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14일(목) 오후3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5시04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이영재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이영재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신학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남구주민 전체의 질문임을 인식하고 알찬내용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난 뒤 집행기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신학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남구주민 전체의 질문임을 인식하고 알찬내용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난 뒤 집행기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신학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신학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의원 이신학의원입니다. 먼저 2대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바쁜 일들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이정훈의장,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산하 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 하여 약육강식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명실 공히 내실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기대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냉정하게 우리 남구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부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이하였지만 이곳 남구는 주로 주거 및 전용 주거지역으로 공장 등 생산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유통센터나 복합 레져 시설도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가 남구의 중심부에 약 30만평이나 자리잡고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많은 도움을 준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군 주둔에 따른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도 40여년을 인내로써 참고, 이해하면서 생활해 왔으나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로 인하여 야기되는 도시발전의 저해 및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약 20여년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군기지 내의 경비행장 활주로 때문에 3차 순환도로를 개설치 못하여 이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헬리콥터 이, 착륙 시에 일어나는 소음과 진동, 태풍이 부는 듯한 바람으로 인하여 가옥이 파손되고, 스레트 지붕이 날아가는 등 물질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애기들이 놀라서 병원신세를 지고, 주민들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장기적인 남구의 발전을 위해 선거공약 및 취임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A-3비행장 및 미군 기지를 이전해서 이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33.8%에 머물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진약한 남구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복안 및 그 수단으로써 남구 구민은 물론이고, 대구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도로는 있으나 각종 공무상 도로로 정리되지 않아 많은 골목 내 주택들이 재건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재건축에 관한 것으로써 이러한 골목내의 주택문제는 남구 관내에 과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주택들은 거의 해당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도시개발 저해 및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도로에 대해 일괄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관련법을 개정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도로부분은 개설된 지가 거의 20년이 경과되어, 20년이 경과되면 권리자체의 시효가 소멸되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미비한 점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진정한 위민행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가실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위민행정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케 하는 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 조례 1993년 4월 23일 남구조례 제259호로 제정된 동 조례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상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제1항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 문구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예외규정을 두어 최소한 6m이상 소방도로를 인접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단독주택의 용도를 적용한다는 별도규정의 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며, 조례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의 골목 안에 있는 가옥을 재건축할 때 점포나 사무실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물론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므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필요 없는 상가를 넣어서 건축하였다가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시 방으로 개축하게 되는 사례가 많으니 이는 많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듦은 물론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 또한 엄청나며,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 등을 야기하는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 및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 실례로 대명5동에 위치한 명덕시장부터 남쪽으로 A-3비행장까지 일반사업지역인데 이 지역 30여 년 동안의 숙원이었던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주택들을 재건축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인접한 주택은 상가라도 넣어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소방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골목안의 주택들은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해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법을 위반하여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은 위민행정을 앞세우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규정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정할 묘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묘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로써 이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중 특히 대명5동에 소재하고 있는 명덕시장의 화장실은 여름만 되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독한 악취와 불결함, 그리고 파리, 모기 각종 벌레 등의 서식으로 인해서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인바 이것을 현대식 화장실 즉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할 용의는 없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민원이 많은 건설행정을 맡아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건설부분 중에서 본의원이 거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수도 문제인데 관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난리를 겪고 있는 대명5동 소재 명덕시장 끝부분과 명덕 신협 뒤편 소방도로의 하수도 문제인데 이곳은 시장이 개설된 지가 30여 년이 지나 시장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명덕신협 뒤편 하수도는 조그만 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몰 바다를 이루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은 물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한달 여 전에 구청장실을 방문, 대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 하여 약육강식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명실 공히 내실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기대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냉정하게 우리 남구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부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이하였지만 이곳 남구는 주로 주거 및 전용 주거지역으로 공장 등 생산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유통센터나 복합 레져 시설도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가 남구의 중심부에 약 30만평이나 자리잡고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많은 도움을 준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군 주둔에 따른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도 40여년을 인내로써 참고, 이해하면서 생활해 왔으나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로 인하여 야기되는 도시발전의 저해 및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약 20여년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군기지 내의 경비행장 활주로 때문에 3차 순환도로를 개설치 못하여 이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헬리콥터 이, 착륙 시에 일어나는 소음과 진동, 태풍이 부는 듯한 바람으로 인하여 가옥이 파손되고, 스레트 지붕이 날아가는 등 물질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애기들이 놀라서 병원신세를 지고, 주민들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장기적인 남구의 발전을 위해 선거공약 및 취임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A-3비행장 및 미군 기지를 이전해서 이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33.8%에 머물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진약한 남구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복안 및 그 수단으로써 남구 구민은 물론이고, 대구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도로는 있으나 각종 공무상 도로로 정리되지 않아 많은 골목 내 주택들이 재건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재건축에 관한 것으로써 이러한 골목내의 주택문제는 남구 관내에 과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주택들은 거의 해당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도시개발 저해 및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도로에 대해 일괄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관련법을 개정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도로부분은 개설된 지가 거의 20년이 경과되어, 20년이 경과되면 권리자체의 시효가 소멸되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미비한 점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진정한 위민행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가실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위민행정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케 하는 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 조례 1993년 4월 23일 남구조례 제259호로 제정된 동 조례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상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제1항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 문구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예외규정을 두어 최소한 6m이상 소방도로를 인접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단독주택의 용도를 적용한다는 별도규정의 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며, 조례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의 골목 안에 있는 가옥을 재건축할 때 점포나 사무실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물론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므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필요 없는 상가를 넣어서 건축하였다가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시 방으로 개축하게 되는 사례가 많으니 이는 많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듦은 물론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 또한 엄청나며,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 등을 야기하는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 및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 실례로 대명5동에 위치한 명덕시장부터 남쪽으로 A-3비행장까지 일반사업지역인데 이 지역 30여 년 동안의 숙원이었던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주택들을 재건축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인접한 주택은 상가라도 넣어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소방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골목안의 주택들은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해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법을 위반하여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은 위민행정을 앞세우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규정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정할 묘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묘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로써 이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중 특히 대명5동에 소재하고 있는 명덕시장의 화장실은 여름만 되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독한 악취와 불결함, 그리고 파리, 모기 각종 벌레 등의 서식으로 인해서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인바 이것을 현대식 화장실 즉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할 용의는 없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민원이 많은 건설행정을 맡아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건설부분 중에서 본의원이 거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수도 문제인데 관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난리를 겪고 있는 대명5동 소재 명덕시장 끝부분과 명덕 신협 뒤편 소방도로의 하수도 문제인데 이곳은 시장이 개설된 지가 30여 년이 지나 시장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명덕신협 뒤편 하수도는 조그만 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몰 바다를 이루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은 물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한달 여 전에 구청장실을 방문, 대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륜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정륜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30여 년 동안 계속해온 중앙집권적 행정을 탈피하여 완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여 구정을 이끌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정착화 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은 지나친 관료주의와 보신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날로 더해가는 시점에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의회에 등원한 지 수 개월이 경과한 지금 그 동안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16개동 중 대명8동을 제외한 15개 동의 16개대 자율방범대 약 50여 명의 대원으로 지역사회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으며, 해당 동에서는 열심히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경로효친사상 고양 등 많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자율방범연합회는 1992년 4월 29일에 창립하였으나 본의원의 봉덕3동 자율방범대는 1990년 4월 4일에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여 동안 많은 활동을 하여 왔고 그간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대원들의 사기앙양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육성대책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8월 14일 본회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시책 방향 중 추진방침 제1항 도로축조의 신속한 마무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A-3비행장 북편도로 미개통 부분 촉 15m, 길이 58m에 대하여 미군 측과 협의 후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본의원이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로 문의한바 그때 건설과장은 금년 중으로 곧 할 것입니다 하는 막연한 대답만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8월 16일 미20지원단 관계자와 우리 구청 관계자 및 국방부 관계자와 합동으로 협의 회의를 가지게 되어 있었으나, 국방부 관계자가 불참하여 회의 자체가 무산되어 언제 공사를 착공할지 모른다고 하여 본의원이 미군기지 대책위원회 일원으로 8월 31일 서울에 출장하여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시설국장 및 관제과장과 면담 중 A-3 북편 도로 관계에 대하여 8월 16일 관계자 협의회에 왜 불참하였는가 하고 강력히 항의한바 국방부 시설국장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건설과장은 임의로 회의 날을 정하여 국방부 관계관에게 전화통지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8월 16일 회의에 국방부 관계자가 왜 불참했는지 사유를 알아보았는지, 알아보았다면 어떤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이 사업의 주관부서로서 금년도 우선사업으로 계획되어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으면 좀 더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성을 띠고 업무에 임할 생각은 없는지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 방침 중 재해 사전대비 태세 확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하수도 준설계획 및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한 바 건설과장께서는 100% 완료하였다고 하셨는데 완료하였다면 계획 및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소속 상임위원들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봉덕3동 1361-78번지 태성APT 신축현장 주변에 8월 29일 내린 비로 인하여 하수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하수가 범람하여 주변 주택 지하가 침수되었고 주위 슈퍼마켓도 침수되어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만약 서울 경기 지역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보수를 완벽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봉덕3동 1388-91번지 미군이전막사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도로 서편 높이 약 16M 언덕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완공후라도 도로서편 언덕이 폭우가 쏟아질 경우 붕괴되면 주택과의 간격이 약 8M이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본의원이 이웃주민들의 얘기를 들은바 옹벽공사를 해야 만이 안전하다고 하며, 본의원의 생각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꼭 옹벽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우리 남구 관내에 유흥주점 115개소, 단란주점 18개소가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관광객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은 새벽2시까지 영업토록 허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국인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업소는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외 영업단속에 막대한 인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단속을 해도 업주와 단속반 간에 숨바꼭질 식이 되고 있어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건의 드리는 바 일반주점들의 영업시간을 완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주민 스스로 자율에 맡긴다면 오히려 단속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됨으로 영업시간을 자율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관내는 환경미화원 259명이 있습니다. 