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27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3.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 가. 기획감사실
- 나. 문화공보실
- 다. 전산실
- 라. 총무과
- 마. 세무과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96년 5월 2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이었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차 회의시 조례안 가결 여부를 두고 표결단계에 있었는데 오늘 사전에 합의된 대로 유보했으면 하는데 모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차 회의시 조례안 가결 여부를 두고 표결단계에 있었는데 오늘 사전에 합의된 대로 유보했으면 하는데 모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현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되어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폐지코자 합니다. 방범수당은 월 4만원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방범 수당 가산금 지급기준표 별표 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따로 붙인 것을 참고해주시고 신구대조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현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되어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폐지코자 합니다. 방범수당은 월 4만원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방범 수당 가산금 지급기준표 별표 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따로 붙인 것을 참고해주시고 신구대조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고용직신분으로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제도가 폐지예정임에 따라 지도원으로 근무토록 정원조례가 개정된 후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원수당 및 가산금 지급 규정은 삭제됨이 당연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고용직신분으로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제도가 폐지예정임에 따라 지도원으로 근무토록 정원조례가 개정된 후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원수당 및 가산금 지급 규정은 삭제됨이 당연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당을 삭제한 것입니까? 그런 단서조항이 붙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그렇고 남부서에 근무안하고 야간에 방범활동을 안하니까 방범수당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에 방범활동을 안하기 때문에지도원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앞에 지방고용직임용에 관한 조례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안되었을때에는 지금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유보가 되었다면 이것도 유보되어야 되고...
○김재철 위원 연관되어서 물어보는데 방범원이 파출소 경찰관서에 근무하지 않고 구청에 근무함으로 해서 지도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지도원으로 되어 버리면 방범수당은 못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조례가 부결이나 유보되었을 때 수당 지급은 그대로 계속 주어야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이 지금 파출소에서는 안쓰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송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과가 안돼도 파출소에서는 지금 쓰지 않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오기가 곤란하지요. 파출소에 근무를 시켜야 되지요.
○송영남 위원 파출소에서 지금 안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쓴다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지급이 될거고 아니면 봉급만 주어도 되는것 아니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토론하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5분만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제4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되고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 합의한 것과 같이 유보하고자합니다마는 모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에 의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안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되고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 합의한 것과 같이 유보하고자합니다마는 모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에 의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 답변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 답변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안 업무라기 보다는 당면 주요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안 업무라기 보다는 당면 주요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2차 남구 발전 5개년 계획수립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두번째 의견수렴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했는데 공청회는 요즘 참 좋은 뜻으로만 표기가 되지만은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안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두번째 의견수렴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했는데 공청회는 요즘 참 좋은 뜻으로만 표기가 되지만은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안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저명한 대학교수 그리고 전에 우리 심포지움할때와 같은 그런 방향과 경영인들 그리고 구청 실무부서에 국과장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대충해서 우리 남구가 어떻게 하면 제정자립도를 높이고 남구가 살기 좋은 복지 남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 제 생각은 유통단지를 우리 남구에 유치를 해서 영세민이라든가 실업자 이런 사람들 많이 차출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공청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심포지움 비슷한 그런 것을 계획해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심포지움을 해서 저명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 부터 듣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민이 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그런 방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전에도 심포지움할때도 했습니다만 주로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남구 발전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발표를 해도 감이 잘안 잡히고 그래서 그런 일반 주민들보다는 제 생각은 주로 경영인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초청해서 우리 남구 발전시키는데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무슨 그런 것도 이야기 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대문제도 이야기 하고 또 서부정류장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전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순수 일반 주민이라기 보다는 조금 경영인쪽에서 물론 대학교수라든지 학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그 주민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학식이 많은 그런분 보다는 5개년 계획이 실제 우리 주민하고 관계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 앞산순환도로에 숭마장 자리에 순환도로를 지하로 할 것인가 지상으로 할것인가 이런 관계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것은 직접 그동네 주민들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계획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공감을 형성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는 