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곽철환  주요현안업무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만일 전혀 불가능하다면 1층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도에서는 잘 안들어 주지요.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당초 계획 대로1층에 주차장설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쪽에서 언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좀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과정 경위를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만 할 만한 일이 아니고 위에 분들이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지하실에는 보일러실하고 소리나는 것이 에레베이터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장 휴게실을 두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노인시설을 두군데해놓았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여성도 있고 지금 계획은 유아탁아소도 하고 유아장애자도 수용하고 이렇게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약 40명정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복지회관 이것이 안되고 있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금년에 근로자 외국시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섯명을 보낼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설령 다 보내봐야 실효성도 없고 노사화합에도 큰 도움이 안될것이다. 내년에 보고 올해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1,000만원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총 건축면적에 300㎡당 한대씩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기계실, 작업실 소리나 소음이 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사회과장 곽철환  못주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데 위에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만에 하나 안되면 할수 없이 당초처럼 1층 그대로 설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일반사무장비도 되고 컴퓨터나 또 피아노 그런 종류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까지 단속을 3회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0평 미만인 소규모 업소는 가급적 지도를 해서 영업허가를 받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업소는 고발을 하고 간판을 제거하고 또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업소는 정확한 수치는 나올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시설은 시장가 주변 또는 건축법상 용도가 되지낳는 작은 규모 그렇지 않고 큰 업소로서는 불법이나 퇴.변퇴행위를 하다가 허가취소된 업소들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왜냐하면 업소지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그 감시업무는 시설기준 일반위생 수준 또 건강진단증 업자들 준수사항 이러한 것들은 관련단체에서 감시를 하고 시정조치를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될 때는 영업정지 처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 주도록 제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관내업소들이 실지  수준이 미흡한 업소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단체에서 지도를 하는 한계라 그럴까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나친 규제를 못해서 있는정도 입니다. 이제 국민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스스로 시설기준은 향상되리라고 보고 또 이용시민도 이제 특별계층을 제외하고는 불결한 업소는 잘 찾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야간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2,15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개소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그중에 내용을 보면 무허가 업소가 한 43개소 되고 영업시간 위반이 39개소 퇴폐 변태업소가 39개소, 기타 경미사항이 82개소로서 조치는 고발 43개업소, 허가취소 36, 영업정지 9개소, 시정경고 조치 34개소등을 해서 현재 형사처벌은 121명, 구속6명이고 불구속이 115명이고 무허가 또는 허가취소업소에 대한 간판철거를 12회 6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지로주변에 청객하는 접객부를 21회에 걸쳐서 21명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즉결에 회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를 위해서 신고엽서제도 2회를 해서 2,300매를 하고 신문에도 지방지 일간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 그런 업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용 전화카드도 만들어 배부를 하고 또 책자도 만들고 이런 홍보를 했으며, 또 직능단체와 그 지역업주들과 간담회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10평미만의 분식등 생계유지형이라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점으로 곤란하고 또 취약지역에는 그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하고 또 무허가가 되고 이 악순환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며, 또 이제 하다보니 업소들이  음폐하는 업소들은 거의 교도소문과 같이 철문을 해서 완전히 봉쇄를 하고 이래서 또는 폭력배도 개입이 되고 애로점이 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앞으로 생계유지형이라 할지라도 계속 지도를 하면서 시정이 안되는 것은 최후조치를 하겠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고발등 강력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동으로 월 2회정도 하고 자체 지원을 주2회이상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행정처분한 것 중에서 보면 처분 의뢰 받은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봐서 서에서 했는것이 더 많습니다. 실지 저희들 전담반은  1개반이고 경찰은 관내 파출소마다 또 그네들은 24시간 순찰조가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같이 그 실적은 동감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심야단속은 저희들  3시까지 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모니터 요원은 저희구에서 지정을 한사람이고 명예식품감시원은 광역시에서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모니터 요원은 구에서 하고 식품명예감시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다만 단속할때 일정별로 본청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정별로 와서 활동을 하도록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요원중에는 통반장도 몇사람 있으며 또 부정 불량식품 때문에 학교 양호 교사들도 있고....

○위생과장 이원수  단속이나 이런 것은 모니터요원들이 모릅니다. 다만 자기네 스스로 인지한 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위생과장 이원수  그당시에 직능단체 요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할때 일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주로 봉덕시장 주변에서 캠프워카에서 흘러나오는 외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위생과장 이원수  예.