그 중 청소감독원 5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독들은 현장감독이라는 미명아래 각동 미화원 작업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미화원들에게 서로를 감언이설로 싸움을 시키고, 휴가 및 명절 때 은근히 대접을 바라며, 각종 기회 시 묵시적으로 미화원들에게 부정적인 압력 등을 행사하는 등 감독제도 부작용이 많아 남구 250여명 미화원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하고 있다는데 차제에 미화원 작업 감독은 각 동장들에게 일임하고, 감독직을 폐지하여 현장작업 인원으로 배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징을 위해 차량 16대 1억1,600만원과 인건비 약 1,600여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집차량 및 인력을 각 동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집 장비 및 인력투입비용 대 수집 실적으로 인한 수입과의 비교는 어떠하며, 본 의원이 주민들의 불만을 청취한 바로는 장비 및 인력운영 상황이 형식적임에 따라 불만이 많은데, 수집 장비 및 인력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점검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장비 및 인력의 성과 있는 활용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현안 몇 가지를 두서없이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서 관련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30여 년 동안 계속해온 중앙집권적 행정을 탈피하여 완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여 구정을 이끌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정착화 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은 지나친 관료주의와 보신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날로 더해가는 시점에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의회에 등원한 지 수 개월이 경과한 지금 그 동안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16개동 중 대명8동을 제외한 15개 동의 16개대 자율방범대 약 50여 명의 대원으로 지역사회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으며, 해당 동에서는 열심히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경로효친사상 고양 등 많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자율방범연합회는 1992년 4월 29일에 창립하였으나 본의원의 봉덕3동 자율방범대는 1990년 4월 4일에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여 동안 많은 활동을 하여 왔고 그간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대원들의 사기앙양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육성대책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8월 14일 본회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시책 방향 중 추진방침 제1항 도로축조의 신속한 마무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A-3비행장 북편도로 미개통 부분 촉 15m, 길이 58m에 대하여 미군 측과 협의 후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본의원이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로 문의한바 그때 건설과장은 금년 중으로 곧 할 것입니다 하는 막연한 대답만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8월 16일 미20지원단 관계자와 우리 구청 관계자 및 국방부 관계자와 합동으로 협의 회의를 가지게 되어 있었으나, 국방부 관계자가 불참하여 회의 자체가 무산되어 언제 공사를 착공할지 모른다고 하여 본의원이 미군기지 대책위원회 일원으로 8월 31일 서울에 출장하여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시설국장 및 관제과장과 면담 중 A-3 북편 도로 관계에 대하여 8월 16일 관계자 협의회에 왜 불참하였는가 하고 강력히 항의한바 국방부 시설국장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건설과장은 임의로 회의 날을 정하여 국방부 관계관에게 전화통지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8월 16일 회의에 국방부 관계자가 왜 불참했는지 사유를 알아보았는지, 알아보았다면 어떤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이 사업의 주관부서로서 금년도 우선사업으로 계획되어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으면 좀 더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성을 띠고 업무에 임할 생각은 없는지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 방침 중 재해 사전대비 태세 확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하수도 준설계획 및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한 바 건설과장께서는 100% 완료하였다고 하셨는데 완료하였다면 계획 및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소속 상임위원들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봉덕3동 1361-78번지 태성APT 신축현장 주변에 8월 29일 내린 비로 인하여 하수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하수가 범람하여 주변 주택 지하가 침수되었고 주위 슈퍼마켓도 침수되어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만약 서울 경기 지역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보수를 완벽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봉덕3동 1388-91번지 미군이전막사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도로 서편 높이 약 16M 언덕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완공후라도 도로서편 언덕이 폭우가 쏟아질 경우 붕괴되면 주택과의 간격이 약 8M이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본의원이 이웃주민들의 얘기를 들은바 옹벽공사를 해야 만이 안전하다고 하며, 본의원의 생각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꼭 옹벽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우리 남구 관내에 유흥주점 115개소, 단란주점 18개소가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관광객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은 새벽2시까지 영업토록 허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국인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업소는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외 영업단속에 막대한 인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단속을 해도 업주와 단속반 간에 숨바꼭질 식이 되고 있어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건의 드리는 바 일반주점들의 영업시간을 완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주민 스스로 자율에 맡긴다면 오히려 단속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됨으로 영업시간을 자율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관내는 환경미화원 259명이 있습니다. 그 중 청소감독원 5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독들은 현장감독이라는 미명아래 각동 미화원 작업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미화원들에게 서로를 감언이설로 싸움을 시키고, 휴가 및 명절 때 은근히 대접을 바라며, 각종 기회 시 묵시적으로 미화원들에게 부정적인 압력 등을 행사하는 등 감독제도 부작용이 많아 남구 250여명 미화원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하고 있다는데 차제에 미화원 작업 감독은 각 동장들에게 일임하고, 감독직을 폐지하여 현장작업 인원으로 배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징을 위해 차량 16대 1억1,600만원과 인건비 약 1,600여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집차량 및 인력을 각 동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집 장비 및 인력투입비용 대 수집 실적으로 인한 수입과의 비교는 어떠하며, 본 의원이 주민들의 불만을 청취한 바로는 장비 및 인력운영 상황이 형식적임에 따라 불만이 많은데, 수집 장비 및 인력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점검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장비 및 인력의 성과 있는 활용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현안 몇 가지를 두서없이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서 관련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재의원입니다. 특히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이재용 남구청장님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송 및 언론기자 여러분과 지역 대표자로 선출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애착을 가지시고 본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방청 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4년이란 초대를 보내고, 문민정부도 중반기를 맞이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장도 주민의 선출로 집행부서를 관할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집행부서인 공직사회도 여러모로 변하고 발전하여 지방자치의 행정에 순응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공무에 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이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이나 보수직인 집행부서의 공직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발전과 성장으로 이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봉사를 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행정도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맞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시대로 행정을 추구하여 주민의 환영하는 행정이 되어 과거 잘못된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말끔히 해소하고 믿음으로써 행정을 따르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집행부서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관내 경로당 운영에서 설치 종류별로 공설 28개소와 사설 8개소 및 아파트 단지 내 12개소 등 4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있다고 보는데 건전한 노인문화 및 복지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관내의 공설 경로당 설치에 있어서 기준과 입지선정 및 건축할 수 있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공설 경로당 28개소 중 각 동별로 현황을 보면 이천2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1개소에서 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2동 지역은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도 고령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난 8월 초에는 사설 경로당에서 시설이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에 경로당을 관리하던 할머니가 실족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제외한 사설 경로당 3개소가 모두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 남구 전체의 동별로 유일하게도 이천2동만이 공설 경로당이 없으며, 96년도에는 공설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구 전체에서 볼 때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형평을 잃은 복지 행정이며, 왜? 이천2동에는 공설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매년 2개소 공설 경로당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니 96년도에는 이천2동에도 공설 경로당 2개소를 증설 신축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지금의 경로당 운영사항을 보면 분기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로당으로 관리하는 공, 사설 48개소 전체를 실태 조사하여 시설지원금 및 운영금을 제 때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구의 향후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정방침과 장기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16개동 전체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파악하여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은 개설하도록 하고, 문제지역에는 소방도로 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거환경 취약지구를 전부 검토하여 재개발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천2동 509-2번지 일대의 지적도상과 실제 건축상의 오차가 심한 지역이 약 70여 가구에 달하는 바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구청과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으로 건의한 걸로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대책과 주민편의에 대한 해결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확실한 답이 없다면 이 일대를 묶어 재개발 또는 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의 도로 주변에 가로수 잎이 무성하여 거리안내 표시판 및 신호등이 가려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가로수 전지작업 계획과 실적을 답변을 주시고, 만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 시기와 계절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의 제2대봉교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개설되는 도로 폭이 25M 되는 도로개설 계획중에 금년도 미개설사업에 대한 이유와 향후 나머지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이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좀 적극적으로 시의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최대한 힘써줄 것을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시기와 철자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합니다.
둘째, 남구 관내의 가로등 및 방범등의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의 가로등 및 방범등 고장이 났을 때 수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신속한 수리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신설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지역에도 가로등이 도로개설과 동시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예 도로개설 예산에 포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이면도로의 기준과 단속근거도 말씀해 주시고 현 실정으로 보면 주차단속이 적발위주로 급급한데 주민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 5분 예고제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자들의 확실한 자인하에 벌금을 물도록 하여 원성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천로의 대덕탕에서 제2대봉교 간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 노선을 서문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는 이천2동 지역이 영세한 생활인이 많아 서문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힘써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남구청장 이하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바람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경청하신 기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특히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이재용 남구청장님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송 및 언론기자 여러분과 지역 대표자로 선출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애착을 가지시고 본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방청 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4년이란 초대를 보내고, 문민정부도 중반기를 맞이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장도 주민의 선출로 집행부서를 관할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집행부서인 공직사회도 여러모로 변하고 발전하여 지방자치의 행정에 순응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공무에 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이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이나 보수직인 집행부서의 공직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발전과 성장으로 이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봉사를 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행정도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맞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시대로 행정을 추구하여 주민의 환영하는 행정이 되어 과거 잘못된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말끔히 해소하고 믿음으로써 행정을 따르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집행부서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관내 경로당 운영에서 설치 종류별로 공설 28개소와 사설 8개소 및 아파트 단지 내 12개소 등 4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있다고 보는데 건전한 노인문화 및 복지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관내의 공설 경로당 설치에 있어서 기준과 입지선정 및 건축할 수 있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공설 경로당 28개소 중 각 동별로 현황을 보면 이천2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1개소에서 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2동 지역은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도 고령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난 8월 초에는 사설 경로당에서 시설이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에 경로당을 관리하던 할머니가 실족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제외한 사설 경로당 3개소가 모두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 남구 전체의 동별로 유일하게도 이천2동만이 공설 경로당이 없으며, 96년도에는 공설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구 전체에서 볼 때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형평을 잃은 복지 행정이며, 왜? 이천2동에는 공설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매년 2개소 공설 경로당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니 96년도에는 이천2동에도 공설 경로당 2개소를 증설 신축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지금의 경로당 운영사항을 보면 분기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로당으로 관리하는 공, 사설 48개소 전체를 실태 조사하여 시설지원금 및 운영금을 제 때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구의 향후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정방침과 장기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16개동 전체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파악하여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은 개설하도록 하고, 문제지역에는 소방도로 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거환경 취약지구를 전부 검토하여 재개발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천2동 509-2번지 일대의 지적도상과 실제 건축상의 오차가 심한 지역이 약 70여 가구에 달하는 바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구청과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으로 건의한 걸로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대책과 주민편의에 대한 해결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확실한 답이 없다면 이 일대를 묶어 재개발 또는 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의 도로 주변에 가로수 잎이 무성하여 거리안내 표시판 및 신호등이 가려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가로수 전지작업 계획과 실적을 답변을 주시고, 만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 시기와 계절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의 제2대봉교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개설되는 도로 폭이 25M 되는 도로개설 계획중에 금년도 미개설사업에 대한 이유와 향후 나머지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이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좀 적극적으로 시의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최대한 힘써줄 것을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시기와 철자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합니다.