단어가 안들어 갔으면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묘도 요즘 사실 주민 동원이 안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도 어떤 때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런것을 활용해서라도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어느 부분에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런 계획은 그런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실장님 지금 92년도 부터 96년도까지 남구발전계획에 대한 상황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것을 알면서 뒤에 것을 정돈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알고자 하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저희들이 지금 남구 발전 5개년 계획이 92년도 부터 이런 책이 만들어 졌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기히 지금 우리가 거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계획으로서 앞산순환도로관계 그다음에 지하철관계 이런것 그다음 3차순환도로 또 중동교에서 보훈청간 도로개설문제,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 구간을 통과해서 영대로타리까지 계획 제가 말씀드린것은 92년도 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본청계획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 다음에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 확장하는 계획 또 영대로타리에서 지금은 다되었는데 이번 바자회 장소 그 확장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본청계획에 주로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계획으로서 구민광장계획 그다음에 대덕문화전당계획, 그다음에 대명8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계획 이런 것이 들어 있고 또 이제 1차계획에 우리 남구청 새로 신축하는 문제도 거론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만 대충 그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 사실상 미군부대문제가 1차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이 부대이전 계획은 지금 뚜렷한 성과를 못 나타내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큰 계획은 대충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청계획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 다음에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 확장하는 계획 또 영대로타리에서 지금은 다되었는데 이번 바자회 장소 그 확장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본청계획에 주로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계획으로서 구민광장계획 그다음에 대덕문화전당계획, 그다음에 대명8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계획 이런 것이 들어 있고 또 이제 1차계획에 우리 남구청 새로 신축하는 문제도 거론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만 대충 그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 사실상 미군부대문제가 1차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이 부대이전 계획은 지금 뚜렷한 성과를 못 나타내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큰 계획은 대충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물론 그 계획을 물으면서지금 안된 부분은 대략 어떤 것이며 그것이 무엇때문에 제대로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주로 저희들이 시 계획은 거의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시계획중에서 3차 순환도로 중동교에서 보훈청간의 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군부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착공을 못하는 단계인데 제가 기획감사실장가서 본청에 여러 차례 들어가 우리 시의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중동교에서 봉덕국민학교까지 1차 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약 50억을 처음에 책정을 해서 시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대구시에 재원이 없어서 그것도 기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돈이 50억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20억내지 30억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이 약해서 이런 것이 지금 추진이 안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영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하절기 종합대책에서 위험축대하고 절개지 위험교량 이것은 지금 대충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지금 교량은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남구 관내에서는 두군데있습니다.
대명8동에 탑동네 여기는 워낙 경사가 심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한 느낌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천1동에 마태산입니다.
마태산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실상 거기에 옹벽을 쌓는다든가 무슨 그런 장기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하절기 때 예방대책이다 이래서 비가 많이 올때 일기 예보를 듣고 동에서 구청에서 주민신고를 빨리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대피하는 정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옹벽을 쌓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예산 사정상 지금 아직 계획이 실행에 못 옮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명8동에 탑동네 여기는 워낙 경사가 심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한 느낌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천1동에 마태산입니다.
마태산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실상 거기에 옹벽을 쌓는다든가 무슨 그런 장기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하절기 때 예방대책이다 이래서 비가 많이 올때 일기 예보를 듣고 동에서 구청에서 주민신고를 빨리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대피하는 정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옹벽을 쌓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예산 사정상 지금 아직 계획이 실행에 못 옮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방역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TV를 봐서도 생수 먹고 지금 발병되어 있는것, 장티푸스계통 이런것도 있는데 우리 본 구청에서는 지금 생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주로 시에서 조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송영남 위원 여기서는 관리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앞산에도 몇군데 아침에 주민들이 앞산에 올라가셔서 물도 마시고 하는 데 지금 현재 서너군데 생수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위생과에서 월 1회정도 취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수질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저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하절기 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재해 위험지구는 대명8동과 이천1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주택가에 큰 나무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 나가니까 가정에서 나무가 너무 크니까 베어 낼수는 없고 해서 나무껍질을 벗겨서 전부 고사가 되어 있듣데 그런것을 하절기에 태풍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 전체에 나무가 커서 위험한 것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나가니까 가정에서 나무가 너무 크니까 베어 낼수는 없고 해서 나무껍질을 벗겨서 전부 고사가 되어 있듣데 그런것을 하절기에 태풍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 전체에 나무가 커서 위험한 것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들어오는자료에는 없는데.
