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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2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후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을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전반기 의정생활의 경험을 살려 구민의 마음을 살피고 구정의 지도감독은 물론 활발한 의정참여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만한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전반기 이정훈의장님, 박병찬부의장님, 최학연내무위원장님, 김재철, 이현규 선배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송영남, 서정륜위원님이 본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셔서 더욱 든든하고 알찬 구민을 위한 내무위원회가 될 것임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97업무계획,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업무추진상황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동종합감사에 나타나있는데 주의, 시정, 회수, 추징 이렇게 있는데 주된 것을 다는 말고 한 두개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보니까 동사무감사를 나가볼때 전년도에 시정을 요구했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나타나는 일도 있고 해서 감사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래서 다시 당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 재정상 조치는 전에 자동차 과태료를 적기에 부과를 안하고 떼어먹어서 그런 일도 있고 세무과에 과?오납 됐는 것, 대명5동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쓰레기 봉투가 잔고하고 실질적으로 나갔는 것하고 안맞아서 현재 봉투가 만약에 10장 있으면 대장에도 10장 있어야 되는데 나가기는 15장 나갔는데 대장에는 10장 이렇게 정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어떻게 했느냐 배상을 해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고 지금 제가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송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송영남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부서기 때문에 특히 당부드리는데 때로는 보면 짜맞추기식 문서정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도장도 전부다 파서 찍고, 또 회의를 하지않았으면서 했는 것으로 정리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한번 동행정감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금년에 감사할 때는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양준식기획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관계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구정종합계획 및 심사평가 해서 라항에 주요업무심사평가 4회 해서 대상사업이 97건인데 완료가 76건이고 정상추진 17건, 부진이 4건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이것을 작년에 한번 기계를 도입해서 식당이라든가 가정집에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속발효기에다 넣어서 분쇄를 시켜서 쓰레기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상 이영재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요전에 기계도 가져와서 해보고 했는데 대보 말고 다른 북구의 회사에서도 와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만큼 기계가 완벽한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아직까지 못하고 하는데...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간단하게 4건을 설명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이것이 기업체나 이런데서 도입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돼있고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총 4건인데 두 건은 현재 대명7동하고 대명10동은 하고 있고 이천2동, 봉덕3동은 작년에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다음에 도시공원화 사업인데 지하철 개통부분에 대명로 부근입니다. 가로수를 완전히 이전하고 새로 심도록 돼있는데 아직까지 지하철이 완공이 안돼서 가로수를 심지 못하고 있고 다음에 향토문화발전이라고 해서 저희들 자치문화예술단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 구청에다가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남구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구의 현실사정으로 봐서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늦어졌고 이래서 4건이 완전히 추진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륜 위원    계획했던 것을 추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13페이지 보면 구정업무연찬활동 있는데 우수논문 심사 및 시상 3편이 있는데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정업무를 총 36편을 직원들한테 받아서 구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의 과장님하고 국장님, 정, 부청장님 심의를 해본 결과 세 편을 발굴했는데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폐기물 수거보관 포대 제작활용 방안입니다. 포대만드는 것인데 이게 3등했고 1등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방안입니다. 봉덕시장이나 관문시장이나 노점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냈는데 이 사람이 1등했고 2등은,
송영남 위원    효율관리를 냈는데 전체 뜻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양반이 냈는 것을 저도 읽어봤는데 노점상하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완전 차도에는 못 내려오도록 하고 인도에는 허용해 주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차도에 못대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안을 내서 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남 위원    인정을 하면서 도로내는 거 사용료를 내도록 하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어느 정도 받고 도저히 몰아내도 또 오고 하니까 근절이 안되지 않느냐?
송영남 위원    노점상은 하고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서정륜 위원    양성화시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2등 했는 분이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방안 및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연구입니다. 교통분야인데 이면도로 주차관계, 차선을 그어서 거기서 돈을 받고 주차하도록 하자 그런 방안입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소송 송무 및 법제업무추진에 패소가 4건이고 계류중이 3건 있는데 패소하고 계류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행소에 패소된 것이 4건인데 두부류 제조 불허가처분 관계가 패소했습니다. 온천장 명화관 영업정지 처분취소인데 저희들이 영업정지 나갔는데 잘못돼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다음에 물밑식당 영업정지 처분취소인데 역시 식당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는데 역시 우리가 졌고 다음에 골프연습장 건축불허가 처분입니다. 봉덕3동에 골프연습장 관계, 다음에 민소에 두건이 역시 패소가 됐는데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 프린스호텔 자동차 관계 전에 우리가 부과했던 것이 잘못돼서 우리가 졌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것이 역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민소에서 졌습니다. 