 내려옵니다. 이래서 1억3,000만원 해서 가로 진공청소차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차량 스피커 구입이라든가 엠프, 마이크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는 거의 다 시비보조입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토지매입비 5억2,500만원 이것은 이천2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산정되었습니다.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건물 유지비는 본관 25년 이하는 ㎡당 3,049원으로 계산해서 시설장비 유지비항에 넣도록 예산편성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하가 본관이 되겠고 별관 5년 이하는 ㎡당 923원해서 2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보일러 실 인부임 100일 잡았고 자가발전실 유지관리 인부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자가발전실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시운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유

---68 없음---

--76--
보더라도 조금은 줄여도 되겠지요.
○세무과장 염경모  줄이게 되면 저희들 일 못합니다. 이것은 전부 종이값이라서 공사비하고는 틀리고 그렇습니다. 사람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도 잘하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잘하니까 세무과 소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마지막 부서인 민방위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등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민방위과장 이운희 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 전시국민행동 요령 홍보전단, 재해예방대책 협의회 유인물제작, 민방위 계획서 유인해서 236만원 그 밑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활동비 주민신고 업무활성화 100만원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시상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보상 자율민방위대 활동지원비 민방위의날  구시범훈련 개최경비 및 보상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민방위대 업무유공자 시상 20만원입니다. 시설비 주민신고 방범비상벨 설치 5만원해서 400개 2,0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민방위장비로 한국형 방독면 구입 96만원, 다음 분대장비 구입으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내용이 쭉 같습니다만 모두 357만6,000원입니다.
  339페이지 입니다. 교육기자재 구입으로써 로프, 말복, 흙포대, 불갈퀴, 불털이개, 괭이, 삽 모두 84만7,500원입니다.
  그 밑에 워드구입비 160만원, 돗드프린터기 55만원 텔레비젼 50만원, 에어컨 300만원, 민방위 교육용 투영기 250만원 입니다.
  그다음 민방위 시설장비로써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용 채수병 75만6,000원, 교육장 안내판 교체 6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480만원,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24만원, 연료비,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연료비 99만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 14만4,000원, 341페이지 입니다.
  시설경비유지비로써 민방위교육장 유지비중 방송시설 보수수리 40만원, 형광램프 개체 20만원, 비디오 등 교육시설 보수수리 30만원, 비상급수 유지관리 105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청소 450만원, 다음 보상금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보상 이것은 대명 배수지에 관리자 한사람에게 월 15만원 12달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물탱크 세척공사 3개소 75만원 비상급수시설 통력노후선로 개체 700만원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서쪽 4층 옥상위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동력 노후선이 아주 낡아서 지금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선자체가 동력선이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우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개체를 해야할 대목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2,650만원 국 시비 보조이고 순수 구비로는 2,650만원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1,600만원 그중에 800만원은 시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앞산아파트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노후비상급수시설 개체 150만원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 확충 2,000만원 이것은 시비가 1,000만원 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위에서 말씀드린 5,300만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47만7,000원, 민방위교육장 의자교체 450만원, 3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교재발간 4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150만원 민방위직원 연명부 100만원, 인적자원 연명부 20만원, 중점관리 대상자 지정명부 10만원, 민방위과태료 납부통지서 36만원, 주민신고 생활화 전단 10만원, 주민신고 홍보기간 전단 1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새로써 부과예고 통지문 우편엽서비가 39만원, 이것은 금년부터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를 메기기 위한 통지서를 우편엽서로 내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민방위강사 수당 중에 정신교육 강사 371만원, 실기교육 강사 1,113만원, 다음은 보상금에 화생방분대원 교육 3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61만5,000원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191만원 국비보조가 18만4,000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직장대장 교육여비 32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205만5,800원입니다만 국비보조가 21만7,000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방기동대원 교육 18만원, 지역민방위 대장 민방위복 상·하해서 한벌에 3만원해서 40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1,200만원 이것은 모범통대장 간담회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민방위대장 379명에게 오랫동안 민방위복을 지급 못했는데 통대장의 사기양양책으로 한 벌식 해주기로 했습니다.
