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9일(목)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 Ⅱ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서정륜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특위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남구의 조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특위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남구의 조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교환에 앞서 지금까지 남구의 조례가 수차례 개정되면서 수정 검토되어 큰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교환에 앞서 지금까지 남구의 조례가 수차례 개정되면서 수정 검토되어 큰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정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교환과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구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구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특위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규칙이나 규정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하는데 동료위원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의견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교환과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구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구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특위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규칙이나 규정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하는데 동료위원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의견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남구의 규칙이나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종 법규의 체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법규 체계를 보면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다음은 법률 각종 령, 조례가 있는데 조례까지는 입법사항이며 규칙이나 규정은 기관장 권한의 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칙과 규정에 대한 검토는 우리 본특위의 소관인 의회에 관한 것은 본특위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집행부의 자체정비 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소관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의 규칙이나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종 법규의 체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법규 체계를 보면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다음은 법률 각종 령, 조례가 있는데 조례까지는 입법사항이며 규칙이나 규정은 기관장 권한의 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칙과 규정에 대한 검토는 우리 본특위의 소관인 의회에 관한 것은 본특위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집행부의 자체정비 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소관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