두건입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볼 것이 많은데 생략하고 계획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계획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만 요란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계획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기강확립에 관해서 타구의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식당에 가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점심먹으로 와서 고스돕 친다고 1시반, 2시까지 있던데 물론 우리 남구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잘 체크하셔서 근무시간에 민원인들 가면 누구나 자기가 목적한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철저히 시켜주도록 감시감독 철저해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잘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공무원콜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하시라도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를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정주요업무 심사평가내용에 대해서 나항에 보면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97년 3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단위사업비가 5억 이상인데 지금 중기재정하고 앞으로 추진할 5개년 남구발전계획하고 결부해서 상세하게 알기쉽도록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여러가지 하는데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전당 관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재정 투?융자사업은 단위가 법에 의해서 5억 이상만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남구에서 5억 이상 사업할 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5억 밑으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고 5억 이상 되는 것만 지적과에서 받아서 내년도에 무슨 여성회관을 짓겠다, 안 그러면 앞산순환도로 옆에 공지에 다른 광장을 짓겠다 이런 것은 내년도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할 것은 금년 3월달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가 5,000만원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하는 소규모사업이라 해서 주로 구청장이나 동장재량사업이라 하고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5,000만원 이상되는 단위사업에 전부 포함시켜서 내년도부터 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남구발전5개년계획은 중기계획인데 앞으로 5년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사업이라든가 근간이 되는 사업을 계획을 넣고 단위가 약간씩 틀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계획에는 각종 도로사업도 포함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도로사업이라도,
○위원장 이영재  5억 이상되는 것은 포함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남구발전이 단기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중기재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투?융자사업도 해마다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마다 수정계획이 나옵니다. 안나올 수가 없는 것이 본청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연계돼서 도로사업도 해야 되고 또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관을 짓는다, 이랬을 때 정부에서 대구남구에 돈을 줄테니까 이것을 지어봐라 이렇게 됐을 때는 계획이 수정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산이 97년 3월중에 심사를 하신다고 돼있는데 그렇다면 3월 심사를 하면서 의회쪽에 어떤 의견을 참고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결정한 후에 보고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투?융자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도 안했고 작년 예로 봐서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했는데 사실상 투?융자사업은 중요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덜합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작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5억 이상하면 몇 건 안나옵니다. 좌우간 한 건이 나오든 두 건이 나오든 금년에는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5억 이상 확정되면 시에서 심사합니다. 시에서 심사하고 내무국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구남구에는 5억 이상되는 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이 왔는데 꼭 필요한지 중앙에서 검토해서 교부세라든가 지원할 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과에 수합을 해보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95년도에 동감사때 대명3동 감사나갔는데 그때 보면 동사가 완전히 노후돼서 금방이라도 건축을 해야될 상황을 숙지하고 왔는데 지금 1, 2년 지났는데 전혀 그런데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중기재정이라든지 주?융자사업에서 배려가 돼야 되는데 매일 예산타령만 하고 먼저 해야될 것을 뒤로 미루고 이런 상황인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명3동 동사무소 관계는 송위원님한테나 동장한테 여러차례 이야기를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얘기듣고, 비가 샌다는 것도 얘기들었습니다. 이래서 시급성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여하튼 이번 추경때는,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중앙 재무국 재특자금을 기채로 내서 그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니까 이율도 싸고 그래서 그돈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예산으로 반영을 하든지 현재 계획은 대명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금년에 예산을 하시든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1차 5개년계획 수립율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은 거의가 반영이 다됐는데 새도로사업이라든가 특히 환경문제 이런 것은 반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김병호실장님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 몰라서 묻는 것인데 남구의 보물하고 유형, 무형, 기념물 문화재 자료 하나씩 있는 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4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자료를 나중에 송영남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물이 한점이라고 돼있는데 종전까지는 보물이 3점이 있었는데 2점은 삼성그룹에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문체부에 허락을 얻은 후에 팔았습니다. 현재 한점 남은 것은 탁염금이라고 봉덕3동 대덕아파트에 계시는 김헌수 씨가 소장하고 계시는 것인데 탁연금이 보물이 되겠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팔았다는 것은 심재환 씨가 소장하던 석보상절하고 월인석보 두점은 효성타운에 거주하고 계시는 심재환 씨가 소장하고 계시다가 문체부에 임의로 매매를 못합니다. 허락을 득한 후에 삼성재단에 팔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유형문화제 한점은 탁연종택문집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덕2차에 거주하시는 김헌수 씨가 소장하고 계시는 것이 한점이 있고 무형문화재 이것은 사람입니다. 판소리부문 이명희 씨 그분이 되겠고 기념물은 대덕산성이 되겠습니다. 대덕산성, 앞산공원에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 한점은 법장사3층석탑 봉덕2동 고산골 들어가다 보면 있는데 사진은 제가 없는데 나중에 송영남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고맙습니다. 
