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건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제4993호 전문개정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제정되어 96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만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개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베11조에 의거 이에 맞게 조례로 제정토록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제4993호 전문개정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전에는 재해 사전대비 긴급정비 사업을 예산부족 또는 예산확보 지원으로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소요경비가 없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자연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 등에 사용코자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은 현재로부터 전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제4993호 전문개정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 15033호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풍수해대책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방단운영조례 내용 및 법조항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이에 맞게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위원장님 조례안 제안사항에 대해서...조항 조항에 대한 설명을 좀...

○전문위원 한병훈   해달라고 이야기가 아니고 질의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건설과장 정규수  예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안사유는 풍수재해대책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방단의 임무를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발생우려 및 발생한 시설에 대한 예비 경계,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 대책, 방지의 날 행사참여 등으로 규정함이 안 제2조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재해대책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을 안 제2조입니다. 재해대책회의에서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복구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구호 및 남구부담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토록 함  안제4조,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을 위하여 재해관련기관에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제2조, 안제4조, 안제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재해대책본부에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본부장은 구창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구청관련 공무원과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된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 장교를 포함,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경찰서, 군부대,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소방서, 기상대,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안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l한 남구부담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재해기관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관에 대하여 재해기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 규정에 재해관련 기관에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제6조 기타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법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0～70/1000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성되겠습니다. 이식의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제4조 기금의 용도 이기금은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안제6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리관은 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안제7조 결산 및 보고, 도시국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이 도시국장인데 여기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재해사전대비점검 정비, 2.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3. 법 제36조제1항 재해응급대책, 4. 밥 제23조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제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조직,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제1호에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안제4조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구청장의 임명을 받아 수방단 임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안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주민대피유도,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30명내외,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각종장비 및 자재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은 10명내외,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인명피해조치, 재해발생지역에 방역실시,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안제7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구청장은 영제14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안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전에는 이것이 자연대책법이 아니고, 그냥 재해대책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등을 전부 자연재해로 해서 일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 운영하던 것을 일부 법 개정에 따라서 대충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전부 조항 조항 법률 조항으로 이번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잔연재해대책법 제6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에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 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구에 예를 들면 3년간을 저희들이 대충 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보통세의 결산액이 89억, 94년도에 79억, 93년도에 69억, 이 3년도를 모아서 평균치를 해보니까 79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8/1000이 약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는 기본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법 6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95년도 96년도에 현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전에 현재 비축된 자금은 어느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10원도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과거에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다시 이 안을 전부 종합해서 일괄 전부 법으로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과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건설과 박종석입니다. 현재까지는 풍수해대책법으로서 남구에서는 규정으로만 재해대책본부 규정만으로만 지금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연재해대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남구재해대책본부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그때는 보통구에서는 특별하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그래되어 있지만 이제...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저희들이 지금 본청, 내무부 산하 전부다 방재국에서 재난재해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본청해도 재난재해대책본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재난 재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위재난입니다. 불이 난다든지, 교통사고, 도시가스폭발, 이런 사고가 재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재해라는 것은 자연 재해입니다. 말하자면 풍수해라든지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대책본부는 사실 두 군데 있는 택이지요. 재난대책본부가 있고 자연재해대책본부가 있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풍수대책법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거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돈을 모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대책에서 주로 자재말뚝, 가마니, 새끼, PP포대, 또 삽, 넉가래, 이것은 눈치기 위한 넉가래, 염화칼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왔습니다. 별도로 뭐 어떻게 돈을 적립한다든가 그것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현재까지는 주로 눈치우는 도구, 풍수해나면 말뚝, 새끼, 가마니, PP포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미흡하다 해서 갑자기 재해가 났을 때는 여기 대비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간 평균액에서 8/1000을 적립해라 이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형편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8/1000, 비젼도 없이 그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방을 하기 위한...

○건설과장 정규수  불이 일어나면은 이걸 갑자기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 것은 다른 것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용역비든가 재해에 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가능합니다. 산사태도 재해에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재해대책본부운영은 소관별 기관과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은 해당지역에 주민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지요. 해당지역 동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자연재해대책법2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은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재 조직의 정비,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방재 물자와 자재비축 및 정비,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지구의 짖어 및 정비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조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는 재해응급대책입니다. 1항은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된다. 경고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 금고 또는 지시, 수방, 지진, 방재, 진화 기타 응급조치의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방법, 기타 질서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급수수단의 확보, 기타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 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매년 5월25일이 방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풍수해 수난구조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재해지구와 지정되어 있는 지구를 방문하는 날로 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강제조항으로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건설과장 정규수  예.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3월말까지 3월말 이내에 우리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건설과장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이것이 지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최저적립예상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가 230개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전체 적립예상규모가 년 870억입니다.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570억, 기초자치단체가 300억입니다. 그래서 총 870억이 매년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6,000만원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6,0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 1억3,000만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적립액이며, 우리는 구에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3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적립되어야지 무슨 사업을 보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닦을려고 해도 3억이상입니다. 그 정도이니까 지금 얼마 적립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8/1000을 매년 적립하라 하는데...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6,3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올해는 95년도 94년도, 93년도 것을 준하고 내년 97년도 가면...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아니지요. 6,300만원 1년에....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97년부터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안건이 상정된 조례안 3건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1안이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서에서 말씀했는 그대로입니다. 제1안 제2안 제3안에 대해서는 제1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고, 제2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고, 제3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방단을 구성하여 재해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안에 있어서는 안제2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것이 있고, 안제3조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안제4조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는 재해기관 파견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안에 있어서는 안제2조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방법이 되어 있고 안제4조는 기금의 용도 기금쓰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제7조는 결산 및 보고 업무했는데 대한 정산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3안은 안제2조에 수방단의 임무, 안제3조 조직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안제5조에는 조직의 편성, 안제7조에는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1,2안은 남구의 조례제정안이며, 남구에서 새로 실시하는 조례제정안이며, 제3안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이 1,2,3안이 서로 연계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재해예방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를 위해 기금마련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