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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3.   가. 사  회  과
  4.   나. 위  생  과
  5.   다. 가정복지과
  6.   라. 지역경제과
  7.   마. 청  소  과
  8.   바. 환경관리과
  9.   사. 도시개발과
  10.   아. 건  축  과
  11.   자. 건  설  과
  12.   차. 지역교통과
  13.   카. 지  적  과
  14.   타. 보  건  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사업이 분주한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질문 등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이 점 동료위원이라는 입장에서 본 사회자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를 지출 집행한 소관 부서별로 지출내역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 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직제순위인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지출내역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회  과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영덕 사회계장입니다. 김순례노정계장입니다. 그 다음은 유환동 6급입니다.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장택진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저희 구민복지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저소득 시민 지원의 내실화로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저소득시민등 소외계층의 고충사항을 방문하여 청취,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시켜 이 분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구민복지사업의 중점추진으로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의 융자 및 고용촉진훈련 실시 등으로 가난의 세습으로부터 조기 탈피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알찬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주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구민복지 수요가 다양하게 요구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 계층 및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전문화 및 현안문제에 대하여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총규모 32억7,278만1,000원 이고,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몇 페이지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죄송합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징수결정액은 33억8,191만2,790원인데요. 실제 수납액은 32억8,373만1,245원입니다. 이 수납내액이 예상액보다 약 1,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과년도 융자 회수분을,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미수액은 9,818만1,545원인데, 이 미수액 중에는 익년도 이월금액이 8,977만8,725원이고 이중에 결손액이 840만2,693원입니다. 예산편성은 국·시비가 22억8,346만6,000원이고, 구비가 9억8,931만5,000원입니다. 합해서 32억7,278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역시 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600 보조금 밑에 국고보조금란 밑에 보시면 612 사회복지비에 보조금이 25억8,336만3,000원인데, 이중에서 13억458만2,000원은 가정복지과와 보건소 소관예산이고 나머지 12억7,878만1,000원이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이 6억7,384만4,000원이고 시비보조가 2억6,41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구예산이 3억4,079만8,000원 해서 총 12억7,878만1,000원인데,이 중에서 전액을 징수하고, 전액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324페이지 제일 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3억5,760만948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약 27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미수납액 5,845만399원인데, 840만2,693원 이것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타구로 전출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됐습니다. 그것은 타구에 가면 그쪽에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결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5,004만7,706원이 96년도 예산으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기금인데 이것은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330페이지 제일 뒤에 난입니다. 예산액은 6억4,851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9,892만443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억5,916만9,297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결정액보다 1,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은 3,973만1,146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것도 96년도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의료보호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모두 합해서 19억9,400만원에서 총 징수결정액은 21억313만1,790원이 징수 결정했고, 실제 수납액은 20억495만245원으로써 수납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자금에서 과수납, 이월된 금액 합해서 모두다 1,095만245원이 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모두 합해서 32억7,728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액이 26억899만6,89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6억6,378만4,1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중에는 9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억3,394만690원이고,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96페이지에 그런 것 없는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96페이지 중간에 이것은 전부 합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은 빼고 저희 예산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위원장 장택진  이것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밑에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총괄적으로는, 
이재학 위원    그것은 과목에 3111에 사회복지해서 위에 사회복지를 보니까 중간에 안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일반도 내용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 일반회계는 12억7,878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12억4,893만7,58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2,984만3,42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내역은 국시비가 1,640만2,740원이고 구비가 1,344만680원은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3111, 3110 일반사회복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넷째칸, 셋째칸 2억7,140만3,000원, 3110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2억6,963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6,963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복지는 총 2억7,140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2억6,042만5,97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은 1,097만7,0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755만7,000원이고, 구비가 341만9,3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96페이지 일반사회복지비 중에서 3111,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7,175만8,000원인데, 집행은 6,815만8,59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은 359만9,41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사회복지중에서 그 밑에 보면 1번 사회복지입니다. 