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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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결산을 하는데 과장님 올해 오셨으니까 사실 조금 저도 질문하기 곤란하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집행잔액 남은 거랑 성과 쪽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현안 사업 중에서 궁금한 게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대명2, 3동 그건 예산이 뭘로 잡혀 있었던 거죠?
  대명2, 3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브리핑 하셨죠?
  제가 그거 지금 총괄해서 갑자기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5분 발언으로 생활문화에서부터 민간 문화 공간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하자, 이걸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좀 잡았습니다.
  두 가지 다 조례도 내년에 준비할 생각이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놓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비공개이긴 하지만 내용 기본안이 다음 지방소멸기금으로 받을 것도 문화로 다 지금…….

○이정현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중요한 점이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겠더라구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올해 와서는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통사찰 방재 문화재 보호·관리는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헌법 구조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되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국가 사무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을 국가 사무로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인력이나 지원을 국가에서 조금 더 해주든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이 국가 사무까지 하셔야 해서 힘든 것도 저도 인정이 되고, 반대로 의회에선 이 이야기를 국가 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잘 해주시는 거 자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의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일부러 의견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월된 사무이월 혹은 명시이월 뭐였죠?
  아무튼 캠핑장 관련해서는 자세한 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니 여기로 넘어와야 하는데 작년에 보니 예산은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결국은 캠핑장 운영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의 문제, 담당하는 과가 나눠지니까 오히려 여러 과가 지금 동시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금을 만들었다는 게 아쉽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은 과나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정도 수준이라서 이것도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가 이런 사업을 찾아볼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특별한 잘못은 아니었지만 예산상 아쉬운 점이 있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행감 때도 말했고 우리 앞산 축제나 이런 축제들은 전부 다 사실은 행정사무 감사로 봤을 때는 1년 전에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보기 때문에 시기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작년 결산으로만 따져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성과계획서도 성과보고서랑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525페이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행사의 질이 높아져서 사람이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날씨나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참여자 수로만 지표를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참여자 지표가 100% 참가했다는 이걸로 과연 이 축제가 좋았는가를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신뢰하지 않고 이 만족도 조사보다 전문평가단을 차라리 꾸리는 게 맞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나, 특히나 예를 들면 문화행사 참여자 수 목표치가 3만인데 달성치도 3만이 당연히 딱 나올 수 없겠죠.
  좀 이상한 수치이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지금 올해 했던, 비오는 중에도 했던 앞산 축제에 대략적 참여 인원수 집계됐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를 들자면 축제만 따지고 보면 작년 축제와 올해 축제의 평가는 상반될 겁니다.
  작년 축제보다 올해가 나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축제 행사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행사 규모가 작았다기보다 인원 수용이 그냥 일반 길을 터놓고 했을 때와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을 오라고 했을 때의 차이가 날 거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는 비도 와서 사람이 더 적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축제 평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참여자 수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구요.
  만족도 조사는 이거야말로 진짜 개선해서 전문가 평가 업체를 맡기든지 외부평가단 모집을 해서 정말 현실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 문화와 관광이 붙어 있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듯이 문화와 관광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관광은 관광 따로고, 문화는 문화 따로인데 문화를 관광으로 가끔 이용하는 정도겠죠.
  순수예술 분야나 이런 문화 분야가 관광적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과연 문화에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에 첫 번째 고민이 좀 있고요.
  관광적으로 봤을 때도 제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말로 특출나게 좋은 관광사업이 있는가 생각해봤을 때는 올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중간 이상은 가겠구나, 정도 수준이었다면 조금 더 좋은 관광지와 축제를 만들어 내려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구 단위에서 우리는 앞산이나 신천 이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히 이용하는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논란 있었던 게 각 지자체마다 축제하는 비용이라든가 상인들의 비용, 그다음에 축제의 특별성, 특수성이 없다는 비판점이 이미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런 점을 잘 챙겨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이야기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아졌네요.
  대봉배수지 거기는 아예 이월이 된 겁니까?
  올해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들었던 대봉배수지를 몇 번을 취소되고 이제야…….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장모님 상은 잘 치르고 오셨습니까?

○송민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들어가기 전에 이정현 의원이 다 질문한 것이지만 저는 제 수준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앞산 축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하반기 축제는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송민선 위원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제 어떻게 하고 있고, 청년예술제 어떻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캠핑장 개장식과 관련한 행사는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마다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숙제를 해야 하니까 캠핑장 개장식 행사에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꼭 해야 한다고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우리 행지과에서 삭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는데 답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송민선 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송민선 위원  또 궁금한 것은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5,500만원을 쓰셨는데 개발비 말고 운영 준비를 위해 더 쓴 돈이 있나요?