둘째, 남구 관내의 가로등 및 방범등의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의 가로등 및 방범등 고장이 났을 때 수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신속한 수리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신설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지역에도 가로등이 도로개설과 동시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예 도로개설 예산에 포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이면도로의 기준과 단속근거도 말씀해 주시고 현 실정으로 보면 주차단속이 적발위주로 급급한데 주민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 5분 예고제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자들의 확실한 자인하에 벌금을 물도록 하여 원성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천로의 대덕탕에서 제2대봉교 간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 노선을 서문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는 이천2동 지역이 영세한 생활인이 많아 서문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힘써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남구청장 이하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바람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경청하신 기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이재용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선명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화 시대는 금번 6,27 실시된 전국 4대 동시 선거로 말미암아 30여년 만에 뒷걸음하던 지방화시대가 주민이 뽑은 민선구청장을 탄생시킴으로써 중앙정부 예속에서 탈피해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도하고 타협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평소 구청장께서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구행정 중 중요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발전적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남구 지역은 미군부대가 주둔, 면적은 약 30만2,000평으로 남구 면적의 약 5.8%를 차지해 남구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구시민과 남구주민은 하루 속히 미군부대가 이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대 속에 있는데 지난 7월 21일자 모 지방지에 미군부대 내 대형면세점 즉 커미셔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대형면세점은 약1,500평으로 3차 순환도로 계획선에 69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난 8월 3일 미군부대 내 공사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3차 순환도로, 폭 40m 중 12.6m를 파고들어 있었으며, 이미 기초 작업인 파일작업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A-3 비행장 이전과 3차 순환도로 개설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군측이 3차 순환도로 계획된 부지에 대형면세점을 신축하고 나서 3차 순환도로를 개통을 할려면 막대한 이전비용을 우리 시민이 물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순환도로 중 제1구간인 중동교와 봉덕국민학교, 약 730m의 도로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그동안 증,개축 제한으로 사유재산권과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등 미군부대 관련 숙원사항이 끊임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구청과 미군부대 측간에는 한미친선협의회라는 친선모임을 통해 상호관심사를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커미셔리 작업 공사에 대한 내용도 미군측은 남구청과 시 관계 요로에 앞산고가도로에 관한 합의 도중에 이 공사에 관해 이미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향후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항인바, 집행부에서는 인지한 그 사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어떻게 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 구청장이 미군부대를 방문해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군헬기장 이전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해 국방부에서 대구시를 통해 지난 8월 21일 남구청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으며, 그 당시 그 공문이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였는지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 건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였으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 24일자 신문지상에서 A-3 비행장 이전이 곧 될 것이라는 보도 등 연일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A-3 비행장 이전과 대형면세점 신축공사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부대와 관련한 사항은 수십년간 지역민의 온갖 민원사항으로 야기되어 왔음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미친선협의회 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집행부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느껴지는바 먼저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상의 구성원 문제 재검토, 집단민원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역할, 보완 등에 대해 현 시점에 맞는 재정비로 내실 있는 모임이 될 수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A-3 비행장 이전 문제 등 미군부대와 관련한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그간 인근 지역민과의 모임, 의회차원에서의 대책강구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집행부서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채로 총무국에서는 한미친선 행사위주 담당 도시국에서 지역민의 피해발생이나 도시계획문제 등 야기 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도시국 산하 각 해당 과에서 산발적으로 제각기 대응하는 등 그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장기적인 남구발전을 도모하고 제반문제들의 주요내용이 되는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개발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서 및 요원의 보완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덕3동 1338-91번지에는 남구청 청소차고지 및 재활용품 분리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 지역 일대 주민 200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와 인접해 청소차가 새벽 3~4시면 시동을 걸고 출발해 주택을 통과하므로 안면방해와 관리 소흘로 냄새, 악취 등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이전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후 출입문 공터엔 주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차를 미군부대 담장 방향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합의를 받아 내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진적이 없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이재용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선명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화 시대는 금번 6,27 실시된 전국 4대 동시 선거로 말미암아 30여년 만에 뒷걸음하던 지방화시대가 주민이 뽑은 민선구청장을 탄생시킴으로써 중앙정부 예속에서 탈피해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도하고 타협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평소 구청장께서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구행정 중 중요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발전적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남구 지역은 미군부대가 주둔, 면적은 약 30만2,000평으로 남구 면적의 약 5.8%를 차지해 남구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구시민과 남구주민은 하루 속히 미군부대가 이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대 속에 있는데 지난 7월 21일자 모 지방지에 미군부대 내 대형면세점 즉 커미셔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대형면세점은 약1,500평으로 3차 순환도로 계획선에 69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난 8월 3일 미군부대 내 공사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3차 순환도로, 폭 40m 중 12.6m를 파고들어 있었으며, 이미 기초 작업인 파일작업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A-3 비행장 이전과 3차 순환도로 개설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군측이 3차 순환도로 계획된 부지에 대형면세점을 신축하고 나서 3차 순환도로를 개통을 할려면 막대한 이전비용을 우리 시민이 물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순환도로 중 제1구간인 중동교와 봉덕국민학교, 약 730m의 도로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그동안 증,개축 제한으로 사유재산권과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등 미군부대 관련 숙원사항이 끊임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구청과 미군부대 측간에는 한미친선협의회라는 친선모임을 통해 상호관심사를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커미셔리 작업 공사에 대한 내용도 미군측은 남구청과 시 관계 요로에 앞산고가도로에 관한 합의 도중에 이 공사에 관해 이미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향후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항인바, 집행부에서는 인지한 그 사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어떻게 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 구청장이 미군부대를 방문해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군헬기장 이전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해 국방부에서 대구시를 통해 지난 8월 21일 남구청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으며, 그 당시 그 공문이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였는지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 건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였으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 24일자 신문지상에서 A-3 비행장 이전이 곧 될 것이라는 보도 등 연일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A-3 비행장 이전과 대형면세점 신축공사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부대와 관련한 사항은 수십년간 지역민의 온갖 민원사항으로 야기되어 왔음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미친선협의회 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집행부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느껴지는바 먼저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상의 구성원 문제 재검토, 집단민원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역할, 보완 등에 대해 현 시점에 맞는 재정비로 내실 있는 모임이 될 수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A-3 비행장 이전 문제 등 미군부대와 관련한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그간 인근 지역민과의 모임, 의회차원에서의 대책강구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집행부서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채로 총무국에서는 한미친선 행사위주 담당 도시국에서 지역민의 피해발생이나 도시계획문제 등 야기 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도시국 산하 각 해당 과에서 산발적으로 제각기 대응하는 등 그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장기적인 남구발전을 도모하고 제반문제들의 주요내용이 되는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개발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서 및 요원의 보완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덕3동 1338-91번지에는 남구청 청소차고지 및 재활용품 분리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 지역 일대 주민 200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와 인접해 청소차가 새벽 3~4시면 시동을 걸고 출발해 주택을 통과하므로 안면방해와 관리 소흘로 냄새, 악취 등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이전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후 출입문 공터엔 주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차를 미군부대 담장 방향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합의를 받아 내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진적이 없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선명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 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따라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과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 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따라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과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남구 세계속의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하여 구민의 작은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시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과 또 주민숙원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40회 임시회에서 건설적인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그러므로 발전적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 구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의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생활 편의에 두고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하여 저희 구정목표를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 피우자 복지남구”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호 아래 산하 700여 저희 직원들과 혼신일체가 되어 또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요 구정추진 방향으로는
첫 번째, 참여와 화합을 통한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개선하고 또 구민초청 보고회나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 또 구민 주도의 대덕제 행사 등을 통하여 자치시대 구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구민 총화로 지역발전에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과 주민 교통난 완화, 재해 예방태세확립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질서와 안전이 느껴지는 구민 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저소득 결손가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생활자립 의욕을 높임으로써 훈훈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로축조,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등 시급한 건설사업과 공동주택 건립 및 현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민 숙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도시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과 구민 체육광장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하고 또 질 높은 생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문화구민으로서의 긍지와 또 자질함양을 위해 힘서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취임사에서 밝힌 공약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이전과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된 근거는 1954년 11월 18일 체결된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 토지의 재산관리는 51년부터 “한미간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지역의 교통난 가중은 물론 건축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구민의 생활정서에도 많은 불편을 주는 등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지역구민의 최대 숙원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시 관련 부처와의 실무 대표자 구성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은 물론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상호간의 우호관계와 직결되는 중요사안이며, 또한 이전할 경우 부지 및 시설비 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또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계적 이전추진을 위하여 대구 시에 건의하여 국방부와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한미친선협의회” 등을 통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실무적인 절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1일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였을 때 제시된 실무 대표자 구성과 향후 회의의 성과에 따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우리 구의 축제행사인 대덕제와 병행하여 구의원,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하여 우리구의 지역현안 사항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개최결과 긍정적인 내용을 적극 수용 활용하므로 우리구의 현안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께서는 질문하신 A-3비행장 이전과 국방부에 통보된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A-3비행장 활주로 면적은 2,100평가량 됩니다. 그리고 헬기장 면적은 3,000평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미군의 비상훈련과 물자수송 등으로 헬기의 이·착륙 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발생 또한 저공비행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등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한미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음과 재산피해 등은 약간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A-3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한미행정협정” 운영기구에서 협의 과제로 채택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실무대표자 협의 시 현재 용도폐기 된 A-3비행장 활주로에 3차 순환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국방부 간에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8월 4일 국방부로부터 공문을 통보받은 대구시가 8월 21일자로 우리 구청에 재이첩 하였으며, 공문 내용상으로는 실무대표자 선정 및 인원이 표시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 시의원, 공무원, 민간단체로 구성할 것을 요구를 강력히 하였지만 시에서는 국방부로 전화 확인한 결과 헬기장 이전의 경우 예산과 관련한 이전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사항에 국한되는 부분이므로 공무원 1명만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국장을 실무대표자로 선정하여 8월 21일 통보하였으나 그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청 대표는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면세점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면세점 공사는 향후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인바 의회나 지역주민에게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와 또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 대형면세점 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내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의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협조 하에 일부 시민들의 면세점 이용을 자제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5년 7월 6일 미군부대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대책요구 등 민원이 있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미 제20지원단에 통보를 하였으며 95년 7월 22일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관계로 12.6m 가 물려있는 부분입니다.
저촉되어 있는 관계로 미8군에 재배치를 요청한 결과 95년 8월 7일 미군 측 회신에서 현재 최적 위치에 건축을 하고 있으며 재배치 관계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국방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변경신청이 있어야만 한다는 회신에 따라서 95년 8월 8일 3차 순환도로 계획 저촉에 따른 문제 해결을 국방부를 통해서 협의 조정토록 대구시에 요청을 하였으며 95년 8월 11일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대형면세점 건물배치를 조정토록 건의하고 국방부에 공식 서한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한 결과 95년 9월 5일 3차 순환도로계획 3차 순환도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건물을 95년 9월 5일 3차 순환도로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건물을 재배치하도록 미측에 의뢰하였다고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의회와 협력하여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면세점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미측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관계로 건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었으나 95년 7월 6일 인근 주민들의 파일 박기 공사로 인한 소음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으로 현장 조사한 후 차음막 설치 등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미8군 측에 통보하였으며 95년 7월 21일 현장 조사한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저촉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초 언론보도는 신문지상 보도는 우리 구청의 현장조사 한 자료에 의해서 95년 7월 27일자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미친선협의회와 활동 미흡에 따른 관련 조례 재정비와 미군부대 관련 지역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지정 및 요원 보완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1988년 5월 1일 조례를 제정 후 한미 양측 간에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고 상호간 유대강화와 이해증진으로 양측 간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사항과 지역현안 문제를 상호 협의로 해결키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초대 남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91년 9월 한미친선협의회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정회원은 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부의장, 남부경찰서장, 미 제20지원사령관, 주임상사 등 양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6명으로 구성하였고 실무협의를 담당할 준회원을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및 미군부대 인접동 출신 구의원 전원, 남부경찰서 정보과장, 보안과장, 특수관광협회 대구지부장과 미군측의 부사령관, 부관, 작전장교, 공보장교, 민사처장 등 18명으로 구성하여 현안문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캠프헨리 후문에서 남구청 간 도로개통으로 봉덕동 일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였고, A-3비행장 헬기 저공비행에 따른 주민피해 배상에 적극 노력하여 23세대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였으며, 헬기 이,착륙 횟수 및 소음감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김재철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A-3비행장 주변 도로제한을 대폭 완화하였고 캠프워커 북편 담벽 쓰레기 잔토제거를 하고 앞산 순환도로 확장 공사 간 고가도로 설치가 또 합의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캠프헨리 및 캠프워커 가각 정비나 캠프헨리 주변 하수 악취 제거 미군부대 주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단속을 강화하고 앞산공원 산불발생 시 미군 측 헬기를 지원받고 또 식목일 행사 참여, 불우아동 초청 격려 등 실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미군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중동교에서 동양호텔 간 1,500m중 미군점유구간 58m 조기소통, 캠프워커 가각 정비 등 협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 남구의회에 미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구정의 책임자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는 그 목적과 기능, 구성, 운영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미군부대 관련 현안 사항을 해결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차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출범으로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대단히 다양한 시점인데 우리구의 경우 지역민원 및 숙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직제규칙과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추후 면밀히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한미간 행사에 따른 의전 관련사항은 총무국에서 환경, 지역경제 현안사항은 사회산업국에서 도시문제 및 지역개발 사항은 도시국에서 각각 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 전담부서와 사무분장을 명시하여 추진체계와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도 함께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도로이나 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주택의 도로 부분의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과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이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도로의 길이에 따른 폭의 재한에 관련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정한 도로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재30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로입구 토지의 이해관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손익 관계가 그 유형과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행정부서가 재량권을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련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법 전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다고 생각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넓고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저희 답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40회 임시회에서 건설적인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그러므로 발전적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 구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의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생활 편의에 두고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하여 저희 구정목표를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 피우자 복지남구”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호 아래 산하 700여 저희 직원들과 혼신일체가 되어 또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요 구정추진 방향으로는
첫 번째, 참여와 화합을 통한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개선하고 또 구민초청 보고회나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 또 구민 주도의 대덕제 행사 등을 통하여 자치시대 구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구민 총화로 지역발전에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과 주민 교통난 완화, 재해 예방태세확립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질서와 안전이 느껴지는 구민 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저소득 결손가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생활자립 의욕을 높임으로써 훈훈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로축조,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등 시급한 건설사업과 공동주택 건립 및 현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민 숙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도시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과 구민 체육광장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하고 또 질 높은 생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문화구민으로서의 긍지와 또 자질함양을 위해 힘서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취임사에서 밝힌 공약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이전과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된 근거는 1954년 11월 18일 체결된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 토지의 재산관리는 51년부터 “한미간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지역의 교통난 가중은 물론 건축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구민의 생활정서에도 많은 불편을 주는 등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지역구민의 최대 숙원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시 관련 부처와의 실무 대표자 구성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은 물론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상호간의 우호관계와 직결되는 중요사안이며, 또한 이전할 경우 부지 및 시설비 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또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계적 이전추진을 위하여 대구 시에 건의하여 국방부와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한미친선협의회” 등을 통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실무적인 절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1일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였을 때 제시된 실무 대표자 구성과 향후 회의의 성과에 따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우리 구의 축제행사인 대덕제와 병행하여 구의원,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하여 우리구의 지역현안 사항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개최결과 긍정적인 내용을 적극 수용 활용하므로 우리구의 현안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께서는 질문하신 A-3비행장 이전과 국방부에 통보된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A-3비행장 활주로 면적은 2,100평가량 됩니다. 그리고 헬기장 면적은 3,000평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미군의 비상훈련과 물자수송 등으로 헬기의 이·착륙 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발생 또한 저공비행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등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한미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음과 재산피해 등은 약간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A-3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한미행정협정” 운영기구에서 협의 과제로 채택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실무대표자 협의 시 현재 용도폐기 된 A-3비행장 활주로에 3차 순환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국방부 간에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8월 4일 국방부로부터 공문을 통보받은 대구시가 8월 21일자로 우리 구청에 재이첩 하였으며, 공문 내용상으로는 실무대표자 선정 및 인원이 표시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 시의원, 공무원, 민간단체로 구성할 것을 요구를 강력히 하였지만 시에서는 국방부로 전화 확인한 결과 헬기장 이전의 경우 예산과 관련한 이전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사항에 국한되는 부분이므로 공무원 1명만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국장을 실무대표자로 선정하여 8월 21일 통보하였으나 그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청 대표는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면세점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면세점 공사는 향후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인바 의회나 지역주민에게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와 또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 대형면세점 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내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의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협조 하에 일부 시민들의 면세점 이용을 자제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5년 7월 6일 미군부대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대책요구 등 민원이 있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미 제20지원단에 통보를 하였으며 95년 7월 22일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관계로 12.6m 가 물려있는 부분입니다.
