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이재용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어제 오늘 이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로 하여금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여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생활가운데도 남구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시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방청해주시는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께도 24만 남구 주민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서정륜의원께서 질문 하신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한 8개월 동안의 활동상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우리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지역교통난에도 최대 장애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의회, 민간단체 등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8개월 동안의 미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켐프워카 내 면세 건물 지하 굴착작업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미군 면세점 신축 건물이 3차 순환선의 도시계획 도로를 12.6m 점유하여 신축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동안 미군부대 내 신축중인 면세점 문제와 A-3비행장 이전에 관한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6일 대명5동 주민들이 소음 등 민원진정으로 구청에서 미8군 켐프워크 내 면세점 신축에 대한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7월 22일 면세점 지하건물 굴착시 소음피해를 미8군 제20지원단 민사처장에게 발송하였고, 7월 28일 면세점 신축 건물이 3차 순환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돼 있어 건축물 재배치 후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8월 8일 대구시 및 국방부 관재보상과에 미군부대 내 건축중인 면세점이 3차 순환 계획도로에 12.6m 침범됨으로써 배치조정을 전달 요구 하였고, 8월12일 미8군의 면세점 건물이 3차순환 계획도로에 저촉됨에 따른 시정을 촉구 하였으며, 8월 12일 시장 및 구청장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캠프워크 내 대형매장이 3차 순환 계획도로 저촉에 따른 대책 협의가 있었고, 9월 12일 A-3비행장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 대표자로 박호경 도로과장을 선정하여 국방부와 본격 협의 하였고,
  9월 21일 국방부에서 면세점 신축공사를 중지 할 것을 미8군에 요청하였으며, 10월 10일 대구시에서 미8군에 캠프워크 내 건축중인 면세점 배치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A-3비행장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노고가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을 표창 격려 하였으며, 또한 96년 3월 11일 한미친선협의회 개최시 면세점 신축공사가 3차순환 계획도로에 저축된 부분은 도로 개설시 철거가 쉽도록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위치 재조정 요구하였으며, 미군측에 서로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면 설계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8일 부대내 지장물 내용은 대체건물 1동, 수리 1동 이설에 따른 미8군 제20지원사령관과 합의 서명 하였으며, 11월 15일 변경합의 각서 신축수리는 미 공병대 비용부담은 구청이 하는 조건으로 인준을 국방부에 요청하여, 96년 2월 1일 국방부에서 변경합의각서 승인 회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군부대 이전 문제는 정부와 정부간의 협정에 의한 사안임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한미친선협의회 등을 통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정륜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매일신문 2월 8일자에 미군부대 단계적 이전 추진이란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그전날 미군부대에서 사령관과 협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안 했습니다. 나왔던 부분은 그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노력이 진행되어지만 무산이 되었다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사가 왜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다는 그런 진행식으로 그런 기사가 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봉덕3동 자문위원이 주축이 된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부분은 아마 각동으로 이러한 운동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저 신조이며 우리 남구에서 뿐만아니고 우리 전 대구시민들의 그런 운동으로 펼쳐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는 저 자신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뿐더러 저 자신도 분명히 동참할 것 입을 또 동참하고 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턱댄 인기행정, 사업 우선순위 뒤죽박죽이라는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27일 지방선거로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의 독자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에 주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경쟁시대에 뒤지지 않고 타 자치단체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기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쟁에 앞서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시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미흡한 실적을 보이는 등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이후 구정발전연구팀, 행정 실명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오직 주민의 편의도모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구정발전연구팀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28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4건에 대하여는 시행중이거나 차후 시행계획으로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중에 있는 것이 6건, 나머지는 예산 사정으로 보류하고 있으며, 시행중인 시책에 대하여는 점차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같이 인기행정에 영합하거나 물량위주의 전시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언론 보도의 진위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원활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차후 우선사업 선정시 의회와의 폭 넓은 대화와 협의를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연구팀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완전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역량의 제고를 통한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구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단위의 시책사업으로 작년 10월 1일 구정발전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침의 주요기능은 각종 행정형태의 합리적 개선과 행정에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항구적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발전시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 연구팀의 운영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시책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개발을 포함한 구정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생색내기, 비현실적 계획 재탕 남발이라는 언론보도의 경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남구21 추진계획의 근본 취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책들을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이제 까지 다소 소홀히 했던 환경분야에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적 생활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녹색남구21 세부추진 실천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업추진부서별로 평상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마크상품 우선 구매라든지 환경보전 표어 표기 생활로 환경 의식제고 등은 물론, 예산투자 사업으로는 녹색남구 환경 선언비 제작설치나 테마공원 조성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중기적 사업으로는 녹색기금조성, 묘목재배터 조성, 구 상질물 선정 보급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달 2월 15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은 녹색남구 21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 되오며,
