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도중 의회의원 측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과의 질문, 답변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관장님께 사과발언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정수물품심사 특별위원장께서 조례제정 2건과 개정조례안 3건과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의사진행 가운데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불순한 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발전과 또 우리 지역 지방자치에 따른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구로써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의원님들 앞에 사과의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어제 김재철의원님의 질문 도중에 본인의 이해 부족으로 불순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뉘우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박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93년도의 정확한 사업 계획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나 일단 계획과 사업의 확정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10년 또는 5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산규모가 그 해 그전해의 연말 정도에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통과될 때 사업이 확정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구의 앞으로 계획은 5년 정도 이후에는 어떤 사항으로 바뀔 것이다하는 희망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되지는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무원이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민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잇고 사실 미확정된 사업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캠프워카, 캠프조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에 근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감각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도로이외의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국의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사실 대지의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용도의 계획은 앞으로도 도시국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 재무과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도시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주민들과 동일하게 군사시설이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것은 도시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에는 저 자신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미군시설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어제도 그 답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청장님이나 또는 여러 간부님들의 보도된 내용을 나름대로 물어보니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구청장이 건의한 업무보고 내용을 언론에서 취재해서 발표했다 좀 과장되게 발표했고, 또 주민들은 그 언론내용으로 보아서는 내년이라도 어떤 해결이 될 것으로 된 것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내용은 사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동료직원이나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비와 공사비는 동일한 항목으로서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업비라 하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는 것은 대략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여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만약 남으면 그것을 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보상비가 모자라면 공사비 중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업비라든가 공사개요 이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된 사업비가 94억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발령은 1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이틀 후에 왔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최일오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 본인으로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언론에 보도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여 발표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주민과 대구시민 전체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라던가 시가지내 미군기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전체 또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반드시 주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최는 본청 관계부서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협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집중하여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부당요금징수가 근절되었는지, 총가입 세대가 얼마인지 언제부터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유선방송사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대의원께서 제6회 2차 본회의 때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신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선방송 관리법에 따른 업무는 내용적으로나 아직도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수차례 본청 공보관실에 전화로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문화공보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당요금 징수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 협정요금인 2,000원보다는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3,000원을 더 받는 5,000원까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의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총가입 세대는 약 1만1,000세대 가까이 되고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몇 년도부터 받고 있는지는 사실 수용자나 공보관실에서는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측에서는 밝혀 주지 않고 있고 확인되지 않습니다만도 이 문제가 본청 공보관실에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오고하는 것은 91년도부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유선방송사에 대한 대책도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라서 수차례 본청 공보관실에 전화로 단속요망을 하였고 작년도 12월 9일 서면으로 정식요청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요금을 약관에 정한 2,000원보다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런 제보가 공보관실에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업주 측에서는 요금을 더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본청 공보관실에서 계명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원가 계산을 의뢰해 가지고 해 본 바에 의하면 부과세를 제외하고 3977원입니다.
  이 요금은 인허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되어 있지마는 요금은 공보처에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주측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타 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원가예산을 첨부하여 91년 10월 24일 공보처에 사용료 인상협의를 본청에 하였습니다.
  제가 본청에 확인하였는데 19일까지 회시가 없었답니다.
  또한 공보관실에서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보고를 이러이러한 대구에 이런 실태다 하는 것을 남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청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7일 공보처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도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종합유선방송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신청을 받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93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이 실지법에는 2시간 밖에 못하는데 실지는 8시간씩 하고 있고 박종대 의원께서 하신 유선방송은 이 법이 시행할 때 되면 정책적으로 아마 딴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현상으로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시행되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라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 건의하고 저희들 권한은 없으니까 본청에 건의하고 본청에는 또 요금관계는 공보처에 하여도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유선방송은 없애고 방송국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유선방송을 각 시도 단위로 하나씩 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그때까지 아마 이것은 공식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본청 실무자 이야기로는 이걸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 된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도서관 예산확보와 시설경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장 큰 관심사항이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도서관 건립은 작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봉덕동 미리내맨션 앞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부지 약 2,500여평, 건물 약2,000여평, 열람석 1,600여석을 2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4년까지 2년계획으로 예산은 한 50억을 계획서에 본청에 제출한바 본청에서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부지만 일단 확보하고 93년도에는 시설을 지어서 93년말이나 94년 초에 짓게 됩니다.
