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1일(금)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휴회결의(2020. 12. 12.~12. 17.)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
- 1. 2021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 4.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이남현 지난 제2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20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접수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20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접수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재구 남구청장님이 ‘2020년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과 해넘이 전망대를 조성해 앞산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행정발전 공헌부문 인물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남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재구 남구청장님이 ‘2020년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과 해넘이 전망대를 조성해 앞산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행정발전 공헌부문 인물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남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새로운 의회 문화와 개척에 앞서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열정으로 남구를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남구의 축제 중 신천 돗자리축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남구 축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남구는 대구시 8개구·군 중 중구 다음으로 축제성 행사의 예산 비중이 큽니다.
물론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주민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 열리는 앞산대덕제는 반려견과 함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미군부대와 함께 할로윈축제를 펼칩니다.
여름에 펼쳐지는 신천 돗자리축제는 신천이라는 좋은 환경에 돗자리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좋은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돗자리 축제에는 돗자리는 보이지 않고 지역과는 크게 상관없는 연예인들의 섭외로 인한 과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강변의 폭은 큰 무대를 만들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시스템에는 어울리지 않는 좁은 폭입니다.
대신 신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는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부스형 무대나 체험장이 어올리는 곳입니다.
지난해 돗자리축제의 예산은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대구지역예술인들을 팀당 100만원의 페이만 지급해도 100팀이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예산안의 돗자리축제는 신천버스킹음악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6,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소규모 음악제 형식으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의원은 신천 돗자리축제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무대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의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돗자리를 이용한 관객석을 만들어 참여하기 쉬운 관객석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 무대마다 큰 비용이 드는 연예인이 아니라 대구와 남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들이 자유롭고 다채로운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큰 무대에 인한 소음으로 인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역예술인들의 삶에도 보탬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형식의 돗자리축제를 과감하게 변신시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형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남구의 축제 중 신천 돗자리축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남구 축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남구는 대구시 8개구·군 중 중구 다음으로 축제성 행사의 예산 비중이 큽니다.
물론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주민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 열리는 앞산대덕제는 반려견과 함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미군부대와 함께 할로윈축제를 펼칩니다.
여름에 펼쳐지는 신천 돗자리축제는 신천이라는 좋은 환경에 돗자리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좋은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돗자리 축제에는 돗자리는 보이지 않고 지역과는 크게 상관없는 연예인들의 섭외로 인한 과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강변의 폭은 큰 무대를 만들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시스템에는 어울리지 않는 좁은 폭입니다.
대신 신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는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부스형 무대나 체험장이 어올리는 곳입니다.
지난해 돗자리축제의 예산은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대구지역예술인들을 팀당 100만원의 페이만 지급해도 100팀이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예산안의 돗자리축제는 신천버스킹음악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6,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소규모 음악제 형식으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의원은 신천 돗자리축제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무대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의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돗자리를 이용한 관객석을 만들어 참여하기 쉬운 관객석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 무대마다 큰 비용이 드는 연예인이 아니라 대구와 남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들이 자유롭고 다채로운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큰 무대에 인한 소음으로 인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역예술인들의 삶에도 보탬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형식의 돗자리축제를 과감하게 변신시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형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유독 힘든 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른 해보다 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본 의원은 오늘 식품 기부와 관련된 복지에 대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구광역기부식품등 제공센터 사업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역푸드뱅크에서 우리 구 푸드마켓으로 이관된 실적을 파악해 보면 2019년 한 해보다 2020년 12월 2일 기준 8억3,100여 만원이나 이관금액이 줄어들었고 제공건수도 6만5,700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장 임시휴업과 기부업체의 기부중단으로 실적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대구 남구의 우수사례가 있어 공유할까 합니다.
대명2동에는 작년부터 주민들의 이웃돌봄 프로젝트 “함께라면 고맙대이”의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송파의 세 모녀, 성북의 네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현실의 벽에 대한 좌절감, 상실감의 고착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은 기본 지역사회 내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라면 한 세트에는 라면 2개와 즉석밥 1개와 어려운 이웃 알림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식 우려가 있는 기부식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닫힌 방문을 두드림으로써 주변을 돌아보는 돌봄주체로 만들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려운 이웃 발굴 우수사례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11월 말 기준 3만 6,680세대의 1인 세대가 있고, 이중 1만 817세대의 노인 1인 가구 세대가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고 고독사 등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석밥 하나와 라면 두 개는 누군가에게는 빈약한 몇 천 원짜리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지만 이웃의 사랑이 함께 깃든다면 외로운 이의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다시 살아가려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라면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이웃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자율 나눔을 통해 스스로 고립을 완화하는 효과와 알고 있는 이웃의 닫힌 방문을 두드림으로써 주변을 찾아보는 돌봄주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넘은 이웃의 관심까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도, 또 많은 봉사단체에서도 본인의 몸보다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실천해 주고 계신데요.
