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30일(금)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구정질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덕렬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송민선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송민선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14만 남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남구의정회 선배 의원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오늘, 그간의 경험과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와 의회는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고도 합니다.
견제와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고 올바른 집행을 하도록 하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대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이 낸 세금이 똑바로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지만 저는 구민의 작은 건의 사항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동네 아줌마로서 그간의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첫째, 골목 안 빌라 나무 한 그루 베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사유지 내 고사 된 나무 한 그루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고 주차도 불편해서 베어 내고 싶지만 빌라 세입자들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은 “사적영역이라 관에서 해주기 시작하면 선례가 되어 어렵다”였습니다.
힘든 민생들 마음 좀 헤아려주면 안 되나 하는 야속한 마음이 들었지만 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길고양이 문제로 캣맘과 주민들의 끝없는 분쟁입니다.
격앙된 전화와 장시간 통화, 약속 없이 이른 아침 찾아온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함께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양이가 길거리에 너무 많아 사람보다 고양이 집성촌이 되어 골치라는 동네 주민들 말씀도 이해가 되고 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캣맘들의 마음도 이해되는, 예전에 없던 풍경입니다.
세대 간의 간극이 커지고 소통의 부재로 이해당사자는 각자 할 말만 하지만 들어보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던 저의 초심이 구민의 뜻을 대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구 의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하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경로당 수돗물에 녹물이 자꾸 나오는데 우짜노”라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대명3동 경로당 수돗물에 녹물이 나와서 사용이 어렵다는 어르신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명3동 경로당 외 6개의 경로당에도 수도 및 온수 배관 청소를 말끔히 해주었습니다.
그 후 “송민선 의원 고맙다”라는 어르신의 인사를 듣는 순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곧바로 처리해준 복지지원과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발끝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라도 치워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이나마 실천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업해서 주민들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동하는 동네 아줌마 송민선은 1년짜리 초보 의원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365일 플러스 1일인 내일부터는 제가 제일 잘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남은 3년 동안은 여기 계신 8명의 의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 주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절차와 행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남구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남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더욱 송민선답게 의정활동을 하리라는 다짐을 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14만 남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남구의정회 선배 의원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오늘, 그간의 경험과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와 의회는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고도 합니다.
견제와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고 올바른 집행을 하도록 하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대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이 낸 세금이 똑바로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지만 저는 구민의 작은 건의 사항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동네 아줌마로서 그간의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첫째, 골목 안 빌라 나무 한 그루 베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사유지 내 고사 된 나무 한 그루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고 주차도 불편해서 베어 내고 싶지만 빌라 세입자들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은 “사적영역이라 관에서 해주기 시작하면 선례가 되어 어렵다”였습니다.
힘든 민생들 마음 좀 헤아려주면 안 되나 하는 야속한 마음이 들었지만 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길고양이 문제로 캣맘과 주민들의 끝없는 분쟁입니다.
격앙된 전화와 장시간 통화, 약속 없이 이른 아침 찾아온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함께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양이가 길거리에 너무 많아 사람보다 고양이 집성촌이 되어 골치라는 동네 주민들 말씀도 이해가 되고 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캣맘들의 마음도 이해되는, 예전에 없던 풍경입니다.
세대 간의 간극이 커지고 소통의 부재로 이해당사자는 각자 할 말만 하지만 들어보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던 저의 초심이 구민의 뜻을 대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구 의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하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경로당 수돗물에 녹물이 자꾸 나오는데 우짜노”라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대명3동 경로당 수돗물에 녹물이 나와서 사용이 어렵다는 어르신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명3동 경로당 외 6개의 경로당에도 수도 및 온수 배관 청소를 말끔히 해주었습니다.
그 후 “송민선 의원 고맙다”라는 어르신의 인사를 듣는 순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곧바로 처리해준 복지지원과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발끝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라도 치워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이나마 실천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업해서 주민들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동하는 동네 아줌마 송민선은 1년짜리 초보 의원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365일 플러스 1일인 내일부터는 제가 제일 잘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남은 3년 동안은 여기 계신 8명의 의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 주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절차와 행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남구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남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더욱 송민선답게 의정활동을 하리라는 다짐을 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강민욱 의원입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민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강민욱 의원입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민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강민욱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편에서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지방의회 개원이 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당시의 남구 재정 상태, 상황과 현황을 살피고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적 목표, 방향성 등을 파악하여 더 나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인구는 현재 2023년 14만1,000명대로 8개 구‧군 중 7위이며, 전체 면적은 약 절반이 자연 녹지로 앞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로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대구에서 가장 높으며, 동시에 젊은 주 출산 연령인 25세부터 39세의 인구 비중도 대구시 평균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1인 가구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구시 평균의 30.9%와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통계포털의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남구는 지난 수십년간 대구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2020년 기준 출산율이 0.57명 수준이며 매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출산, 양육의 실태를 파악하며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서에서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을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주원인으로 삼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체계는 맞춤형 정책보다는 취약계층을 보완하는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열악한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과 맞춤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남구 1인 가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의 방향성으로는 인구 감소 핵심 요인 중심의 대응을 위한 신혼 보금자리를 꾸미고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지원 등을 통한 젊은 부모 세대 유입 및 정착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 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각 해당 과에 모두 흩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된 1인 가구에 대한 구 차원의 사업이 남구의 각 부서에서 1개 혹은 2개 정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책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전문가 및 조직 운영으로 중·장기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혹은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대상은 바로 청년입니다.