  이것은 본청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저희들 보고 땅을 구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7일날 소유자가 서울사람입니다. 마침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난 분에 의하면 6,600평이 되는데 대구시가 필요한 2,500평만 사고 나머지 땅을 안사면 나는 무엇하느냐 전부 매입하라고 하여 이래서 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10억을 더 받아 그 땅을 전부 매입하여 내년도 앞산 순환도로에 1,200평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없으니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경에 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청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지적고시 도시계획 시설관계는 협의매수가 될는지 또 강제수용을 해야 될는지 협의매수가 되면 문제는 간단한데 강제수용을 하여야 될 때에는 남구청이 시공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명의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면 길게는 8개월, 짧게는 3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기 위해 본청관계부서에서는 이것도 제가 본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계부서와 시장님이 결재를 득한 절차를 받고 있으니 이달 중에는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시본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박의원님 말씀하신 남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많은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공보처와 본청에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배경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시민간에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시정 안되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박의원과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직접 가보고 전화를 내고 공문을 올렸는데도 아직도 시정 안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물론 본청 업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점을 일선기관에서 충분히 본청이나 공보처에 전달이 되어서 하루 속히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겠고 환불문제 이 문제도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본청에 정식으로 청장님 명의로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사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조금 전에 종합유선방송법 관계법도 나와 있는데 묘하게도 아직 종합유선방송법에 대한 규칙이나 령에 대해서는 아직 공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날 관계법 관보를 찾아 보니까 이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종합유선방송 선진국에서 하는 전파를 보내는 것하고 케이블선으로 하여 뉴스를 보낸다던지 이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많은 돈과 예산과 이런 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니 저것은 사실 이것이 들어가면 저것은 죽거든요.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죽으니까 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 공보처에서 손을 못쓰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그런 점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이 꼭 시정된다라고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시정되게끔...

○신상도 의원  신상도 의원입니다.
  공보실장 김우식 실장님에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 즉 구민전체가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가입하기 싫어도 유선방송에 가입하면 시설비가 3만원, 4만원 들고 매달 시청료가 3,000원이 드는데 만약 가입안하면 그 가정에는 텔레비를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텔레비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어떤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KBS나 문화방송이나 방송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유선 방송에 돈을 주고 가입한 자로서 그 텔레비의 방송이 잘 나온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전체가 구석구석 이것은 남구의원들이 시정할 수 없느냐 하는 충고를 수번 들어서 본 의원이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 물어 보았어요.
  아마 실장께서는 대구시 공보실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구청별로 유선방송이 다릅니다.
  회사 시설규모가 즉 말해서 남구에 전에 유선방송을 하는데 녹화했던 것을 하고 달서구에는 녹화했던 새필름 가지고도 방송을 해 주더라 이말입니다.
  그것도 남구에는 12시 되면 안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안한답니다.
  달서구 같은 곳에는 때에 따라서 새벽4시까지 방송을 해주고 또 방송해 주는 녹화도 말이죠. 재방송 아닌 새필름을 가져와서 방송을 해 준다하는데 중구, 동구에도 그렇고 너댓군데 본 의원이 조사 해보고 남구에 직접 전화하니까 여직원 한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책임자를 바꿔달라 하니 없다하고 그 외 구별로 시설,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은 시설자금을 받으면서 왜 방송순서는 이렇게 해주느냐 이 동민들이 전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시정할 수 없느냐 하니 그것은 관계할 수 없다하면서 딱 잘라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볼려고 하다 본 의원이 아직 못 가보았어요.
  이미 오늘 유선방송 문제가 나왔으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책임감독관 아니겠습니까
  권리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신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전달드리니까 실장께서는 꼭 전해 주세요.
  제 말 알아 듣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나 도서관건립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탄없이 말씀드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도서관을 건립할 것이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문제는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의회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힘이 된다면 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청에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본청의 협조로 본청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백의원님 말씀하신 청소년회관도 연차적으로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만도 그 시설도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그런 시설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빌어마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기히 도서관은 본청 의회에서 예산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동하기가 어렵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또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우리 남구에 유치되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건전한 놀이장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미군부대 부지는 캠프워카, 캠프헨리, 캠프조지외 이천로 개설 후에 자투리땅으로 남은 통신대 수송부지와 콜택시 부지가 있겠습니다.
