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시민과


일   시 : 1996년12월7일(토) 오전10시

장   소 : 소회의실Ⅱ


(10시 55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일정에 따라 96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에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보다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상시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96년도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운영, 지연, 반려민원 현황, 취하민원 현황,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진정・청원 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시민과의 대화 및 생활상담실 운영실태, 민원사무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민원실 안내대 근무철저를 해 주고 일과개시 전에 창구업무 준비자세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전담요원 2명을 청경을 아가씨 2명을 배치해서 안내창구에 배치해서 이상없이 교대근무토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구직원에게도 업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해서 차질없이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것이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이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으니 줄일 수 없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접수기간 5일공고나 전산망을 확인가능한 첨부서류는 민원접수 단계에서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접수건수가 1,309건, 처리건수가 1,268건, 미결건수가 처리중에 있는 것이 16건이고 처리불가 사항이 25건입니다. 처리불가내역은 16페이지에 붙여 놨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처리불가내역은 기준면적에 미달된다든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165,091건, 처리건수가 165,033건입니다. 미처리건수는 처리중에 있는 것이 50건이고 처리불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증명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156,017건이고 처리했는 것이 156,017건 이것은 미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접수건수가 9,074건에다가 처리건수가 9,016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50건이고 불가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총 1,078건이고 발급건수가 1,078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4,739건이고 발급건수가 4,739건입니다. 시・군・구간 대행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접수건수가 314건이고 발급건수가 314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연 반려 민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입니다. 이것은 17페이지에 내역을 해 놨습니다. 유기한민원 반려현황이 7건이고 1회방문 민원반려현황이 5건입니다. 
  그 다음에 취하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9건입니다. 일반민원이 13건이고 1회방문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4건에 부과액이 722만9,950원이고 미수액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청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이 116건이고 질의가 5건이고 이의신청이 21건이고 건의가 19건이고 청원이 5건입니다. 그래서 166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발췌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가 16,852건이고 분야별 처리내용은 건설 402건, 청소 198건, 도시개발 14,699건, 건축이 155건, 지역교통이 1,39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수합해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및 생활상담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립니다. 
  상담장소는 시민과이며 상담실적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일지를 비치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창구 설치를 96년 6월에 해서 일반민원창구대에 설치해서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임산부등이 오면 대신 모셔놓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2명의 편리를 봐 줬습니다. 종합민원실 창구표지판 개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국문으로만 써 놨는데 이번에는 한글, 영어, 한문 세 가지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개체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승차권 위탁발매창구를 8월 1일부터 개설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창구에다가 설치해 놓고 발매실적은 8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점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께서는 시민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가장 얼굴격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관리번호 68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직장알선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본 구청에서도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에 노약자, 지체부자유, 임산부 이래서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어장애자가 올 경우 본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뒤에 14페이지에 여행승차권 위탁발매 창구개설은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항공권 위탁발매 대행여행사가 하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우선민원창구는 일반안내 창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장애자가 오면 모셔놓고 직접 우리 여직원이 발급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언어장애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접수를 못 한 것 같은데 오면 글로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직 제가 직접 경험하기로는 언어장애자가 보러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 다음에 지체부자유인 사람은 많이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체부자유라든가 다른 분은 가능한데 쉽게 말해서 대화가 안 되는 민원인이 오는 경우에는 과연 우리 민원공무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수화가능한 공무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민원공무원이 수화, 기본정도 언어장애자 몰라서 그렇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어장애자 민원이 있지마는 행정관청에 와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하시든지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직 못 봤는데 민원전표를 보통 적어주니까 그 사람이 언어장애인지 전표를 받고 발급하니까 제가 아직 2년동안 시민과장을 하는 동안 그런 경우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행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표 발매하고 항공권 발매하는데 지금 여행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의뢰를 해서 여행사 여직원이 나와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수익금은 여행사 몫이고 구청에서는 자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장소는 임대료를 받고 창구하나 임대 해 주고 자기들 수익금은 자기들이 챙깁니다.