○송민선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구체화된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예산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민선 위원  일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빨리 효과성을 내야 우리 구민들도 마음껏 누려볼 텐데, 등록전환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빨리 하도록 해야겠네요.

○송민선 위원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이구요.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남구 미술협회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인데 100% 그대로 남았네요.
  한 푼도 안 쓴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그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송민선 위원  어느 세계든 다툼 없는 곳이 없네요.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도 6, 7월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고 하반기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이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을 그냥 들어서 조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송민선 위원  배수지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봉배수지고 하나는, 대봉배수지는 대명5동 거는 아니지요?

○송민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하나 있는 대봉배수지 말고, 배수지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봉배수지가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여쭤봤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보통 배수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봉배수지는 수도산 안에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것도 좀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진 통합민원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어차피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딱히 의회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 것도 맞지만, 몇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과지표로만 보면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제가 이거 성과지표 만들어졌을 때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지표가 아마 남구에 있는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결과지표일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2년 정도는 이야기를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가 우리가 한 86점, 87점 이 정도 수준이니까 85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에서 떨어졌던 것이 뭔지를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물론 100점 나온다는 건 힘들겠죠.
  힘든 건 이해하니까 안 좋았던 게 뭔지 한번 검토해보는 걸 우리 민원팀에서 내년에 한번 같이 올해 거랑 내년 거까지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작년에도 조금 있었으니까 올해랑 내년 해서 검토해보시는 걸로 해서 내년에 다시 이야기해보시죠.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내년에 같이 결과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하시죠.
  어차피 지금 나오는 건 작년 거니까 올해 거를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이런 건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넘어가고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쓰셨는데 여기는 또 왜 예비비로 썼을까,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정될 때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절차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공통경비 안에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비용인데, 예비비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을까 궁금해서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결정 과정이 뭐에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 있는 공통경비 있잖아요.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기획실에서도  공통경비가 부족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이 결정 난 것은 2022년 2월 28일 지출 결정해서 3월 22일 지출을 했으니까 예산 통과하고 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아마 기획실 공통경비에 시설 사무, 이거 재산취득비는 계상되어 있었을 텐데, 제가 질문을 드린 큰 요지는 뭐냐 하면, 다른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일 때는 거의 대부분 기획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했는데 이것만 예비비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그 공통경비가 만약 연말이나 중순이었으면 공통경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초기인데 예비비로 계상했던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는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민원정보과 문제가 아니고요.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용이 690만원, 700만원 정도 비용을 예비비로, 저는 다 예비비로 쓰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책자에 남고 해야 어떻게 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에 1,000만원 이상 단위의 용역비도 다 공통경비로 썼는데, 하필 이 정도 단위 수준밖에 안 되는, 특히나 코로나 대비해서는 이전에는 공통경비에서 다 썼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결정됐는지 기획실에 한번 다시 여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팀 권영락 팀장님께서 저번에 성명아파트 CCTV 현장에 설치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의원 되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들어와서 근 1년 가까이 걸려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자가망 관제센터 내부 설정 재업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7월에 가동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가망 구축 이렇게 되어있고, 돈이 제법 들어갔던데 자가 통신망 구축으로 전액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또 22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 통신 시설 정비 공사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가 통신망에 대해서 커리큘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송민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안 듣고는 전에 CCTV 설치했는데 자가망 관제센터 작업을 새로 해서 시험가동하고, 7월에 가동하신다고 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가 통신망 추진 배경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어떻게 되겠다는 감이 잡히고 주민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가 이 결산심사 의회설명서 이 책자를 보면 끝에 라운딩 처리가 참 잘 되어있어요.
  잘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보라고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집행 잔액 이 비율이 퍼센트로 표시가 되면 좋겠고요.
  이왕 해주시는 거 과마다 크기나 형식 같은 것을 통일해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수월할 것 같습니다.
  과마다 다 달라서 볼 때마다 좀 애로가 있으니까 그건 과에 통보하셔서 크기나 형식이나 이런 것을 조금 다 통일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미진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 연도 구 세입 현황 및 증감 사유에 지난 연도 수입이 39.68%로 지난 연도 수입은 올해 수입보다 좀 받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잘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6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7.24% 증가해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엄청 증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이거와 상관없이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사무실을 지나가는 거 보셨지요?
  못 보셨나 보네요.
  전에도 한번 지나갔는데 어제도…….