○박순종 위원 지금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 봉덕3동에 보면 몇그루의 나무가 있고 대명5동인가 어디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있든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죽어 있는데 그것이 태풍이 불면 밑에 거의 썩어 들어갈건데 잘못하면 그것이 민가에 덮친다 하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주민 공청회등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테마공원이고 이런 곳에 보면 특별한 사람 즉 대학교수나 그런분들 어떤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무지해서 뜻도 잘 모르면서 구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보면 주민으로서의 전문인으로 있는 대학생들 즉 조형물 같으면 조형물 여러 가지 부분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예를 들면 지하철 환기통 같은 것도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 해서 자기가 만든 조형물을 환기통에다가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 한 곳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들어 저명인사인 대학교수에게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실지 보고 느낄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도 좋게 할 수있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해서 공청회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석만공보계장입니다. 권오룡문화체육계장입니다. 김창조대덕문화전당준비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학연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보고입니다.
서석만공보계장입니다. 권오룡문화체육계장입니다. 김창조대덕문화전당준비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학연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학연 문화공보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암반제거는 다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덕문화전당 밑에 말씀이시지요?
○이신학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밑에 암반은 거의 제거를 다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제거 다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공기가 늘어난 70여일 중에 암때문에 늘어난 공기가 약 30일 이상됩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현재 애당초 공사계획보다 늦어진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까 보고드린약 70일정도 늘어나는데 그것이 암 발파를 소제어발파 즉 옆에 피해도 적고 대명여중에 피해도 적고 하기 때문에그것 때문에 공기가 약 30일 정도 늘어났고 기타 다른 공기하고 합쳐서 약 70일 늦추어 졌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리고 전체가 순연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한 70일 늘어납니다.
○박순종 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안그래도 연이어 남구 구민광장이라든가 대덕문화전당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민 체육광장을 해놓고 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쉬움도 있었는데 앞으로 문화의 전당은 원 골조는 설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내부에 조금씩 신경을 더 쓰시면은 상당히 훌륭한 문화의 전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관과 문화관, 휴게관등이 있는데 이 문화관 같은 것은 소규모로 이동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작은 무대 같은것 이동식으로 할 수 있어서 자유자재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 특히 본공연관이나 문화관등은 음향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내부에 설치를 잘 한 후에라도 음향시설이 잘못되면 공연할때 상당히 좋지 않게 들릴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대 장치할때 음향시설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예산 아낄려고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를 마무리 할 단계에서 아쉬움을 남기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이 추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는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커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예를 들어 각 실과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를 옳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각과에서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듯이 대덕제 뿐만 아니고 각과에서 예를 들자면 세무과 체납세 징수때도 공보실에서 대덕지를 이용한다든가 할때 확실하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추경에 좀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각과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용이하게 일이 처리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연구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민 체육광장을 해놓고 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쉬움도 있었는데 앞으로 문화의 전당은 원 골조는 설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내부에 조금씩 신경을 더 쓰시면은 상당히 훌륭한 문화의 전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관과 문화관, 휴게관등이 있는데 이 문화관 같은 것은 소규모로 이동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작은 무대 같은것 이동식으로 할 수 있어서 자유자재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 특히 본공연관이나 문화관등은 음향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내부에 설치를 잘 한 후에라도 음향시설이 잘못되면 공연할때 상당히 좋지 않게 들릴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대 장치할때 음향시설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예산 아낄려고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를 마무리 할 단계에서 아쉬움을 남기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이 추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는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커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예를 