  캠프워카, 캠프헨리, 캠프조지는 한미간의 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군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 바도 지금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활용해야 될 계획은 도시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로 개설 후에 남은 자투리 부지인 통신대 수송부지와 미군 콜택시 차고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군 측과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부지반환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미군측과 수송부지와 콜택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투리땅에 대해서 부지반환 업무가 이루어지면 우선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구청 차고지로 우선 활용하고 2차적으로는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환매토록 조치를 하여 원소유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하기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론보고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관여하지도 못했고 그에 대한 경위도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할 그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결정은 이번 구의회에 이 문제가 질의가 있다는 요약서를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위에 지침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아직 수립되지를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콜택시 차고지는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구청 차고지로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상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차고지로 활용하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미군측으로부터 어떻게 그 재산을 인수하고 국방부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임시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사항도 일간에 제가 인지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현재 그냥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제 자신도 구청에 집행부 참모자로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취지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도 이 문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제가 인지하고 확인되면 수수로 박의원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1월 28일자로 도시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인사이동된 이창희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한 미군부대내의 유흥업소인 힐탑크럽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내의 유흥업소인 힐탑크럽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는 부대 내의 편의시설로써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관허업소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직접 규제할 대상은 아니지만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였던 바 이용시간이 평소에는 23시까지 되어 있으나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3시까지 되어 있으며 미군이 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행할 경우에는 한국인도 출입이 가능함으로 내국인이 다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업소를 비롯 일반위생업소 시간과도 균형이 맞지 않아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악영향을 마칠 것을 감안하여 박종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위생업소 환경정화를 위해 미군부대내에 유흥업소인 힐탑크럽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24시간까지로 제한해 줄 것을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하여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제가 큰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한미친선협의회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12시 넘어서 우리 내국인이 출입을 하다가 내국인 성폭력이라던지 폭행을 당했을 때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옛날에 고옥화 사건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고옥화 본인이 6개월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으며 치료비가 그 당시에 7,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미국방성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미친선협의회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미친선협의회가 이런 일 때문에 더 알 될 성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시간 관계에 대한 것도 건의를 드리면서 부대 내의 치안에 대한 문제도 최대한으로 해 줄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민의 시름도 덜어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헐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농산물만 직판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안지랑 오거리에 가면 농협 대명동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하층에 보면 농협연쇄점이라 하여 주로 농산물과 각 지역특산물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산물도 다 팝니다.
  전자제품, 심지어 내의류까지 다 파는데 이것이 이웃 주민들한테 다른 상점보다 싸게 판매를 함으로 인기가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우리가 더 확대해 보려고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조직이 우리와 다릅니다. 동대구농협에서 동구, 수성구, 남구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동대구 농협장한테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협의를 드리니까 동대구농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매장을 구하는데 애로가 있답니다. 적어도 매장이 100평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관문시장에 보면 다른 일반상가는 잘 되는데 옛날 시장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점포가 임대가 되어 있지만 실지 상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니 우선 지금 60평은 확보가 되는데 기히 입주자한테 세를 놓았는데 입주자를 내보내고 40평 더 확보하여 100평이 되면 농협과 계약을 시킬 그런 중재를 하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입주자들과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하려면 농협에서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는 안되겠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반기 중에는 한군데 더 설치하여 물가안정도 기하고 주민의 편의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판장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2월14일, 15일 양일간 우리가 임시직판장을 효성타운 광장에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 물론 상품은 농산물이 주종이고 지역특산물도 있었는데 호응은 좋았습니다. 