  공보실 산하는 대덕문화전당 건립 및 개관때문에 일이 많고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과의 유대강화에 있어서 좀 남구가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유대강화에 역점을 둬서 잡스러운 소리가 덜 나오도록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지가 나오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지가 정말 제대로 읽혀지고 하면 좋겠는데 쓰레기통으로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읽을 수 있는 짜임새가 되도록 더 연구해서 읽으면 덕이 되고 많이 읽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이거 우리구에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서정륜 위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금년에는 결정이 아직 안됐고 작년에는 자유총연맹 남구지부에서 1,21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500만원, 
서정륜 위원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산편성도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얹혀 있는데 신청은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못받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완공되고 나면 구민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덕문화전당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물론 개방하는데 일반 민간단체에서 쓸 때는 예측컨데 다소의 관리비라든지 조금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륜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작금 최근에 언론에 계속 지적되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의 언론플레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휴가를 갔을 때 부재시에 언론에 직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해 해이하다고 보고되었는데 지금도 구청장이 미국으로 출타중입니다. 조심해야될 그런 때라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 연말에 속칭 노래방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 보도가 되게된 첫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여성합창단 모집을 현재 47명이라고 하는데 부족해서 모집을 하는지 모집한다고 광고가 돼있는데 왜 모집을 해야 되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구민체육광장을 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최근 모처에서 구민체육광장을 얼마동안 대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거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한 내용, 앞으로 개방을 안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라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남구가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유와 대책, 사실 제가 공보실에 공보실장으로 근무한지가 금년 7월이면 2년 가까이 되는데 물론 짧은 지식으로 경륜도 부족하고 많은 지식도 없고 해서 처음에 근무할 때부터 나름대로는 고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근무를 해보니까 전에 근무하던 분하고 대화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현재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자치 민선시대가 되고부터 전에도 물론 홍보에 대한 주요성이라든지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폭주를 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홍보성 기자도 민선 이전에보다는 민선이후로 배 이상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비판성 기사도 프로테이지로는 증가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별로 하면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들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자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남구가 보다 많이 구정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국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방법도 강구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묘책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구청 간부나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들하고 자주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안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에 작년도 언론플레이가 공보실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미흡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이라든지 지도도 해 주시고 좋은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고 다음에 작년 청장님 구청장 협박사건하고 관련된 저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게 보면 저능력 밖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남구가 연일 대서특필이 됐다든지 이래서 사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작년 한해는 공직생활 27년이 됩니다마는 27년보다 작년 한해가 더 힘들었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책도 안서고 고민만 하다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창단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원모집 공고를 22일까지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달라고 공고해놨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는 없고 단원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현재 47명입니다마는 숫적으로도 적고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 구민체육광장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름 전에 영남스포츠라는 주간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문을 갖고와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 구민체육광장에 스포츠 꿈나무 육성기금조성 목적으로 상품을 진열, 전시, 판매하도록 사용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수의를 해본 결과 안그래도 구민체육광장이 개방돼서 체육활동하시는데는 하시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습니다마는 물건을 판매하는 전시장 내지는 야시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근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구민체육광장이 처음 목적으로 안쓰고 상행위 내지는 썼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단체가 쓰더라도 이것이 계기가 되면 거절할 방법도 없고 체육광장이기 때문에 목적에도 조금 위배가 되고 곤란하다는 뜻을 정중하게 설명도 하고 공문으로 통지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구민체육광장이 체육활동하는데는 인근주민의 소음에 아무 방해가 없으면 하시라도 개방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시라든지, 상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못하도록 승낙을 안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언론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고 길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금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출타중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시 또 찍을게 없나 해서 언론이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안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해외출장 가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청장님께서 불러서 가니까 특별히 실?과장들도 복무라든지 긴장을 해서 근무를 잘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미가 약간 보이기도 하고 해서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대책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것은 가다듬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대책은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유비무환이라고 실장님께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터진 전국적인 보도내용 자체가 일단 공보실장으로서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는 담당부서인데 구청장께서 언론에 첫 보도를 하게된 개요는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구청장님께서 기자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소리를 공보계장이 처음에 하길래 올라왔다가 3분이나 5분있다가 제가 그자리에 계속 있었고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계획이라든지 전혀 모르게 예측도 못했고 청장님이 기자실에 올라오셨다는 공보계장의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책상에 앉았다가 청장님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잔 안내야 되겠나 싶어서 갔는 것이고 사전이라든지 감지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금년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고 평소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실장님 관계가 평상시 유대문제인데 사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의원들과 대화와 유대를 가지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화를 하면서 언론플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언론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구정업무에도 홍보가 되고 또 추진이 잘 안되는 내용도 추진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언론이 의회와 구청과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꼬집는 것만 꼬집는 상태로 가고 하니까 자꾸 언론하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삼각관계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살벌해서야 어떻게 의회를 맡고 있는 의원님이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이나 언론쪽이나 발전적인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회쪽과 지금까지 있었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작년 연말 구청장 협박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는 사실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홍보를 많이 못해드렸다는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마는 협조라든지, 유대라든지 그런 것은 잘 주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절대 없어야 될 일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금년에는 사실 다른 이유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언론사를 사실 작년에도 업무때문에 바빠서 그랬습니다마는 언론사에도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만날 기회를, 제가 의원님들이 찾으시면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오겠습니다마는 또 건방스럽게 자꾸 의원님들한테 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개인 생각에서는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언론사를 다닌다든지,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에 중점을 둬서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이 대화를 한번 하자든지 안그러면 시간이 나면 저희들 방에 오셔도 좋고, 저보고 오라고 해도 좋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 홍보라든지 공식석상에 못다한 얘기라든지 유대가 강화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강화라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서 금년 한해 내무위원회와 동료위원간에 문화공보실하고 서로 유대해서 금년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까 운동장을 개방을 남구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거기 사용하는 구청 공보실에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운동하면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다치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책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경에 운동장에 대한 운영조례라든지 그것도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운동장을 허가해 줄 때 미리내맨션이라든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고 만일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개인 생각인데 사용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운동장을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기구가 바람이 불어서 길가던 사람을 떼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마는 운동하시다가 다치신 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책임을 안져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찬 위원    안 그러면 기구를 안 치워놔서 사람이 뒤로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병찬 위원    그런 경우는 운동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온 분이 아니고 통상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하면 공보실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상위법보다는 아래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실컷 운동장 빌려주고 구민들 세금 축내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 것은 대충 알아서 문제가 될만한 것은 숙지해서 계시면 조례를 만들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허가할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다 지적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것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약을 할 때는 어차피 그런 내용을 전부 해서 계약을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실 때 조건을 달아주는 것이 파에 미리내맨션하고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소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달고 다음에 쓰시고 난 뒤에 청소를 해 주십사는 것을 달고 다음에 각종 기물이나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달고 그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조례제정할 때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체육광장을 대여하는 것이나 개방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막지마시고 폭넓게 연구를 해봐주세요.