들어 각 실과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를 옳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각과에서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듯이 대덕제 뿐만 아니고 각과에서 예를 들자면 세무과 체납세 징수때도 공보실에서 대덕지를 이용한다든가 할때 확실하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추경에 좀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각과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용이하게 일이 처리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연구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예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박위원님이 지적한것을 제가 3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전시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하는 것과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외국에 가셔 보신다든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지적내지는 말씀을 해주시면 발주하기 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화공보실 역할과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추세가 홍보라든지 문화체육파트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식으로 전시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하는 것과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외국에 가셔 보신다든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지적내지는 말씀을 해주시면 발주하기 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화공보실 역할과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추세가 홍보라든지 문화체육파트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문제점 지적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증액이 5억5,000만원인데 조금더 붙으면 10%를 육박하는 선인데 만에 하나 처음에 계약이 81억 돼있죠? 당초 계획이.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백위원님 당초 계약금액 42억2,600만원 이것은 주공사 토목공사 건축포함해서 42억2,600만원이고 81억하는 것은 전체 합쳐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전기공사, 설비공사,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81억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 81억 중에 42억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에 하나 81억으로 계약할 때 모든 조건을 이것으로서 해주겠다 그래 되어있죠? 남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요인은 안되지만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인정한 노임 단가가 올랐거나 또 물가가 상승해서 5% 이상 물가가 상승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당해 년도의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수년간 하는 공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려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검토중인데 제가 말한대로 공사계약대로 밀어 붙쳐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그대로 해달라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올려가지고 못해주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백위원님 사실 관례라든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다 치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향후 계획에 보면 96년도 5월 부터 도시계획시설지적승인변경 및 변경계획인가하면서 이것은 설계변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산 순환도로가 지금 공사가 마루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이렇게 뽈록한 법명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조성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땅은 물론 시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대덕문화전당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에서 시설을 변경해서 대덕문화전당부지로 합필할려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백종교 위원 다른 설계변경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내역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암반의 지질조사가 사전에 조사했던 것과 달라서 그 당시에 공사 지연과 어떤 사업비 증액의 원인이 이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전번에 보고드릴때 암이 당초에 설계했던 암보다 더 단단한 암이 나와서 설계비가 공사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올려 주지는 안했고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을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4억7,900백만원중에 그 암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가감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설계는 크레카인가 이렇게 해서 암을 캐도록 되어 있고 지금 발파를 했는 것은 소제어 발파를 했는데 그차액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은 별개로 지금.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그리고 실장님 대덕문화전당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번에 대덕제하면서 구민운동장에 가보고 제가 느낀 사항인데 지금 본부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운동장에 비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공사비를 좀 드려서라도 본부석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석이 차지하는 전체를 제거를 시켜주면은 운동장이 상당히 넓어 질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게 많이 넓어 질것 같은데본부석에 보니까 스텐드하고 뒷공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무용지물인데 그래서 그것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면 운동장이 많이 넓어져서 충분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든데 실장님 검토하셔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면 