  앞으로 좋은 취지의 본 계획이 내실화 되도록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의 좋은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듬고 보완하면서 남구의 친환경정책이 보다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지 결집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제작변경의 사유와 향후계획, 쓰레기 문전수거 시책에 관한 부작용과 폐지 용의,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 동 순시시 금년에는 전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데 그 진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제작변경의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원단을 구입하여 인쇄, 제단, 가공, 동공급코자 하였으나 이후 의회에서 예산심의 통과 후에도 플라스틱 업계에서의 반발 및 관계기관 즉 청와대, 환경부, 대구광역시청에 진정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있어 왔고, 또한 내적으로는 당초부터 우려되어온 환경문제, 자체 기술문제, 화재위험 요소가 내재함으로 인쇄 과정을 줄임으로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서 예산절감 차원에도 당초보다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봉투제작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전략 측면에서 우선 3개월간의 시험적인 과정으로서 인쇄단계를 빼고 일단 제작을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인쇄단계를 빼고 일단 제작을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인쇄의 실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첫 단계에서는 1분기 원단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한 후에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모색하여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의 간계적 실시방안에 대한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의견을 상호 교환하지 못 했던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건은 지난 2월 의원간담회에서 밝혀졌듯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을 상호 인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향후 중요한 시책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의회와의 의사교환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문전수거 시책에 관한 부작용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전수거는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위한제도입니다. 95년 7월 민선자치 단체장이 시작이 된 이후에 시장과 구청장에게 전체 시민들이 이제 민선시대가 시작 되었는데 아침 잠을 깨워서 되겠느냐 수거방법을 바꿔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구청장과 어떤 협의에서 문전수거로 바꾸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쓰레기 문전수거는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신다면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는 시민 의식 부족으로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전동 확대 실시해 온 문전 수거 제도는 실행 초기단계에서서 우려되어온 실시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된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규격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시간 22시에서 익일 5시내에 자기집 대문 앞에 배출하면 청소차가 조용히 지나가면서 수거해 갑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산발적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고 있어 거리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된 배출장소 자기집 대문앞 배출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골목길의 전신주 옆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무더기로 배출하고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잦는 사실입니다.
  셋째,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로 방기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규격봉투를 사용 98내지 99%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골목마다 비규격봉투가 부분적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몇 가지 시행 과정상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 과정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속적인 반복 홍보 및 철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소형 손수레를 보강하여 좁은 골목길의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자율적인 주민 의식개혁이 되는 한 문전수거는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전수거는 주민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로서 조사 근거는 없습니다만 90%이상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정착만 되면 주민편의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라는 점에서 제도의 후퇴보다는 빠른 기간내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전수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초 동방문 주민 간담회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작년에 제가 쓰레기 차를 새벽에 따라 다니면서 살펴봤던 부분과 올 1월 16일 이후에 살펴봤던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참 엉망이다. 골목 골목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참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 관청에서는 환경 감시단 민간기구입니다. 한 80여분 되는 분들로 최근에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최근 선거관계 때문에 현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시단 활동으로 해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방기하거나 불법적인 사례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 벌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상 그렇게 단속을 상활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 의지를 누누이 강조를 해오고 또 부탁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이영재의원님 말씀에 쓰레기 문제가 잘되고 있다 하는 표현을 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문전수거의 장점을 열거를 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러한 좋은제도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남구는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구의회와 충분히 수의를 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인상을 하더라도 타구보다 낮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동 간담회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다름이 아니라 당시 모일간지에 실진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사업 실패라는 것 기사에 대한 주민들 여러분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과 다르다라는 쓰레기 봉투제작을 분지가 상당히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되어 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해명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봉투에서 나오는 모든 이윤을 청소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모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제도 틀의 한 부분이며,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을 위한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해마다 일정비율로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의 주민 부담률을 점차적으로 조정 2001년까지는 주민부담율을 100%까지 끌어 올리려는 전정부적인 방침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환경부의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과, 인상치 않을 경우 대구시와 타구 주민, 프라스틱 조합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금년도는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결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공청회 또는 여론수렴을 거치고 있는지 그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단위의 공공 이용시설로는 공공청사, 사회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에 규정과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방법과 재산 소유자와 협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항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의거 이해 당사자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견 수렴이 어렵고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지연 및 사업추진 불능의 사태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관장, 남부도서관 종합복지 회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입안 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구시에서 결정하였으며, 또한 위치의 적정성과 교통문제 등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서 검토하였으나 상당한 부지확보 등의 이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만족한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저 자신 공공시설 설치시 관계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공공시설 입지 결정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석의 우리 남구주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아홉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3섹타 방식의 수익성 사업추진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선진시책을 소개해주시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구정에 참고토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특히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증대일로에 있는 개발수요에 제약된 지방재정력과 한정된 지방행정력 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저을 생각한다면 제3섹타 방식의 수익성 사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와 같이 32.5% 빈약한 재정자립도, 개발공간의 부족, 베드타운 형태의 도시기능 등을 감안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은 공공주체의 재정결핍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공공업무 수행에 공공주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업에너지와 자금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가중시킴이 없이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 기술, 경영 및 정보력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관의 책임감과 민의 동참의식을 제고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일본의 지방 공사제도를 번영하는 과정에서 제3섹타라는 용어가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민자역사 건립, 특산품유통공사 등 소수이기 하지만 민.