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년등에관한조례안과 대국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본 위원회의 활동을 제1차 회의 시에 이제까지 유보된 안건과 진정서의 건을 심사 처리하고, 제2차 회의인 오늘은 회부된 다섯 안건 중 두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세 안건은 제3차 회의 시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노인 복지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빈곤층에 치중해 있던 복지시책을 지양하여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 지원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복지수요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사업추진은 대부분 노인복지법 또는 관련지침에 근거한 국가보조사업에 거의 의존해 온 실정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향후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보인복지증진을 위하여서는 기금의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2조는 규정한 기금의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관단체 및 독지가로부터 기탁받은 성금, 기타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기간은 향후 4년으로 하되 매년 1억원씩 마지막 년도인 2000년에는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코자 목표액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관련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제2항에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코자 매회계년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안을 초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1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를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첫째 기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한다고 하고 둘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두 번째 기관,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과 기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제2항 제1호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넷째 기금 조성기간과 목표액은 별표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 지원 시기는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두 번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도육성, 세 번째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육성지도, 네 번째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다섯째 노인지발간, 여섯째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활동, 일곱 번째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여덟 번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아홉 번째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 작업장 운영지도, 열 번째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예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첫째 기금은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의 현금, 노인복지기금 구좌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두 번째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첫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위원으로 첫 번째 총무국장, 도시국장, 가정복지과장, 두 번째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남구지회장, 세 번째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차제에 또 다른 위원회가 신설된다는 것에 어떤 저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 서기는 노인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에 관하 사항과 두 번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토록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의는 재적위원 3분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운용기금과 운용방법, 두 번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세 번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10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고 하고 기금 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으로 가정복지계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결산 및 보고입니다. 첫째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공공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기금운용관으로부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실비변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하자면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에 착수하기 전에 전국의 자치단체 기금조성 현황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56개 자치단체 중에 이미 노인복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159개로서 62%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에 기금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노인복지기금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남구 관내 노인복지증진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무슨 말씀인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산하에 대구광역시노인회지부가 있고, 남구지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기금조례 제정과 노인회 운영하고는 노인복지기금조례로서 노인회운영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제가 모두에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노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10%가 노인인구에 해당할 때 우리가 노령화 사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 노인인구가 5.6%입니다. 5.6%인데 이런 증가추세로 간다면 2000년에는 이미 우리 남구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의 노인인구에 비해서 남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제한된 예산으로 이런 증가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빈곤층에는 노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일반 노인들의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노인복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각계에서 그런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비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그런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살림일수록 평소에 저축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이런 뜻에서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기금에 도달하면 그 이식만으로도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착안을 했고, 우리는 우리가 상당히 선진한 착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의외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이미 제정을 해서 기금조성에 올해 1차 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주변의 여건하고 우리 환경하고 대비해 보기도 하고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데의 상황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6년도 기준으로 하면 3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1억 1,700만원 중에 경로당 건축비가 17억입니다. 18억 정도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노인복지에 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금 조성은 지금 각계에 성금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성금을 기탁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기금조성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5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수밖에, 거기에다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비축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정이 넉넉하면 서울시 송파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20%인데 저희들이 별표에 참고로 전국에 기금조성 해 이미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열거를 해 놓았는데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기금조례를 거의 안 만듭니다. 그런데 호남이라든지 이런 재정이 취약한 그런 곳에서부터 먼저 호남같은 데는 거의 100% 기금조성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 4명은 민간인 중에서 노인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학자라든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남구구정조정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입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이것이 각종 위원회가 너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통, 폐합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데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수가 1만 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동별 본포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7억 9,200이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광역시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우리 노인 복지뿐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사업비가 거의 국,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안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놀이문화를 정부 차원에서 애들이 탈선하기 이전에 놀이 문화를 정착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래서 청소년 수련실이다, 공부방이다, 수련원이다, 이런 것이 엄청 늘어났고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 기금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한 육성모금이 기금이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5억이 아닙니다. 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아직 쓰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재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문에서 짜여진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이런 기금조성을 하는 그런 전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령수당이다, 승차권이다, 목욕권이다 이런 주로 빈민층에 대해서 거의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만 하다가 보니까 정작 퇴직을 한 후에 노인들이 어중간한 노인세대들이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소일장소도 없고 여유가 있다 그래봐야 경로당 정도에 불과하고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들 우리 전체 노인인구에 비교하면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우리 전체 남구 노인수가 1만3,000명이다 이랬을 때 경로당 출입도 못하는 이런 노인들이 어디서 소일을 할 것이며, 그런 노인들의 어떤 인간의 수명은 자꾸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뭔가를 퇴직후라도 인제 노후에 어떤 일거리를 준다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우리 행정쪽에서 예산의 제한되는 것 때문에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 지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회도 사무국장하고 사환 인건비 저희들이 1년에 올해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사람 인건비를 제하면 거의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 시키고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보면 노인에게 어떤 정보 제공하기 위한 노인신문이라든지 회보라든지 이런 것도 발간하고 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층의 노인뿐 아니고 지금 연장된 수명 동안 이렇게 사회활동을 해야되는 이런 노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쪽에 어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금 작업장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저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에 재력도 열악한데 한번에 97년도 예산에 1억이라 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당장 97년도 조성해서 당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비축으로 인한 금액인데 금액을 좀 더 연구해서 일단은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금액을 좀 낮추어서 한 5,000만원정도 낮추어서 첫째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안을 집행부에서 했고 의결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조례를 채택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이식으로 원금은 살려놓고 이식으로 사업을 할려 그럽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안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제2호에는 기관단체 독지가 및 기탁금 성금, 제3호에는 그에 따르는 수입금, 제4호에는 기타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지가들이 출연했는 금액을 포함한 수익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 조례안에 보면 열 가지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에는 사회산업국장, 간사에는 가정복지계장, 서기는 노인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남구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금 조성목표액이 구청 자체 계획으로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5억 9,775만원으로 기타수입금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경제성장과 아울러 세계화와 선진사회로 가는 복지정책의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내용이라 사료되며, 향후 남구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동양의 미덕인 경노사상 고취와 열악한 경노문화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전한 노인생활문화로 지도육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는 이의 없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앞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항상 되어 있는데 제5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인데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남구지회장의 참여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 대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검토도 하고 내용을 듣고 노인들에게 알리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완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이 있는데 현재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노인들이 동네에 모이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화투놀이도 하고 바둑도 두고 하는데 현재 노인 분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노인 분들이 아주 못사는 분들만 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잘 사는 분들만 오셔서 거기에 같이 하루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조성 현황은 무엇이고 하면 저가 생각하기로는 노인들을 위해서 레져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동네 노인회관 짓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더 레져시설을 많이 해서 남구 전체 복지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보통 요금이 2,000원 같으면 노인들은 1,000원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건강에도 좋고 이제 좀 연구했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조정위원회가 한다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조정위원회, 노인지회장이 회원으로 가입되면 되는데, 지회장하고 남구조정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남구지회장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서위원님이 수정하는 안 중에 조성목표액을 얼마로.....