내년사업에라도 전문가를 시켜서 검토를 하든지 해서 공보실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기왕 만들었으니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공사비를 좀 드려서라도 본부석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석이 차지하는 전체를 제거를 시켜주면은 운동장이 상당히 넓어 질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게 많이 넓어 질것 같은데본부석에 보니까 스텐드하고 뒷공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무용지물인데 그래서 그것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면 운동장이 많이 넓어져서 충분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든데 실장님 검토하셔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면 내년사업에라도 전문가를 시켜서 검토를 하든지 해서 공보실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기왕 만들었으니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위원님 하신것은 본부석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본부석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층계진 것이 그것이 광장이고 그 밑이 운동장 아마 이렇게 돼서 조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위에 층진 부분을 싹 파가지고 운동장하고 평면으로 해버리면 운동장이 상당이 넓어지지 않겠는냐 아마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걸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검토를 해볼 생각이냐 하면 그 뒤에 앞산순환도로가 확장이 되면 옹벽을 쳐야 됩니다. 지금 사면이 자꾸 흘려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면을 그대로 두니까 잔디도 잘 안살고 안에 자꾸 물이 쓰며 나오니까 그리고 비가 조금 오고 하면 그것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왜 그대로 두는냐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이야기할때 들어보니까 앞산 순환도로를 확장을 하면 거기에 옹벽을 아마 앞산순환도로 설계할때 그것을 옹벽을 넣는 모양입니다. 우리 광장쪽으로 그럴때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위에 층진 스텐드 그부분을 확 밀어비리고 밑에 것하고 평면으로 하면 축구장은 안나옵니다마는 상당히 더 넓어지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검토를 해볼 생각이냐 하면 그 뒤에 앞산순환도로가 확장이 되면 옹벽을 쳐야 됩니다. 지금 사면이 자꾸 흘려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면을 그대로 두니까 잔디도 잘 안살고 안에 자꾸 물이 쓰며 나오니까 그리고 비가 조금 오고 하면 그것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왜 그대로 두는냐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이야기할때 들어보니까 앞산 순환도로를 확장을 하면 거기에 옹벽을 아마 앞산순환도로 설계할때 그것을 옹벽을 넣는 모양입니다. 우리 광장쪽으로 그럴때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위에 층진 스텐드 그부분을 확 밀어비리고 밑에 것하고 평면으로 하면 축구장은 안나옵니다마는 상당히 더 넓어지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대덕문화전당건립을 하는데 있어 남구 구민이 아무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나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완공을 하는데 약 100억 가까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음향설치와 땅은 물론 시에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땅값은 들지 않고 순수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음향설치와 땅은 물론 시에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땅값은 들지 않고 순수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땅값은 안듭니다.
○김재철 위원 만약에 땅을 구입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에서 문화전당을 짓는 것은 좋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했는데 앞으로 조금전에 박순종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리, 운영부분 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아주 신중히 사전에 검토가 잘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남부도서관이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세미나실도 많이 있고 공연장도 있고 있어도 지금 이용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앞으로 관리를 과연 남구차원에서 직영하느냐 더나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구민들이 문화전당을 이용을 하면서 소득도 생겨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문화공보실에서 세심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여러가지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래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도서관이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세미나실도 많이 있고 공연장도 있고 있어도 지금 이용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앞으로 관리를 과연 남구차원에서 직영하느냐 더나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구민들이 문화전당을 이용을 하면서 소득도 생겨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문화공보실에서 세심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여러가지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래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덕문화전당이 저희 공보실 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책임을 느낍니다만 운영이라든지 건립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몇분을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덕문화전당이 저희 공보실 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책임을 느낍니다만 운영이라든지 건립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몇분을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전산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전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최학연 전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남구사랑방의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470-0671-4입니다.