이렇듯 큰돈이 아니라도 작은 힘이 이루어내는 큰 기적이 남구 전 동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구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벤치마킹하여 복지명품남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유독 힘든 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른 해보다 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본 의원은 오늘 식품 기부와 관련된 복지에 대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구광역기부식품등 제공센터 사업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역푸드뱅크에서 우리 구 푸드마켓으로 이관된 실적을 파악해 보면 2019년 한 해보다 2020년 12월 2일 기준 8억3,100여 만원이나 이관금액이 줄어들었고 제공건수도 6만5,700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장 임시휴업과 기부업체의 기부중단으로 실적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대구 남구의 우수사례가 있어 공유할까 합니다.
대명2동에는 작년부터 주민들의 이웃돌봄 프로젝트 “함께라면 고맙대이”의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송파의 세 모녀, 성북의 네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현실의 벽에 대한 좌절감, 상실감의 고착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은 기본 지역사회 내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라면 한 세트에는 라면 2개와 즉석밥 1개와 어려운 이웃 알림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식 우려가 있는 기부식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닫힌 방문을 두드림으로써 주변을 돌아보는 돌봄주체로 만들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려운 이웃 발굴 우수사례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11월 말 기준 3만 6,680세대의 1인 세대가 있고, 이중 1만 817세대의 노인 1인 가구 세대가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고 고독사 등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석밥 하나와 라면 두 개는 누군가에게는 빈약한 몇 천 원짜리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지만 이웃의 사랑이 함께 깃든다면 외로운 이의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다시 살아가려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라면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이웃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자율 나눔을 통해 스스로 고립을 완화하는 효과와 알고 있는 이웃의 닫힌 방문을 두드림으로써 주변을 찾아보는 돌봄주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넘은 이웃의 관심까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도, 또 많은 봉사단체에서도 본인의 몸보다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실천해 주고 계신데요.
이렇듯 큰돈이 아니라도 작은 힘이 이루어내는 큰 기적이 남구 전 동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구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벤치마킹하여 복지명품남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679억9,000만원보다 149억9,900만원이 증액된 3,8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50억원이 증액된 3,8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소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529억5,6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59억2,200만원, 환경 분야에서 71억5,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0.99%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자체 신규사업과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사업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복지비,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서 증가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정보과, 도시재생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7종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619억9,762만1,000원에서 113억3,872만8,000원으로 증액하여 733억3,63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 증액 편성되었으나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사업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전시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비,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초 예정된 사업이나 행사 등에 차질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일자리와 매출감소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800억원 중 1억4,29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29억8,900만원 중 2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679억9,000만원보다 149억9,900만원이 증액된 3,8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50억원이 증액된 3,8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소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529억5,6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59억2,200만원, 환경 분야에서 71억5,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0.99%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자체 신규사업과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사업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복지비,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서 증가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정보과, 도시재생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7종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619억9,762만1,000원에서 113억3,872만8,000원으로 증액하여 733억3,63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 증액 편성되었으나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사업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전시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비,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초 예정된 사업이나 행사 등에 차질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일자리와 매출감소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800억원 중 1억4,29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29억8,900만원 중 2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써 당초 국·시비 등 의존재원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과 법정경비만 편성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미추진된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8억2,300만원이 증액된 5,552억6,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0억원이 증액된 5,460억원으로써 주요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에 147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2,300만원이 증액된 9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63억4,0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이 222억5,300만원 증액, 보조금이 71억7,6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6억4,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중단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변동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7억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8억3,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가 88억2,600만원 감액, 예비비 분야가 213억4,500만원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총 6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 48억2,300만원 증액하여 총 9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 변동 부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써 당초 국·시비 등 의존재원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과 법정경비만 편성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미추진된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8억2,300만원이 증액된 5,552억6,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0억원이 증액된 5,460억원으로써 주요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에 147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2,300만원이 증액된 9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63억4,0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이 222억5,300만원 증액, 보조금이 71억7,6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6억4,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중단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변동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7억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8억3,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가 88억2,600만원 감액, 예비비 분야가 213억4,500만원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총 6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 48억2,300만원 증액하여 총 9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 변동 부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김종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연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따라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와 문화도시 남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따라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와 문화도시 남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