○송민선 위원  그러셨습니까?
  결산하기 전에 한번 또 지나가 봤는데 평소에 어떤 것을 느꼈나 하면, 다른 과에는 조금 세련되고 근무 환경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 바닥부터도 그렇고, 사무실이 좀 너저분하고 사람이 혼잡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 보는 곳인데, 지방세 수납에 56억이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0.1%만 해도 5,600만원입니다.
  이거 반만 해도 사무실 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수고하셨는데 깔끔하게 정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은 꼭 삭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2024년도에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올리세요.

○송민선 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을 좀 해서 세무과를 사람 살기 좋고, 민원인들 이 와서 그래도 보기 좋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돈을 가져가서 엉뚱한 곳에 쓰는 곳도 많은데, 여기는 좀 더 활기차게 하려고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한번 올려보세요.

○송민선 위원  사무실 정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첨부 서류 19쪽을 보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전반적인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쭉 세목별로 있는데, 결산 처분 현황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돈이 많고, 그 옆에 쭉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체계가 좀 궁금하고요.
  일반인이 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가 세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계가 궁금한데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체납이 생기면 징수하고 또 압류도 하고 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이런 걸 전부 결손처분을 하고, 3개월마다 재산이 생기는지 여부를 보고 결손처분을 하고, 부활이 되면 징수를 한다는 거네요.
  부활 안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송민선 위원  언제까지요?

○송민선 위원  그러면 결손을 해버리면 없어진다는 거군요.
  이걸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이런 절차를 몰라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년을 보고 있는데도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국세로 들어온 거에서 21%에서 2.7% 정도 지방으로 넘겨주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이게 언제 난 겁니까?

○이정현 위원  조금씩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하겠다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어떻게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정현 위원  그걸 언제쯤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 때 올린 건 언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이정현 위원  올릴지 언제 결정될지는 11월 되어야.

○이정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30% 떨어진 거, 이것도 거의 12월 되어야…….

○이정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주민재산세는 원래부터 떼는 거니까 거의 100%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방소비세로 떼서 위에서 주는 거니까 거의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게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 거기서 거의 체납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목표가 물론 세외수입도 있긴 하지만 목표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게 목표액이랑 징수액이랑 차이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나을지 저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서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가 국가에서 넘어온 게 좀 커서 늘어난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확 줄었지만 30%면 사실 정말 많이 준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워낙 확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한 850억 정도 수준이면 우리 총 예산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로 보면 14% 정도 비율 되면, 최근 한 3, 4년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게 이전에는 부동산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거 다 빼고 나면 국가에서 나눠주는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졌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는 세입을 지방에 주자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준다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무과라서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이야기해야겠지만 2022년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2018년 때 재정자립도가 한 12%였나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4천억 규모였거든요.
  그러면 10%로 따져보면 한 400억인데 지금으로 치면 지금의 14%는 850억이니까 사실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퍼센트가 많이 안 높아졌지만 수입으로 치면 2배가 높아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하겠네요.
  세무과의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전반적인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규모로 이때까지 중에 최고거든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늘어난 거 대비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좀 안 하고 있었던가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예측하기 힘든 것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의견으로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성과보고서는 올해부터 또 여러 가지 성과 신규 지표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 한번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입 목표에 따른 징수 금액 이거 하나만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조정해볼 만한 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들 좀 빼놓고 변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계속 추가적으로 볼지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정현 위원  세무과에 계신 분들은 계속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적인 측면에서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행안부에다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서 세입이 높아져서 좋아졌다는 걸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자치분권 모임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명확하게 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 1페이지에 휴게음식점 로미네 카페가 문화전당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그거 맞지요?

○송민선 위원  제가 거기서 커피를 사 먹어본 적이 있는데 행사 없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50만원, 1년에 50만원 받는 게 맞나요?

○송민선 위원  좀 싸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고 계약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도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송민선 위원  면적으로 하면 좁은 건 맞는데 저도 소상공인이라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과연 저기에 얼마나 매상이 오를 것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 여쭤보게 됐어요.
  그런데 연 50만원은 참 싸구나 싶습니다.
  그럼 공개입찰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송민선 위원  그럼 입찰하는 사람 많겠군요.

○송민선 위원  정보를 몰라서 모를 수 있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반반이네요.
  여기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송민선 위원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들어왔네요.