그 내용은 102수당입니다. 수당이 1,466만8,000원인데, 이것은 사회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 1,411만5,000원입니다. 이중에는 1,327만6,3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3만8,66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국장실과 저희과에 있는 사환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201 일반행정비입니다. 이것은 2,051만8,000원 예산중에서 1,934만4,410원을 집행을 하고 117만3,59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인데 각종 서식 인쇄, 수수료, 급량비, 여비 등 예산입니다.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 800만원인데 800만원 전액을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책추진 국장 정보활동비입니다. 역시 9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176만7,000원인데 176만7,000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상인동 가스폭발 했을 때에 각종 보상금, 위로금 등 예비비에서 우리가 받아서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20만원인데 1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장실에 에어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에서 2번 장애복지비입니다. 1,149만원인데, 1,004만4,05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144만5,95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장애자복지에 대한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4만원, 장애인 수첩 인쇄 예산입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125만원 중에서 114만4,050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대상자 수용비 수수료 및 보장구 교부대금입니다. 밑에 404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충혼탑에 올라가는 양쪽에 손잡이 설치 했는 것 예산입니다. 그 중에 87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30만원은 구에서 시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98페이지 3112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는 1억9,964만5,000원 예산 중에서 1억9,226만7,380원을 집행하고,잔액은 737만7,620원 잔액 남았습니다. 잔액 내역은 시비가 647만2,940원이고 구비가 90만4,68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정관리 중에서 1번은 노정관리 총예산은 1,964만5,000원이고, 1,874만320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0만4,68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정관리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392만5,000원인데 337만8,540원 집행하고 나머지 54만6,46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취업정보센타 홍보물 인쇄하고 온라인 회선 사용료하고 공공요금 노사분규 대책비 급식비등 예산입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1,318만원 중에서 1,317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 시상품하고 모범근로자 국내외산업시찰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407, 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54만원인데 218만5,7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35만4,22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취업정보센타 컴퓨터를 구입하고 전용회선 설치 했는 비용 이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 중 2번 직업안정훈련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 과장님 저희들 지금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과에 30분 밖에 없는데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저희들 오늘 밤새워야 됩니다. 그래서 큰 과목만 대충대충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위에 과목만 큰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렇게 이렇게 빨리 빨리 좀 진행합시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도저히 다 못합니다. 12시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광희 위원    불용액 내역만 이야기 해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불용액 내용이 좀 많은 것 
○사회과장 곽철환  불용액 총 저희 잔액이 6억 6,300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본 페이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억6,378만4,1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내역은 의료보호비는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 반납을 안하고 바로 다음 익년도에 잔액이 남아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가 1,817만6,430원을 반납하고 6억3,222만7,000원은 96년도 예산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1,344만6,800원은 예산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 저희 사회과 전체 예산의 약 10%의 절감비용하고 기타 조금씩 합친 것이 1,344만6,800원입니다. 총 6억6,300만원 중에서 6억3,200만원은 다시 96년도로 이월되었고 반납할 성질의 국시비는 1,800만원 반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곽철환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과의 95년도 예산지출내역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점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예, 과장님 이재학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330페이지 세입결산 108-08있지요. 과년도 수입있지요? 과년도 수입 그 예산액이 299만8,000원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299만8,000원
이재학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05만4,000원 되지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94만7,480원이고, 이월이 110만7,204원인데 하나 의문나는 것은 물론 예산액이 299만8,000원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400만원 되었으면, 거기에서 나는 당초 예산액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직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니 여기 기간이 언제입니까? 예산잡고 난 이후에 징수결정시기가 이것은 어디 융자금 회수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영세민특별회계로 시민들에게 융자했는 금액입니다. 
이재학 위원    영세민 금액인데 예산이 299만8,000원인데 물론 결정하고 그 시기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겁니까? 징수결정액이 100만원이 더 많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1월 1일부로 이월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되기 이전에 예산은 
이재학 위원    예산은 9월 내지 10월쯤 잡으니까 한 두달 정도 이자 산정했는 그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두 세달 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곽철환사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위  생  과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위생업무의 지출내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원수위생과장께서는 장기근속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므로 공중위생계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야 할 과가 12과인데 그 중에서 위생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의 과장님들이 해외 출장이거나 아니면 휴가중이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오늘 설명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무계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공중위생계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공중위생계장 김병기입니다. 