  어차피 주위에서 소음때문에 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주민체육광장을 꼭 체육에만 쓴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주민에 대한 이득이나 도움이 된다면 체육목적 아닌 쪽도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안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그것도 조례제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목차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주요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방금 이영재위원장님께 소개받은 전산실장  안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5페이지부터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전산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산시스템 개발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많은 행정에 관해서 개발에 우리 실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이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증설장비내역 중앙처리장치하고 밑에 시스템 캐비넷까지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작년에 우리 국산전산기 우리말로 중형컴퓨터입니다. 전산실에 있는 것인데 PC는 개인용 컴퓨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방세를 10가지 세금을 처리하고 있는데 중형컴퓨터라고 이야기하고 국산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단계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중형인데 그 안의 내부를 바꿨는데 영어자체를 보시면 현 시스템 장비현황이라고 해서 CPU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와 같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증설장비 내역에 대해서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시스템제어장치, 입출력 프로세스 SCSI, 시스템 캐비넷 이까지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기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중앙처리장치는 CPU PC로 말하면 386, 486, 팬티엄 그것을 말하고 속도가 위에 보시면 25㎒인데 여기는 40㎒입니다. 이만큼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기억장치 이것은 메인메모리입니다. 위에 보시면 128MB인데 한꺼번에 차로 말하면 128개의 차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256MB로 처리할 수 있도록 두배로 올렸다는 것이고 다음에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인데 저도 여기 올때 책을 한권 들고 왔습니다마는 제 서랍에는 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보조고 여기 있는 것은 주기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안쓰는 자료는 모든 자료는 주기억장치에 가져와야만이 처리가 되는데 보조기억장치 이것은 그냥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5GB로해서 MB의 천배입니다. 그러니까 2,500MB로 증설했습니다. 다음에는 1.6GB가 두개니까 7.5GB로 약 3배 증설했습니다.  
  다음에는 SCM 이것은 시스템 제어장치라고 해서 시스템 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도로를 말하면 중앙선도 긋고 신호도 있고 누가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전산교육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입?출력 프로세서 이것은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혼자다 못하고 계장님한테 업무를 분장을 하는 식으로 내가 일을 처리하기 전에 이자료 저자료 가져오라할 때 바깥에 있는 손발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기억장치가 모든 것을 다 못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주기억장치를 밥상위에 얹어야 먹는데 냉장고에 있는 것은 보조기억이고 밥상위에 있는 것은 주기억인데 밥상위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누구보고 뭐 가져오라고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I?O입니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SCSI 이것은 보조기억장치를 관장하는 하나의 제어장치입니다. 자료를 냉장고 속에서 낼때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것부터 먼저 가져온다든지 컴퓨터는 영수증이 없어서 일일이 지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기계자체에서 전문적인 용어인데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구입을 해와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것은 통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통계업무에 86페이지 95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대상에서 아까 우리 농가현황은 나왔습니다마는 임업,어업, 국방 이것이 궁금한데 이런 업체도 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기초사업통계조사는 1인 이상 우리 남구도 들어갑니다. 1인 이상 되는 것은 모두다 합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초통계조사 대상이 우리 구에 현존하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될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서정륜 위원    그런데 아까 농가현황은 나왔고 임업, 어업, 국방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이것은 제외대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외대상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이런 것은 국방, 가사서비스,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의 모든 업체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전사결재에 있어서 전자펜 형태가 따로 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전자결재는 결재를 손으로 연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특수한 기능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실지로 나와 있는 것은 전자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펜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있으면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송영남 위원    보통 컴퓨터에 글자를 쓸 수 있는 형태로 하면 그렇게 결재를 하면 안되는 모양이죠?
○전산실장 안병석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림하고 글자하고 달리 인식합니다. 달리 인식하는데 전자결재인 경우에는 사인으로 하게 되면 그림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외에는 자판,
송영남 위원    문서형태가 판에 나올것 아닙니까? 나오는 상태에서 결재란에 결재를 하게될 때 불러서 거기에 전자펜으로 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송영남 위원    휴대폰에 아날로그 디지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대체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상태하고 틀리는 상태로 지금 진행돼 나갑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나라는 아날로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디지탈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탈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일본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로 돼있었기 때문에 휴대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휴대폰에 딸린 기지국이라든지 교환기라든지 장비자체가 전부다 아날로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바꿔야 되니까 업무의 공백도 오게 되고 기존장비는 버려야 되니까 낭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장?단점은 많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여러가지 실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디지탈이 정확하죠. 데이터 자체가 손상이 안되고 종류도 많고, 아날로그는 쉽게 말씀드리면 생긴것 그대로고 우리가 몸무게를 달아보면 바늘이 안움직입니까? 그것을 요즘 몸무게가 60㎏ 같으면 60. 몇㎏ 안나옵니까? 숫자로 나오는데 숫자하고 바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편하라고 디지탈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하는데 디지탈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송영남 위원    디지탈은 전기소모가 적고 그렇게 아는데,
○전산실장 안병석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비자체가 어디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 휴대폰도 주장비가 디지탈로 가면 반드시 따라붙는 휴대폰도 그리 가줘야 되고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송영남 위원    내년도에는 디지탈로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전부 그렇게 가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안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8페이지 전공무원의 정보화 교육강화 란에 보면 두번째란에 주민교육 해서 대상은 남구내에 거주하는 주부 및 청소년 나와있는데 교육대상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구별로 1명씩 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남구자체의 구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결정은 맞춰가면서, 
서정륜 위원    희망하는 주민에 한해서,
○전산실장 안병석  예. 