  농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직원들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업무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하겠고 소요가 있을 때 추석 또는 설날에 그리고 김장철이라던가 이럴 때에는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구시시장을 하겠다고 하여 한번 하였고 앞으로 수시로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가능하다면 한군데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미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김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도 좋고 한데 그것을 실무자로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적극 연구를 해서 그렇게되면 또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농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직판장이 아니고 농협 연쇄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이라 하니 농협연쇄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김재철의원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부족과 실천미비 결여라고 보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환경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5월 1일부터 쓰레기를 삼분류해서 유형별로 분리수거를 확행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용으로 스티커, 전단, 반회보, 청소차량, 매일 앰프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분리수거 대책을 조기 정착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현재 수거된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분리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거주자의 직업적인 요인이나 심야에 상가지역에 혼합배출 등으로 해서 실지적으로 상당 부분이 분리수거 배출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분리수거 조기 완전정착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우선 가시적인 효과 배양을 위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배출을 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2월초 효성타운, 1,160여세대와 파크맨션 550세대에 대해서 주민대표측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는 2월 25일 이에 대한 주민대표자, 동대표자들이 자체 회의를 하여 여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30세대당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효성타운 40개, 파크맨션 18개 도합 58개 정도를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효성타운은 이와 더불어 재활용품 수집함을 17개 정도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쓰레기의 자원화와 쓰레기 감량의 범시민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상반기 중에 시범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시범지역을 포함한 아파트 주변 주민들도 참여토록 유도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아파트별로 확산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한편으로 일반가정인 경우는 작년에 분리수거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 3월 중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범지역 아파트 분리배출 수거가 실천되면 그 영향을 얻어서 주요 도로변에 홍보용 현수막 설치와 반회보 전단 등 각종 홍보물과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참여교육을 실시하여 각 가정으로 전파하는 방법으로 그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재활용품의 자원화, 쓰레기 감량 운동의 붐을 조성하여 전 주민이 동참하도록 권장하고 따라서 매월 분리수거 시범지역의 확대정착 및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전 지역의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본 질문에 없었던 관계로 짧은 시간에 미처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충실할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입니다.
  합성세제를 덜 사용함으로 하여 생활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각종 교육과 간담회, 홍보물, 현수막설치,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홍보에 대한 범위가 전 주민이고 또 합성세제를 쓰는 것은 개인사생활 사항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를 덜 사용하자는 홍보만으로는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합성세제 대신에 쓸 수 있는 대체 세제를 개발한 분이 있다하여 그분을 방문하여 합성세제 대체가 고체 무공해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이분은 달서구 상인동 상인천주교회 정홍규신부입니다.
  신도간에는 아마 그 비누를 배부를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급처까지 알아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무공해 비누 만드는 방법과 공급처를 각동과 각종 주부모임이 있을 때마다 배포를 하여 널리 홍보하고 점차적으로 대체 세제이용을 확산하는 동시에 합성제제는 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소에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주 각자가 스스로 예방에 솔선하겠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의식 재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에 치중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주야로 점검을 하여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공해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각종 배출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지도하면서 오물물질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과 위반하였을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 해서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답변 준비가 미흡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관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으로 구성된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진정 등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행위 제한요구와 보호시설 설치요구, 인근주택 또는 빌딩의 균열로 인한 피해보상호소, 기존 사용하는 도로의 차단과 개인 사유재산 보호의 상충, 기타 각종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 호소 등 민원의 성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의 형태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다수를 관련시켜 집단진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시청을 위시한 상급행정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법규정과 상부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써 왔지만 법규정을 무시한 지나친 개인의 권리주장 및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에 대한 한계 관계 법규정에 의한 재량행위제한. 주민상호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해결방안 제시 곤란 등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 행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 이와 관련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 분쟁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민간 합동위원회 설치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신장과 복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위원회 설치는 관련법규와 타도시 선례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연구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대폭 개정 시행됩니다. 아직까지 본 법만 공포되어 있는 실정이고 시행령은 3월경이고 시행령은 3월경 초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령 내용에 따라서도 본 위원회 성질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구청내 다양한 부서에 업무에 대한 각종 위원회는 건축과장으로서 각 위원회 내용 성격을 다 알지 못하고 또한 통폐합 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에 통합 조정에 대한 사항을 통지토록 하여 본 위원회의 성격과 제안하신 위원회의 성격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경북 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구지역에는 약 110mm정도 비가 내렸습니다만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구청에서는 재해위험 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대명8동에 탑동네 그리고 이천1동 서봉사 주변이 있습니다.
