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영상 스튜디오 운영 편에서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하셨네요.
  다양한 걸 많이 하셨고 이제는 확실하게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에 보니까 행사 운영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41.72%로 좀 높습니다.
  집행 잔액이 1,866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 돈이면 행사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안하셔서 이 돈이 남았을까요?

○송민선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는 되는데 새로 예산을 측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역을 넣어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다시 질문 안 해도 되니까 내역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83쪽과 486쪽을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 측정 산식에 보면 총 이용자 수 해서 퍼센트로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총 이용자 수가 이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이용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송민선 위원  퍼센트를 만족도 설문조사로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 뒤에 486쪽에는 인구정책 캠페인 실시 횟수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 성과에 보면 4개가 100%면 안 하면 75%니까 너무 뻔하게 보이는 목표라서, 2023년에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과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는 설문조사 내용이 퍼센트로 들어 있었어요.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하향 설정했거나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 실적을 측정지표로 설정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각 부서에서는 정책목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표 계량화를 하든지 해서 성과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반복적인 지표를 지양하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계해서 목표를 달성한 노력이 퍼센트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미래정책과를 보면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드신데 작년에 바뀐 것도 다 정리해서 하시려니까 더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미래안전과 처음 생겼을 때는 생기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안전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정책사업은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2021년, 2022년도 들어오면서 새롭게 조금 바뀌면서 이거 안전과는 좀 빼고 아이맘센터 같은 여성복지 쪽으로 정비한 거에 대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좀 더 선명하게 미래정책 쪽으로 보고 홍보팀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 스튜디오를 어디 두느냐의 차이에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첫 번째로 그런 점에서는 정비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과가 뭘 하는지의 정체성이 올해부터 정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에는 사실 잘 모아서 해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팀장님들의 역량이 커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결산으로 봤을 때 이제 홍보과에서 넘어와서 홍보팀장님도 계셔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기본적인 일반 홍보 자료 제공은 일반적인 경상적 비용이니까 크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예산에서 원래 홍보하신다고 예산을 조금 잡아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있었던 게 있었던데 그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게 아마 내년 결산에서는 주요하게 다룰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집행하시는 내용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신문 구독료 이런 것들이야 계속 하는 거니까 이야기가 없더라도 새롭게 된 거니까 그거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또 저는 조금씩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자료 주신 거에서는 혹시 드론 및 행사 촬영 용역 660만원 나간 게 이게 앞산 축제할 때 혹시 쓰신 건가요?
  제 기억에는 이게 앞산 축제 같은데 자료 주신 거 2페이지에 영상 스튜디오 운영회 행사 운영비에 설명에 보시면 660만원 나간 게 있거든요.  각종 행사, 드론 및 행사 촬영 용역, 앞산 축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영상 촬영 용역 700만원도 나갔고, 이 밑에 들어온 행사 촬영도 제가 이 비용 정도면 이것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쓰신 것 같은데…….