저촉되어 있는 관계로 미8군에 재배치를 요청한 결과 95년 8월 7일 미군 측 회신에서 현재 최적 위치에 건축을 하고 있으며 재배치 관계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국방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변경신청이 있어야만 한다는 회신에 따라서 95년 8월 8일 3차 순환도로 계획 저촉에 따른 문제 해결을 국방부를 통해서 협의 조정토록 대구시에 요청을 하였으며 95년 8월 11일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대형면세점 건물배치를 조정토록 건의하고 국방부에 공식 서한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한 결과 95년 9월 5일 3차 순환도로계획 3차 순환도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건물을 95년 9월 5일 3차 순환도로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건물을 재배치하도록 미측에 의뢰하였다고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의회와 협력하여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면세점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미측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관계로 건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었으나 95년 7월 6일 인근 주민들의 파일 박기 공사로 인한 소음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으로 현장 조사한 후 차음막 설치 등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미8군 측에 통보하였으며 95년 7월 21일 현장 조사한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저촉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초 언론보도는 신문지상 보도는 우리 구청의 현장조사 한 자료에 의해서 95년 7월 27일자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미친선협의회와 활동 미흡에 따른 관련 조례 재정비와 미군부대 관련 지역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지정 및 요원 보완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1988년 5월 1일 조례를 제정 후 한미 양측 간에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고 상호간 유대강화와 이해증진으로 양측 간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사항과 지역현안 문제를 상호 협의로 해결키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초대 남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91년 9월 한미친선협의회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정회원은 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부의장, 남부경찰서장, 미 제20지원사령관, 주임상사 등 양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6명으로 구성하였고 실무협의를 담당할 준회원을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및 미군부대 인접동 출신 구의원 전원, 남부경찰서 정보과장, 보안과장, 특수관광협회 대구지부장과 미군측의 부사령관, 부관, 작전장교, 공보장교, 민사처장 등 18명으로 구성하여 현안문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캠프헨리 후문에서 남구청 간 도로개통으로 봉덕동 일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였고, A-3비행장 헬기 저공비행에 따른 주민피해 배상에 적극 노력하여 23세대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였으며, 헬기 이,착륙 횟수 및 소음감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김재철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A-3비행장 주변 도로제한을 대폭 완화하였고 캠프워커 북편 담벽 쓰레기 잔토제거를 하고 앞산 순환도로 확장 공사 간 고가도로 설치가 또 합의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캠프헨리 및 캠프워커 가각 정비나 캠프헨리 주변 하수 악취 제거 미군부대 주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단속을 강화하고 앞산공원 산불발생 시 미군 측 헬기를 지원받고 또 식목일 행사 참여, 불우아동 초청 격려 등 실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미군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중동교에서 동양호텔 간 1,500m중 미군점유구간 58m 조기소통, 캠프워커 가각 정비 등 협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 남구의회에 미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구정의 책임자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는 그 목적과 기능, 구성, 운영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미군부대 관련 현안 사항을 해결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차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출범으로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대단히 다양한 시점인데 우리구의 경우 지역민원 및 숙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직제규칙과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추후 면밀히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한미간 행사에 따른 의전 관련사항은 총무국에서 환경, 지역경제 현안사항은 사회산업국에서 도시문제 및 지역개발 사항은 도시국에서 각각 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 전담부서와 사무분장을 명시하여 추진체계와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도 함께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도로이나 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주택의 도로 부분의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과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이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도로의 길이에 따른 폭의 재한에 관련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정한 도로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재30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로입구 토지의 이해관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손익 관계가 그 유형과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행정부서가 재량권을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련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법 전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다고 생각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넓고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저희 답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첫째로 공설 경로당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첫째로 공설 경로당 설치기준과 두 번 째 이천2동에 대한 공설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내년도 2개소를 이천2동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인상 용의와 노인복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신 이영재의원께 먼저 감사를 표하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 경로당 설치기준과 입지선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2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심신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동별 경로당 수와 노인수를 감안하여 99년 목표연도로 한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대명 3, 8동 경로당 신축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기 동에는 동별 각각 1개소의 경로당 밖에 없는 상태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것을 시행하는 것이며, 참고로 한 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적어도 3~4억이 투자됩니다.
저희 남구 중기계획에 의하면 99년도까지 매년 2개소씩 신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소요금액은 금년의 경우 부지확보 비용은 시비 5억원이 보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이천2동 공설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이유와 내년도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2동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설 경로당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1개소는 대지소유가 국유로 된 이천2동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현재 개인 전세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수회 경로당에 대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98년도에 이전 신축할 계획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거 이천2동에 공설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준이 열악한 가운데서 경로당이 질적 문제보다 양적 문제에 비중을 두다보니 이천2동에는 기존 사설 경로당 수가 타동에 비하여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동별로 균형을 유지하다보니까 적은 동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해 하다보니 그렇게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천2동에 공설 경로당 2개소를 신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천2동이 경로당 수에 비해 시설의 노후 및 협소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구 자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볼 때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96년도의 2개소 외 이천2동에 대한 추가 신축여부는 대구시 보조금의 추가확대의 실현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천2동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천 2-2지구라든가 또한 3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추진된다면 당연히 현대식으로 2개 경로당이 건축되는 그런 결과가 됨을 아울러 참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인상용의와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법 제12조 2항에 의거 경로당별로 관리비,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 등에 사용되도록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는 그 재원이 국비 25%, 시비 55%, 구비 20%로 구성되어 있고, 동절기 난방비로는 30만원이 국비 70%, 시비 30%로 별도로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큰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가 다소 충분치 못하여 인상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남구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의 노인복지시책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가족 구조라든가 가치관의 변화로 경로효친 미풍양속이 허물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작년 말 남구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5.1%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7%가 증가되는 그런 정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흔히 노인의 3대 고통인 질병이라든가, 고독, 빈곤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있어서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확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시책으로는 노인의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적고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기투자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2개씩 신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노후하고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도색 및 모수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경로당별로 월 5만원씩 동절기 6개월 동안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으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연료사용량의 차이가 심한 사정을 고려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에 차등화를 기하고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된 지원을 구상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노인건강진단 실시라든가 경로목욕권 지급이라든가 또한 독거노인 자매결연 불우노인 돕기 운동전개, 노인재가센터 운영 등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 봉덕3동 산 132번지 사회복지법인 대덕단지에서 내년도부터 앞산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존경과 격려해서 출발되는 것만큼 앞으로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시로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첫째로 공설 경로당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첫째로 공설 경로당 설치기준과 두 번 째 이천2동에 대한 공설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내년도 2개소를 이천2동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인상 용의와 노인복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신 이영재의원께 먼저 감사를 표하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 경로당 설치기준과 입지선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2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심신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동별 경로당 수와 노인수를 감안하여 99년 목표연도로 한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대명 3, 8동 경로당 신축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기 동에는 동별 각각 1개소의 경로당 밖에 없는 상태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것을 시행하는 것이며, 참고로 한 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적어도 3~4억이 투자됩니다.
저희 남구 중기계획에 의하면 99년도까지 매년 2개소씩 신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소요금액은 금년의 경우 부지확보 비용은 시비 5억원이 보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이천2동 공설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이유와 내년도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2동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설 경로당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1개소는 대지소유가 국유로 된 이천2동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현재 개인 전세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수회 경로당에 대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98년도에 이전 신축할 계획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거 이천2동에 공설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준이 열악한 가운데서 경로당이 질적 문제보다 양적 문제에 비중을 두다보니 이천2동에는 기존 사설 경로당 수가 타동에 비하여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동별로 균형을 유지하다보니까 적은 동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해 하다보니 그렇게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천2동에 공설 경로당 2개소를 신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천2동이 경로당 수에 비해 시설의 노후 및 협소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구 자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볼 때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96년도의 2개소 외 이천2동에 대한 추가 신축여부는 대구시 보조금의 추가확대의 실현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천2동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천 2-2지구라든가 또한 3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추진된다면 당연히 현대식으로 2개 경로당이 건축되는 그런 결과가 됨을 아울러 참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인상용의와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법 제12조 2항에 의거 경로당별로 관리비,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 등에 사용되도록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는 그 재원이 국비 25%, 시비 55%, 구비 20%로 구성되어 있고, 동절기 난방비로는 30만원이 국비 70%, 시비 30%로 별도로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큰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가 다소 충분치 못하여 인상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남구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의 노인복지시책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가족 구조라든가 가치관의 변화로 경로효친 미풍양속이 허물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작년 말 남구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5.1%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7%가 증가되는 그런 정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흔히 노인의 3대 고통인 질병이라든가, 고독, 빈곤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있어서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확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시책으로는 노인의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적고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기투자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2개씩 신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노후하고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도색 및 모수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경로당별로 월 5만원씩 동절기 6개월 동안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으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연료사용량의 차이가 심한 사정을 고려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에 차등화를 기하고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된 지원을 구상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노인건강진단 실시라든가 경로목욕권 지급이라든가 또한 독거노인 자매결연 불우노인 돕기 운동전개, 노인재가센터 운영 등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 봉덕3동 산 132번지 사회복지법인 대덕단지에서 내년도부터 앞산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존경과 격려해서 출발되는 것만큼 앞으로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시로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신학의원님, 이영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조례 제20조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 시 타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에 한해서 건축하는 것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든지 혹은 규정으로 6m 이상 소방도로에 안접치 아니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허가하여 불필요한 상가건축 후 다시 주택으로 개축하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지역, 지구 내에서의 건축허용 용도는 그 중 일부 용도에 한하여 건축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4. 6. 1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순수한 단독주택은 전면 불허하고 있으며, 주상복합 주택에 한하여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순수한 단독주택의 허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조례로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도 공감하는 사항이며 특히 대명5동 상업지역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도로급 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구 조례로 지정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남구 16개동 전체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파악해서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은 개설토록 하고 문제도로는 소방도로 계획을 입안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전부 검토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계획 입안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16개동 중에서 특히 자연취약지역인 대명5동, 8동 일부지역과 이천동, 봉덕동 지역은 도로시설 및 기타 조건이 미비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 128억원을 투자하여 13건의 도로를 개설했고, 95년도에는 160억원을 투자하여 16건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해서 93년부터 95년 사이에 15건 1,400m의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미 개설되어 있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95년도 현재 1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등 도로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추후 도로개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기간 미 개설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를 우선 개설토록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 또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도로에 사유지 편입 및 건축물의 파손이 수반되고 도로개설 시 많은 예산이 투자되며 미 개설도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 도로개설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 개설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취약지구를 재개발지구로 선정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주거환경취약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89년부터 99년도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타당한 8개 지구를 주민 동의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라도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될 때에는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므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완화로 대지공간이 전혀 없고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이웃과 띄우는 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또 주차장법 배제 등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현재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 지역요건은 그 지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써 허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또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지역 안의 토지에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할 때 지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조건에 적합하고 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공청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보다도 인근 여러 필지 지주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건설회사와 계약하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개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2동 509-2번지 일대 70여호 주민이 지적공부와 실제 내용이 상이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및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70년대 초 군부대 부지와 접한 경계부분 주택의 건축이 잘못되어 지적측량 불부합지역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유자 전원의 합의 시 정리가 가능한 업무이므로 현재 대상지역 조사측량, 지번별 증감내역 산출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 둔 상태입니다.