관 공동출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선진국인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제3섹타 방식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90년 말 현재 지방공사 5.477개중 38%인 2,103개가 제3섹타 방식의 공기업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로 지역도시 개발, 주택 도시서비스 확대 관광레저 사회복지 위생, 교육문화 공해, 자연보전 등 다방면에 걸쳐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참여는 공공분야에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론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권유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행정력에 의지해 보고자 하는 기회주의자의 참여가 우려되고 또한 사업내용이 좋아 민간참여가 적극 이루어질 경우 관과 기업의 유착 오해 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공투자 성격의 사업에 민자유치는 큰 제약은 없으나 투자비에 대한 적절한 회수 및 수익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참여 민간업체와의 명확한 업무영역 설정으로 민간주도 자율적 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민간 자본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구의 지역적 특성과 예산사정 등으로 제3섹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조심성 있게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더 연구하여 자신이 있을 때 본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자문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안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포함 한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등 26개 위원회는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용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서류 사전배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등에 대하여는 최소 3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은 업무 성격상 대외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당일 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부득이 당일 회의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익사업, 건설사업, 등 구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부지내 덕천파출소 옆 사용하지 않은 20평정도의 부지를 지하화 해서 대피소 겸 창고로 쓰고, 경사면을 옹벽으로 하여 확보되는 상단부 15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동 1272-1번지 일원 즉 미리내맨션 남편 앞산순환도로변에 지난 95년 5월 23일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를 착공, 금년 2월 13일자로 준공하여, 현재 구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구민체육광장 부지중 덕천파출소옆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표면상 약 100㎡ 30평정도이고 매몰된 기초부분을 제외하면 약 20여평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당초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시에 제외한 이유는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구민 체육광장 조성을 위한 다목적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덕천파출소에서 오토바이 보관서 및 창고 등 공공용으로 기활용 중인 상태이고 덕천파출소와 구민체육광장 경계상의 앞산순환도로변에 우수용 대형 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잔여부지 지하 20평 정도를 지하화하여 대피소 겸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옹벽처리하여 구민체육광장으로 150평 정도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는 기 설치한 앞산순화도로변 옹벽, 시설물 및 동편 소방도로에 축조된 옹벽을 철거한 후, 높이 10미터이상 옥벽을 60미터 정도, 높이 7미터이상 옹벽을 40미터 정도 설치하여야만 구민체육광장 면적이 150평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도 약 3억원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 후 안전문제 및 위압감 도시자연공원으로 자연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예산확보 조치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득하여야 하고, 기 조성 해 놓은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대학교수 등 전무가의 의견도 들어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대 남구의회가 개원 이래 2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은 총 7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원 재검토 및 조례정비, 교통표지판 식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로수정비, 태성아파트 하수도 준설, 행정쇄신을 위한 직원정신교육, 업무효율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명덕시장내 현대식 화장실 개선,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 대덕제 행사 개선, 각종 공사 행정실명제 도입 등 37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미개설 지역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완화, 주민세소득할 부과와 관련된 개선책에 대하여는 시본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 여러분의 남구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애정이 담긴 구정질문 가운데 청소년 선도를 위한 관계법 제정 용의, 대덕산성 복원 계획, 영업시간 자율화 문제 등 19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저촉 또는 예산사정 등으로 즉시 반영하지 못한데 대하여 부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가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상항을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관리 및 영대병원 주차장 허가면적과 현 주차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남구 차량대수 4만4,275대 주차면서 1만3,652면으로 매년 약 3,000대의 이상의 차량증가 추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도시의 주차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95년 8월부터 이면 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432개소 5,981면 중 주민의견 수렴 및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1차로 8m 미만 이면도로 165개소 2,168면의 주차구획선을 96년 2월에 설치 완료하여 관할 동장 관리하에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67개소 3,812면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 및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예정으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대병원 주차장 허가면적과 현 주차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 주차장 신고면적은 1차 93년 8월 3일 신고 455대, 2차 94년 4월 6일 구조변경신고 630대, 3차 95년 12월 12일 구조변경신고 742대 2만 1,946㎡로 되어  있으며, 총 부설주차장 면수는 948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대병원 요금소를 입구도로에 설치하여 병원 및 학교출입 차량들의 교통흐름 불편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의료원은 단지내 지목이 학교 용지로 동서로 통하고 있는 통로는 도로법 및 사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가 아닌 학교 단지내 시설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이므로 도로로서의 규제는 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출입구에 설치된 요금소로 인하여 병원 및 학교출입에 다소 불편함으로 신고된 각 주차장 부분마다 요금소를 설치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나 학교 측은 학교 부지 내라는 이유로 현재 응하지 않고 있으며, 타 종합병원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신고된 장소 이외 요금징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신고된 주차면수는 742면으로 현재 신고된 주차장 이외 장소에 주차 차량은 학생 및 교직원들로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차구획선외 지역에 대하여 부당요금 징수가 있을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임직원 차량 여부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 계획과 관인 보관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제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있어 왔던 공직자들의 관료적 사고와 형태는 그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지만 특히 문민시대의 출범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소명에 따라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내부의 엄정한 사정활동과 감찰 부조리를 제거하면서 소양함양, 의식개혁을 위한 각종 교육과 부단한 자기성찰 기회를 부여하여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각자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가끔씩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있을 