○위생과장 이원수  대표적으로 소갈비도 있었고 햄, 소세지, 과자류 또 주류 기타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 또 수입을 하게되면 수입상에 표시를 해야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거 폐기한 제품은 그대로 유출 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부대에서 팔다가 남은 재고정리 같은  것 헐 값에 흘러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질도 좋지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이유 불문하고 성분 불구하고 폐기 처분 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어린이들이 잘 먹는 햄이라든가 또 떡볶이라든가 또 과자류등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제도가 미흡해서 근절이 안된다고는 단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시장에 가보면 형편이 좋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몇개품을 겨우 가지고 와서 생계유지하는 그런 유형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물량을 사실 모두 다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못 가져 오도록 이루어진다면 아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하면서 일단 법에 저촉이 된다, 또 이것은 수거 폐기해야 된다 이런것을 주입시키면서 스스로 전환을 유도를 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벌칙은 상당히 강합니다. 500만원이하 벌금이나 5년이하 징역, 벌칙은 강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여기 13건 모두 다 고발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시정경고는 1차행정처분 규정에 시정조치고 만약 그것도 반복해서 2차에 들어가면 영업정지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영업 정지하고 시정경고는 위반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유형을 심야영업이나 또 퇴폐변태 일반음식점의 유흥음식점 영업을 한 업소는 1차로 바로 2개월 영업정지로 들어 갑니다. 2차에 영업허가 취소로 들어갑니다. 시정경고는 허가증을 게첨하지 안했든가 도 기타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든가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아마 힘없는 업소분류가 관광업소와 일반업소를 대비한 것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업소는 영업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는 12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왜 대형업소는 제한이 없고 적은 업소는 제한이 있느냐 문제보다도 관광업소는 원래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사업발전을 위해서 특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런데 관광객 질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분할 것은 없는데 사실 밤에 보면 거의 다가 대구시민이지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차원에서 관광업소를 같이 제한을 하든지 일반업소를 해제를 하든지 이래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내 전구에서도 같이 상급기관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올라갔는데 광역시에서 조정문제를 깊이 검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층에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래도 심야영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쪽이 당연 많은 비율로 앞섰기 때문에 현재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해제를 하지 못하니 관광업소와 균형이 안맞는것은 사실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서위원님 생각과 제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영업시간 조정권은 광역시에 완전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건의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사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경찰이 기타 치안에도 바쁠텐데 많은 시간을 내는 이유가 과거에는 식품접객업소에 깊이 관장을 안했습니다. 89년 1월 1일을 기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이 위생업소가 탈선하고 범죄하는 온상이다 주로 발생건수가 이런 업종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용은 한다 이래서 그후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속영업규제에 의하면 접객업종이 그 해당이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경찰이 바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법률에 저촉되는 고발사항은 바로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다 벌칙이 적용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8명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그 구간이 다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만큼 우리가 즉결까지 경찰이 했는 것 제외하고 앞에 27명 즉결은 우리가 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더 관심을 두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 주요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계속해 오면서 그래도 해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도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에는 이런 부분의 행사가 예산의 지원없이 지역단위에서 유지들의 출연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속에서 행사가 치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약소하게 하면 근근히 사실 경로잔치 경우는 동당 100만원인데 우리 전체 노인 인구 1만2,000명에 1억6,000만원을 1만2,000명 나누면 1인당 약 1,300원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동에서 다른 추가경비없이 경로잔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려 가야 되겠지만 요즘 후원하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행사가 같이 치루어질 수 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고 솔직히 이 복지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참여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구청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다소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달서구청 같은 경우 올해 우리 체육대회 경비가 500만원이었는데  달서구청에는 400만원이었고 조금씩 행사종류에 따라서 구청별로 들쑥날쑥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경비가 8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 구는 타구를 봐서는 형편없이 낮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동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시에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하고 동당 얼마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당초 예산 요구할때 노인인구라든지 경로당 수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에 지침을 하달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일 효도관광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는것이 아니고  대명3동, 9동에서 지역에 어떤 출연자가 있어서 경로잔치를 1일 관광으로 대치했는 그 모자라는 경비를 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우리 대덕제행사 기간동안에 로데오식당에서 앞산 먹거리 할인 행사를 겸해서 자기가소년가장들을 초청해서 식사제공을  한번 하겠다고 자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주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해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소년소녀  가장들 초청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데오식당에서 원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 행사를 줄이고 그것으로 대체했는데 역시 저녁시간이고 해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필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바자회 관계는 대덕제행사 일환으로 했는데 대덕제에 대한 종합평가가 아직 안나왔고 지금 각 실과별로 맡은 행사에 대한 평가보고를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가보고서를 토요일까지 공보실에서 수합해서 6월초순에 평가보고회를 가질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행사를  기획하고 할때 어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장소 선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홍보문제인지 하여튼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서 우리가 준비했는 만큼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은 700만원정도로 기금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지금은 그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의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보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계층이 다 틀리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과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이런 사람들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본청에 주관부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만하지 않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곡내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은 저희들 건축과에 의뢰해서 안전진단부터 해서 문제 있으면 수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대로 스티카를 부착했다 홍보물을 게첨했다 현수막을 게첨했다 주민들 홍보를 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동원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반회보에도 게제를 하고 또 더 홍보도 하고 저희들 지도단속도 더 강화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청소과장 신만현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저희들 금년도에 작년년말에 업무보고할때 가급적이면 동에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상문제도 적극적으로하라 하는 건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년말에 그렇게 할까 싶은데 이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국 시상금 제도라든지 이런것을 좀더 많이 올리고 이래야 될것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심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동에도 그렇게 큰차이 있게 어느동에는 그렇게 잘하고 어느동에는 그렇게 못하는데는 사실상 없거든요  이래서 그 방법도 한가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청소과장 신만현  1차적으로 동에 해야지요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은 혹시 또 구청이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차고에 주차하는 대수가 33대...

