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명병  전문위원 최명병 위원입니다.
  구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용어 조문 해석상 법규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하는 것인데 3항에 보면은 실·과장, 동장 해놓고 4항에 가서 구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동장이 밑에 가서 한번 더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본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을 일치시킬려고 한다면은 4항에 구본청 실·과장하고 동장을 추가 해가 지고 동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로 하던지 아니면 3항에 실·과장과 동장되어 있는 것을 동장을 빼고 4항에 가서 그대로 해서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로 해 가지고 동장은 자동적으로 포함되고 현시점에서 본다면은 전문위원 두 사람이 바로 또 실·과장과 동일직급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 혼동이 없도록 일치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장택진위원님께서 제의하신 3항 실·과장, 동장을 차라리 빼버리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과장, 동장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단에서는 동일직급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이면서 중요한 직위를 갔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3항에서 실·과장, 동장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직무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장이 사무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급이 임시로 직무대리로 받아가지고 실·과장 보직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이러한 취지로 사무관 이상을 요구해 버리게 되면은 실·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6급이 직무대리로 맡고 있을 때에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구본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제 생각에도 동장 이 문구만 삭제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박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 인자가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업무경험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동장 임용령이 지난 연초로 생각됩니다마는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별정직 동장이 현재 있는 임기만 만료되면은 자동적으로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관 동장이 나가게된다.
  그래서 별정직동장 임용할 때 기준 이러한 규칙은 앞으로는 이것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만일에 경우 최전문위원 이야기 한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조례에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그냥 살아있다면은 지방의원 4년을 마치고 나면은 5급사무관직으로 임명이 별정직이 아닌 것 같으면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도 역으로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이 4년이상인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옆에 보면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마친자로 한다.
  이렇게 했거던요.
  그러면 이번에 제2대 임기는 3년이다 이것이라요.
  그러면 2대 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가 살아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 2대 의원들은 여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뜻이 안됩니까 이것이 별정직으로 앞으로 임명이 안 된다 하면은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은 단서를 붙여가지고 2대의 3년을 마친사람도 여기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예.

○전문위원 최명병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동장이 있을때에는 구 의원님이 임기가 3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4년 이상으로 하니까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규칙은 앞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불합리하다 개정을 촉구할수 있습니다.
  촉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예,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