○이정현 위원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게 행사 보상금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500만원 10회,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건데 저는 500만원 굳이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각각 이렇게 쓰신 거에 대해서 나눠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셨고, 행사에 어디에 나갔다, 이게 좀 되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영상 스튜디오 자체가 과는 여기 있지만 이곳, 저곳에 다른 과에 지금 찍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주신 거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산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문화관광과에 실제로 앞산 축제 비용보다 700만원이 더 든 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상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이 700만원을 들임으로써 우리가 비용을 더 줄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올해는 이렇게 나갈 용역 비용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용역 비용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감독님이 없어서겠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비용은 400만원으로 줄였는데 2022년에 500만원을 해두고, 2023년에 4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아마 2022년에는 지금 감독님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활발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하는 게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면 비용을 올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 전에 새로 올라온 춤 추는 거 홍보 영상 봤거든요.  그 춤추는 팀이 다른 지자체 홍보 영상 비슷하게 찍은 게 한 10만뷰 찍은 게 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비용을 더 지출하더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을 거예요.  작년에는 이 자체 제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안전과 이걸로 넘어가면 혁신TF팀에서부터 저는 여기 자치분권까지는 미래정책과에서 하시고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은 넘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넘어가서 다행이라는 정도로 평가만 하겠습니다.  이미 넘어간 거를 제가 사실 온마을 아이맘센터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차라리 복지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좀 궁금한 게 예산 안에서 보기가 힘든 게 인구정책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실제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정도 수준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하니 실제로는 크게 없으신 게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짜는 거는 이 과 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비용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로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걸로 하다 보니 성과계획 지표 자체가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고생은 제일 많이 하셨는데, 티는 별로 안 나는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인구정책 사업 여기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놓고는 나중에 잘했다고 상 받으면 결국 그 과가 상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게 서구랑 같이 하는 그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그냥 나가는 돈이고, 그러니까 인구 종합 정책 관리에서 들어오는 실제로 운영하는 예산이 한 500만원 수준 내외에서 그냥 다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한 100억 규모 사업을 지금 만들어내셔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이 좀 모순적이라 여쭤봤습니다.  청년 패키지 사업, 청년 고용 창출 이거 다 국‧시비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도 국‧시비로 하시는 거고, 창업지원센터도 국‧시비로 하는 거죠.  저는 국‧시비 지원 사업은 특별히 지금 우리 구 의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집행 다 됐으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보다, 우리 자체의 청년 인구 사업을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그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좀 잘 하면 좋겠다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다 하시고 계셔서, 제가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올해 다 바꾸셨어요.  시책 성과지표를 지속가능 발전이 올라왔으니까 새롭게 신규 지표 넣어주셨고, 혁신 우수 시책 아이디어도 제가 보면서 이거 제안 건수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 확실히 바꾸셨어요.  신규 지표로 우수 시책을 채택을 했냐, 안 했냐로 바꿔 주셨고, 그다음에 당연히 제가 이거 몇 년을 이게 맞나 했던 게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정책 캠페인 실시가 남구의 다양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구 감소 대응.
  왜냐하면 사실은 예산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예산 성과계획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하시다가 이제는 대응 정책 사업 발굴 건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신규 시책 잡아주셔서 저는 이거 신규 지표 만들어 놓은 것만 하셔도 이해가 되네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해서 한 내년이나 1, 2년 차를 한번 쭉 추이를 보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쉽다기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성과 분석에 대한 거를 더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더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해주시겠지만 저는 좀 이것만 읽어봐서도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신규 지표 잡고 하셨으니까 다음 보고서에 있는 성과 분석을 올려주실 때 그걸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한 장 안에 저는 다 내용이 파악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행정지원과나 결산 성과보고서 만드는 부서에 전체 통일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전체 지침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달성 방법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마다 좀 분류돼서 보이면 좋겠고, 책자 보시면 48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지표는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실 거잖아요.  만들 때는 성과지표별로 381페이지에 보면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해서 지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구분해서 써주시면 한눈에 좀 보이겠죠.
  그리고 원인 분석이 중요한데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협업과 소통 활성화 이 부분이 원인 분석을 해야 하니까 제가 작년 거는 안 보고 있었는데 작년 거도 위에 있었으니까 아마 이거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실시를 일부러 넣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원인 분석에 맞춰서 원인 분석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다른 이유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수 사례 벤치마킹 우수 사례 아이디어 발굴은 100% 달성한 거라서 원인 분석 안 넣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넣은 거는 아마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그 전에 거랑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정도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한눈에 딱 봐서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했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정도입니다.
  올해의 성과계획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걸 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저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바뀐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여기 정책사업 목표 488쪽에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보면서 금방 생각난 건데 단위사업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목표 달성 성과 분석에 보면 계속 6명이고 신규가 11명, 총 17명이 고용노동부 의무화 시스템 관리 인원수 대비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관리 안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100%라고 하지만 이 돈을 들여서 17명이라 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선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발굴이라는 큰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 돈을 들여서 17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더 가져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규모를 좀 키워야 하지 않나.
  물론 이 사업안에서 그렇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청년 일자리 해준다고 해놓고 이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투자해서 더 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자리인지 일을 하기 위한 일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송민선 위원  예, 안타깝네요.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교육청소년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교육청소년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 과는 행사에 관련된 게 좀 많네요.

○송민선 위원  예산 편성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결산심사 관련 보충 자료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조성 또 평생학습 나눔페스타, 인문공감도시 조성, 남구 꿈자람 네트워크 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55로 좀 많이 남았네요.
  800만원 상당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코로나 때문이군요.
  그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보면 이거 명시이월 하셨네요.
  2023년도에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관되는지도?

○송민선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있다면 봉덕권 학습센터 지적 분할 측량 백 몇만원 들이고 하셨는데, 이 돈은 낭비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송민선 위원  명시이월을 한 번 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송민선 위원  열심히 긴밀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조금 갑갑합니다.