서정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    98페이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직원교육 7급 이하 인원이 80명, 16명으로 해서 5회 아까 80명이 상용직이라고,
○전산실장 안병석  상용직이나 기능직말고 상용인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80명이?
○전산실장 안병석  여기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인원은 따로 있고,
○전산실장 안병석   예. 이거 작성하면서 그 부분은 상용인부 교육은 빠졌습니다. 
이정훈 위원    상용인부가 전체 얼마가 되는지?
○전산실장 안병석  교육은 14명이고,
이정훈 위원    전체가?
  이 사람들 교육을 해서 시험에 합격이 안된다면 채용을 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자꾸 공무원도 2000년까지는 얼마를 감하라 해서,
이정훈 위원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이 안되면 명예퇴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구체적으로 업무자체는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까 전에 시험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일단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는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원감축 문제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정훈 위원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안했겠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저희들 보류돼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상용직들이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부속실이라든지 전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용직 말고 상용인부임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비서직은 전부 일용직 아닙니까? 상용으로 바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일용직은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사람들이 시험에 안됐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3페이지 모사전송기 보급 참 좋은것인데 여기 보니까 집행부에만 계획이 있고 우리 의회에는 계획이 전혀 안잡혀 있어요. 전에도 보니까 의회는 전혀 안돼있거든요. 작년엔가 갑자기 의회에도 설치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의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서 작년에 일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울 때 동사무소 전체가 있다면 우리 의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실에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바로 받아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줘야 되는데 꼭 집행부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의회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전산실장 안병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전체를 보니까 의회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에 내용을 보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한테만 보내고 의회에는 보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주민들이 의회에도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주민들이 민원을 바로 의회에 제출시킬 수 있도록 했지 싶은데 그런 부분하고 모사전송기도 의회 의원실에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PC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7급 이하 구청 공무원이 PC업무가 가능한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지금은 문서편집은 거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안받더라도 문서편집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하지는 못해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작년에도 이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용직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가 정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정규직원이 대체하고 있죠?
○전산실장 안병석  직접 합니다. 
  PC보급이 저희들 구에는 2.4명당 한 대꼭로 돌아가니까 그것이 조금 모자라지 다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각 동마다 보면 동에 아닌 새마을 금고라든지 혹시 이런데서도 전산망 행정서비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 관계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전산망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직접, 
○위원장 이영재  간단한 문서라든지, 
○전산실장 안병석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다 망치기 때문에 전산망 관리는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헤커는 프로 아닙니까? 안기부에서 아예 끊어버리라고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용가능에 문제점이 있네요? 
○전산실장 안병석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업무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데이타베이스 구축만 되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석전산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우선 배석한 계장님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미리 사과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번 통?반관계 때문에 일어난 현안들을 뒤에서 듣고서 의회에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오해는 풀리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난 구의원은 동을 걱정하고 거기에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해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뒤에 들으면서 일반인에게는 B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의원까지도 B로 정리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곁들여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통?반 감축은 대체로 행정적으로 동에서 자체 두루 감축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동도 6개 통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물리적으로라도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잠깐 보니까 봉덕동 주민들에게 묻는 사항같은 거 이거 물으면 역시 통합하고 하는거 못합니다. 이야기가 안됩니다. 누구가 어느 동이나 간에 기존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런데 행정상 해야된다고 볼 때 행정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만족을 시켜가면서 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됨에 따라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관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명3동도 보면 지금 8,000명 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효율성 면이나 봐서 다른 동과 합쳐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는 대략 어떤어떤 상태를 해야 안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우선 송위원님 말씀은 행정구역 통?반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지시할 때 모동의 동장을 불러 우리가 지시를 안하드냐 했답니다. 사후에 구의원님한테 사전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상태에서 구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라, 그럼으로써 동장님이 한짐 줍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울러 했고 그래서 그간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펙스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낀 바도 있고 직원이 가서 설명한다는 것은 예우가 아닙니다. 동장이 뭐그렇게 높아서 구의 과장님들도 의원님 보자하면 언제든지 쫒아가는데 동장님 가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봉덕1동이 봉덕2동에 인근해있는 동조정문제는 저희들 행정관서로 봐서는 물론 봉덕1동이 밑에 있습니다. 봉덕시장을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주민의 80 몇%가 반대하는데 행정관서에서 꼭 우겨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익숙해서 장가는 길이라서 거리는 비슷하지 싶습니다. 조금 빠르지 싶은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지금으로서는 다음 어떤 주민들이 원하든지 지금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유보했습니다. 