때 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복으로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오르지 공직자 스스로가 먼저 과거의 타성이안 안이한 사고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하고 천직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ㄱ허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조직내부의 신뢰와 화합을 일기 위한 각종 제도와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므로서,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하고 의식개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공인의 관수와 사용은 대구광역시 남구공인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 직인은 문서담당 부성인 서무계에서,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은 구본청 민원실과 각동사무소에서 각각 세무계장, 민원계장, 각동사무장 책임하에 관수 및 사용되고 있으며, 징수관, 경리관 등 직무상 관리되고 있는 직인은 해당부서 주무계장 책임하에 각각 관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을 날인할 때는 반드시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하고 문서등록대장에 등재 사실을 확인한 후 날인하며 표창장이나 각종 증명서 등은 관인 날인 기록부에 등재 후 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직자들 중에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나머지 서로가 믿고 아예 동료직원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염려되어 그동안 몇 차례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인은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징표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나 관리를 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앞으로는 여하한 경우라도 자기가 맡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시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점유실태 조사 및 부과처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930필지 131만3,027㎡이며, 행정재산은 2,099필지, 잡종재산은 83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중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잡종 재산에 대하여는 95년도 조사결과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26필지가 증가된 166필지 7,394㎡이며, 그 중 127필지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조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새로 발견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39필지 2,946㎡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39필지에 대하여는 5년간 소급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무단 점령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 또한 개인이 져야 한다는 법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변상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의식개혁 또한 각종교육 실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공무원 의식개혁이나 형태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을 신축할 경우 복합건물 즉 경로당, 탁아소, 청소년 공부방등 신축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는 경로당 51개소, 어린이집 11개소, 공부방 5개소, 수련실 2개소가 있으나 현재 복합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3개소로써, 이들 건물들이 처음부터 복합건물 용도로 신축 설치된 것이 아니고 가각 다른 목적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계획 조정에 의하여 설치 된 경우로써 장점은 택지난이 심각한 도심지의 택지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반면 또한 운영상에 있어서 각 시설 이용자간의 세대차이와 운영 관리자간의 견해 차에서 오는 갈등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설치는 주로 그 재원이 중앙정부의 보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계로 재정 뒷받침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부서가 상이한 즉 청소년 공부방은 문화체육부, 경로당 어린이집은 보건 복지부 이에 따라서 중앙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서 다목적 복합건물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천2동의 경우 96년도 당초 예산성립시에는 경로당 신축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이천2동이 경로당 부분에서 타동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해서 중앙에 적극 지원 요청한 결과 추가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은 복합건물로의 다기능을 주장하시는데, 이는 그간 복지시설의 확충시책에 큰 방향전환을 전제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주장에도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구 재정의 한계, 아직 노인복지시설 신규확충에는 양의 개념이 더 비중있게 추구되어야 하는 복지수준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다른 동에 계획된 경로당과의 향후 형평성의 문제 등이 거론되어질 수 있는바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부터 내년까지 걸쳐서 겨우 우리 구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야하는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별 향후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천2동 경로당 신축계획에 따른 추가 재원 자원은 현 예산사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깊이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난 연말에 6개계 통폐합, 1개 계 신설, 3개 계 부서 조정, 2개계 명칭 변경과 이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교통, 청소,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현장 업무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기구 통폐합 당시 과단의 통폐합도 고려하였으나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는 조직내부의 사기저하와 무엇보다도 노인, 아동, 청소년, 육아문제 등 복지수요의 증가와 시책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년도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기존의 과단위 부서는 잠정적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정의 주요시책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향후 각종 복지시책이 증대할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여성복지정책 및 인력개발시책이 더더욱 강조되는 추세에 비추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조직개편후 시청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과 부서간 일부 업무의 조정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검토와 분석 중에 있으며, 광역시에서도 환경녹지국과 환경보건국, 사회복지여성국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과단위의 통폐합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라서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성노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고견을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순종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민원실에서 대구은행 현금자동인출기만 있는데 특혜가 아닌지? 농협 등 타은행에서도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데 타은행 인출기도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정보화, 신용화, 자동화 사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로서 이에 따른 각종 제도나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행정전산화 추진과 아울러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금고 대행기관인 대구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버스조합의 협조로 시내버스 토큰 자동판매기를 민원실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중에서 금융서비스를 위해 설치해둔 대구은행 현금자동지급기기는 구금고 대행은행인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가 주민 및 민원인들의 현금인출 편의를 위하여 설치해 둔 것으로 이는 각 금융기관의 점포마다 필수적으로 고객서비스를 위해 설치해 두는 것으로서 특혜로 설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실내 타은행기관의 현금 자동지급기기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현금 자동지급기기 설치는 사업주인 금융기관측에서 볼 때 수익이 보장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될 때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설치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만 현금 자동인출기는 시중 은행간에 은라인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기본의 사용 수수료에 회선 사용료 200원을 부담하면 타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하는데 당장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실 공간이 그리 여유롭지 못한 데다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시중은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우선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민원실에 현금인출기 설치를 요청해 올 경우 이용자 실태 등을 파악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한 대기업의 파트제 도입 등 전문직이고 능률적인 해외 