  345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징병검사 통지서 외 3종 인쇄가 40만원, 병무행정 교안인쇄비 75만원,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98만2,700원, 직장인사담당자 교육교재 45만원, 병사관리 사무용품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병사관리 우송료 139만5,000원, 급량비로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급식비 550만원, 그 다음 임차료 병력동원 훈련소집응소자 수송차량 임대로 1,210만원 국내여비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집행여비 130만원, 현역병 입영 집행여비 110만원 행불자 조사 색출여비 56만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110만원, 현역병 입영 독려여비 4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독려여비 40만원, 징병검사 수검 독려여비 28만원, 그 밑에 보상금 병력동원 훈련 의무자여비 60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여비 483만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여비 720만원 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라는 항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총무계획서 유인 240만원,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 12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125만원, 을지연습 상황실 아치제작 120만원, 독수리훈련 홍보현수막 20만원,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75만원, 독수리훈련 참가자 22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2억8,719만2,000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338페이지 주민신고 방법비상벨 설치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사무감사 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 1,169개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572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무상설치에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만3,000원짜리를 하니까 고급품이 못되어서 제일 낮은 것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것 기자재 품질이우수한 기자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5만원짜리를 설치 해주고자 해서 400개 달도록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여러 가지 민방위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보완하는데 까지는 본위원도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만 그저께 저희들 동료위원하고 민방위교육장에 가보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하고 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더 교육생을 위하는 것이고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저께 위원님들 보았으면 이런 것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안 그래도 제가 화장실 관계 때문에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얼마 소요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보았는데 그것이 5,000만원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고쳐서 수리를 해서 사용가능한 것 같으면 1억이든 2억이든 올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안된답니다. 안되는 걸 올려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길웅 위원  안 되는 걸 당초에 시설을 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른 창고로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그런 것을 구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민방위교육장에 현판이라든가 600만원 잡혀져 있던데 그런 것 보다 화장실을 철거하고 민방위생장비라든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지 방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96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를 해서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교육도중에 잘못해서 환자가 생기면 약도 주는 그런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344페이지 보상금에 전년도 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주로 교육인데 전년도 보다 교육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김상태 위원  만방위교육은 가급적이면 연령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방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교육회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있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 증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민방위복 작년도 없었던 것을 금년도...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그렇습니다.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김상태 위원  지역 민방위대장이라는 것은
○민방위과장 이운희  통대장을 말합니다. 통장입니다. 통장복장을 수년 동안 안 해주었는데 복장이라도 갖추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사기도 증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증가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정신교육이 있는데 강사초빙을 한다는데 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정신교육은 시에서 지정한 강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20명 가량 되는데 그분들을 지정해서 해마다 교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복구 했는 사람은 내년에 남구 올해 남구 했던 사람은 내년에 서구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실기교육은 우리가 적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실기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교육을 시켰는데 남부서 교통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한일도 있고 그다음 적십자사 인명구호 관계 잘 아는분
김상태 위원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봐서 자격이 있는 분들 그때 그때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 급량비에 전년도 보다 15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을지연습 참가규모가 적다는 이야기 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실·과 예산으로 올리고 올해까지는 각 실·과까지 일괄해서 민방위과에서 식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불합리하다 각 실·가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자 그런데 상황실 근무자만 민방위과에서 급식을 하자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341페이지 시설비 물탱크 세척공사가 25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탱크 안에 청소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앞산아파트, 대명배수지 우리 구청 안에 것 하고 3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한번씩 세적 하는데 25만원씩 듭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양병화 위원    물탱크 밑에 지하수 바로 올라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직수로 되는 경우도 있고 물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탱크는 있으니까 탱크를 세척해주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이 25만원이나 듭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한번하는데 25만원씩 듭니다.
이재학 위원  비용절감이 좀 안되겠어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것은 올해 해보니까 25만원씩 들기 때문에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식수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이재학 위원  방금 시설비 가운데에서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선 개체 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구청 내에 있는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시비 2,300만원이고 5,3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그것은 신설...
이재학 위원  신설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현재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 공공시설이 3군데 있고 다른데 18군데 전부다 21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신설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라 해서 반은 국시비로 내려오고 반은 구비로 책정해라 해서 책정 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남명산업인가 거기에 의뢰는 해서 한번에 해보라도 부탁은 해놓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주민체육 광장 주변에 어디 하신다면서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그쯤 한번 보라고 부탁은 해놓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 비상급수시설 전부 다 하면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우리 남구에서는 급수상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네요. 이것만 시설 다하면...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된 곳이 2군데이고 비지정 된 곳이 169군데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사시에 수돗물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지정, 비지정 모두 풀가동 하면 원만히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군데 설치하게 되니까 물은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민방위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95년도 본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8개 실·과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를 하는 도중에 다소 미진한 점과 의문 나는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상입위원회별로 심의된 예산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계수조정이 있은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5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95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1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