○청소과장 신만현  33대

○청소과장 신만현  예.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큰 동네에는 두대 나가는데도 있고 동 작업량에 따라가지고 그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33대를 모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만 동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동장이 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도 먼저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부가 약 300명 되는데 물론 다 길거리에 나가있는 인부들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인부를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전부 다 관리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담을 시켜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나무 심는것 별도로 되어있는 것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도 개최했는데 그당시도 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서구같은데는 구청 앞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하고 북구는 오봉산 기슭에 분수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건들바위 있는데 분수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테마를 상징해서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효과있는 테마를 설정해서 했으면 남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91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남구를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테마를 하나 만들면 안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시비도 2억 보조되었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안그래도 91년도에 조성했는데 또 새로 하면 예산낭비 안되느냐 이런 토론도 있었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앞으로 구청 상징을 하나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우선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해서 남구를 알리는게 안좋겠는가 이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2억을 해가지고는 옳은 모습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래도 구조물이 너무 모양이 졸렬하면 오히려 안하기 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좀 구비는 아끼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돌린것은 아닙니다. 식목이 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기초 계획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당초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재료비로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별도 배경은 없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된거고 본청에 또 2억이 시비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뭔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타 장소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마침 그 장소에 남구 상징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축조해서 하는게 안 좋겠는냐 우선은 돈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먼 장래를 봐서는 좀 보람된 일이 아니냐 이래서 계속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용역비가 되어야 용역을 의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더 드는 것은 예산이 없어니까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좀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일단 저희들이 용억을 줘야 되는데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작성단계에 들어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 주요현안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도시정비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서는 이천동이라든지 봉덕동, 대명동 3지구, 8지구 또 그외에도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지 않은 저희 남구에서는 대명지구 토지구획정리가 되었고 이렇지만 그외에도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개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정도 된다 이것은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제나름대로 생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물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8개지구가 현재 시행이 되어 있고 그외에도 대명5동이라든지 여러군데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뚜렷한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계하고 연계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것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허가는 가능합니다. 허가는 가능한데 그것이 소유주가 워낙 많아서 허가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시장 소유주간에 일부는 뜯어달라고 진정을 하고 일부는 좀 참아달라고 진정하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지금 무허가가 전부 얽히고 섥히고 해서 내용이 복잡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위에는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렇게 맞아야 되고 또 소유주가 여러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구비서류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 주요현안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위치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 도로를 50m 뚫는 우리 설계하는 노력이나 100m 다 뚫는 설계노력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뚫어주면 국민도 좋고 저도 일하기 좋고 여러가지 잇점도 많은데 이제 이것도 각동마다 또 여기는 안해준다 저기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나누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그것이 실시계획 설계가 하고 있는중이고 이번 추경에 보상비로 50억 계획되어 올라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중동교에서 봉덕국교간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이 도시국 본청에 도시계획과에서 자주 국방부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 진도등과 어느선까지 거기서 이야기를 잘 안해줍니다. 그런데 저것이 원래 비행장도 구미로 갈려고 했다가 구미에서 알고 떠드는 바람에 무산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2군사령부 옆으로 물색중인데 거기는 미군측에서 노 해버리고 위치가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지금 국방부하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미군부대 주변으로 가는것도 이것이 비밀이 노출이 되어서 구미시에서 알아 버렸어요 그래서 구미 데모대가 국방부에 갔는 겁니다. 그것이 맞불 붙어서 그것이 사실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어떻게 좀 가르쳐주면 그만 신문에 나고 하니까 비밀없어진다고 합니다. 좀 비밀로 부쳐주면 될 건데 말이지 좀 그러면 신문에 나고 나고 하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억을 추경에 얹어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을 각동에 신설할 곳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꼭 달아야 할 때 그 위치만 빼주세요. 빼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달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공원하는 부서에서 달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시행부서에서 전부 한몫 넣어서 설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돈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했을때 각동네에서 주차구역선 8m이상 12m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장소를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는것이 한번있습니다. 각동에서 동장님이 각 동네 주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원하는데만 긋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어져 있는데는 각동에서 동장님이하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이 좋다하는 장소에는 현재 설치를 했고 극히 반대하는 장소라든지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현재 그치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하는것은 2차정비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보다도 대부분 이면도로에는 주차선을 그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자기집앞에 그어라 하는 사람 그치마라는 사람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설치할수 있는 장소에는 대부분 설치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 서울에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줄 아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라든지 시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합니다. 