하지만 대구 남구에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할 과 혹은 팀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혼자서 청년정책 관련 업무와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 일자리 업무를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구가 더 나은 남구로 되기 위해 구청 내 청년 전담 부서를 조직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및 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남구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22년 10월 20만 자족도시를 슬로건으로 아젠다 선포식을 추진한 점입니다.
20만이라는 단어는 대구 최고 정주지역으로 각광 받을 당시 인구수인데 이는 남구가 다시 도약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2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대구 남구의 목표를 확인하고, 남구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담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창님께서는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젠다 슬로건 20만 자족도시를 지정한 이유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편에서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지방의회 개원이 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당시의 남구 재정 상태, 상황과 현황을 살피고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적 목표, 방향성 등을 파악하여 더 나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인구는 현재 2023년 14만1,000명대로 8개 구‧군 중 7위이며, 전체 면적은 약 절반이 자연 녹지로 앞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로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대구에서 가장 높으며, 동시에 젊은 주 출산 연령인 25세부터 39세의 인구 비중도 대구시 평균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1인 가구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구시 평균의 30.9%와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통계포털의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남구는 지난 수십년간 대구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2020년 기준 출산율이 0.57명 수준이며 매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출산, 양육의 실태를 파악하며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서에서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을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주원인으로 삼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체계는 맞춤형 정책보다는 취약계층을 보완하는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열악한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과 맞춤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남구 1인 가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의 방향성으로는 인구 감소 핵심 요인 중심의 대응을 위한 신혼 보금자리를 꾸미고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지원 등을 통한 젊은 부모 세대 유입 및 정착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 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각 해당 과에 모두 흩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된 1인 가구에 대한 구 차원의 사업이 남구의 각 부서에서 1개 혹은 2개 정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책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전문가 및 조직 운영으로 중·장기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혹은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대상은 바로 청년입니다.
하지만 대구 남구에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할 과 혹은 팀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혼자서 청년정책 관련 업무와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 일자리 업무를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구가 더 나은 남구로 되기 위해 구청 내 청년 전담 부서를 조직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및 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남구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22년 10월 20만 자족도시를 슬로건으로 아젠다 선포식을 추진한 점입니다.
20만이라는 단어는 대구 최고 정주지역으로 각광 받을 당시 인구수인데 이는 남구가 다시 도약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2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대구 남구의 목표를 확인하고, 남구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담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창님께서는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젠다 슬로건 20만 자족도시를 지정한 이유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청장 조재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방청을 이렇게 오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부구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강민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젠다 슬로건 20만 자족도시를 지정한 이유 및 정책 목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6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고시를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남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에 커트라인, 즉 경계선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소 지역으로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에 따라 우리 남구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후 중앙정부의 행정과 재정적으로 134억원이라는 지원을 통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갈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 슬로건 20만 자족도시를 제시한 이유는 이와 같은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써 20만 남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자족도시의 정책 목표는 인구 감소 대응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남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20만 남구의 활기와 또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방청을 이렇게 오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부구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강민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젠다 슬로건 20만 자족도시를 지정한 이유 및 정책 목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6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고시를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남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에 커트라인, 즉 경계선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소 지역으로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에 따라 우리 남구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후 중앙정부의 행정과 재정적으로 134억원이라는 지원을 통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갈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 슬로건 20만 자족도시를 제시한 이유는 이와 같은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써 20만 남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자족도시의 정책 목표는 인구 감소 대응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남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20만 남구의 활기와 또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본 의원도 남구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20만 남구의 활기와 명성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하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부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책 목표하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부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청장 조재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제 임기 지난 5년 동안과 우리 남구는 수십 년 동안 미군 부대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이 되었고 재정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구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20만 자족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과 청년 지원과 또 청년 예술인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계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제시하는 명품남구·명품이웃 36.5℃ 사업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 남구지속가능발전 위원을 위촉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업 대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다고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실 있게 잘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강민욱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지난 5년 동안과 우리 남구는 수십 년 동안 미군 부대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이 되었고 재정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구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20만 자족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과 청년 지원과 또 청년 예술인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계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제시하는 명품남구·명품이웃 36.5℃ 사업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 남구지속가능발전 위원을 위촉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업 대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다고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실 있게 잘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강민욱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청에 현재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2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남구, 살고 싶은 남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써의 남구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본 의원이 ‘대구 남구에서 아이를 키워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청에 현재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2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남구, 살고 싶은 남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써의 남구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본 의원이 ‘대구 남구에서 아이를 키워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구청장 조재구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강민욱 의원 해당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는 진행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없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부족하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개선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남구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는 진행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없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부족하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개선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남구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먼저 ‘대구 남구에서 아이를 키워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는 온마을 아이맘센터 및 구립 도서관,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온마을 아이맘센터에서는 축구와 발레 등 아동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또 IT와 연계한 체력 증진 및 놀이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만들기 수업 등 가족 단위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천어울림도서관과 대명어울림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자료실 운영과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부모와 또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덕3동과 대명6동에 운영 중인 공동 육아 나눔터는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공간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 월 1회 놀이키트 제공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외에도 자연과 가까워지고 건강한 먹거리 수확의 