  탑동네는 그동안에 자재지원을 통해서 위험석축을 보수했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92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도로 개설시에 위험석축 및 절개지대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1동 서봉사주변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남구 이천1동 산21-3번지 일대로 경사가 70내지 90도 정도 암석 절개지로서 기존 건물과 마태산 절개지가 0.5내지 1.5m 정도로 근접되어 있고 산비탈에는 일부 잡목과 낙엽수들이 고목이 군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물이 12동에 29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그동안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86년도에 절개지 위험한 부분 200m 중에서 150m 밑에 있는 위험가구 25동을 철거 정비하고 안전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 2월 27일. 28일 이틀간에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김영기 교수와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우문정교수, 시청에 당시 하수과장 외 4명 등 총 7명이 안전도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을 암층의 구조나 암질의 견고성을 감안 할 때 산사태 발생은 희박하며 암석 위의 수목군으로 인해서 태풍의 폭우시에 부분적 낙반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고목 중에서 낙반의 위험이 있는 수목은 전지를 해 오고 있고 재해에 대비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금년에도 단기대책으로 해빙기를 맞이하여 본 지구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위험지구에 대한 건물보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현장에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건설과장 이세장  저희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서봉사 밑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급한 것은 86년도 철거를 했고 나머지 4채 있는 것은 현재 보아서는 당장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태풍이 와서 많은 비가 오고 할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또 태풍이 올때라던지 사전에 해빙기라던지 이러한 때에는 순찰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그런 작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근간에 보면 기온이 상당히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장마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기온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기상 예보라던지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그런 작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1동 미8군 후문에서 상수도 시설 관리사무소 앞까지 노상유료주차장을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폐쇄했느냐 하는 내용과 그 자리에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에는 당초에 40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 이천로 개통시에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미8군 후문을 경유하는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6면을 폐쇄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5일날 미8군 후문 맞은편 버스승강장 앞 위에 위치한 10면 정도의 주차장이 버스정차에 지장이 있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10면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면은 지하철 착공에 대비한 대구직할시 처리대책에 의한 지하철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 지정 노선에 대한 노상주차장 폐쇄계획에 따라서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을 무시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질책을 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설치는 전부 주변여건에 따라 다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 본다면 어느 곳에 막론하고 반대하지 폐쇄하여도 좋다고 할 그런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장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역사인 지하철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문제는 인도연석의 높이와 주변 여건 가로수 심은 간격이라던가 가로등 설치 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조사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 중에 교통소통이 더 원활히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할 대 꼭 그 지역에 물론 교통소통도 잘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시 전체하고 남구전체 교통여건이라던가 소통문제를 감안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좀 좋겠나 싶고 그 당시에 가스판매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가스판매점에서 노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점포의 일부시설로 이용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인근에 볼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여야 할 주차장에다 가스판매점에서 차량을 갖다놓아 365일주야로 정차를 하여 놓고 그 위에다 가스통을 얹어서 자기 참고 비슷하게 자기 점포에 붙어 있는 시설물같이 이때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왜 주민여론을 무시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싶습니다. 또 소방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는 지금 대구시 또는 나무의 교통소통 여건상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외 노외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지 못한 이 상태에서 소방도로까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차질서 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로 개통 후에 버스가 증차가 안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홀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버스사업조합과 본청 교통기획단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는데 곧 이천로에는 다른 노선이 새로 증설이 될는지 다른 노선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곧 해결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도 생각할 때 그럼 과연 우리 남구에 하루에 불법주정차하는 차가 30대 혹은 50대가 안되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보고서에 나온 숫자는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90년도말부터 하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 통계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데 그것밖에 단속을 못했느냐 하는 이런 질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무조건하고 불법주차라고 하여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당시 교통여건이라던가 지역사정에 따라서 지도를 해서 차를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부득이 이 차를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극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이런 지도가 불가능한 이런 차량을 단속을 위주로 하고 가능하면 지도를 하여 지도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실지로 가시적으로 주차했는 차량의 숫자와 저희들이 단속했는 차량 숫자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건축관계는 제가...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차를 주차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 그 주변에 지역여건에 따라 단속을 할 것은 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인도하고 주택하고 3m 공간에 차를 세우면 반드시 평행주차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평행주차를 안하고 종단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뒷부분이 인도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단속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까지는 강력히 단속을 하는데 왜 단속했는 숫자가 왜 적으냐 그 말씀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하는 근본방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대로 가능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임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운전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교통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불법주차가 많아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90년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홍보지도를 하므로 인해서 불법주차는 간선도로변에는 확실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면도로가 만원상태가 되어서 문제점이 거론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불법주차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또 실지 확실히 감소되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아서 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했는 실적을 매일 일보를 작성해서 연간 통계로 나온 숫자인데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다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여 전부 스티커를 다 끊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여건이라던가 주민들의 편리를 보아서 지도위주로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교통과로 전화가 옵니다. 단속했는데 과잉 단속했느냐 왜 과잉 단속하느냐?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저가 다 안한다고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정도 같으면 지도를 해서 차를 다른대로 내보내면 별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