지금 대구라든지 타도시에는 지금 안하는데가 사실 많습니다. 부산도 저희들하고 체제가 조금 다릅니다. 부산에는 노상주차장 이런것은 시에서 탓치를 안합니다. 구에서 다해서 구수입으로 전부다 들어옵니다. 현재 간선도로에 주차구획선 그어 놓고 상이군경이 돈받고 하는 것은 시로 다들어 가거든요. 부산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합니다. 구청에 해서 구청수입으로 바로 들어 와 버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난뒤에 앞으로 계획은 아마 정부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저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 그어놓고 난뒤에 유료화할 계획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례라든지 여러가지 시에서 위임이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을 그어 놓고 난뒤에 차후에 계획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것은 현재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25m이상 도로는 시장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25m도로는 구에서 구청장이 관리하게 될것 같으면 조례만 개정되면 만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있는것이 돈을 받게 되면 조례가 별도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따라야 돈을 받게되지 안그러면 돈을 못받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면도로는 구수입이 안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관계는 이면도로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을 건의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잘 풀지를 않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하고 대구시하고 계약체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차수가 약 4만4,000대 저희들 현재 주차면수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만 4,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모자라는 숫자이지요  그러나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긋는다 하더라도 사실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사실 거기에 주차를 못하는 차량을 어떤식으로 댈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는 사실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이면도로에는 단속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차선 긋는 것은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긋습니다. 그어 놓아야 주민들이나 모든 차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서를 지켜 주십사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있지 당장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계도는 할수 없어도 단속은 지금 이면도로는 못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저희들이 하는것은 6m이상 12m도로에 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주차선을 안긋고 하니 차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대기 때문에 첫째 소방차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일반 재해가 났을때라든지 특수차량들이 다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주차선을 그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하도 차가 많기 때문에 놔두니까 모두 무방비 상태가 되더라 이래서 교통질서 차원 주차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주차문제 관계는 실지 저희들만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동참을 해야 질서가 확립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난뒤에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요금을 받는다 든지 앞으로 단속구간을 더 확대 시킨다 든지 하는 것은 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은 이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자기집앞은 자기 주차장인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그렇다는 것을 계도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지 그 노상관계는 저희들 용어로서는 노상적치물이라 합니다.
  노상적치물은 저희들도 가서 발견할 시에는 계도를 해서 치워라 합니다마는 그 업무관계는 사실 건설과 소속이거든요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동장님 지시해서 순찰해서 치우도록끔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앞으로 관리할때 돈 받을때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는것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는줄 아는데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부족한데 현재 순회 단속 하거든요  한번 단속하고 나면 안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다른데는 안하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어느 지점에 있어 가면서 단속할 요원이 사실 없습니다. 차타고 관내 한바퀴 돌면 끝납니다. 특수한 관내에는 한번 더가지만 그이외는 한번 가면 끝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도에도 반영을 해서 전에는 서에서도 청원경찰 관계는 티오가 권한은 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원 다되어서 넘어오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을 할때 서에서 청원경찰 승인을 다 사실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7개구에 전부 서에서 무조건 청원경찰법하고 관계법에 위배된다 안맞다 이래서 청원경찰 같으면 관사 청사 경계근무라든지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취지나 법적으로 안맞다 이래서 7개구청이 다 승인이 안되었어요.
  저희들도 안되었습니다. 올해 또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또 시도 해 보니까 또 그게 잘 안되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래서 청원경찰 관계는 저희들이 하다가 안되니까 예산에 반영시켜봐야 서하고 절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삭감을 올릴까합니다. 그대신 올해 방범대원들이 구로 넘어오거든요.
  행정지도원으로 바꿔서 넘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원이 청원 경찰을 4명 증원할려 그랬는데 그정도 숫자는 저희과로 안오겠나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좋은말씀인데 저희들 9명이 야간 단속하는데 관내 전체는 사실 못합니다. 어느 구간에 단속을 하고 또 다음주에는 어느구간한다이런 단속을 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현재 주차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게끔 도로교통법에 못이 밖혀 있습니다. 공무원이외는 단속권한은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계도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단속요원이 밤에 다닐때 계도할 수 있는 요원으로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5분예고제는 현재 인도라든지 인도위에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5분예고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바로 단속을 합니다. 세우면 운전기사가 없을때는 바로 현재 단속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다음 간선도로에는 5분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대어 놨는것을 이야기 하지 인도라든지 이런데 대어 놓은 것을 이야기 안합니다. 어느도로인지 모르겠는데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그것은계고장이 있습니다,  계고장을 붙여놓고 가는 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하고 보통 다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계고장을 붙여놓고 우리가 계고장은 주로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에게 우리가 단속권을 잘 안주고 있습니다. 계도 하게끔 하거든요. 공익요원이 계고장을 붙이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면서 물었는 차는 가서 보고 바로 5분 넘었는 차는 단속을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단속 요원을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만 하게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한두번 아니고 계속 이야기가 사실 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있는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없도록끔 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무장 허영조  보건소 주요현안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약국 행정처분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영업행위 확인을 하는데 현재 법상이나 지침상에 저희들한테는 붙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붙이고 싶어도 현재 못붙이고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없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그것은 저희들 법, 지침이 없어서 못 붙이는데 지도를 해서 그런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간호협회에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는 영세민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영세민을 담당하고 간호협회에서 하는것은 영세민 이외 구민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예.