기쁨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온마을 아이맘센터에서는 축구와 발레 등 아동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또 IT와 연계한 체력 증진 및 놀이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만들기 수업 등 가족 단위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천어울림도서관과 대명어울림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자료실 운영과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부모와 또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덕3동과 대명6동에 운영 중인 공동 육아 나눔터는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공간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 월 1회 놀이키트 제공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외에도 자연과 가까워지고 건강한 먹거리 수확의 기쁨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의원 우리 구에서도 온마을 아이맘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해서 영유아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인접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없고, 문화공간도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남구청장 조재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구는 온마을 아이맘센터 등 어린이 복지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현재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에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외에는 전무한 실정인데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 앞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대명5동 미군 부대 캠프워커에 곧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당장 해소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곳에 문화공간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방향성은 거주지와의 근접성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마을 단위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외에도 문화센터 부재로 인한 영·유아 프로그램과 문화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기존 영·유아 시설 운영 활성화 등 공적 분야의 영·유아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구에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외에는 전무한 실정인데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 앞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대명5동 미군 부대 캠프워커에 곧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당장 해소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곳에 문화공간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방향성은 거주지와의 근접성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마을 단위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외에도 문화센터 부재로 인한 영·유아 프로그램과 문화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기존 영·유아 시설 운영 활성화 등 공적 분야의 영·유아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타 구의 사례처럼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와 통학로 이런 것들도 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처럼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와 통학로 이런 것들도 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도로 등 통학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도 강민욱 의원님과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 및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통학로는 포장 재질, 색상 등으로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학로 주변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있고,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에는 담당자가 따로 없는 만큼 전 공무원이 좀 더 살피고 둘러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 및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통학로는 포장 재질, 색상 등으로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학로 주변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있고,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에는 담당자가 따로 없는 만큼 전 공무원이 좀 더 살피고 둘러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의 남구 구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이 남구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단기간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20만 자족도시의 남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본 의원은 다자녀 지원 조례안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와 함께 남구청에서도 신혼부부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복지, 거주, 문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남구 구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이 남구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단기간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20만 자족도시의 남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본 의원은 다자녀 지원 조례안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와 함께 남구청에서도 신혼부부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복지, 거주, 문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청장 조재구 강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복지와 거주와 문화 등을 감안한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특히 신혼부부 및 부모와 아이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도 문화관광 중심의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택과 교육, 복지 등을 망라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나 예산과 법적인 사항 등이 중앙정부의 소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업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및 양육 관련 사업들도 결혼부터 노년까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좀 더 거시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지역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5월 25일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마련의 토대이자 지방의 생존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법이 실효성 있게 잘 집행이 되어서 우리 남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복지와 거주와 문화 등을 감안한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특히 신혼부부 및 부모와 아이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도 문화관광 중심의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택과 교육, 복지 등을 망라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나 예산과 법적인 사항 등이 중앙정부의 소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업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및 양육 관련 사업들도 결혼부터 노년까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좀 더 거시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지역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5월 25일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마련의 토대이자 지방의 생존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법이 실효성 있게 잘 집행이 되어서 우리 남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욱 의원 지방소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228명의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대표로서 이러한 지역의 현실이 중앙으로 잘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만 자족도시를 통해 남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 문화도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사업이지만 남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산과 출생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정 혹은 가족의 형태로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남구 정책의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228명의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대표로서 이러한 지역의 현실이 중앙으로 잘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만 자족도시를 통해 남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 문화도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사업이지만 남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산과 출생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정 혹은 가족의 형태로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남구 정책의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청장 조재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서 임신과 출산 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을 지닌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 흐름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을 감안해 본다면 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은 중증장애인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조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기에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의 출산 지원 정책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서 임신과 출산 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을 지닌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 흐름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을 감안해 본다면 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은 중증장애인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조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기에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의 출산 지원 정책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 문제 제기한 내용들은 2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대구 남구의 목표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남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남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과 구민분들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만 자족도시 남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 문제 제기한 내용들은 2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대구 남구의 목표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남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남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과 구민분들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만 자족도시 남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민욱 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참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6053억9,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920억5,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33억 3,300만원입니다.
잉여금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335억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0억7,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7억5,5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으나,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의 경우 과거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참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6053억9,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920억5,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33억 3,300만원입니다.
잉여금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335억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0억7,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7억5,5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으나,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의 경우 과거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 및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 및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