○송민선 위원  상황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타 과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한 문항을 넣어서 하고 계시던데, 이게 보면 평생학습 이용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하는 것은 피드백을 받는 설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강좌를 했는지, 뭘 했으면 좋겠는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많은 건 좋은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해마다 프로그램 숫자만 보고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도서관도 좀 많은 이용자가 있다면 설문 좀 넣어 주시면 좋겠고, 타 과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가 이런 것을 하기 힘들고 어렵다면 이런 거 용역 주는 건 얼마 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지표는 지양하시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계해서 저희도 이해가 되고 주민들도 이해가 되는 그런 측정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팀장님 아시겠지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는 녹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팀장님이 의회에 있다가 가셔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정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 처음부터 책자에 다 넣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사업 자체는 집행한 남은 거 정도 수준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안 가결 부탁드린다는 건 하던 말 계속 하셔서 원안가결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말이라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팀이 어느 팀이시죠?

○이정현 위원  청소년팀이 새로 붙어서 여기 온 거면 조금 어렵네요.  평생교육 자체가 사실은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체육 업무랑 평생교육 업무 자체가 완전 다른 상황이고 워낙 방대한 걸 다루고 있어서 평생교육은 팀이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팀에서 전반에 설명해 줬던 꿈자람 교육 네트워크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지원 사업 이런 걸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생각보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평생교육팀의 팀 구성 지금 직원분은 몇 분 계신데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시나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나눔페스타도 직접 만드시는 와중에 남구 꿈자람 교육 네트워크 사업도 하셔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담당자가 각각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현 위원  또 이해됐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헷갈려서 지금…….

○이정현 위원  이 방대한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다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변명을 해보자면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파악하는 사업 주체 하나 하나 파악하기가 너무 많은 양이라서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꿈자람 교육 네트워크 사업은 팀장님이 하시는 거고, 꿈자람 교육 네트워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83%가 집행 잔액 남은 거는 2차 추경 때 마을 학교 하반기 개소한다고 생각해서 공공운영비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니 조금 과하게 잡으셨다가, 해보니까 그 정도 안 나와서 지금은 이 정도 남았는데 2023년 예산에는 그거 감안해서 삭감해서 올리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다섯 달 치 잡아넣는 것에서 하다가 원래 생각했던 나오는 비용보다는 조금 과하게 잡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 기본 경비 우리 쓰는 거에서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안 드는데 공공운영비 이거 그냥 초청장 이런 거 나간 거 우편 요금 있잖아요.  이거는 90%나 남는 이유가 원래는 뭐에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올해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예산안에 반영을 안 하고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것까지 해봐야 예측이 되어서 조금 줄이든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  그런 의미로 가지는 건지, 그러니까 행사가 많은 건 이해되는데 예를 들면 앞산 자락길 걷기도 우리가 직접 했으니 이렇게 그걸 지출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 자락길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안 하더라도 여기서 나갈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체육회에서 돈을 주셨으니까 그건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죠.  비용 자체는 큰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제가 향후에는 이 과 말고 제가 동에는 이야기해놨는데 경상적 비용 나간 거를 내년에는 정책지원관 오면 같이 해서 한 3년 치 쭉 경상적 비용 점검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혼자 못하겠어서 정책지원관 오면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락길 걷기는 사실관계 조금 확실하게 내용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자락길 걷기를 한 해 안 한 것은 구청 내부 사정상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고, 구청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정도로 다시 정정해서 의견을 좀 남겨두고요.  직접 수행하실 때는 한 1,000만원 정도 수준 3회를 예상해서 올렸었던 거를 해보니 한 900만원, 600만원 정도 쓰셨네요.  그러면 이걸 다시 체육회에서 수행하는 걸로 민간으로 돌렸을 때, 한 3,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게 3회 할 예정인가요?