  다음 행정동을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직도 실무자 선에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1안, 2안, 3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중구가 인구 11만에 19개 동입니다. 남산1동을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만명 넘는 동이 없습니다. 중구의 조직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11만 같으면 만명씩 하면 10개동 하면됩니다. 10개동 정도 하면 되면 과연 중구의 조직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남구는 매월 1월달에는 890명 줄어들지만 평균 월1,0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2동 같은데는 재건축을 하고 나면 만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북구도 행정구역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중구도 반대를 하고 서구는 기했고 동구나 달서구나 수성구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전체동의 공무원을 줄이지는 않겠다, 대구시 인구가 250만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심가에서 슬럼화돼서 빠져나가서 외지에 자기 집을 사가기 때문에 묶겠다는 취지로 동폐합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물론 인구 만명 안되는 현재는 이천1, 2동이라든가, 대명8동이라든지, 대명3동 몇 개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도의 정책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실무선에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전망될 것이다, 확연한 이야기를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을 만들어 놓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이천1, 2동을 통합하고 대명2동, 8동을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 이천1, 2동을 폐합하고 대명2동과 7동 일부 현충로라든지 이것을 대명2동에 떼주고 대명3동과 7동을 합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은 이천1동 일부를 이천로로 해서 떼내주고 다음은 이천로 서편하고 동편로하고 서편은 대명8동에 떼주고 대명2동과 7동을 현충로 동, 서편으로 해서 합하는 방법, 대명3동과 7동 일부 현충로 서편을 합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현안이라든지 도면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편익 문제라든지 통합했을 때 동에 조직간의 새마을 회장이라든지 각종 동의 단체간에 주민융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대단히 많답니다. 마을금고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이런 조직간의 갈등 등등해서 준비는 다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저 입장에서는 말씀을 올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초에 동별로 통간조정에 관한 지시가 동으로 내려갔는데 이 문제는 시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에 대한 자체진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지금 시대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업의 감량경영과 우리 국가경쟁력 높이기 10% 절감운동, 의회의 지난번 조직특위때 우리한테 건의했는 사항, 시의 흐름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은 시에서 지시가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고 이것은 의회건의도 있었고 조직특위에서 전년도에 건의도 있었고 상부에서도 이런 흐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취지자체가 예산절감 차원입니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정축소에 의해서 이 지침을 시행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로 봐서는 1억1,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 목적은 예산절감에 있다고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지금 통간조정에 관한 문제가 각 동별로 실무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중간에 처음부터 출신구의원과 협의해서 통간 조정문제라든지 반 조정문제라든지 폭넓게 의논이 됐으면 좋았는데 거의 마무리 시점에 어떤 문제점이 붉어지고 또 장택진의장님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출신 구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중간에 면담을 통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행정편의다, 주민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통을 광역통으로 개편해 놓으면 결국 통장 한 사람이 많은 인원을 상대로 해서 주민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광역통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주민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지침에 의하면 4, 5개반을 6, 7개 반으로 한다, 세대수도 20에서 40반을 30 에서 60개 반 내에서 조정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간 기억이 있는데 지침냉용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묶어버리면 10개 반이 넘어갑니다. 세대수도 반수를 따지면 60반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아파트, 한 동을 두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동이 있는데 반은 이쪽으로 주고 반은 저쪽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행정서비스로 봐서는 한 동에 한데 묶는 것이 맞는데 지침에 6 내지 7개 반으로 해라, 또 한 반을 30에서 60반 내로 해라, 이런 지침에 묶이다 보면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동이라도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통간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묶이다 보면 결국은 소방도로 기점으로 한 묶음 해서 한 통을 설정하다 보면 반수가 60반이 넘고 통이 반수가 7개 반이 넘게 되고 세대수도 60세대가 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있는 이천동을 기점으로 해도 그런 광범위하게 검토해 봤는데 과연 지침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망을 위주로 해서 광역통을 설정했을 때 어느 통은 ½ 밖에 안되고 어느 통은 많은 세대수를 상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통장님들한테 주고 있는 급여형태의 돈이 많은 통도 똑같이 지금 얼마 1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1인당 월 10만원하고, 수당 2만원하고 다음에 연간 상여금 200% 주고 쓰레기 봉투 줍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은 통을 관장하고 있는 통장과 많은 세대를 관장하고 있는 통장의 대우가 수당이 똑같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나아가서 폭넓게 생각한다면 시의 방침은 인구 만명 이하 되는 동을 통폐합해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남구청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결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가지 여건에서 아마 처리가 안되겠습니까마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동간통?폐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광역통 조정문제가 먼저 시행되고 나면 다시 통간조정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에 앞서 정책적인 입장에서 의회와 주무부서와 또 청장님하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간조정을 시행하기 앞서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갸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통간조정에 관한 문제도 아까 몇개를 짚었는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행방침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좋은 말씀입니다. 