○정연국 위원    아까 저가 5,000만원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목표액 5억이 안됩니까?

○정연국 위원   저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정연국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현재 동네 보조도 못 받고 서류상에는 자식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안 돌보고 완전히 가정이라 하는 것을 모릅니다. 노인들은 연세가 많아서 누구 말대로 옛날에는 강냉이 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을 정도로 지금 굶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모른다 하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복지를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분들을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저가 봐서는 굉장히 딱해요.

○정연국 위원   우리 부녀회에서 김치도 담아다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임기는 두어야 됩니다. 임기는 3년으로 두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이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례운영조례안의 구체적인 배경으로서는 오늘날 환경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친환경적인 시책 개발과 생활여건 조성이 우리사회의 최상위 가치로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적 요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하에서 우리 남구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녹색남구의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일 녹색기금 운용 조례안은 남구 녹색21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작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과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주도적 기반을 확정해서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조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는 기금조성인데 본 조례 재원으로서는 우선 우리의 출연금과 또한 기관 단체 등 기탁금, 성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남구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서 운영 관리하면서 또 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리 분임기금운용출납원을 별도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관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 지급대상으로서는 우선 부서지원금과 단체지원금, 시상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지원금으로는 도심녹화사업 등 자연친화적인 시책개발 및 환경보전 시책조성 추진부서와 또한 단체로서는 친환경적 사업시행 또는 활동한 기관, 단체 세 번째 시상금으로서는 친환경적 사업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추천은 제7조에 보다시피 구청장이 추천하는 절차에 따라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친환경정책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시책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대충적인 보완 안으로서는 뒤에 첨부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후내년 2년간에 걸쳐서 각각 1년간 1억5,000만원씩, 약 3억원을 조성해서 3년뒤부터 매년 이자 10%정도 집행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단계 기본 총 흐름은 일반회계로 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행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본 큰 흐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보면 일반출연금 이외에 말입니다. 녹색기금 거기에 2번 보면 기관단체 독지가라든가 또 다른 수입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년 한 8,000만원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큰 흐름은 일반회계로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주로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부서지원금 같으면 우리가 대충 남구청 같으면 각 부서마다 환경과 관련된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따라서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전국적으로 처음이지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나무를 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에서 쉽게 말해서 미군부대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 하면 이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6조에 말하는 1호 부서지원 속에 포함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돈을 줄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녹지계 쉽게 말하면 나무를 심는다고 돈을 달라하면 우리가 이 돈을 일부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 구청 같으면 각과마다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실,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도 줄 수 있는 길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것은 올해 2월 14일 남구 녹색21 계획 그것이 신문에 났잖습니까? 그 계획 속에 30개 있는데 30개 과제 중에서 이것이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1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할 때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해서 그 계획을 끝맺어 올해 2월 14일날 발표했고 그 사이에 몇 개월 고민을 했고 지나고 보면 1년 동안 내부적 고민한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문제는 남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하는 것입니다. 돈이 남으면 이런 기금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돈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약 3억여원 하자는 이 말이지 돈 많으면 구태여 이렇게 제정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것은 일단 사물과 시대를 보는 인식문제입니다. 우리 남구는 기반적으로 큰 사업 같으면 도로문제입니다. 우리 남구 기본적으로 복지,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볼 때는 도로 닦고, 개발과 복지가 병행입니다. 그 동안 복지 환경이 자꾸 뒤로 밀리는데 지금 년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년해서 1억5,000만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인식인지, 이것 때문에 그렇데 다른 시책에 차질을 그렇다 생각 아닙니다. 설령 그럴 경우에 도로 포장 같으면 조그마한 도로도 1개에, 보통 1개 10억이 넘습니다. 도로 1개를 1～2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대로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이해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식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물론 필요한 금액은 더 많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에 10% 해봤자 3,000만원 또 3,500만원 될 것인데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기금 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 상당히 깊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주머니에 갖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왼쪽으로 옮기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나무심는 업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것이 낭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돈을 모아가면서 절약해 쓴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시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 말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오늘 상정안은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녹색남구건설과 친환경적인 시책사업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면 기금조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기금에 대한 지급대상, 설명해 놓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 제7조에 대상추천 및 선발 이런 관계로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개발은 낙후한 지역발전을 성급한 지역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을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한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자각할 때 본 조례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3조의 제1항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녹색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녹색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조정과 병행 심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