○이정현 위원  3회 할 예정이라서 한 1,000만원 정도 수준 내외에서, 그럼 이것도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앞산 사랑 가족 등산대회가 큰 행사인 건 알겠지만 저는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락길과 비슷한 환경이라서, 물론 이때가 좀 더 크게 하고 공무원분들도 같이 다 같이 하시는 행사라서 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작년 거 했던 거 비교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올해 자락길도 해보셨고 직접 해보신 거에 대한 평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정현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제가 왜 이거 직접 수행하라고 했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정현 위원  항상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인수인계 좀 해주시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라서 팀장님 문제는 아니고요.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통계목으로 봤을 때 200번 단위에서 하잖아요.
  200번 단위로 되어 있는 행사로 하셔야지, 이렇게 300번 단위 민간 보조사업 형태로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기준입니다.  다들 전부 다 문화관광과 한 번씩 계셔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 행사하는 건지, 민간에서 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기가 힘든지,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지 구분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자락길 정도는 제가 몇 년을 참가해서 본 결과, 구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과 거의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 줄 것 같으면 체육회에서 아예 다 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시거나 이게 기본 목적이었어요.  누가 해도 사람이 많이 오는 거는 많이 오실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끝나서 그런 것처럼 작년에 앞산 축제와 지금의 앞산 축제의 사람 차이가 코로나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말고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유동적인 건데, 수행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법을 잘 피해서 경품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게 과연 바른 것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안에서 직접 수행해보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직접 수행 때와 지금의 비교를 내년 되어서야 판단이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하고 성과계획서 넘어가서, 아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각각에 대한 거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파악을 워낙 잘해서 오셨고, 내용 이해도 높으셔서 좋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건수 이런 거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미 예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공모 사업 운영 지원 건수, 평생학습 운영 건수, 이런 거를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서.
  예를 들면 506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자유 학기제 프로그램 건수가 몇 건이었고, 글로벌 합산 건수 몇 건이었고, 이거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거를 책자에 처음부터 넣어주시면.

○이정현 위원  쭉 처음부터 건수를 몇 건, 몇 건 더하기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여기 과가 달성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과보고서 자체의 제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거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앞서 다른 과 특히나 기조실이나 행정지원과에는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이걸 너무 빡빡하게 새로 고치라고 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이 지침 사항에서 좀 맞춰서 가주셨으면 좋겠는 게 달성률을 억지로 맞추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보고 그걸 적용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506페이지 나오는 것도 계속 달성률이 높을 것 같으면 달성률을 목표치를 좀 올리는 게 맞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침 사항 중에 하나고, 반대로 달성률이 낮으면 낮았다고 해서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특정적인 예가 도서관 자료실 대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517페이지가 코로나 때문에 낮추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낮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안 낮추셨어도 어차피 코로나 지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낮았다 하고 계속 놔둬 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실적을 다 합쳐서 11만1,000건이었는데 2019년에 18만건이라서 이걸 15만까지 잡았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낮춰버린 거거든요.  그럼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몇 건이었길래 지금 이렇게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헷갈리는데, 2023년 예산 성과계획서에서도 조금씩은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원래 건수 목표치가 코로나 전에는 저 건수가 거의 목표치고 저 건수에 근접했겠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걸 지금 봤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죠.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 지원 건수 이런 것들은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지원한다고 달성률이 이 정도 올 거라는 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이런 걸 할 거라는 게 추경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미 초창기 사업 예산 잡을 때부터 예측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목표 실적을 이렇게 낮춰 잡지 말고 그냥 100%로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날 한 번 떨어지면 뭐가 원인이었나 정도 파악해 보는 거,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이해되시죠?
  너무 빡빡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굳이 목표치 100%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이 뭐가 있는지, 진짜 현실이 어떤 건지를 이 책 하나만 보고 좀 이해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보자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 안에서 뭘 굉장히 낮춰서 몇 년 동안 목표치를 잡아놓으신 게 있으신데 내년에 성과보고 할 때는 낮춘 거를 다시 원래 원상복구해서 가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굳이 낮추시지 말고, 굳이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측정치가 몇 년간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3~4년 정도의 평균치가 목표치가 되어야 하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100%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3~4년 평균치를 가지고 100%를 잡아주고 이렇게 바꿔가라.  계속 목표를 높게 달성하면 다시 목표치를 올려야 하는 거고, 계속 목표치가 낮아지면 목표치를 낮춰주는 것도 맞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잠깐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건 더 헷갈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건수 같으면 이 활성화 지원이 어떤 게 되었다, 그냥 운영 지원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면 좋지 않았을까 정도입니다.  굳이 작은 도서관 자체가 우리 예산에서 큰 비중이 아니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을 하실 정도면 여기다 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워낙 잘 준비하셔서 팀장님 한 며칠 밤 새셨겠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까 합니다.
  꿈자람 마을학교 있죠?
  지금 소관 부서 밑에는 누구십니까?

○위원장 강병준  아, 청소년교육 쪽인가요?

○위원장 강병준  혹시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강병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 중인가 퇴직 한 분 계시죠?

○위원장 강병준  바뀐 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내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병준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내용은 정확하게 아시죠?

○위원장 강병준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거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면을 보면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이거 가볍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