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선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47회 임시회 때 구정조직 진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대해서 인력감축 문제, 위원회 문제 또는 동 통합 문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제출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력감축 문제가 가장 큰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감축문제에서 현재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용인부 중에서 300일 이상 소위 상용인부와 300일 미만으로 해서 순수 일용인부 2가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실과에 저희들이 300일미만의 일용직이 구청에 46명이 있습니다. 300일미만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10월말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300일미만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감축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 통보되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벌써 한 3～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지금 하고 있고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모두 사표를 징구하여 우리 기획실로 제출하도록 하고 전원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안 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기획실 쪽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조로 일해 가지고 이 사람들 쓰고 있다가 사실상 막상 내보내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업무를 집행하는데 보면 상당히 그 분들이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도 습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 같은데, 지금 우리구청 식당에, 이런데도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내보내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 영양사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법에도 저촉을 받고 우리 직원으로 봐서 후생 면에서도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보내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없게 되면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용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보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몇 몇 부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일 이상 상용직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이미 여러 차례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현재 26명인가 그렇게 지금 300일 이상 순수 상용직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 이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특히, 각 국에 국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 상당히 오래된 곳도 있고 이래서 내보내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소방법은 앞으로 충원을 안 시킨다, 어느 부서에 자리가 비면은 충원을 안 시키고 서서히 감축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가지고 300일 이상 상용직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받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기업도 그렇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청에서, 이 소모성 인력에 대해가지고는 어떡하든지 감축을 시켜 가지고 그 남는 재원을 우리 주민복지에 필요한 재원에 소위 기간산업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도 저희들이 내무부나 시본청에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는 현행 단행법에 이미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시켰을 때 명칭문제도 그렇고 또는 나중에 어떤 업무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단행법에 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통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계속 지금 내무부나 본청하고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법어해석도 보고, 이와 같은 내년에는 통합이 불가피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발전 연구팀에서도 저희들 기획실에서 남구발전5개년계획은 우리구청에 재정자립도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장 낮고, 또 우리가 순수기업체가 없고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남구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하고 알뜰살림을 꾸려갈 수 있겠느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는 전문교수들한테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후적지 개발문제 또는 서부정류장이 앞으로 이전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또 미군부대가 언젠가는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후적지 개발문제 이런 중장기적5개년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들 기획실에서 전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안이 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선명위원님이 질문하신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이번에, 저희들이 5명을 순수증원 요청을 했는데 보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거기에 그저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행정, 건축으로 해서 계장6급 한사람, 이렇게 증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안을 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직을 그 자리에 앉히느냐 그러지 않으면 건축직을 그 자리에 앉히느냐 하는 문제는 제소관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그때의 업무형평과 또 인원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발령을 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직이나 또는 건축직이나 그런 두 직종 중에서 그때 형편을 봐서 안전지도계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앞산에 삭도를 점검을 한다, 또는 위험지구에 축대를 점검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구청장이 발령을 그렇게 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직을 나중에 자리를 앉힌다는 것은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스안전계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행정직하고 화공직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직원 두명은 화공직이고 계장은 행정직이나 화공직이나 둘 중에서 누구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때보고 과전체의 형평이라던가 또는 계에서 두 사람이 다 화공직이었을 때 계장은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내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구정전체에 현재 저희들이 무보직이 6급으로 5명이있는데 그것을 소화하는 쪽에서 또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업무의 형평성을 봐서 발령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에 지적직에서 부동산관리계 지적6급, 이것은 순수 지적직 계장이 당연히 발령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 지적직 계장이 당연히 발령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계에 행정, 지적 둘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 자체가 민원업무를 토지정보계는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순수 기술직문제 보다는 행정계통의 사람이 좋겠다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준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이 5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2명을 감시키면 결과적으로 구청 전체로 봐서는 3명이 불어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을 지금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아마 이런 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감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명 전체를 감원을 못한다하더라도 최하로 40명 정도나 30명 정도는 감원을 시켰을 때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3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돈을 다른 투자비나 다른 경상경비나 그런데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지금 얼른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표를 나눠줬습니다만은 그 예산 사정계신설에 따른 정원수증원의 소요예산별로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거기에 나온 것은 5명입니다. 6급이 3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래서 이번에 5명 순증되는데 대한 인건비를 대충 계산해 놓은 것이 약1억4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6급이나 또는 7급이나 이것을 밖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땡겨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9급이 모자라는 그렇게 됩니다. 7급에서 6급되고, 8급에서 7급되고, 9급에서 죽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9급과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나 상용인부가 앞으로 퇴직을 하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3억 정도 절감이 되고 하면은 크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는 행정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자리 중에서 지적과에 정보계 자리는 행정직이 가도 순수 민원을 발급하는 쪽으로의 부서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관계도 그렇고 건축물대장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는 행정직이 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거기에 보면은 전부 직원들이 기술직입니다. 거기도 행정직이 가도 괜찮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나중에 청장님이나 부청장임께서 현재 추세가 전문직을 다 채용하는 것이 좋다, 행정직은 사실상 행정과 기술직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 현업부서에서는 앞으로는 기술분야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또 그분들에 대한 사기는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에는 다 기술직으로 채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두 자리 정도로 행정직이 가능할 것 같고 여타자리는 기술직으로 채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과에 업무의 진척도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그 과 전체 만약에 전부 기술직 계장이 있을 때는 이것은 곤란하거든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특히, 가스문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만약에 책임자라면 반드시 기술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계도 그렇습니다. 한계 직렬을 조정할 때도 최소한 직원들은 가스안전계 같으면 가스안전계 직원들은 가스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계가되기 때문에 화공직이 되야 안 되겠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계장도 그러면 화공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박위원님 말씀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능직은 저희들 현재 공무원법상 진급은 못하고 호봉밖에 승급이 안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현행법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은 그때그때마다 년수가 차 가지고 진급을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기술직은 위로도 그렇고 그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5급에서는 화공직이 인제 이번에 새로 시험쳐서 합격했는 사람 환경보호과에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 화공직이 한사람 들어왔는데 사실상 기술직은 현행 직렬로 봐가지고는 진급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직은 범위가 많은데 기술직은 건축직도 그렇고 토목직도 그렇고 특히 화공직 같은 그런 분야는 특수업무가 되가지고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진급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공직 자체가 특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건설이나 건축쪽은 그래도 우리가 사회전반에 걸쳐가지고 좀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은데 화공직은 우리 시에서도 아마 숫자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필요로 하는 부서가 적기 때문에, 그건 어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전문 기술인력 하는 것은 자기가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기계면 기계,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나 또는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 계통에 다년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종사를 했고 그런 사람이 우리는 통상 전문기술인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봤을 때는 전문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1급건축사 자격증 또는 전기2급 자격증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구청에서 통상 쓰는 용어는 그런 1급이나 2급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자기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그 직렬을 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전문인력이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은 순수 행정업무 그러니까 그냥 지도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축대 붕괴 위험성이 있다, 또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고치고 안 그러면 축대를 쌓고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두 사람을 놔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분야에 연구를 했는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이 행정직보다는 아무래도 안 났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도 이제 그..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가스에 대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직렬을 보면은 화공직이 있고, 행정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있는데 그 가스문제에 대해가지고 그래도 내용을 일반행정 사무를 보는 직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다닐때나 또는 사회있을 때나 또는 계속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화공직이 일반행정직 보다는 가스문제에 대해가지고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처음에 우리시에서 채용을 할 때에 화공직으로 채용할 때에 그때 당시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증 그런 것 보다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나 또는 사회에 있을 때 화공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는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계통에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급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직보다는 아무래도 가스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