  동에서 통?반 폐합하면서 이것은 사실 동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펙스로 지시해 놨는데 지금 것은 무시해라, 무시하고 다시 구의원님들하고 원점에서 출발하라는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문제, 일정은 원래는 2월말까지 돼있는데 3월말까지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거의 완성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전부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지시했습니다. 일부 동은 협조가 됐는데 일부 동은 구의원님들하고 협조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직능단체 조직에 있어서 민주평통협의회도 있고 민족통일남구협의회도 있고 유사한 단체를 과장님께서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에 새마을 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운동남구지회, 새마을지도자남구협의회, 남구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남구협의회 전부 새마을 붙은 것이 많은데 이것을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산하에다 전부 합병시켜서 새마을운동남구지회로 하든지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남구새마을지회로 돼있습니다. 문고, 금고, 협의회, 부녀회는 남구새마을지회로 돼있습니다. 돼있고 민주평통협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고 다음은 민족통일남구협의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영 틀립니다. 하나는 헌법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문고나 금고나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나 이것은 남구지회에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세심하게 뽑아놓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36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자율역량제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국민운동조직지원 육성해서 조직운영지원에 7,960만원, 새마을에 3,700만원, 바르게에 4,260만원이 지원이 안됐습니까? 지원이 됐는데 이 문제도 말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우식  어떤 말이 많습니까?
서정륜 위원    어떤 말이 많으냐면 새마을은 죽자고 하는데 바르게 살기 뭐한다고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애로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과거는 새마을이 정액단체였습니다. 새마을이 예산이 훨씬 더 나왔습니다. 비정액단체로 돼서 바르게가 더 나가게 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회창국무총리때 하나는 정액단체고 재향군인회도 아시다시피 500만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바뀌고 등등해서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하세요.
이정훈 위원    행사는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전국적인 조직이 그렇게 돼있고 새마을 관계법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른데 같으면 자유연맹부녀회 같으면 자유연맹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우식  돼있는데 그렇다고 문고나 금고를 새마을지회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새마을 지회장 밑에 들어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따로 나와 있는것 같은 현재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돼있다뿐이지 대외적으로 직인은 하나 뿐입니다. 
서정륜 위원    행사는 각자 하던데 보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행사는 따로 하죠.
이정훈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새마을지회 행사로서 만들어라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문고는 문고대로 지원해 줘야 되고 금고 같은데도 새마을지회 행사를 할려면 할 수 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새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많지마는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지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우식  지회는 전체적인 총괄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자원봉사주부기자단 구성 운영 57명, 대덕소식지 편집위원 구성 13명 합계가 70명인데 항간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던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 분들을 활용해보니까 유익한 점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은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작년에 해보니까 구정의 참여열의가 대단합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136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운동 부분에 국민운동단체 자율역량제고 해서 자원봉사활동 중심의 비예산사업 적극 전개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조직운영에 대해서 일단은 그 조직에서 경상비를 자체조달할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 중심으로 돈을 주지 자기들 경상비나 소모적인 경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됐습니다. 작년보다는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재활용센타도 5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지하철 구간의 정비사업이라든지 묘목같은 것을 심어서 꽃 같은 것을 심어서 가로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꽃만 사주지 다른 예산을 최대한 지원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총무과 금년계획을 보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구청 산하 전공무원이나 남구구민 모두가 다 환영을 하리라 믿습니다. 금년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복지부분에 모든 부분에 잘돼있습니다. 이대로 꼭 지켜주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0페이지 5급 심사승진제 실시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 앞으로 현재 5급 승진에 시험봐서 되는 분도 있고 심사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우식  그 문제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시험을 없앴습니다. 
이정훈 위원    전부 심사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이정훈 위원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것은 한번 이야기를 해 놓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돼야지 구청공무원들의 사기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공정성을 이루어야지 행정 공무원들간에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제도를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제도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공무원이 승진되는 것은 시험치러 못가는 6급 중에도 총무과장한테 와서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총무과장은 7급부터 해서 그 이하 직원한테는 평정자의 자격으로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인자의 자격으로 국장님들이 평정을 해 줍니다. 과장이 7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6급이 5급되는 문제는 평정자가 국장으로 돼있습니다. 확인자는 부청장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총무과장이든지 어느 과장이든지 전혀 영향력을 행사 못합니다. 소요경력, 교육성적, 건평으로 승진이 되는데 제가 총무과의 과장으로서 타국에 가서 어느 계장 건평을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줄 서기관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각 국장들이 평정해서 6급 같으면 부청장이 확인해서 국장님들하고 조율이 되겠죠, 그러면 승진후보자가 작성이 됩니다. A가 1등, B가 2등하는데 저 전임자 있을때 보통 6급 고참이 시험치러 못갔을 때 총무과에 항의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변명을 못하는 것이 부청장이 그렇게 안했나, 국장이 그렇게 안했나 그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응대를 안합니다. 
  시험을 치면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이 굉장히 확보가 됩니다. 인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칠려니까 사실상 상사의 묵인하에 무단이석과 개인의 많은 경비와 시간을 뺏기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승진심사가 채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요직의 6급만 되면 그때부터는 일과 끝나면 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행정이 안돌아갑니다. 본청같으면 6급 같으면 주무입니다. 주무가 일을 안하니까 일이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병패때문에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승진심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이 자체에 대한 규정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본청에서 구청에 의견수렴을 계속 받습니다. 기술직은 본청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의견을 내라, 그분들한테 면담해서 여과없이 본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서도 작업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외 대학교수들 전문인사한테 절충하는데 구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흐름이 이렇습니다. 