9월 중 현황설명회 및 자체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회의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는 현재 상당히 불부합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노후정도 도로관계 등을 보았을 때 현재 지구 지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불부합지 정리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 외 대명2동 같은 경우가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신학의원님, 이영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조례 제20조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 시 타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에 한해서 건축하는 것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든지 혹은 규정으로 6m 이상 소방도로에 안접치 아니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허가하여 불필요한 상가건축 후 다시 주택으로 개축하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지역, 지구 내에서의 건축허용 용도는 그 중 일부 용도에 한하여 건축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4. 6. 1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순수한 단독주택은 전면 불허하고 있으며, 주상복합 주택에 한하여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순수한 단독주택의 허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조례로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도 공감하는 사항이며 특히 대명5동 상업지역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도로급 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구 조례로 지정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남구 16개동 전체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파악해서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은 개설토록 하고 문제도로는 소방도로 계획을 입안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전부 검토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계획 입안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16개동 중에서 특히 자연취약지역인 대명5동, 8동 일부지역과 이천동, 봉덕동 지역은 도로시설 및 기타 조건이 미비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 128억원을 투자하여 13건의 도로를 개설했고, 95년도에는 160억원을 투자하여 16건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해서 93년부터 95년 사이에 15건 1,400m의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미 개설되어 있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95년도 현재 1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등 도로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추후 도로개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기간 미 개설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를 우선 개설토록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 또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도로에 사유지 편입 및 건축물의 파손이 수반되고 도로개설 시 많은 예산이 투자되며 미 개설도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 도로개설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 개설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취약지구를 재개발지구로 선정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주거환경취약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89년부터 99년도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타당한 8개 지구를 주민 동의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라도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될 때에는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므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완화로 대지공간이 전혀 없고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이웃과 띄우는 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또 주차장법 배제 등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현재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 지역요건은 그 지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써 허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또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지역 안의 토지에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할 때 지정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조건에 적합하고 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공청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보다도 인근 여러 필지 지주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건설회사와 계약하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개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2동 509-2번지 일대 70여호 주민이 지적공부와 실제 내용이 상이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및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70년대 초 군부대 부지와 접한 경계부분 주택의 건축이 잘못되어 지적측량 불부합지역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유자 전원의 합의 시 정리가 가능한 업무이므로 현재 대상지역 조사측량, 지번별 증감내역 산출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 둔 상태입니다.
9월 중 현황설명회 및 자체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회의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는 현재 상당히 불부합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노후정도 도로관계 등을 보았을 때 현재 지구 지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불부합지 정리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 외 대명2동 같은 경우가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 균 총무국장 황균입니다.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은 1990년 10월 13일 정부에서 범죄자와의 전쟁 선포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강도, 절도, 폭행 청소년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로 각 지역 단위로 뜻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방범대가 발족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4월 30일 범국민적 자율방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경찰주관으로 민, 경 협력체제로 조직을 정예화 하여 16개대 420여 명의 인원으로 재정비하여 발대식을 가졌으며 현재는 530여 명의 인원으로 지역 내 야간범죄 예방과 특히 청소년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에 앞장 서 활동함으로써 민생치안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으로는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윤번제로 밤 10시부터 익일 02:00시까지 방범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선도활동 250여회,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계도단속활동 24회, 청소년 유해업소 방문 계도활동 77회, 응급환자수송 29회, 그 외 거리교통질서 계도활동 참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지원사항으로는 94년도에는 7월부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에 방범활동 운영경비를 매월 5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월별로 매월 10만원씩 자율방범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앙양 및 지원대책으로써 민생치안 업무와 자율방범대활동 지도감독 업무는 사실 경찰에서 총괄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무보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 역시도 우리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자율방범활동은 남들이 편히 잠자는 야간활동이기 때문에 고충도 많고 여건이 매우 어려운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이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시행하고 각 동의 자율방범대장 또는 대원과의 격려 간담회 개최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시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은 1990년 10월 13일 정부에서 범죄자와의 전쟁 선포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강도, 절도, 폭행 청소년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로 각 지역 단위로 뜻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방범대가 발족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4월 30일 범국민적 자율방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경찰주관으로 민, 경 협력체제로 조직을 정예화 하여 16개대 420여 명의 인원으로 재정비하여 발대식을 가졌으며 현재는 530여 명의 인원으로 지역 내 야간범죄 예방과 특히 청소년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에 앞장 서 활동함으로써 민생치안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으로는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윤번제로 밤 10시부터 익일 02:00시까지 방범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선도활동 250여회,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계도단속활동 24회, 청소년 유해업소 방문 계도활동 77회, 응급환자수송 29회, 그 외 거리교통질서 계도활동 참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지원사항으로는 94년도에는 7월부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에 방범활동 운영경비를 매월 5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월별로 매월 10만원씩 자율방범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앙양 및 지원대책으로써 민생치안 업무와 자율방범대활동 지도감독 업무는 사실 경찰에서 총괄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무보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 역시도 우리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자율방범활동은 남들이 편히 잠자는 야간활동이기 때문에 고충도 많고 여건이 매우 어려운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이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시행하고 각 동의 자율방범대장 또는 대원과의 격려 간담회 개최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시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주점의 영업시간 자율화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는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사항이나 시,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194호에 의거 19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조정의 권한은 역시 대구광역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각 업종별 영업시간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며, 유흥주점은 17시부터 02시까지 되어 있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은 17시부터 익일 03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 규제는 범죄예방과 과소비 억제에 있어 지금까지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영업시간 규제 해제 시 과소비 풍조, 향락문화 조장, 퇴폐, 변태 영업의 극성, 범죄율의 증가 등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고 있으나 자율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경기, 인천 등 일부 타시, 도가 영업시간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도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시간의 자율화 여부는 어떤 이념 신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제반 생활양식 및 문화차원에서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주점의 영업시간 자율화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는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사항이나 시,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194호에 의거 19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조정의 권한은 역시 대구광역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각 업종별 영업시간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며, 유흥주점은 17시부터 02시까지 되어 있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은 17시부터 익일 03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 규제는 범죄예방과 과소비 억제에 있어 지금까지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영업시간 규제 해제 시 과소비 풍조, 향락문화 조장, 퇴폐, 변태 영업의 극성, 범죄율의 증가 등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고 있으나 자율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경기, 인천 등 일부 타시, 도가 영업시간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도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시간의 자율화 여부는 어떤 이념 신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제반 생활양식 및 문화차원에서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정동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덕시장 내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장실 개수문제는 명덕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관내 전 시장의 공통된 문제점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관내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3개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17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5개 시장의 6개소는 수세식 화장실이고 나머지 8개 시장의 11개소는 수거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의 개, 보수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설시장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의 개,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명덕시장의 개, 보수의 추정액을 약 4,000만원으로 볼 때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명덕시장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 보수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시장은 1967년 11월 6일 합자회사 명덕기업 대표 김유조가 개설한 시장으로 부지면적이 1,312㎡이며 건평은 799㎡로써 현재의 공중화장실은 그 면적이 18.3㎡로써 대변기 6개, 소변기 2개의 수거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원칙적으로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설시장의 공중화장실 개, 보수는 시장의 개설자 또는 그 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이나 현재 명덕시장은 개설자인 합자회사 명덕기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시장관리자도 없는 상태를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구 예산을 지원하도록 방침이 결정될 경우 관내 재래시장 화장실 중 현재 수거식 화장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아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덕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할 경우 시장의 건축면적과 주거인원을 감안할 때 정화조의 용량이 18.5톤의 부패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명덕시장 화장실 부진은 저희들 실측 결과 가로 6.3m, 세로 2.9m로서 위용량의 부패탱크설치시 표준규격이 가로 5.65m, 세로 2.28m, 높이 1.8m로서 부지면적이나 부패탱크 바닥면적이 거의 비슷한 상태고 또 사방으로 벽이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의 지하탱크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되며, 또 명덕시장의 현재 공중화장실 앞의 부지 및 하수도의 지반이 시장 내 인근 부지 지반보다 낮아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시 정화된 오수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하수도의 개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주변여건을 볼 때 기술적 방법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할 경우 그 관리가 지금의 수거식보다 더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수거식 화장실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나 시장 본영회장과의 면담결과 수세식으로 개수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덕시장 공중화장실의 개수문제는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부서 간 협조와 기술적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덕시장 내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장실 개수문제는 명덕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관내 전 시장의 공통된 문제점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관내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3개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17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5개 시장의 6개소는 수세식 화장실이고 나머지 8개 시장의 11개소는 수거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의 개, 보수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설시장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의 개,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명덕시장의 개, 보수의 추정액을 약 4,000만원으로 볼 때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명덕시장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 보수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시장은 1967년 11월 6일 합자회사 명덕기업 대표 김유조가 개설한 시장으로 부지면적이 1,312㎡이며 건평은 799㎡로써 현재의 공중화장실은 그 면적이 18.3㎡로써 대변기 6개, 소변기 2개의 수거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원칙적으로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설시장의 공중화장실 개, 보수는 시장의 개설자 또는 그 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이나 현재 명덕시장은 개설자인 합자회사 명덕기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시장관리자도 없는 상태를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구 예산을 지원하도록 방침이 결정될 경우 관내 재래시장 화장실 중 현재 수거식 화장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아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덕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할 경우 시장의 건축면적과 주거인원을 감안할 때 정화조의 용량이 18.5톤의 부패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명덕시장 화장실 부진은 저희들 실측 결과 가로 6.3m, 세로 2.9m로서 위용량의 부패탱크설치시 표준규격이 가로 5.65m, 세로 2.28m, 높이 1.8m로서 부지면적이나 부패탱크 바닥면적이 거의 비슷한 상태고 또 사방으로 벽이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의 지하탱크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되며, 또 명덕시장의 현재 공중화장실 앞의 부지 및 하수도의 지반이 시장 내 인근 부지 지반보다 낮아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시 정화된 오수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하수도의 개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주변여건을 볼 때 기술적 방법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할 경우 그 관리가 지금의 수거식보다 더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수거식 화장실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나 시장 본영회장과의 면담결과 수세식으로 개수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덕시장 공중화장실의 개수문제는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부서 간 협조와 기술적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구청소차고지 관련 민원발생 및 이에 대한 청소차고지 이전 대책과 재활용품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악취 유발과 또 이에 대한 사후추진계획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청소 차고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고 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 차고지는 봉덕3동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것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싶어서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소유자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평수는 약 2,200평이 되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2년도에 차고지를 설치했습니다만 차고지 설치한 이후에 작년에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진정을 받고난 이후에 방음벽을 155m, 높이 3.5m 방음벽을 기히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7월 28일 인근주민 184명으로부터 청소차고지 이전을 해 달라는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고지 이전은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공유지가 2,000여 평이 되는 땅이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2,000여 평이 되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 사유지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본다면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차고지를 물색한 결과 신천 고수부지에 옮길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신천고수부지 관리를 대구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활 부서와 협의한 결과 대구에서 남구청 청소차고지로 2,200평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는데도 지금 또 새로운 차고지를 하천부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천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신천변에는 일체 구축물을 설치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청소차량 소음과 재활용품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로 한 곳에 40여대 차량이 통행했습니다.
이것을 진정 받은 이후에 네 곳으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위에 주민들의 소음은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악취문제는 봉덕3동과 저희 남구보건소에서 매일 3~4회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합니다만 2,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캠프워커 담벽 쪽으로 정지작업을 해서 일부차량을 이전할까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방음벽과 일반주거지역 쪽에는 속성수인 이태리 포플러를 심어서 주거지역 쪽과 차고지 간에 상당한 차단시설이 되도록 각종 소음공해 또 미관상 저해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주위에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주민의 불편함을 다소 들어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고지 입구에 150평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차를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환경미화원의 감독제도가 문제가 많은데 감독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 것과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도 재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 향후대책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감독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내용은 청소감독의 주요임무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감독은 지역별, 가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청소상태를 점검 감독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하며, 환경미화원의 복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조치하며 오물 무단방기 및 불법분뇨정화조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감독제를 폐지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정직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동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청소감독제를 전담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데 이를 수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감독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감독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감독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하고 또 같은 신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환경미화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준다든지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의원님이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의 책임 하에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과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먼저 재활용 사업을 위해 사용된 총예산은 작년도에 3억4,800만원이었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창고 설치하고 기계설치 장비구입 하는데 9,600만원 재활용차 구입하는데 1억1,600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재활용차 기사 임금이 연간 1억3,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총 3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8,700만원밖에 안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종이류는 각 동사무소에서 각 기관단체와 사회단체 등에서 수집한 것을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류는 ㎏당 75원 받습니다.