  95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유인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책자 111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이 끝에 장, 관, 항, 목을 다 설명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대목만 추려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위생과 전체 예산액이 1억576만5,000원으로써 예산 현액 역시 1억5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된 금액은 9,678만4,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838만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898만원이 맞지요.
○정연국 위원    838만원이 아니고 898만70원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898만7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위생과 총예산에 따른 세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은 2,3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금액은 2,329만3,1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금액은 34만8,880원 
○위원장 장택진  90원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90원.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은 4,2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금액은 3,996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역시 260만7,090원입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670만원 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2,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역시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100만원 지출된 금액은 100만원 잔액은 없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이 420만원이고 지출된 금액은 177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765만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672만5,910원입니다. 불용액은 92만4,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김병기공중위생계장님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특수활동비는 지금 내역이 위생업소지도 업무추진비로써 분기 25만원씩 과장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며, 그 금액 사용은 직원의 사기앙양책, 식대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보상금 420만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김병기  보상금 420만원은 유관단체 합동단속 보상금 250만원과 퇴폐위생업소 신고 보상금 180만원으로 420만원이 되는데 177만원은 유관단체 합동단속에 지급이 되었고, 불용액 243만원은 유관단체 합동단속 미지급금 63만원과 퇴폐업소 신고 보상금 180만원이 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기공중위생계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 가정복지과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95년도 집행내역의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저희 게장을 소개드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항,목 다 설명하지 말고 타이틀 큰 장,관,항까지 설명을 하고 목은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냅시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항만 설명을 드릴려면 가정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이렇게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그렇게 적당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먼저 그러면 100페이지 가정복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95년도 총예산이 41억3,491만5,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8억755만9,640원입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액이 1억6,285만5,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6,450만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집행잔액이 한 3.9%정도 됩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이 12억6,794만1,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2억5,284만6,81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509만4,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1.2%정도 됩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항입니다. 총예산 9억4,368만4,000원 중에서 8억8,607만6,48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5,760만7,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6.1%정도 됩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셋째칸에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이 1억6,288만5,000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1억5,226만8,980원이 집행이 되고 1,061만6,0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청소년 복지파트입니다. 예산 3,893만2,000원 중에서 지출이 3,770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3.1%정도 됩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항에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유아복지 총예산은 16억302만1,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13억6,351만1,400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6,285만5,000원, 집행잔액이 7,664만4,600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의 예산 대비율은 한 4.7%정도, 이중에 사고이월부분은 우리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았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레미콘 파동 내지 동절기공사로 인해 이월되어서 금년 2월 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월 되어서 내년에 집행해도 되겠다. 이런 결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미 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5년도 사업인데
○위원장 장택진  95년도 것이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설명 마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항목별 보고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방금 유아복지에서 사고이월이 1억6,2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물론 국시비 보조금인데 작년에 너무 날이 추워서 금년 96년도 2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 하셨다말이죠? 그 1억6,000만원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4.7% 남았다 이겁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것은 1억6,000만원은 사고, 예산전액이 민간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보강비 중에서 집행잔액은 없고 유아복지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7,76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411 민간자본 이전에 당초 예산액이 2,129만8,000원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4페이지 아동복지에 말씀입니까?
이재학 위원    아동복지 민간자본 이전에 거기 불용액이 당초 예산 2,129만8,000원 중에서 1,629만8,000원이 불용액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영아시설에 우리 관내 아동복지 시설 중에 영아시설이 있습니다. 대성원에 대한 자동진압화재기 그렇게 설명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비설치비 1,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시설 자체에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설장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 설치했는 시설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 등이 제기 되어서 시설설치 하도록끔 계획된 시설자체에 시설설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그렇게 반납된 겁니다.  ○이재학위원  자체에서 거부 했다는 대성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대성원
이재학 위원    자체에서 자동화재 그것을 왜 거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이 이미 다른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이미 설치한 타시설에서 장비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문제가 많다 이래서 오히려 화재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데 오히려 장비로 인해서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영아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그 시설에서 설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납된 겁니다. 