연수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민방위시책, 보건의료사업, 위생업소 관리실태 등 일부 분야의 소수인원에 한해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다가 94년부터 내무부 주관 하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 사기앙양 및 자질함양으로 지방화 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무부 주관 하에 실시하는 해외연수와 별도로 선진외국의 행정실태를 직접 비교 견학하여 자치시대에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여 자치행정에 접목시키고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93년도부터 우리와 지역여건이 비슷하고 업무 연관성이 많은 일본에 5박6일의 일정으로 6명의 연수단을 파견하여 비교 연수단을 파견하여 비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연수지역을 확보하여 일본, 동남아시아지역 및 유럽지역으로 27명의 소속직원에 대해 비교연수를 실기한 바 있으며, 연수단 구성은 지방자치행정제도, 민원행정제도, 도시환경 및 교통분야, 사화복지제도 등 각 분야별로 업무담당자 및 어학능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귀국보고서 및 보고회를 개최, 연수 효과가 전직원에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 주관하에 업무별 기능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민원행정 제도, 건축행정 비교 연수, 지방세제도, 노인관련 시설 견학, 사회복지관계자, 주민전산화, 결핵관리업무 등 10개여 분야에 12명이 분야별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업무별로 3-4명 정도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등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입안 단계에서 관계관들을 관련시설이 잘 된 선진외국을 견학케 하여 행정 안목을 넓혀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토목, 지방세, 사회복지제도, 환경,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행정안목 고양을 위해 중앙 및 시본청 주관, 결핵협회, 사회복지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단에 많은 직원들을 참여 시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구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봉투에 구 홍보물과 연중행사 등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문서 발송 또는 행정 홍보물을 우송할 때나 배포할 때 사용하고 있는 행정봉투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제작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조달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용품은 모든 관공서에 규격품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제조,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 주문으로 구입할 수 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소요물량을 추정해 볼 때 별도 주문 구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이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현재 조달용품으로 공급되고 있는 봉투에는 산불조심, 자원재활용 등 공익 구호가 삽입되어 있고 자체 제작사용하고 있는 봉투에도 간략한 행정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조달 구입한 행정봉투 4호에 각종 구정시책과 연중행사를 따로 인쇄해서 여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박순종의원님,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공원 설치시 구청에서 기초만 조성하고 아마추어 조각가, 조경가, 학생 등 주민들을 참여시켜 조성하여 구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유도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테마공원은 앞산에 접해 있는 남구의 자연성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환경 실상을 연출하는 장소로 조성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계대삼각네거리 대명동 19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45평정도입니다.
  그 간의 추진 결과는 1995년 12월16일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박찬룡 교수에게 자문 요청했고, 1996년 1월 18일 조성계획안 접수해서 1996년 2월 2일 건축심의 소위원회 개최하여 8명의 의원이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설치시 아마추어 조각가, 조경가, 학생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안건을 검토할 수 있고 주민 참여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서로의 다양한 의견 상충으로 인하여 계획안, 테마의 결정이 아주 좋은 안이나 전체적인 공간을 모두 이용토록 할 경우 아직까지 우리 실정을 고려할 때 참여 인원 부족이라든지 공간 이미지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마추어 조각가, 조경가, 학생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일부 여유 공간을 마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문제는 의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인근주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권을 주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관리문제는 우선 구청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되 주민들 중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동 및 대명8동 소방도로 미개통지역에 대한 금년 추경반영을 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시 소방도로 입안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우선 순위 기초가 되는 내용은 먼저 본사업이 첫째 본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재해 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고 둘째,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셋째, 소규모 투자로 사업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과 넷째, 주민 불편해소, 다섯째 동간 균형적인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따른 차량 및 주민 통행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주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북편은 이미 94년 11월에 개통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미개설 도로는 도로 폭 8m 길이 190m의 서편도로와 도로폭 6m, 길이 55m의 남편도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로를 포함시켜 개설초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협의하여 재개발사업시 우선적으로 위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개설도로와 연결되는 2-2지구 서북편 자연개설 도로는 사업시행시 가설을 타리 설치방법 등을 주공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신약국에 상아맨션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 도로개설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나 예산 사정상 분할 시공중에 있으며, 전체구간 256m 중 95년도에 112m를 개설하였으며, 96년도에 70m를 개설 계획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74m 개설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였으나 그 실현은 예산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는 97년도 투자심사 자료에 포함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맨션 북편도로 역시 계획 사업으로 투자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는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완료되어서 부근에 교통난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3비행장 북편 미개통 도로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 8월말까지 도로의 지장물을 비워주겠다는 답변을 있었습니다. 아마 한.미친선협의회가 전번 주 초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며칠 전에 전역을 한 리튼 사령관이 한미행정협의회 당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임시 막사라도 지어서라도 군인들 이동시키고 이래서 도로 개통을 위한 공사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스개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가시면 또 다른 분이 사령관님으로 오시면 또 틀려지는게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실무협의회에서는 아마 막사를 지어서 옮기지 않나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로서는 올 8월말까지는 책임지고 옮기겠다 해서 아마 전체적인 개통일자는 공사기간이 채 한달이 안 걸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9월 말까지지는 미개통부분이 되지 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사령관님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턱덴 인기행정 관리는 그 동간담회시 주민 물음에 대한 모두 수용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행정이란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민원의 고충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저 자신에 굳은 의지를 그렇게 주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정발전 연구팀에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 분야가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향후 실지적인 주민 소득을 그러한 시책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봉투 제작 변경건인데 의원님들이 사전에 환경이나 안전, 인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무시당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특히 박순종의원님이나 또 김재철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야를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단히 심도있게 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인쇄를 일단은 제외를 하고 제작을 하면서 그러한 인쇄부분을 한번 더 깊은 분석을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 이후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무시를 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뒤늦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뜻을 끝까지 존중했기 때문에 인쇄부분을 또 그렇게 제외 했던 것이 아니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부분은 저희 자립도가 26%로 대구전역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 부분이 그 산출기준이 청소행정 분야에서 발생 되는 총 수입에다가 총 지출 비용을 그렇게 나누는 형태로 해서 26%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각 구별로 총수입 부분은 일정합니다. 