○사무장 허영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그러면 전담차량이 있어서 간호사와 의사가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만약 후송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거기서 치료못할 그런 중요한 병이 있는분은 직접 바로 차를 가지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장 허영조  예

○사무장 허영조  예, 감사합니다.

○사무장 허영조  지금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안되고 매주 수요일날 오전 오후 두차례 경로당 순회를 했습니다. 금년 2월달부터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경로당에 해 보니까 매일 오시는 그 노인들만 경로당 출입도 있고 이래서 오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환자 치료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동에 경로당에 출입안하시는 노인분도 치료를 받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동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장 허영조  65세 이상입니다.

○사무장 허영조  예, 알겠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경로당 일정을 짜서 매주 수요일날 오전 오후 일정별로 짜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상자 수도 각동에 의뢰를 하던지 실지 저희 보건소 직원은 그 대상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에 가정복지요원이나 아니면 그 구역 담당직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환자  대상을 한번 추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한대 있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행정차 1대, 소독방역하는 차 2대, 구급차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구급차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데 또 필요있는 수가 많습니다. 환자 치료관계 또 요구를 할때라든지 이럴때는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담차량이 있으면 계속 가정간호사업에 투입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장 허영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도 방대하고 해서 지금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맞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없습니다.

○사무장 허영조  예

○사무장 허영조  지금은 그런데 정식 기술직으로 했으면 사기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