  구청장이나 인사위원장이 부청장이 안되겠습니까? 부청장이나 어느날 갑자기 어느 동장, 어느 과장, 어느 국장 모여라, 10명이면 10명, 10명에서 20명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자리에 모여서 각서를 써라, 볼펜을 나눠져서 각서를 써라, 개인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는 대외에 유출이 안되니까 1, 2, 3번 이번 자리를 하나다, 또는 둘이다 여기 배수나가는 것은 몇 명까지다, 이것을 대외에 유출하는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받고 다 사람들 안압니까? 그러면 갑에 대한 100점 만점에 몇점 주겠느냐, 여기서 갑에 대한 점수가 나오면 전부 수합을 합니다. 수합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부터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대학교수와 전직공무원이 있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수가 될는지 배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말하자면 동료과장이나 동장들이 볼때 과장으로서의 능력, 동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수를 안받겠습니까? 공정하게 받았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도원 방범원 안있습니까? 그때 국장님하고 사회과장님, 기획실장님이 사람을 한 사람씩 앉혀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의 점수가 같이 나옵디다. 그것을 보니까 투명성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실무과장은 참여를 안하겠죠, 누구 찍어라면 바로 이해관계가 소문이 나서 칼로 덤빌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청장이나 부청장이 누구를 찍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안유지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발휘 안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인이 로비활동력이 대단히 강해서 16개동장 사무관 이상 이래서 잡음을 일으킨다든지 승진다 되고나서 나쁜 소리가 나오면 대단히 모양도 안좋고 만에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런 로비를 안하리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기 때문에 청장이 누구를 시켜준다, 왜냐하면 대구시 같은데는 덜합니다마는 시골 같은데는 대문중의 종손이 6급 공무원으로 있다, 군수가 시켜주면 연결이 안됩니까? 시골에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다수 많은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투표해서 그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훈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조리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나쳐서 공무원들간에 서로 우애에 금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엔가 일이 있어서 근무평점 해 놓은 것을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사실 점수주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6급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정말 될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1페이지 보면 해외어학연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7,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중단되는 것으로 안돼있습니까? 어학연수나 해외연수를 못나가도록, 
○총무과장 김우식  어학연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이정훈 위원    이게 결국 해외연수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이거 해외연수 가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곤욕을 지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실무자 중심으로 보내고 꼭 필요할 때 한 사람 덜 보내더라도.
이정훈 위원    현재 간부 공무원들이 일선 주민들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를 행정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134페이지 대화행정추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장들 판공비에 이런데 쓰라고 실?과장들하고 해 놓은 예산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현재 몇년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분들이 나가서 했느냐 하는 것이 계획은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과연 한번이라도 있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이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감사대상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다 썼다 말입니다. 쓰고 없는데 실지 우리한테 예산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쓴다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옆에서 볼때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하는 이런 일이 극히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실?과장들, 국장들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실?국별 평가반을 구성해서 경쟁을 시키면서 행정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총무과장 김우식  이 문제는 현재 청사는 청사대로 평가하고 각 분야별로 상줍니다. 연말이 되면.
이정훈 위원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에서 주관 안합니다. 수합만 합니다. 
이정훈 위원    총무과장이 잘아는 과장에게 점수 많이 주면 어떻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3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100점 만점에 10점을 가지고 동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도장이 찍히면 총무과로 제출합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주관이 되겠죠, 거기 30점에 대한 평가를 해옵니다. 도시국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이 돼서 평가하고 총무국은 총무과에서 평가해서 16개 동에다 그것을 합해서 제일 1등 되는 부서에,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반장이 돼서 평가를 나간다면 총무과에 치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 분산시켜 놨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사가 깨끗하고 사무실도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을 맞이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옷도 깨끗하게 안입고 심지어 머리도 안감고 주민들이 봐도 불쾌할 정도로 해있는 직원들이 많더라 하는 이런 건의를 몇번 받았습니다. 수염도 안깍고 나올 정도로 일선 동에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 지적을 하고 물론 구청의 민원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각 부서를 볼때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 제도도 참 잘했다고 저도 봅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민운동에 재활용센타를 알뜰매장으로 전환해서 자체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저기 대명1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돈을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끊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여기에 현재 예산가지고 실지 수입이 나올 것이 있습니까? 알뜰매장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감사때 장부까지 가져와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기금은 어디다 씁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불우이웃을 도운다든지 수용시설이라든지 그 목적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못씁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니까 부녀회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구청에만 보고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쓰고 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구청예산의 수입으로 안잡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이정훈 위원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안받으면 어떻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적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근검절약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데 그런 취지로 했고 이 자체는 위탁을 경영하면서 이것은 새마을사업 기금마련을 위해서 물론 시설투자비는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자금도 지원해줘 가면서 그렇게 한다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러면 그 수익사업을 구청에서 한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할려고 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그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일부는 주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총무과장 김우식  보조금을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방금 예산이 별도로 나간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우식  구지회를 통해서 구지회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남구새마을지회로 나갑니다. 
이정훈 위원    남구알뜰매장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은 지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알뜰매장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줄때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할때 그 목적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검토를 저희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니까 차질없이 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주민들 모두 만족하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전의장님께서 거론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5급 승진 예정인원하고 6급 승인 예정인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얼마전에 매일신문에 한번 났던데?
○총무과장 김우식  5급 승진은 전혀 없습니다. 6급은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승진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는 5급, 6급 승진했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죠?
○총무과장 김우식  6월말까지 5급 승진 대상자는 기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확보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 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우식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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