봉투판매 수수료나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또 불법으로 배출해 내는 오물 방기 과태료 등 이러한 총수입 부분은 일정한데 그것을 나누는 지출 부분에서 구에 따라서 차량관리비나 또 인건비중에 퇴직금 또 공상진료비 등등이 포함되는 구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다 지출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구별로 자립도 수치는 타구와의 어떤 내용적인 면에 비해 봤을 때는 그 정확치 않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서구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을 빼고서는 자립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40%됩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거의 40%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구정발전 연구팀 운영실적하고 시행과정에 그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환경복지 또는 도시건설팀에 시행중이거나 시행 보류이거나 상세한 답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이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단계로 3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과정에서 이제 28개안이 나왔고 그 안에 대해서 연구가 완료되어서 시행중이거나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이 5건이 이렇게 해서 14건이 연구가 완료되어서 시행중이거나 그렇게 시행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연구 중인 것은 6건이 또 재정적인 것이 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행정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해나오다 보니까 아마 기존의 행정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개선책에 제시를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의도와는 다소 부진하게 운영되어 왔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구정 발전 정책에 연구자에 대한 사후 신상관리 예를 들어 포상을 준다거나 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다 하는 등에 신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 활동 분위기가 좀 소극적이고 또 업무를 부분적으로 또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도 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비참여자에 관심도가 좀 저조하고 해서 전체적인 공직 사회내에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 어떤 그러한 의도가 좀 미흡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극복하고 2기 2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2단계 발전팀에 운영에서는 연구팀의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하고 또 분야별 연구팀에 토론이나 보고회 등 정례적으로 이런 대화의 기회를 가지므로 인해서 연구 활동 상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발전적인 연구팀 개인에 대한 포상 등으로 사기 진작도 하고 그러한 방안들 또 타지방 자치단체에 연구 활동 실태 파악 및 연구자료 수입을 위한 비교 견학의 어떤 기회도 제공하는 등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환경복지팀과 도시정비팀에 시행중이고 시행보류 중인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자료양이 좀되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바로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쇄신팀의 연구가 완료된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중인 3건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직원 휴게실 설치 및 운영, 세 번째 세입정보자료 집중관이 이 부분들은 기히 시행이 되어서 96년 1월 3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하고자 하는 2건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구 민원 창구 설치와 청사동편 담장개보수 건입니다. 두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92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청사 동편 담장개보수는 부분은 5월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 3건은 첫 번째, 직원 구내식당이전 부분은 현 남구 수도사업소의 이전 후에 재검토를 하기로 했고 구청사 주차장 관리 개선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기능 보강을 위한 개선방안은 광역기관에 건의를 한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복지팀의 1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어서 시행중 이거나 향후 시행건은 8건인데 시행중인 6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 물리치료실 활용을 통한 재가노인 복지행정은 95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여성조직을 통한 재가노인 봉사사업 활성화, 환경감시단 운영활성화, 음식물 찌꺼기 이용 농작물 재배터조성, 즉시 처리 민원 확대 증은 마찬가지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으로 남겨진 부분은 2건의 모두 보건소의 부분인데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개성방안, 제증명발급 민원우편 송부제 실시 2건은 96년 1월 22일과 96년 1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중인 4건의 이 부분도 거의다 시행중이고 한건만 4월부터 하는데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 공급 기계가 1월중 완료가 되었고 녹색남구 21을 위한 시책개발은 2월중에 완료가 되었고 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3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 및 남구 공원 환경의식 함양 부분은 4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 1건은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사업비 자체 해결이 곤란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건설팀에서 하고 있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된 부분은 1건입니다. 연구중인 것은 2건이고, 보류는 4건입니다. 연구와 완료된 1건은 향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명로가 가로공원, 가로환경, 공원화 계획입니다. 이부분도 역시 3월중에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 중인 2건은 이천1동 침수우려 지역 대책방안은 5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아마 맹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6월중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류4건은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 이 부분은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고 행정 대집행 개선 방안 부분은 현재 대구시에 용역업체가 없는 관계로 해서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 편입토지의 사전 분할가는 전국토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후에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지가 조사업무 개선 방안은 96년도 조직진단 후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부분은 쓰레기봉투 구입과정에서 타 시, 구, 군 보다 남구가 더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말씀인데 작년에는 작년 한해 쓸 쓰레기봉투 원단에 대해서 플라스틱 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개별계약을 했는 셈이지요. 그래서 도잘 단가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 상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타 시. 군과 같은 제품을 쓰면서도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봉투제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봉투제작에서 예정되는 수익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 자체제작에 따른 그런 효과를 추리하는데 있어 기본 전체를 아마 1/4분기 초기 단계에 어떤 기준을 마하자면 여기 원단구입비와 초기단계 기준을 준용해서 올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최초년도 그러니까 올 한해에 예상되는 년간 절감액이 한 1억3,5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최선 청소장비 구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제 자신 아까 본 답변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에 따른 그 이윤 모두를 청소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그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던 최신장비 구입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신중한 검토를 총해서 특히 의원님들과의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이윤의 쓰임세를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전수거 부분에서 거의 40억에 달하는 미화원 돈을 주는 미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청소과장님께서 대명1동은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청소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해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문전수거라는 