재활용품 중에는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입니다. 판매처는 재향군인회하고 재생공사 재활용공사에 판매하고 기타 병류는 각동 재활용품 수집 분은 구청 재활용창고에 가져와서 선별을 하여 작업한 후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대양자원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류는 ㎏당 5원 합니다. 작년에 7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종량제를 처음으로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병류가 ㎏당 1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개 구청 1개군이 전부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이 병류가 수요가 넘쳐서 지금은 5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자기들 재생공사에 와서 실어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싣고 가서 5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페트병 가격은 ㎏당 80원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류는 60원하고 이래서 수익성을 생각한다고 보면 재활용 사업은 사실상 가치 없는 사업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고 또 환경보존 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여 깨끗한 국토를 가꾼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범국가적인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지에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량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많은 분리수거를 배출하고 있고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각동 재활용 차량마다 재활용품 수거 품목별로 기재된 현수막을 붙여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14가지 질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 두 분만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질의 못 하신 내용은 만약에 내용을 꼭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구청소차고지 관련 민원발생 및 이에 대한 청소차고지 이전 대책과 재활용품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악취 유발과 또 이에 대한 사후추진계획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청소 차고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고 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 차고지는 봉덕3동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것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싶어서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소유자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평수는 약 2,200평이 되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2년도에 차고지를 설치했습니다만 차고지 설치한 이후에 작년에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진정을 받고난 이후에 방음벽을 155m, 높이 3.5m 방음벽을 기히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7월 28일 인근주민 184명으로부터 청소차고지 이전을 해 달라는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고지 이전은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공유지가 2,000여 평이 되는 땅이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2,000여 평이 되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 사유지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본다면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차고지를 물색한 결과 신천 고수부지에 옮길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신천고수부지 관리를 대구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활 부서와 협의한 결과 대구에서 남구청 청소차고지로 2,200평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는데도 지금 또 새로운 차고지를 하천부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천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신천변에는 일체 구축물을 설치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청소차량 소음과 재활용품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로 한 곳에 40여대 차량이 통행했습니다.
이것을 진정 받은 이후에 네 곳으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위에 주민들의 소음은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악취문제는 봉덕3동과 저희 남구보건소에서 매일 3~4회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합니다만 2,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캠프워커 담벽 쪽으로 정지작업을 해서 일부차량을 이전할까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방음벽과 일반주거지역 쪽에는 속성수인 이태리 포플러를 심어서 주거지역 쪽과 차고지 간에 상당한 차단시설이 되도록 각종 소음공해 또 미관상 저해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주위에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주민의 불편함을 다소 들어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고지 입구에 150평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차를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환경미화원의 감독제도가 문제가 많은데 감독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 것과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도 재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 향후대책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감독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내용은 청소감독의 주요임무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감독은 지역별, 가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청소상태를 점검 감독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하며, 환경미화원의 복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조치하며 오물 무단방기 및 불법분뇨정화조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감독제를 폐지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정직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동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청소감독제를 전담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데 이를 수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감독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감독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감독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하고 또 같은 신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환경미화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준다든지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의원님이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의 책임 하에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과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먼저 재활용 사업을 위해 사용된 총예산은 작년도에 3억4,800만원이었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창고 설치하고 기계설치 장비구입 하는데 9,600만원 재활용차 구입하는데 1억1,600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재활용차 기사 임금이 연간 1억3,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총 3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8,700만원밖에 안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종이류는 각 동사무소에서 각 기관단체와 사회단체 등에서 수집한 것을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류는 ㎏당 75원 받습니다.
재활용품 중에는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입니다. 판매처는 재향군인회하고 재생공사 재활용공사에 판매하고 기타 병류는 각동 재활용품 수집 분은 구청 재활용창고에 가져와서 선별을 하여 작업한 후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대양자원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류는 ㎏당 5원 합니다. 작년에 7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종량제를 처음으로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병류가 ㎏당 1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개 구청 1개군이 전부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이 병류가 수요가 넘쳐서 지금은 5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자기들 재생공사에 와서 실어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싣고 가서 5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페트병 가격은 ㎏당 80원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류는 60원하고 이래서 수익성을 생각한다고 보면 재활용 사업은 사실상 가치 없는 사업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고 또 환경보존 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여 깨끗한 국토를 가꾼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범국가적인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지에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량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많은 분리수거를 배출하고 있고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각동 재활용 차량마다 재활용품 수거 품목별로 기재된 현수막을 붙여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14가지 질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 두 분만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질의 못 하신 내용은 만약에 내용을 꼭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먼저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정리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41개 노선에 양버즘외 5종, 6,062본이 있습니다.
수종 및 내역별로 보면 양버즘 47%, 은단풍 23%, 왕벗 7%, 백합수 3%, 당단풍 3%, 기타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수 전장작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달에 잔년도 하절기에 금년 1월 달에 전년도 하절기에 무성한 양버즘외 2종, 2,680본을 수형을 정비하였으며, 하절기 6~7월에는 가지가 늘어진 것과 새움이 돋아나 미관을 해치는 것과 신호등 및 각종 교통표지판을 가려 불편을 주는 가지 등에 대하여 23개 노선에 3종 4,500본을 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석을 맞이해서 환경정비 대책으로 늘어진 가지와 뿌리 및 줄기부분에 돋아난 새순을 8월말까지 7개 노선 260본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아름답게 할뿐 아니라 여름철 보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공기를 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리어 운전자의 시야 장애가 되는 부분과 가지가 늘여져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인에 불편을 주는 부분만을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관리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기종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에 대하여는 높게 설치하거나 시설물 자체가 도로에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신규설치 하는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로수에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금년 8월에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하절기에는 가지가 자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리어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되는 가지는 계속 정비하겠으며, 동절기에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녹음기에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려서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계속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월경에 나머지 부분을 정리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정리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41개 노선에 양버즘외 5종, 6,062본이 있습니다.
수종 및 내역별로 보면 양버즘 47%, 은단풍 23%, 왕벗 7%, 백합수 3%, 당단풍 3%, 기타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수 전장작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달에 잔년도 하절기에 금년 1월 달에 전년도 하절기에 무성한 양버즘외 2종, 2,680본을 수형을 정비하였으며, 하절기 6~7월에는 가지가 늘어진 것과 새움이 돋아나 미관을 해치는 것과 신호등 및 각종 교통표지판을 가려 불편을 주는 가지 등에 대하여 23개 노선에 3종 4,500본을 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석을 맞이해서 환경정비 대책으로 늘어진 가지와 뿌리 및 줄기부분에 돋아난 새순을 8월말까지 7개 노선 260본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아름답게 할뿐 아니라 여름철 보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공기를 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리어 운전자의 시야 장애가 되는 부분과 가지가 늘여져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인에 불편을 주는 부분만을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관리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기종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에 대하여는 높게 설치하거나 시설물 자체가 도로에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신규설치 하는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로수에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금년 8월에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하절기에는 가지가 자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리어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되는 가지는 계속 정비하겠으며, 동절기에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녹음기에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려서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계속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월경에 나머지 부분을 정리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설과장 이재경입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덕동 1338번지 청소차고지 미군이전 막사 신축공사장을 보면 공사완료 후 도로 언덕이 붕괴우려가 있으니까 옹벽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서편이 언덕의 경사지는 오래전부터 자연지대로 형성된 경사지로써 현재까지는 주위환경에 아무런 저해함이 없이 보전되어 왔으나 금번 미군이전막사 신축으로 인하여 우수 등 단지의 유수의 흐름이 변경될 경우 경사지 언덕의 토사붕괴 우려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 경사지 옹벽을 설치하여 줄 것과 상부 우수에 대하여도 하수도를 신설하여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9월 6일자로 협조 의뢰하였으며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도 9월 5일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에게 작업 시간대를 축소 조정하여 줄 것과 암반 철거장비도 줄이고 차음막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덕동 1338번지 청소차고지 미군이전 막사 신축공사장을 보면 공사완료 후 도로 언덕이 붕괴우려가 있으니까 옹벽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서편이 언덕의 경사지는 오래전부터 자연지대로 형성된 경사지로써 현재까지는 주위환경에 아무런 저해함이 없이 보전되어 왔으나 금번 미군이전막사 신축으로 인하여 우수 등 단지의 유수의 흐름이 변경될 경우 경사지 언덕의 토사붕괴 우려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 경사지 옹벽을 설치하여 줄 것과 상부 우수에 대하여도 하수도를 신설하여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9월 6일자로 협조 의뢰하였으며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도 9월 5일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에게 작업 시간대를 축소 조정하여 줄 것과 암반 철거장비도 줄이고 차음막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경 건축과장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수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과 서정륜의원, 그리고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규수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과 서정륜의원, 그리고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명덕시장 주변 30년이 지난 하수도를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시장 내부에 하수도 정비 및 준설문제는 현재 하수도 상판위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어서 하수도를 준설하고자 살평상이라든가 그 외 물건이라든가 또 막아놓은 하수도를 치우고자 하면 시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과 대화를 해 보았으나 주민상호간에 도로 점유한 시설을 철거하는 문제에 일치되지 않아서 무산된 실정입니다.
언제라도 도로에 점유한 지장물을 철거해 주시면 즉시 준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덕시장 주변 소방도로 침수문제는 상류지역의 하수도 구배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의 하수도 구배가 완만하여 그 급한 유수의 흐름이 빨라 일시적으로 갑자기 내려올 때는 완만지역 위치에 도착할 때는 일시정체 또는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옵니다.
도로노면이 낮아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물 뚜껑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든지 해서 소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명덕신협 앞 도로 하수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공사 관계로 소통이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하철이 완료되면 원상복구 될 때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서 원활히 소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A-3비행장 북편도로 공사의 시행시기와 공사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본 공사는 폭 15m 연장 58m로 사업비 1,600만원이 소요되며 미군부대 통과로 부대 내의 중대부분의 5동의 건물이 편입되어 대체건물 신축 후 도로개설이 가능하여 건물이전을 위해 91년기 작성한 합의각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방부로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변경합의각서 내용 중 현금지급은 한미행정협정의 위법이라는 국방부와 위법이 아니라는 미군 측의 주장으로 양측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95년 9월 29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상세한 일정의 예측은 곤란합니다.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달에 예산확보 8억5,000만원 했습니다. 2월 3일에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3월 9일에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에 관련협의를 국방부에 냈습니다. 3월 30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남구가 미군 측에 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남구청과 미군과 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설계용역비 입금 통보 조치가 미군 측에서 남구청에 왔습니다. 4월 25일에는 설계용역비 입금의뢰 회시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미군측으로 했습니다. 4월 26일에는 요구사항 회시를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미군측으로 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남구가 미군으로 했습니다. 5월 17일에 변경합의 각서안을 검토했습니다.
미군이 남구청에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5월 24일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합의각서 서명실무협의를 했습니다.
5월 27일에는 병경합의각서 인준요청을 남구청에서 국방부로 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신축건물 추정사업비를 통보 받았습니다. 미군측에서 받았습니다.
6월 15일은 변경합의각서 의견통보가 국방부에서 남구청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비의 미측 현금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6월 29일 합의각서변경에 따른 의견요청을 남구청에서 미군 측으로 요청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회의요청을 했습니다. 남구에서 미군 측으로 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회의참석 요구를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국방부에 했습니다. 아까 국방부에 공문도 안 왔고 남구에서 놀았다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7월 28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국방부에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다음 8월 16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합의각서 수정통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날 국방부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미간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 의견만 제시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9월 5일 미군 측 요구사항 일부수용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미20지원사로 했습니다. 수용불가 사항은 당초에 합의할 때는 약 194평이었는데 나중에 변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내용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약 45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리보수 용도변경 3개동 이것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추가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용불가 했습니다. 또 디자인 및 설계비가 좀 높아서 이것도 좀 낮추어 달라고 수용불가 했습니다.