지금 현재 4회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회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집에 컴퓨터를 사용하면 사랑방게시판이 나타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8회선으로 증설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pc통신은 모든 국만학교때 부터 인터넷을 사용을 하자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데이타뱅크에서 뿁아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는 저희들 구청에 뿐만 아니고 구청에는 이런식으로 남구 사랑방이라든지 하는데 잘 없습니다마는 시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구시에 바란다 이런식으로 항목이 있어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달서구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전 구청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은 아마 저희 남구청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8회선으로 증설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pc통신은 모든 국만학교때 부터 인터넷을 사용을 하자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데이타뱅크에서 뿁아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는 저희들 구청에 뿐만 아니고 구청에는 이런식으로 남구 사랑방이라든지 하는데 잘 없습니다마는 시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구시에 바란다 이런식으로 항목이 있어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달서구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전 구청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은 아마 저희 남구청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전자게시판에 우리 모든 민원 안내같은 것도 되어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것은 제일 위에 알립니다 해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수시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
○백종교 위원 공지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민원처리 할때 갖추어야 할 서류같은 것이라든가 민원실에 와서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식으로 한다 그런 것을 지금 선진화 되어 있는 곳에서는 주내용에 그것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책자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데도 있고 PC통신에 모든것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여기 PC통신을 하는 데 우리가 다른 공지사항보다 구청에 민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절차사항등을 상당히 세밀하게 해 났든데 앞으로 그런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우리가 여기 PC통신을 하는 데 우리가 다른 공지사항보다 구청에 민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절차사항등을 상당히 세밀하게 해 났든데 앞으로 그런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생활민원안내라 해서 143건을 입력시켜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인감, 호적, 이런 일반행정이 있고 세무 11건, 사회.가정.복지 17건 위생. 보건. 환경.청소. 건설.자동차. 도시계획. 민방위. 병무. 문화. 공보까지 총망라해서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상세하게 얹어 났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더 드리면 혹시 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화만 걸면 민원생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V.M.S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만 PC를 사용하는 것은 지면으로 보는 것이고 전화로 하는 것은 음성으로 듣습니다만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이나 보통 주부들은 PC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생활민원안내를 전화로 또 안내를 해드릴려고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사랑방과 겸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인감, 호적, 이런 일반행정이 있고 세무 11건, 사회.가정.복지 17건 위생. 보건. 환경.청소. 건설.자동차. 도시계획. 민방위. 병무. 문화. 공보까지 총망라해서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상세하게 얹어 났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더 드리면 혹시 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화만 걸면 민원생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V.M.S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만 PC를 사용하는 것은 지면으로 보는 것이고 전화로 하는 것은 음성으로 듣습니다만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이나 보통 주부들은 PC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생활민원안내를 전화로 또 안내를 해드릴려고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사랑방과 겸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앞으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보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든 각 실과에서 계획되는 것을 PC통신이고 전화를 통하든지 해서 각종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각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민이 잘 이용을 해야 계획을 세운것이 어느정도 되어나가지 계획을 아무리 잘 잡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산실에서 어차피 PC통신에서 사랑방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별히 잘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전화하는 것은 음성정보서비스 말이죠?
○전산실장 윤종원 예 V.M.S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전산실장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영남 위원 저는 PC를 사용안해서 그런데 새로 구입해서 전화회선에 붙이면 되는겁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습니다.
전화회선만 연결해서 본인이 한국통신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한국통신에 전화해서 내가 PC통신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하면 그쪽에서 안내를 다해줍니다.
전화회선만 연결해서 본인이 한국통신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한국통신에 전화해서 내가 PC통신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하면 그쪽에서 안내를 다해줍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은 전화비로 같이 들어갑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전화비하고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최학연 총무과 업무에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전자주민카드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일곱개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인감, 주민등록등.초본도 이걸로 갈음이 다 됩니다.
○박병찬 위원 등본, 초본, 인감.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신용카드와 비슷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 등본을 제시할때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직 기계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넣으면 우리가 보통 신용하듯이 화상에도 나타나고.
○박병찬 위원 아니 상대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있든가 아니면 회사에 무엇을 할려고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안됩니까? 그럼 발급을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가지고 상대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나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때는 카드를 주지는 못하고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받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은 주민한테 발급받아 오 라 안합니다. 우리 직원이 건축과에 가서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카드를 넣으면 가족관계라든지 모두가 화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아오지 않아도 총무과에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면 그것으로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합니다. 민원서류 규정이 바뀌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청에 PC를 한대 넣는다 이 말입니다.
○송영남위원나오는 양식을 종이에 복사하는 형태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까지는 아직 기계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기계가 될런지 깊이있게 못들어 갔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98년 6월말에서 7월달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시범운영이 내년도 10월달 까지.
○백종교 위원 98년도에 남구청에서는 카드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최학연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주민대학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 2회에 160명 실시계획에 예산이 800만원이 든다 그런 계산인데 강사는 주로 어떤분이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전담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생활철학해서 백승균씨,
○김재철 위원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즉 위탁교육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위탁교육인데 강의도 계명대학교 강의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최봉길씨, 최손열씨, 노정국씨, 박학정씨, 서용우씨, 박노열씨, 김종언씨, 이명길씨, 청장님도 특강이 있고 이것은 저 개인생각으로 400만원 해도 이번에 376만원 주었습니다.