부분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된 그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청에서도 홍보나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속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문전수거 제도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걸맞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문전수거란 그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민자치 자기집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깨끗하게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러한 자치에 이상을 바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문전 수거 이 사업에 승패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전수거 정책 자체가 거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이곳 저것에서 많이 나올 정도로 잘 안되고 있다는 그 분에서 저 자신 대단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를 해 나가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신학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 자기집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수거방식에서 원칙이 자기집 문 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이 홍보에 미흡함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미흡함이 또 주민참여 미흡함이 이런 것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같이 겹쳐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식이 자기집 문 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구청장 직접 서신을 전달하는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골목 안까지도 문 앞에 내어놓은 쓰레기봉투가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택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 않거나 인상을 하더라도 타구보다 낮게 인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민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 드렸지만 시와의 그런 관계를 또 타구와의 인접 경계 지역에 주민들과의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그렇게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노력을 하겠다는 이부분이 그렇게 별 성과가 없이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튼 봉투제작에서 나오는 모든 이윤을 주민들과의 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해결하는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봉투제작 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화는 풍조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시라는 부분은 전혀 추호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일은 없습니다. 저번에 등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쇄를 당분간 보류하게 되었던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의원님들에 그러한 말씀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들을 반영해서 인쇄를 당분간 제외하고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2월 18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것은 구청장 이름으로 그렇게 입법예고를 각 동마다 주민들에 이런 40%인상안이 있다 하는 내용을 알게끔 다 예고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를 비롯한 저의 집행부서에서 지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생각을 해 주시고 결코 그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는 부분도 더더욱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간담회시에도 전체적인 진행 쓰레기봉투를 계획 변경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에 시행착오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는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아니라는 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언론에 나왔는 말하자면 남구에 남구청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무산되었고 실패로 끝났고 어떻게 하다보면 나왔던 신문기사들이 그 이후에 멀지 않아서 바로 바로 시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기사에 대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 이유는 며칠 아니면 며칠보다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우리 남구 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 대응을 해서 또 다른 잡음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펼치므로서 남구 주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기사에 대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뿐만아니고 의회의 명예에 손상이 가게 된 점 또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기사와 관련되어서는 연주단이나 또 쓰레기봉투제작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구민들 앞에 펼쳐진 또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기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들을 최근까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번 그 간담회 당시에 의사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가 있었다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부청장님께서 2월 달에 비공식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석상에서 오간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석을 안 해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 필요하신다면 우리 부청장님한테로 그렇게 답변을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 유료주차장 신고 면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명백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 부설주차장 면수는 948면이 맞습니다. 그 중에 신고대상인 유료 주차장은 742면이고 나머지 206면은 신고대상이 아니 무료주차장입니다. 그 점 이해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환자, 보호자에게 무료주차증을 발급에 대해서는 현재 당일 한해서 외래, 검사나 예약이나 입·퇴원 환자에 대해서 4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가족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에 건의해서 입원환자, 보호자에 대해서도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영남대학에서 말을 잘 들을지 그것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 없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일어난 직인 도용에 대한 물의, 면허세 과부과에 대한 기사, 이것을 비춰볼 때 공무원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울러 일선 동직원들의 복무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도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하나의 인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의식을 하루 아침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사람의 의식을 변화 시키는데는 30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공무원 의식이 획기적으로 바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부 동직원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복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달에 저희들이 강조 기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섯 개 사항을 강조 지시를 해서 이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방조치를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의원님께 직접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과부과 약 150건 90만원 되어 있고 그것은 면허세가 약 130여개 각종 개별법에서 행해지는 그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행정처분 중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열거된 457개의 민원 항목에 따라서 1종에서 5종에서 구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야기된 그 압착식 식용유제조 이것은 참기름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5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지방세법상의 면허증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약1만2,000원 과세해야 될 것을 1만8,000원 해서 6,000원 더 부과했는 것이 150건 총 합쳐서 90만원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각종 감사시에 세무분야에서 발견되는 추징액이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됩니다마는 아마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겁입니다. 향후 직원에 대한 관련법규 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적법한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시설에 복합건물 신축문제는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문제는 실질적으로 올해도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땅값 정도를 구비에서 확보해 놓고 광역시 단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못 짓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 들어 갔는 것만 해도 수회 될 것입니다.