수용 가능한 것은 다목적 건물 당초 면적대로하고 감독 및 행정비하고 디자인 및 설계용역비 하고는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5,000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신네 이야기를 수용 못 하겠다 이래서 지금 제가 미군 측에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9월 6일 회의개최 및 참석요청을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미 제20지원사하고 국방부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토의사항은 저희들하고 미군하고 직접 계약해서 현금지급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용불가사항 여기에 대해서 9월 29일날 토의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서정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덕3동 태성아프트 신축현장 부근 하수도가 우수 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덕동 태성아파트 신축현장 부근 아수도 준설은 95년 3월초에 하수도 본관 이설공사와 병행하여 준설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신 구간은 재조사하여 즉시 준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공사장에서 메웠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되는대로 즉시 준설 조치하여서 하수소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 실적이라고 하시는데 실적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우리 남구 전역에 대한 실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2대봉교 이천로 간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보수내역과 소방도로 개설 시 동시 설치로 주민편익을 증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은 폭 25m 연장 610m애 149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4년 시비 30억원을 투자하여 110m를 개설하고 95년 14억6,500만원을 확보하여 95m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 약 400m는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예산증액을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폭 25m 이상인 도로는 시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정이 빈약한 우리구의 형편상 많은 구비 투자가 곤란하여 시 본청으로 건의하여 조기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400m가 96년도에 완료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 본청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완료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6월말까지 가로등 8등 설치하고 보안등은 42등을 설치하여 총 가로등은 우리 남구 16개동에 1,878등이고 보안등은 5,387등입니다.
1개동 평균 가로등이 117등, 보안등 336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게 되어있고 또 보안등은 각동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재정하여 동장이 지정업체로 하여금 수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동에 이첩을 해드립니다. 이래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과 동시에 보안등 설치는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 주로 가로등 다는 데는 적어도 15m 폭에 인도가 조성이 되어야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한전 전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담벽을 이용해서 달아드립니다.
이래서 상당히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두운 곳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즉시로 담벽에 달던 어떻게 하든지 소화 시키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보안등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명덕시장 주변 30년이 지난 하수도를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시장 내부에 하수도 정비 및 준설문제는 현재 하수도 상판위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어서 하수도를 준설하고자 살평상이라든가 그 외 물건이라든가 또 막아놓은 하수도를 치우고자 하면 시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과 대화를 해 보았으나 주민상호간에 도로 점유한 시설을 철거하는 문제에 일치되지 않아서 무산된 실정입니다.
언제라도 도로에 점유한 지장물을 철거해 주시면 즉시 준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덕시장 주변 소방도로 침수문제는 상류지역의 하수도 구배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의 하수도 구배가 완만하여 그 급한 유수의 흐름이 빨라 일시적으로 갑자기 내려올 때는 완만지역 위치에 도착할 때는 일시정체 또는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옵니다.
도로노면이 낮아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물 뚜껑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든지 해서 소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명덕신협 앞 도로 하수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공사 관계로 소통이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하철이 완료되면 원상복구 될 때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서 원활히 소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A-3비행장 북편도로 공사의 시행시기와 공사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본 공사는 폭 15m 연장 58m로 사업비 1,600만원이 소요되며 미군부대 통과로 부대 내의 중대부분의 5동의 건물이 편입되어 대체건물 신축 후 도로개설이 가능하여 건물이전을 위해 91년기 작성한 합의각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방부로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변경합의각서 내용 중 현금지급은 한미행정협정의 위법이라는 국방부와 위법이 아니라는 미군 측의 주장으로 양측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95년 9월 29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상세한 일정의 예측은 곤란합니다.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달에 예산확보 8억5,000만원 했습니다. 2월 3일에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3월 9일에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에 관련협의를 국방부에 냈습니다. 3월 30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남구가 미군 측에 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남구청과 미군과 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설계용역비 입금 통보 조치가 미군 측에서 남구청에 왔습니다. 4월 25일에는 설계용역비 입금의뢰 회시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미군측으로 했습니다. 4월 26일에는 요구사항 회시를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미군측으로 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남구가 미군으로 했습니다. 5월 17일에 변경합의 각서안을 검토했습니다.
미군이 남구청에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5월 24일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합의각서 서명실무협의를 했습니다.
5월 27일에는 병경합의각서 인준요청을 남구청에서 국방부로 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신축건물 추정사업비를 통보 받았습니다. 미군측에서 받았습니다.
6월 15일은 변경합의각서 의견통보가 국방부에서 남구청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비의 미측 현금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6월 29일 합의각서변경에 따른 의견요청을 남구청에서 미군 측으로 요청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회의요청을 했습니다. 남구에서 미군 측으로 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회의참석 요구를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국방부에 했습니다. 아까 국방부에 공문도 안 왔고 남구에서 놀았다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7월 28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국방부에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다음 8월 16일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합의각서 수정통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날 국방부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미간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 의견만 제시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9월 5일 미군 측 요구사항 일부수용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미20지원사로 했습니다. 수용불가 사항은 당초에 합의할 때는 약 194평이었는데 나중에 변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내용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약 45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리보수 용도변경 3개동 이것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추가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용불가 했습니다. 또 디자인 및 설계비가 좀 높아서 이것도 좀 낮추어 달라고 수용불가 했습니다.
수용 가능한 것은 다목적 건물 당초 면적대로하고 감독 및 행정비하고 디자인 및 설계용역비 하고는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5,000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신네 이야기를 수용 못 하겠다 이래서 지금 제가 미군 측에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9월 6일 회의개최 및 참석요청을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미 제20지원사하고 국방부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토의사항은 저희들하고 미군하고 직접 계약해서 현금지급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용불가사항 여기에 대해서 9월 29일날 토의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서정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덕3동 태성아프트 신축현장 부근 하수도가 우수 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덕동 태성아파트 신축현장 부근 아수도 준설은 95년 3월초에 하수도 본관 이설공사와 병행하여 준설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신 구간은 재조사하여 즉시 준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공사장에서 메웠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되는대로 즉시 준설 조치하여서 하수소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 실적이라고 하시는데 실적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우리 남구 전역에 대한 실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2대봉교 이천로 간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보수내역과 소방도로 개설 시 동시 설치로 주민편익을 증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은 폭 25m 연장 610m애 149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4년 시비 30억원을 투자하여 110m를 개설하고 95년 14억6,500만원을 확보하여 95m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 약 400m는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예산증액을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폭 25m 이상인 도로는 시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정이 빈약한 우리구의 형편상 많은 구비 투자가 곤란하여 시 본청으로 건의하여 조기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400m가 96년도에 완료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 본청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완료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6월말까지 가로등 8등 설치하고 보안등은 42등을 설치하여 총 가로등은 우리 남구 16개동에 1,878등이고 보안등은 5,387등입니다.
1개동 평균 가로등이 117등, 보안등 336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게 되어있고 또 보안등은 각동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재정하여 동장이 지정업체로 하여금 수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동에 이첩을 해드립니다. 이래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과 동시에 보안등 설치는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 주로 가로등 다는 데는 적어도 15m 폭에 인도가 조성이 되어야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한전 전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담벽을 이용해서 달아드립니다.
이래서 상당히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두운 곳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즉시로 담벽에 달던 어떻게 하든지 소화 시키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보안등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의 단속기중과 단속근거, 두 번째 5분예고제 도입여부, 세 번째 이천로에서 서문시장 간 버스노선 증설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의 단속기준과 단속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주민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주차금지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장소와 교통소통에 장애가 많은 지역에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고시하지 않은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30개소의 주, 정차 단속지역도 경찰청장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써 이면도로와 지정 고시된 간선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단속지역 이외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일렬 일방향 주차유도선을 3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지역을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주차유도선 확대설치 등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예고제는 불법 주, 정차 단속건수가 줄어들어 개개인의 피해를 막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로시설에 비해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차도와 인도에 불법주차가 날로 심각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위험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0년 11월부터 경찰에서 단속하던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여 그동안 많은 계도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주, 정차 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공익요원 31명을 전 구간에 매일 배치하여 불법차량에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이동 안내방송 경적, 단속원의 호각 등으로 계도하고 있으므로 5분예고제 이상의 효과로 단속위주가 아닌 현재는 계도위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교통사고율이 작년에 비해 20%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한 계획으로 있으므로 5분예고제를 악용하여 버스전용차선 내 불법 주, 정차로 교통체중 및 단속대상자와의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반발을 감안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즉시 단속하지 않고 5분후에 단속하는 등 각 구별로 단속하다보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이 느슨해져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 서울시가 직접 단속권을 갖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차량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정과 편리보다 주민 전체를 위한 자기봉사와 구정에 협조하는 폭넓은 준법정신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만 5분예고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불편과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좋은 제도, 좋은 방법을 항상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로에서 서문시장 간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현재 이천로에는 7번, 10번, 50번, 101번 등 4개 노선이 반월당, 대구역, 칠성시장,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시장 경유하는 노선이 바로는 없습니다만 가까운 명덕로 대봉천주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봉덕시장 앞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버스노선 업무는 시에서 일괄 조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노선 신, 증설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앞산순환도로와 지하철공사 완공 후 버스노선 전면 재조성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전번에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노선신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의 단속기준과 단속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주민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주차금지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장소와 교통소통에 장애가 많은 지역에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고시하지 않은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30개소의 주, 정차 단속지역도 경찰청장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써 이면도로와 지정 고시된 간선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단속지역 이외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일렬 일방향 주차유도선을 3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지역을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주차유도선 확대설치 등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예고제는 불법 주, 정차 단속건수가 줄어들어 개개인의 피해를 막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로시설에 비해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차도와 인도에 불법주차가 날로 심각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위험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0년 11월부터 경찰에서 단속하던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여 그동안 많은 계도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주, 정차 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공익요원 31명을 전 구간에 매일 배치하여 불법차량에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이동 안내방송 경적, 단속원의 호각 등으로 계도하고 있으므로 5분예고제 이상의 효과로 단속위주가 아닌 현재는 계도위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교통사고율이 작년에 비해 20%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한 계획으로 있으므로 5분예고제를 악용하여 버스전용차선 내 불법 주, 정차로 교통체중 및 단속대상자와의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반발을 감안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즉시 단속하지 않고 5분후에 단속하는 등 각 구별로 단속하다보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이 느슨해져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 서울시가 직접 단속권을 갖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차량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정과 편리보다 주민 전체를 위한 자기봉사와 구정에 협조하는 폭넓은 준법정신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만 5분예고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불편과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좋은 제도, 좋은 방법을 항상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로에서 서문시장 간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현재 이천로에는 7번, 10번, 50번, 101번 등 4개 노선이 반월당, 대구역, 칠성시장,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시장 경유하는 노선이 바로는 없습니다만 가까운 명덕로 대봉천주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봉덕시장 앞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버스노선 업무는 시에서 일괄 조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노선 신, 증설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앞산순환도로와 지하철공사 완공 후 버스노선 전면 재조성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전번에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노선신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정영식 지역교통과장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보총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순서는 접수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항은 정기회 등 다음 기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김선명의원은 의석에서 이재용 구청장님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보총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순서는 접수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항은 정기회 등 다음 기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김선명의원은 의석에서 이재용 구청장님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본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미군부대와 관련한 민원야기사항 부분은 사안별에 따라서 소관업무부서가 나누어 처리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공문서 및 업무를 총괄해서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지 또한 업무분장표에 넣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한미친선협의회 조례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8년 5월 1일 이후 한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는 걸로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도중에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원 부분에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군부대와 관련한 민원야기사항 부분은 사안별에 따라서 소관업무부서가 나누어 처리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공문서 및 업무를 총괄해서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지 또한 업무분장표에 넣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한미친선협의회 조례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8년 5월 1일 이후 한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는 걸로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도중에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원 부분에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설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주위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설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천2동에는 98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신축예정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역이 이천2동보다 주위 환경이 기준에 맞추어 얼마나 열악한지 그 열악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천2동보다 주위환경이 열악하지 않다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못함을 지적합니다.
96년도에는 이천2동에 신축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등록된 차량대수와 주차장수 및 주차가능 대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버스노선이 얼마이며 버스대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고, 현재 남구를 경유하는 노선과 버스대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설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주위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설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천2동에는 98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신축예정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역이 이천2동보다 주위 환경이 기준에 맞추어 얼마나 열악한지 그 열악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천2동보다 주위환경이 열악하지 않다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못함을 지적합니다.
