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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1월20일(수) 14시06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1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06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는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91년 11월 18일 예결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1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상사업비 1억7,432만2,000원 중 2,238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카메라 외 4종류 정수물품의 가격으로는 4,2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09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구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제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순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 하원호 의원, 백종교 의원, 민태술 의원, 김재철 의원, 이길웅 의원, 김상태 의원, 최일오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휴회기간인 11. 15∼18까지(4일간) 당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남구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위생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많은 질의에 대해 해당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회의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들을 토대로 충분히 토의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1월 19일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이 2시간 동안 열띤 질의도 하고, 또한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타구보다 없는 살림살이에 비해 경상사업비 1억7,400만원 중 업무추진 활동비 및 특별판공비로 4,300만원을 씀으로 해서 실제 경상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은 1억3,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당 특별위원이 아닌 동료의원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런 점을 잘 참작하여 집행 부서에서는 신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특별위원회도 2시간 동안 소회의실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며, 동료의원들로부터 두 번 다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심사기준을 간략히 보고 드린다면 당초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회운영비 300만원 중에서 33%인 100만원을 과감히 삭감 조치한 것은 의회가 예산절감에 앞장서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린다면,
  첫째,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8억8,000만원이 감액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2,422만3,000원, 국·시비관련 사업비가 2억3,434만8,000원 감액, 법정 필수경비 2,259만5,000원, 주요사업비 1억240만원 감액, 경상사업비 1억7,432만2,000원, 예비비 1억3,560만8,000원으로 당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예산삭감은 경상사업비 1억7,432만2,000원 중 12.84%인 2,238만8,000원으로 결정을 했으며, 그 내역은 의회운영에 의회의사운영을 위한 활동비 100만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 100만원, 총무인사행정에 청사 사무보조원 근무복 구입비 184만5,000원, 문서통신관리에 무선호출기구입비 726만원, 구행정운영에 씀씀이 줄이기 캠페인전단 제작비 150만원, 환경위생관리에 퇴폐위생업소 심야단속을 위한 활동비 300만원, 영림관리에 산불진압 무전기 구입 및 부대경지 578만3,000원, 도시관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활동비 50만원, 새마을사업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활동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487만4,000원으로 전액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보호업무 추진 및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사용되어야 할 성격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따라 전액삭감 또는 일부 삭감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4일 동안 열심히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살림살이인 추가경정예산을 세밀하고 짜임새 있게 심사해 주신 이정훈 위원, 백종교 위원, 하원호 위원, 민태술 위원, 김재철 위원, 이길웅 위원, 김상태 위원, 최일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데 대하여 질의할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상비 1억7,432만2,000원 중 2,238만8,000원을 삭감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4시 20분입니다.
  14시 5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50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활동하신 예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제 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순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순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92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 하원호 의원, 백종교 의원, 민태술 의원, 김재철 의원, 이길웅 의원, 김상태 의원, 최일오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2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휴회기간인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4일간)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집행부서의 보건소장, 재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많은 질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본회의 질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대민봉사행정에 필수적인 장비는 승인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고가품은 신규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체취득 정수물품에 있어서는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대민봉사행정에 필수적인 동행정 장비 및 생활민원해소 장비의 대체취득 승인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면, 총 정수취득승인요청품목은 신규취득이 대형승용차 외 17품목 41점, 대체취득은 청소차 외 8종 33점이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그 중 불승인한 품목은 카메라 외 4종으로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승인을 요청한 지역교통과의 교통업무 추진용 카메라 1대, 남구보건소의 간염검사용 혈액분석기 1대, 미생물관찰용 현미경 사진기 1대, 시약측정용 전기식 지시저울 1대 및 대체취득 승인 요청한 이천2동 전자복사기 1대에 대해서는 취득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및 11. 19 소회의실에서 다수의원들과 열띤 토론 끝에 의회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수품목 승인은 하되, 예산편성은 추후에 반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4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예결심사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카메라 1대 외 4종류의 물품가격으로는 4,230만원을 삭감 수정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 회기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이 많았으며, 특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8인 이내"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종전 원안대로 "7인 이내"로 하고 또한 제2조 제3항 2호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합리적인 수정을 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의 때 부결 반려된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본 의회 의원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므로써 구조례의 난맥을 보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 승인한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우리 의원들이 하나 같이 구민을 위한 충정에서 불요불급한 이외의 예산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 예결심사특별위원회의 의원들과 다수 의원들이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예산 및 정수물품을 삭감하므로써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견지적인 입장에서 의원의 소임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의회사에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때 보여준 열기로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2차 본회의를 종료한 후 소회의실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전 의원이 고루 참여 활동하도록 앞으로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및 정수물품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아울러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며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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