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우식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3월 2일 고용직인 방범원으로 임용되어 남부경찰서에 근무하고 있고 보수는 현재 남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들을 구청에 근무토록 하여 복무 지휘권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고자 이 안건을 개정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4조2항 방범원의 파견을 삭제합니다.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는 것을 삭제하고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타 고용직과 형평관계를 위해서 53세 정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8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원인 이분들의 퇴직시에는 신규충원은 없고 이정원이 자동 감축됩니다.
  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고용직 신분으로서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제도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그 인력을 각종 구정업무 현장지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관련되는 방범원 파견 조항삭제 및 야간 격무자로서 요구되던 53세 근무상한 연령을 타 일반직 근무 상한 연령 58세와 같이 일치시키는 등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함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단 집행부서에서는 일시에 발생되는 유휴 인력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고용직은 전부 58세인데 이들은 특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53세로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구청으로 회수하면서 상향조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이

○총무과장 김우식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법해석상 직제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감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44명에 대해서는근무처가 저쪽에 있느냐 명칭이 바뀌어 졌느냐 그 문제이지 이 사람들의 직제가 바뀌어 진 것도 아니고 정원이 바뀌어 진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방범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총무과장 김우식  제도가 폐지된 것 하고 직제의 개편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사람들은 고용직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고용직이고 직제개편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지도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직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우식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이라 하는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원이든 방범원이든 고용직입니다. 제 말씀이 틀리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보십시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정원조례를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 고용직을 없애는 것을 만들면은.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법적 문제이전에 법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없어졌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은 소송이 들어올걸로 예상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총무과장 김우식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에 보면은 경력직 공무원해서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그래 있고 특수직 경력공무원해서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 이것은 조금전에  박순종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정원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고용직이 직종이지 방범원이 직종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동 주민등록전산보조 재활용품차량 기사를 제외하면 60여명이 되고 남구 동까지 하면 상용이 40명 일용이 51명 총 91명입니다.
  이것은 지난 목요일 말씀 올린대로 이 정원이 오는  것 만큼 우리가 일용 인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것은 기 결심과정에서도 아마 이것 내려 올 때 기획실에서 정원을 배치하고 안하고 이것은 기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어느과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합니다. 기획실장이 안을 내서 결재권자 한테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활용 계획은 그저께 구체적으로 어느과 어느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떻든 이 인원들은 말썽이 난다면 단호하게 할 그런 집행부서의 의지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과 되고 나면 저희들 총무과에서 개별 면담을 모두 할 계획입니다.
  개별면담과 더불어 학력문제도 자필로 무엇을 써봐라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점을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7,8명에 대한  것은 지금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개별면담을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 통과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개별면담을 하면 저희들 주관부서입장에서는 편한데로 보내달라고 전화올 것 같아서 일체 입을 안떼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면담을 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배치는 대덕전당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대하여 이것을 감안해서 주고 지금 현재 단순 노무에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감으로 해서 그 자리 예산을 금년도 연말에 예산 올릴때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취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분 44명이 옴으로 해서 몇  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작업이 안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고용직이 넘어오면.

○총무과장 김우식  예 요구를 받았는데 그때 기획실에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해당 과장들이..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속기록을 한  번 다시 리바이벌 시켜보십시오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우려된다는 의미로 어떤것이 예상되느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린거지 추호도 박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추호도 여기서 어떤것이 우려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씀올린 거지 표현에 설사 잘못이 있었다 치더라도 저도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런 협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바로 직설적으로 안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부의장님  44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조례가 통과돼야 집행부서에서 어느과 어느과 해서 어떤 업무를 본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안이지 이것은 지금은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조례가 안되면은 우리가 각과에 어느과에 이 정원을 배치할것이냐..

○총무과장 김우식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공식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저께 기획감사실장도 있고 우리 박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는 그렇게 못받아 들이고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 취지를 모르고  저는 조례가 통과되면 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못 챙겨 드린점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 집행부서입장은 형평을 위해서 그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자리에 섰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토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님들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직종하고 균형을 맞쳐야 된다는 점,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고용직인데 유독 지도원에 대해서만 53세로 하고 고용직이라고 하면 모두 58세인데 야간 근무를 그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조금전에 박병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3세로 했는데 지금 일반 업무와 같은 사무보조로 넘어오니까 지도원도 일종의 사무보조원이니까 58세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의 통계는 안 나왔고 평균 9호봉해서 월116만6,21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물론 방범수당 가산금 7만5,000원이 포함되어 약 116만원나가서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방범수당을 빼면 그 만큼 돈이 감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공무원 봉급표에 의해서 고용직 호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대개 군대갔다 온 경력해서 평균 9호봉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누가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현재 당장은 7만5,000원을 빼면 됩니다. 약10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호봉을 올려 줘야 되니까 근무 연수가 오래 될 수록.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백만원 넘습니다. 약 110만원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대로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