  관계부서 부서장들이 본청 연계 되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본청에도 당초에는 경로당 신축관계는 일체 자금을 배정 안 하겠다고 우리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경로당 현장을 볼 때 우선 노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그 면적이나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급선무다 즉, 길을 따질 그런 현실적 체제가 못된다라는 대전제 하에 또한 탁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 시책이 완전히 민간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할 때에는 상당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은 복지시책 일환으로 저희들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실효성이 많다고만 보지도 않습니다. 이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면 실효성이 거양 되겠습니다마는 잘못 운영될 경우 청소년문제 상당한 악영향을 문제도 야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로당, 공부방, 탁아소가 함께 수용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나중에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번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구민 체육광장 20평 도시계획 결정시 왜 제외가 되었느냐 그것은 그 당초에도 한 3높이 석축이 파출소 뒤에 축조가 되어서 창고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인접지 77㎡ 그것은 건설부 소관 국유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400m 하수 흄관이 설치가 외어 있고 또 그 당시에 덕천파출소 자전거 보관소 창고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제반 사정을 참고해서 전국적으로는 경찰행정 기관과 유대를 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경시설 보강사유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할려고 그랬습니다. 당초 설계서에 보니까 조경부분이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 운동장이 공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년말 추경에 공보실장이 반영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단 완공해 보고 또 나무심는 시기가 4월 5일 전후가 적합하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래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마침 시에도 또 2,000만원을 보태어 주어서 7,000만원가지고 숲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보강 조경을 하는 것이지 1내지 2명의 조경 전문 교수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허술하게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맨션 북편도로 개설 계획을 명확히 해 달라. 중단 공사를 하다가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고 중단된 이유하고 이로 인해서 신천변까지 주변 주민들의 통행이 두절된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포함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고, 다음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도로도 3개년까지 걸치지 말고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참고로 미개설 소방도로가 한 100여건 됩니다. 96년도 평가 금액으로 해서 한 2,400억 정도가 있으면 남구 관내 소방도로 개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물론 광로도 있습니다마는 남구청 예산으로 순수하게 개설해야 될 중·소로는 한 18km정도 한 1,200억 정도가 순수한 구청예산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금년도 저희들 건설사업, 도로개설사업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130m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5억5,000만원을 넣어서 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음에 대명8동 상아맨션에서 남신약국간 도로 70m를 6억, 다음 대명5동 비행장 도로 개설은 48m입니다. 이것은 2억8,000만원 이것을 트이므로 해서 막힌 도로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다음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도로 개설 이것은 10억입니다만 총 내어야 될 도로 반을 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이천1동 사무소 뒤편 도로개설을 현재 그 비만 오면 바지는 그런 도로이고 안에 장애자 시설이 있어서 소방상이라든지 재해상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이 7억입니다.
  다음 봉덕2동 효성코아 남편도로가 5억이고 다음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도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다음 봉덕1동 봉심경로당 북편도로 이것은 48m 3억인데 막힌 도로 틔우는 것입니다.
  다음 본청사업은 제2대봉교에서 이천교간 도로 39억, 다음 이천 2-4지구 북편도로가 10억, 이천1동 영선초등학교 동편도로가 3억9,000만원 다음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도로 부족분 4억1,000만원이것이 사실한 한 100억정도 됩니다마는 남구 관내 금년도 건설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연 이중에서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을 수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천맨션 북편도로를 계속 사업으로 함이 좋겠다고 지적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2-2지구 4월 현재 금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사업 시기를 저희들이 2개년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서편하고 남편에 도로개설 계획을 이천2-2지구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17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로개설은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팔아서 일단 대체하고 부족한 예산을 또 내년도 저희들 내어야 됩니다. 땅 팔아서 모자라는 돈은 또 개설비를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년정도 걸리면 그 도로가 생기고 이쪽에서 조금 전에 이천맨션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연결되어야만 제 생각은 거기에서 바로 신천변 소방도로에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하여 지금 사업 시행부서인 주공에다 이 도로 부분은 본 사업하고 연관을 짓지 말고 빨리 좀 내어달라 그러니까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와 동시에 현재 이천 2-4지구 북편에 연결되는 부분에도 이천2-4지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설울타리를 할 때 좀 당겨서 통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이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맨션 북편도로가 현재 잔여 구간이 203m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당초에 이처맨션 북편도로 내었는 것은 20-30m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거의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업비가 96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약 16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관연 이 많은 금액을 감히 제가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남신약국 부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96년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문제로 당연히 같이 한 번 저희들 사업시행을 100m를 하나 10m를 하나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 힘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건수를 줄이면서 또 같은 효과를 내는 게 공무원들이 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 문제도 현재 관연 얼마정도 추경 재원이 있을 것이냐 재원 규모도 현 상태에서는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부다 그것을 건설사업만 투자를 한다. 건설사업 외에 긴급사항이 관연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알 수 없고 또 이건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의회 심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장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하는 사업은 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각 년도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결정시에 의원님들 상호간에 어떤 동에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사업의욕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형태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