96년도에는 이천2동에 신축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등록된 차량대수와 주차장수 및 주차가능 대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버스노선이 얼마이며 버스대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고, 현재 남구를 경유하는 노선과 버스대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의원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3 북편도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8월 16일 국방부 관계자가 왜 불참했는지 사유를 알아보았는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주관부서 주무장관으로서 서울에 직접 국방부에 이 문제로 인해서 출장가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라도 출장을 보낸 일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저희들이 미군부대 대책위원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 시설국장이 남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국방부에서 내려와서 조정 중재를 해서 미개통로 58m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청건설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상한 대답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감독직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업무가 95년 1월 6일 동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으로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업무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감독이 있어야 하는 이류를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데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하고 동에서 감독하고 그 사람들 죽을 죄진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감독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감독직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현장에 미화원 작업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행에 대한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보면 업무 보고서에는 매일 1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각 동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차량이 방송을 하면서 자나가기 때문에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오나 오면 자는 차는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재활용품 수거를 잘 안 해가니까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전부 같이 넣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앞으로 좀 더 감독직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만 내실 있는 장비인력 운영을 위해 운영방법의 개선 홍보활동 강화 이용주민 불편해소 방안 강구 등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3 북편도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8월 16일 국방부 관계자가 왜 불참했는지 사유를 알아보았는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주관부서 주무장관으로서 서울에 직접 국방부에 이 문제로 인해서 출장가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라도 출장을 보낸 일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저희들이 미군부대 대책위원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 시설국장이 남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국방부에서 내려와서 조정 중재를 해서 미개통로 58m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청건설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상한 대답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감독직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업무가 95년 1월 6일 동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으로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업무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감독이 있어야 하는 이류를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데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하고 동에서 감독하고 그 사람들 죽을 죄진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감독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감독직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현장에 미화원 작업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행에 대한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보면 업무 보고서에는 매일 1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각 동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차량이 방송을 하면서 자나가기 때문에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오나 오면 자는 차는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재활용품 수거를 잘 안 해가니까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전부 같이 넣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앞으로 좀 더 감독직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만 내실 있는 장비인력 운영을 위해 운영방법의 개선 홍보활동 강화 이용주민 불편해소 방안 강구 등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학 의원 이신학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부상 도로 정리 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이나 의회제안으로써 관련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칭송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위민행정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개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건축조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역시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이나 의회제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하루 빨리 해결해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함과 동시에 추진한다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우선 거기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세식화장실이 여러 가지 작업상의 문제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무척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설비업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의논해 본 결과 설치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말씀으로는 명덕시장 하수도 문제는 시장상인들의 동의서만 받아오면 즉시 개설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부상 도로 정리 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이나 의회제안으로써 관련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칭송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위민행정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개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건축조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역시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이나 의회제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하루 빨리 해결해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함과 동시에 추진한다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우선 거기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세식화장실이 여러 가지 작업상의 문제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무척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설비업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의논해 본 결과 설치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말씀으로는 명덕시장 하수도 문제는 시장상인들의 동의서만 받아오면 즉시 개설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이신학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정회)
(18시32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과 이신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과 이신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김선명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공문서를 포함한 미군부대 관련 총괄부서가 어디에서 맡고 있느냐는 말씀하고 업무분장표 공식적으로 넣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용의는 있는가 말씀,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원 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3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련사항은 총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환경 및 지역경제 현안사항은 사회산업국에서, 또 도시문제 및 지역경제 사항은 도시국에서 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담부서와 함께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미군부대와 관련된 업무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다단합니다.
이전 시기 문제는 하나이지만 이전에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등 발생되는 문제하고 또 이전할 시에 관련된 어떤 비용의 문제, 또 후적지에 대한 개발문제 등으로 해서 대단히 관련업무가 다양한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특화되어서 그렇게 담당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한미친선협의회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전담해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원에 관계되는 건은 한미친선협의회 조례상으로는 그 구성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포괄규정에 따라서 91년도 9월에 제정이 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서 정회원을 6명, 또 실무회원을 18명으로 정하여서 구성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신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제 직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우리 남구의 발전과 또 우리 구민의 편안함, 편리한 생활이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저의 직책을 걸고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또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러한 제 생각과 의지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고, 또 없으리라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도로문제는 현재의 법상으로는 그 소유가 국유일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진입골목에 접해있는 주민들의 전원 동의가 있게 되면 전원 동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현행 건축법상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도로라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도로로 인정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원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아울러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전원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총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환경 및 지역경제 현안사항은 사회산업국에서, 또 도시문제 및 지역경제 사항은 도시국에서 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담부서와 함께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미군부대와 관련된 업무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다단합니다.
이전 시기 문제는 하나이지만 이전에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등 발생되는 문제하고 또 이전할 시에 관련된 어떤 비용의 문제, 또 후적지에 대한 개발문제 등으로 해서 대단히 관련업무가 다양한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특화되어서 그렇게 담당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한미친선협의회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전담해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원에 관계되는 건은 한미친선협의회 조례상으로는 그 구성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포괄규정에 따라서 91년도 9월에 제정이 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서 정회원을 6명, 또 실무회원을 18명으로 정하여서 구성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신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제 직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우리 남구의 발전과 또 우리 구민의 편안함, 편리한 생활이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저의 직책을 걸고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또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러한 제 생각과 의지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고, 또 없으리라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도로문제는 현재의 법상으로는 그 소유가 국유일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진입골목에 접해있는 주민들의 전원 동의가 있게 되면 전원 동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현행 건축법상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도로라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도로로 인정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원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아울러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전원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남구 중장기계획에 보면 96년도에서 99년 사이에 매년 경로당 2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기준이 경로당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칙으로 하면 실제 양측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에는 이천2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른 동을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동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에는 경로당이 1개 있습니다. 또 한 동은 2개 있습니다. 물론 수가 이천2동에 많더라도 경로당 개개인의 어떤 사정은 상당히 약합니다. 이천2동이 저희들은 일단 기본계획은 그대로 준수하되 단지 저 개인 복안은 저도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부지 값은 대구시에서 계속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각 출신인 시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1개를 더 따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천2동에 1개가 가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남구 중장기계획에 보면 96년도에서 99년 사이에 매년 경로당 2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기준이 경로당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칙으로 하면 실제 양측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에는 이천2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른 동을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동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에는 경로당이 1개 있습니다. 또 한 동은 2개 있습니다. 물론 수가 이천2동에 많더라도 경로당 개개인의 어떤 사정은 상당히 약합니다. 이천2동이 저희들은 일단 기본계획은 그대로 준수하되 단지 저 개인 복안은 저도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부지 값은 대구시에서 계속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각 출신인 시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1개를 더 따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천2동에 1개가 가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이태훈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균 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이신학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상업지역에 단독주택 허용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복안을 이야기 하라는 것인데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의향도 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 개정관계를 현재 시에서 건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안을 말씀드리면 이신학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실태를 보면 25m 도로변은 남구는 거의다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영대네거리하고 서부주차장 부근 2군데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25m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뒤 한 집, 두 집만 넘어가면 그 규정에 적합하게 건물을 짓기에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서부주차장은 주차장밖에 안하고 있는 대명5동, 봉덕3동 지역 이쪽은 나중에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나면 일반상업지역의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거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아까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복안은 현 실태를 감안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령에 단독주택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만약에 개정을 우리가 건의를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상업지역에 단독주택 허용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복안을 이야기 하라는 것인데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의향도 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 개정관계를 현재 시에서 건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안을 말씀드리면 이신학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실태를 보면 25m 도로변은 남구는 거의다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영대네거리하고 서부주차장 부근 2군데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25m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뒤 한 집, 두 집만 넘어가면 그 규정에 적합하게 건물을 짓기에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서부주차장은 주차장밖에 안하고 있는 대명5동, 봉덕3동 지역 이쪽은 나중에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나면 일반상업지역의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거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아까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복안은 현 실태를 감안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령에 단독주택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만약에 개정을 우리가 건의를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이신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명덕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수하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말고 꼭 좀 되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덕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수하겠다, 못하겠다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질문 답변 시 제가 말씀드린 예산지원문제, 그 다음 하수도 개수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덕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수하겠다, 못하겠다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질문 답변 시 제가 말씀드린 예산지원문제, 그 다음 하수도 개수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요약해서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감독 폐지 여부와 재활용차량 운행문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감독제도는 저희들이 실시한 지가 십수년이 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 전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1월 6일날 청소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들 전부 동에 정원을 책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소속 자체를 동장이 관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제도만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현재 만약에 동에서 감독 제도를 한다고 보면 16개 동에서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16개 동에서 한사람씩 전담 내지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보면 현재 3명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1일 순회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서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매일 1회 수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활용차 뿐만 아니고 청소수거차도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이행 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앞으로 각종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민 친절문제, 지역주민들 홍보문제, 이렇게 해서 재활용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요약해서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감독 폐지 여부와 재활용차량 운행문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감독제도는 저희들이 실시한 지가 십수년이 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 전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1월 6일날 청소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들 전부 동에 정원을 책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소속 자체를 동장이 관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제도만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현재 만약에 동에서 감독 제도를 한다고 보면 16개 동에서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16개 동에서 한사람씩 전담 내지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보면 현재 3명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1일 순회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서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매일 1회 수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활용차 뿐만 아니고 청소수거차도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이행 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앞으로 각종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민 친절문제, 지역주민들 홍보문제, 이렇게 해서 재활용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신만현 청소과장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청소감독에 대한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감시와 검토를 바라며 청소인부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규수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님과 이신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규수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님과 이신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서정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3 북편 도로 회의 시에 국방부에서 참석을 안 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8월 16일날 이 회의를 한다고 7월 28일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회답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휴가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분이 휴가 갔다 온 뒤에 전화를 하니까 휴가 동안에 밀린 일도 많고 해서 올 시간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출장 간 일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저희들이 공문 또는 전화로써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래서 간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A-3비행장 58m를 개설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나라고 하셨는데 9월 29일날 한미행정협의회를 갖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국방부 미극동공연단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0지원사, 19공병단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29일날 오후2시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날 가급적이면 이것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덕시장의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금년에 민원을 받고 두 번이나 무산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덕시장의 시장상인 대표를 구성해서 그 대표로 하여금 장사시간 내에 장사를 하고 집에 가실 때는 물건을 치워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일을 해 드리겠다고 하고 10시쯤 작업을 하러 가니 살평상 물건 적체 등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또 두 번에 걸쳐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치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역시 가니까 물론 그대로 있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사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 물건을 치워주시면 한밤중에라도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서정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3 북편 도로 회의 시에 국방부에서 참석을 안 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8월 16일날 이 회의를 한다고 7월 28일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회답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휴가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분이 휴가 갔다 온 뒤에 전화를 하니까 휴가 동안에 밀린 일도 많고 해서 올 시간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출장 간 일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저희들이 공문 또는 전화로써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래서 간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A-3비행장 58m를 개설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나라고 하셨는데 9월 29일날 한미행정협의회를 갖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국방부 미극동공연단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0지원사, 19공병단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29일날 오후2시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날 가급적이면 이것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덕시장의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금년에 민원을 받고 두 번이나 무산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덕시장의 시장상인 대표를 구성해서 그 대표로 하여금 장사시간 내에 장사를 하고 집에 가실 때는 물건을 치워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일을 해 드리겠다고 하고 10시쯤 작업을 하러 가니 살평상 물건 적체 등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또 두 번에 걸쳐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치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역시 가니까 물론 그대로 있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사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 물건을 치워주시면 한밤중에라도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신학의원님 만족하십니까?
○이신학 의원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4만2,300대입니다. 주차장 수는 노상, 공용,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1,032개소에 1만2,400대 정도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에 3만대 정도가 이면도로에 나름대로 현재 주차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버스노선 관계는 85개 노선에 버스가 1,71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짧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현재 남구를 경유하는 노선 수는 약 63개 노선에 1,157대 정도가 현재 남구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4만2,300대입니다. 주차장 수는 노상, 공용,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1,032개소에 1만2,400대 정도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에 3만대 정도가 이면도로에 나름대로 현재 주차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버스노선 관계는 85개 노선에 버스가 1,71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짧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현재 남구를 경유하는 노선 수는 약 63개 노선에 1,157대 정도가 현재 남구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정영식 지역교통과장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여러분께 이재용 남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5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여러분께 이재용 남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5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