김선명 위원    구청에서는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선명위원 질문에 수화공무원 했는데 남구 관내에 수화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중에는 수화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무과장님은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장  이춘상  할려고 하지마는  제가 아직 언어장애자를 격어본 일이 없습니다만  언어장애자도 글을 쓸 줄 아니까 민원전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격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 감사 때는 건의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 민원실에 민원전표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많죠?
○시민과장  이춘상  예. 많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민원전표 1장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관계도 있고 자동차 관계도 있고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민원전표가 작년 감사 때도 구정발전연구팀에서 깊이 연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전표를 가능하면 종류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한 개 가지고 다 신청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마는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가능하면 전표종류를 줄여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전표 1장 가지고 토지대장, 죽 있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 관계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남구청에 민원실에 와서 민원접수하면 한 실・과에 처리해서 될 민원이 있고 2개, 3개 경우에 따라서 4개 과를 경유해야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부서간에 실・과간에 업무연락이 제때 잘돼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면 조금 하고 나면 건축과 가세요, 갔다 오면 도시개발과 가세요, 지역경제과 가세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시민과장  이춘상  요즘은 일회방문처리로 해서, 민원이 오면 안에서 다 해서 민원인이 전에는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찾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행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할 때 조금 늦으면 이 민원은 구청 내에 몇 개 과를 경유해야 되니까 조금 늦습니다.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협조해서 처리합니다, 라든지 안내를 옳게 해 준다든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안 그래도 지금 좀 늦어지면 중간 통보를 해 줍니다. 
송영남 위원    거기 민원실은 아까 김위원이 말씀했는대로 구청에 많은 민원들을 상대하고 얼굴이랄 정도로 접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친절하게 하고 또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구민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한다고 바뀌었다더니 아직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 것도 들어보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제일 잘 나타는데가 시민과에 이 계통이 아니겠느냐? 좀더 친절본위나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불편사항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가야 되는거라든지 왜 늦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상세히 잘 말씀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아주 친절해 졌다, 아주 바뀌어 졌다, 이런 인상을 갖도록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계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내무위원장입니다.
  시민과장님, 종합민원실 창구표지판 개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글로 돼 있죠?
○시민과장  이춘상  지금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한글하고 영어하고 한문하고 돼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한글로 하는 것 하고 영어 한문 복합적으로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전에 한글로 돼 있다가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요즘은 세 가지로 하라고 해서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가격차이는 한글로 순수하게 했을 때하고 복합적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외국인이 현재까지 민원창구를 이용한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우리는 또 미군부대도 있고 해서 호적관계에 보면 외국인들이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외국인이 이용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1년이 가더라도 외국인이 과연 우리 남구청을 이용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항같으면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이 자료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호적관계 외국인들이 와서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시민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발췌할 때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남구청 민원실을 이용했다면 그 자료가 나와야 돼죠?
○시민과장  이춘상  예. 자료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적관계 자료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진정, 청원 접수 및 처리결과 해서 진정이 116건, 이의신청 21건, 청원 5건 해 놨는데 시민과에서는 접수를 만약 건축과 진정건이 1월 3일날 제일 위에 보면 9시40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그날 당일에 4시30분에 처리가 된 것으로 돼 있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는 모르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라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과장  이춘상  처리결과는 우리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자기들 회신한 공문을 가져오면 우리가 적고 안에 내용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고 장부정리는 언제 처리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처리됐다는 회신만 기재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원안은 주관과에 갖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회신 받을 때 가부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알죠. 공문을 갖고 오니까.
백종교 위원    와서 적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대장만 정리하고 원안은 주관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내용은 압니다. 우리가.
백종교 위원    알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지난 번에 보니까 난방기가 소리가 많이 나고 오래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교체하셨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있던데.
○시민과장  이춘상  예산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에 하나 올려 놨습니다. 다음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꼭 해 주세요.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것이 언제 산 겁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5년 넘었습니다.
  다 교체해야 되는데 다는 못 하고 한 대만 금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백종교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관리번호 67번에 시민과의 대화 및 생활상담실 운영실태 했는데 장소는 시민과, 상담실적 190명 시민과 이만한 190명 상담할 그것이 있습니까? 개별상담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연간 한 사람, 두 사람 온 것을 집계낸 것이 190명이고 한참에 오는 것은 아니고 1년 내내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내용도 있겠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