그만큼 주었는데 대덕전당이 건립되면 우리가 강사만 모시고 오면 예산면에서 절감될것이고 강사료만 주면 시간당 얼마씩 우리가 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고 대덕전당이 되면 아마 이 기능은 지금 타구청에도 공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능은 다시 가져가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만큼 주었는데 대덕전당이 건립되면 우리가 강사만 모시고 오면 예산면에서 절감될것이고 강사료만 주면 시간당 얼마씩 우리가 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고 대덕전당이 되면 아마 이 기능은 지금 타구청에도 공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능은 다시 가져가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김재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 교육원에 위탁교육형식이 아니고 자체 교육계획에 의해서 주민대학을 운영해도 안되겠나 그리고 청장이 특강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우식 한시간 합니다.
○김재철 위원 내용이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특강은 6월 25일날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여기 보니까 정치문제가 나오는데 정치는 지방정치 즉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역할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것은 저 혼자의 생각인데 특강을 청장만 할것이 아니고 의회의원들도 생각이 있으면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만한 경험 축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참여에 대한것은 자체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검토 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도 시민대학같은 것을 하고 타구청에도 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전번에 구청자체에서 이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영대, 교대, 계명대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대쪽에 보니까 건강에 치우쳐있고 교육대의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자체가 아이들 즉 2세들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도 좀 가져오고 2세들 교육도 좀가져오고 계명대학교의 것도 가져와서 통합할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한달여 접촉을 했는데 이핑계 저핑계되고 협조가 안되어서 결국 그중에서도 골고루 들어 있는 것이 계명대학교라서 계명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특강을 한다 사실 특강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영대쪽에 보니까 건강에 치우쳐있고 교육대의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자체가 아이들 즉 2세들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도 좀 가져오고 2세들 교육도 좀가져오고 계명대학교의 것도 가져와서 통합할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한달여 접촉을 했는데 이핑계 저핑계되고 협조가 안되어서 결국 그중에서도 골고루 들어 있는 것이 계명대학교라서 계명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특강을 한다 사실 특강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김재철 위원 굳이 의원에 국한하는 뜻은 아니고 정치문제에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라는 제하의 강의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0,60분강의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주어진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자체에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그것을 해볼려고 하니까 교수들 협조가 잘 안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에 영대 교수들하고 절충을 하고 교대하고 절충을 하니까 잘 안되어서 그만두었는데 사실 바람직한 것이 균형감각을 잃었을때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는 대덕전당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김선명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료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신청한 분은 강좌를 받고 계시는 분은 무료입니다.
○김선명 위원 주부들 지금 어떻게 모집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반회보도 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주부도 있고 일반 남자분도 계시고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과장님 각 과목별로 강사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한사람당 강의료가 얼마인데 예산이 8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재료가 약130만원나가고 강사료가 128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 해서 자기들 56만5,000원정도는 전화 연락하고 등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용품 및 공공요금으로 50만원 강좌진행비로 12만원해서 전부 376만5,000원이 나갑니다.