이재학 위원    이 금액은 봉덕동에 있는 대성원에 국한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국한된 겁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가정복지에 9억3,000만원인데 남았는 것이 3,840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 남았는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복지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아동복지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복지에 남은 것은 5,700만원인데
○위원장 장택진  5,760만원 남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5,700만원 남았는 것 경우를 좀 설명해 주시고 유아복지에 7,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복지 예산은 주로 저희들 관내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비 중에 인건비가 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보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취업기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종사자를 못 구해서 몇 개월씩 이렇게 결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 사회복지 시설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종사자 중에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필수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직종에 근무희망자가 없어지고 수개월씩 결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 내역서 나오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나오지요.
박홍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유아복지 많이 남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유아복지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수개월간 모이면 1인당 인건비가 년간 1,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두사람 정도 결원이 생기면 2,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노인복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내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 예산은 우리 전체 항 중에서 가장 불용액이 적습니다. 비율로 보면 1.2%밖에 안 되는데요. 그 불용내역은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보상금 부분입니다. 이 보상금 중에는 노령수당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노인교통비도 있고 경로우대목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경로우대 목욕권 이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노인들이 저희들이 월 3매 기준으로 드리는 데 이용하시는 분이 한 70%정도 밖에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거기 겨울월동비라든가 다 포함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2페이지 노인복지에 시설비가 404 시설비 783만5,690원 그 다음 청소년복지에 내려가서 404 시설비가 41만1,000원이 남았는데 시설해 줄 것이 많을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에 예산 페이지 노인복지 시설비는 작년도 94년도, 95년도에 대명3·8동 경로당 2개소를 신축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대지가 70평정도 구입해서 건평 70내지 80평 정도로 짓기로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못해서 면적이 상당히 적은 물건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된 70내지 80평 규모로 못짓고 절반정도 규모로 48평 정도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남은 것이고 그 다음 청소년 106 청소년 복지에 시설비는 대명9동에 청소년수련실, 방범창 설치하고 봉덕1동 공부방 보일러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것입니다. 41만원,
이광희 위원    다른 데는 해 줄때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당초 예산 편성이 대명9동 수련실, 방범창 설치 공사비이고 또 봉덕1동 공부방 보일러 교체비기 때문에 그 공사하다가 보면 남는 게 정상이지요.
이광희 위원    아니라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는 없다 이겁니까? 지정된 장소 밖에 못한다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예산을 다시 경정 안하고는 못쓰지요.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감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 
  
○위원장 장택진  경제 분야에 대한 95년도 집행내역의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지역경제과장께서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이것도 항,목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장·관·항까지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124페이지 산업경비 4000에 산업경비가 전부 3억4,88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과의 소관은 1억5,230만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6,68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과의 것은 1억7,031만8,000원이고 그 다음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5,136만2,540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과의 것은 1억6,100만6,410원이고 지출액도 역시 원인행위와 같습니다. 불용액이 거기 보면 1,543만7,460원인데, 저희과의 소관 931만1,590원이 저희과의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5,230만8,000원 내역은 밑에 관에 4100에 농수산비가 1,118만9,000원 그 다음 4200 임업비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이것은 빼고 그다음 4300에 지역경제비 1억4,112만9,000원 이것을 보태서 1억5,230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비 1,118만9,000원 중에서 내역은 재료비가 1,018만9,000원 이것은 쥐잡기 사용 약제구입비입니다. 이것 집행이 892만5,00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126만4,000원인데 이것은 10%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13에 농산관리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은 농기계구입 보조민간에 보조비입니다. 보조비인데 작년에 예산을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구입예정자가 농기계를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지역경제비가 1억4,112만9,000원인데 그 내역은 4310 지역경제관리가 2,814만2,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710만40원이고 불용액이 131만1,960원입니다. 이것 역시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등 저희들 사무실내 운영경비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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