○송민선 위원  1년은 고전했겠고 1년은 잘 되고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대공감 콘서트 보니까 1,500만원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찾아가는 공연 외부 대행사 선정 없이 대덕문화전당 무대기술팀이 참여해서 자체 진행으로 예산 삭감이 됐다고 되어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팀이 있어서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삭감이 되겠네요.

○송민선 위원  제가 이걸 한 푼도 안 썼길래 예산 편성을 잘못했나, 무대감독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일단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고, 그래서 100% 안 쓰고 그렇게 된 거네요.

○송민선 위원  결론적으로는 참 잘하신 일이네요.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성과지표 727쪽에 보면 다른 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참여 인원만으로 목표를 정하는 건 뭔가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줄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봐야 제가 이걸 알겠더라고요.
  이미 줄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만족도 조사를 넣으면 목표가 들쑥날쑥 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되지 않을까, 어떤 사유나 어떤 원인이 또 어떤 행사가 있을지 이런 분석을 좀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사업에 반영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민선 위원  예, 목표를 딱 100으로 놓지 말고 성과에 대한 만족도나 넣었을 때 더 효과성 있는 주민의 정책사업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송민선 위원  예, 여기 달성률이 확 줄어버리니까 393%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여 인원만으로 해서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다른 과도 제가 다 조사를 해서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내실 있는 정책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인원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행감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결산적으로는 대덕전당 결산이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세입세출에서 차이가 나는 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집행이, 예를 들면 주민 우리 해맞이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원래 반대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거에서 다시 이어서 오늘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의정부 저희 같이 갔다 왔었죠.
  의정부시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관광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문화재단 운영비만 100억이 넘더라고요.
  거의 대덕전당 비용을 보면 한 30억 정도 규모네요.
  우리 문화재단 대덕전당이랑 문화관광과 합쳐야 60억 정도잖아요.
  거기서 국가 사무 다 빼놓고 50억대 규모도 안되는, 우리로 치면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게 문화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평생교육홍보과도 문화로 본다면 문화로 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의정부시는 이번 목표가 전체의 3%를 문화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도시 지정되면서 3%면 거기가 1조3,00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400억 되겠죠.
  규모 면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제가 의정부시가서 도서관을 봤는데 이 정도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역시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구나,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우리가 최소의 규모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는 것은 잘하고 있으나 예산을 안 주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당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게 운영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최대한 효율로 하고 계신다는 정도 생각하고 있고 단지 성과보고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각 과마다 전달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말씀을 안 드려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나 실적치에서 행안부에서도 목표치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한 3, 4년 평균치가 나온다면 그 평균치를 목표치로 잡아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 임의대로 낮추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특별한 사유가 코로나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실 대덕전당일 때 말씀을 안 드려서 아쉬운데, 코로나는 일시적인 특별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로 낮추기보다는 향후 다시 회복됐을 때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 성과보고서 내용, 원인 분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인 분석으로 써줄 거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일일이 다 써주시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 못했고 외부로 나간 공연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건 인원 체크를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보기 쉽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2023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오히려 더 낮추셨어요.
  목표치를 코로나 대비해서 더 낮추셨는데 2023년도 기준점을 낮추고 결산서가 완성이 됐잖아요.
  결산서를 완성하고 보니까 다 100% 넘어버리고, 어떤 건 300% 넘고 이렇게 와버린 거죠.
  결국에는 목표치 설정을 굳이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코로나를 제외한 몇 년간을 두고 보고 있다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걸 다른 과에 이야기를 했네요.
  이 과에도 좀 이야기할 걸, 다른 과에 다 이야기 해놓고 제가 대덕전당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셔서 더 낮추셨기 때문에 올해 더 넘을 거거든요.
  2차 추경 하실 때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이 의견으로 이번에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한 번 정도 목표치 바꾸는 거는 가능하실 거거든요.
  정상적인 목표치가 원래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인다는 정도로 내년 되어서 또 같은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한번 고쳐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소년 여기는 다 낮추셔서 코로나 때문에 낮추신 거 이해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는 게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낮춘 거에 대비해서 지금 300% 넘는 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년에 또 설명해야 하잖아요.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되는데 행안부 지침 사항이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특수한 사항이 아닌 이상 몇 년치를 같이 보는 이유가, 우리 구가 이걸 투자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가 우선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엇을 얻는 건지가 우선인 거잖아요.
  목표치 100% 문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의회 성과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의회 제출용이잖아요.
  의회에서 봤을 때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하시는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거고요.
  지침 사항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