○김재철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식도 바꿔야 되겠다 즉 왜 이 말씀을 하는냐 하면 우리가 며칠동안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청소행정문제, 쓰레기분리수거등이 안되거든요. 적어도 그런 체널을 통해서도 주민대학에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겠다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앞서 있는 분, 참여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가미를 해서 강의내용에 이렇게 해서 자꾸 확산시켜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물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강의를 교수들 처럼 능숙하게는 못하겠지만 주어진 현실 상황하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고쳐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주민대학을 통해서 종합행정하는 구청의 방향도 알려주고 앞으로 계도해나가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최학연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학연 세무과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향후계획에 보면홍보매체를 통한 자납 홍보철저 자납이라는 것이 그문구에 꼭.. 요즘 소득세 같으면 자진신고하는데 이것은 고지서가 발부되어 세금내는 것인데 자납이라는 말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고 전에 부터 상례로 써오니까 자납하는데 다른 문구를 쓰는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종교 위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지서에 나와서 하는 것인데 아니면 스스로 신고해서 내가 내는 것이 자납인데 이것은 고지서가 컴퓨터로 나오는데 자납이라고 사용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금을 자진으로 납부해주십시요. 과거에는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 영수 원부하는 것이 있어 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현금 영수원부에 의해서 세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금 영수원부 제도가 폐지되고 시민들 스스로 은행에 가서 자납하는 그 제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자동차는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것은 5월 1일 취득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5월 1일 취득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5월 1일 0시 그러니까 5월 1일 0시는 업무를 안보니까 없지요. 5월 1일 취득했으면 5월 1일 이후의 소유자가.
○박병찬 위원 4월 31일 자정까지 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세무과장 조용원 아니지요.
○박병찬 위원 5월 2일 부터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5월 1일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 안합니까?
○김재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소유주와 현소유자 재산세 분기점이 며칠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5월 1일 0시
○김선명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가 작년에 연 4회에서 지금 2회로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 주민들의 부담은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내서 금액이 커졌는데 징수하는 과정에 4회 분할해서 낼때와 2회로 나누어 낼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비슷합니다. 4회로 내나 2회로 내나 관심있는 사람은 자진 납부하고 관심없는 사람은 이렇게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선명 위원 현구청의 실정이 어떠한가 이 이야기입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선명 위원 아니 6개월치 한번 안내었습니까? 6개월치 한번 내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저번에 한번 냈고 징수율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그에 대한 연도별 실적을 보면 알지만 관심있는 사람은 내고 관심없는 사람은 자꾸 미루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전에 4회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6개월치를 한번 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납부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4회분할, 2회분할시의 체납액의 비교치는 알수 있잖습니까?
○박병찬 위원 체납액이 전에 보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을 기일해서 체납액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과거의 것하고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봐서 영향을 받았지 4회다 2회다 그래서 체납액영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우리구청에는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선명 위원 4회가 2회로 줄어들므로서 주민들로서는 일시금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미리 낸다고 해서 세금을 감해주는 것은 아니고 연체되면 연체금을 무는 입장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사전에 내면 10% 감해줍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10% 혜택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선명 위원 그러면 6개월치 내는 것은 10% 혜택보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없죠
○김선명 위원 1년치를 미리 내는 경우에 10%를 감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것도 %에 좀 들어갑니다. 그것까지고 체납액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남구에 자동차세 1년분을 한꺼번에 내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1만 5,000명정도 됩니다.
○김재철 위원 남구에 지방세수가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지방세가 98억..
○김재철 위원 구세말고 시세하고 합쳐서
○세무과장 조용원 567억8,000만원정도
○김재철 위원 그럼 500억이 넘내요. 내가 왜 묻는냐 하면 남구의 지금 세무과 계가 5개죠? 여섯개입니까? 500억이 넘으면 징수과 분리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태내무부장관이 있을 때 그시점에서 해라 그래서 했고 그 이후에는 500억넘으면 될것이다 그런 규정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세무과는 징수과를 분리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조용원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분리한 것을 다시 합치는 그러한 요구가 자꾸 들어갑니다. 같은 업무를 과를 두개 분리해 놓으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런 건의가 들어갑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는 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 우리 위원님도 잘 몰라거든요. 한꺼번에 내면 10%감해준다는 것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이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그런제도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최학연 그럼 년초에 지금 납세자들 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없어요.
○세무과장 조용원 승용차는 없고 세금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 타이탄, 봉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얼마 안되니까.
○위원장 최학연 승용차는 해당없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해당되는데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고 하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최학연 조금전에 남구에서 한꺼번에 내는 사람이 1만5,000명인데 화물차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화물차, 봉고차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승용차는 없고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3건의 본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3건의 본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