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7년도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증지수입하고 하는 것은 판매는 하고 있는데 통계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얼마 올랐고 수입이 얼마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동에 가서 이동민원실을 하는데 가전3사가 나오고 한방의사가 가고, 보조의사가 가서 치료도 해주고, 가전제품도 수리해 주고 그것이 425명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이동민원실입니다.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TV고치는 사람도 있고 침맞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수치결과는,

○시민과장 이춘상  명시를 하면 우리가 100%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 이춘상  작년에 내무부 감사받을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여기 낼려니까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3심제는 실무종합심의회 해서 계장들 주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면 1심이 되고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조정위원회 해서 과장님들 모여서 국장실에서 하는 것이 2심이 되고 다음에 민원서류는 웬만한 것이라도 청장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결정과정에서 3심이 됩니다. 결재과정에서 3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심의를 3번 거쳐서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담배허가 관계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전매소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무자끼리 하고 그래서 3심제 한다고 해서 꼭 3심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 거치면 그것으로 가능하면 1심으로 끝낼 수 있고 다음 결재나고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도로같은 것을 세울때 건축과하고 문제있으면 실무자들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있습니다. 93회를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시민과장 이춘상  보통 민원실로 오는데 내용을 적어서 즉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보내고 청소과 같으면 청소과에 바로 보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관선때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저도 한번 미국갔다 왔습니다마는 갔다오니까 견문도 넓어지고 도움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청자체 계획이 아니고 본청에서 시민과 민원담당자들 모아서 인수하기 때문에 예산을 구청에서 냅니다마는 이것은,

○시민과장 이춘상  동기는 본청에서 연초가 되면 사업지침이 내려오는데 예산세워 놓으라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작년 하반기는 그런 지침상 본청에서 시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계획에 의해서 시장결정이 나면 우리도 한 사람 선정하는데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가면 좋은데 방침에 따라서는 본청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그렇죠. 본청계획이 잘 집행되면 우리도 한 사람 보낼 수 있고 안되면 못가고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담당자가 와서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비디오는 못하고 유선방송을 넣어서 수시로 틀어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두 대 있습니다. 안보신 모양인데 두 대 있어서 틀어놓으면 됩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지금 두 대 있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두번 나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큰 도움은 안돼도 안내역할은 조금 충실하고 정돈하는 것은 잘합니다. 
  분위기도 조성하고 완장 두르고 두 분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분위기도 좋고 잘해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식사하고 옵니다. 1시나 2시 돼서 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안그래도 자원봉사자 선정을 가정복지과에 의논해서 하는데 한번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늘릴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취업정보센타는 창구만 빌려줬고 사회과에서 나와서 합니다. 데이타는 발췌를 못해왔습니다. 실제 창구만 빌려줬지 실제는 사회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시민과장 이춘상  예.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순서에 일반현황, 96년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약 2억 정도가 듭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예. 산출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노후차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예산상보다 더 많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현실대로 사고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대로 처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차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차량을 평균으로 해서 한대에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사고나서 3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못고치고 치워놔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소챠량 문제는 고장나서 몇 시간, 장시간 대기하면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것은 현재 가격대로 다만 부품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이 시장가격으로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초과안하고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지 전체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아닙니다. 
  당해년도에서 처리하고 부족하면 중간에 가서 추경을 할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만약에 경미한 사고가 났다면 예산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에서 불용으로 판정됐을 때 일반에게 매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책상같은 것이 행정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라든지 동네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직접 우리가 행정하는데 공유하는 재산으로 보시면 되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57억6,000만원.

○재무과장 김재근  설명할 때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이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회의때마다 거론이 될 수 있고 책임을 저희들이 추궁을 받아야 할 분야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불용액 하는 것은 이것을 가령 예산잡을 때 정확하게 잡았으면 불용액이 안생기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사실 못잡습니다. 산출기초를 잡았을 때 다 못잡고 다음에 또 뭐냐하면 물품을 구매할때 저희들이 구매가격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사정해서 남는 돈이,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불용액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전체 것을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작년에 대부료 관계하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시감사도 지적받고 했는 부분인데 시정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공유지가 타구청에 비해서 많은 구청에는 ½도 안됩니다. 관리하는데는 저희들한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도로가에 돼있는 것이 나중에 행정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국유지라도 도로는 도로대로 지목을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국유지 관계는 관내에 필수대로 현지를 가보면 지목상에 대지인데 실제 대지로 활용도 안하고 지목상의 대지니까 자투리 땅이 남아있다, 그냥 방치하고 노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점용할려고 노력을 안하니까 저희들은 매각할 사람이 있으면 매각하고 점용할 의사가 있으면 점용할 사람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곁들여서,

○재무과장 김재근  매각을 원하면 매각시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임대료는 받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냥 놔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이 현재 이렇습니다. 
  총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총 1,020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청약을 취소한 것이 830필지를 청약을 했습니다.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190필지가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역시 잡종재산측량을 153필지를 금년에 측량하겠다는 것입니다. 측량하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점용됐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측량해서 나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재산관리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싸게 임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임대료 기준은 인근토지하고 공시지가하고 비례해서 몇분지 몇으로 하라는 것이 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했으면 안했지 그것을 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황대로 있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임대를 안하고 있으니까 살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임대를 하거나 또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소개해주면 파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96년도 당해년도에 한 것입니다. 
  90년도 이후것을 다할려면 

○재무과장 김재근   개인신분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보여줄 수는 있지마는 의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반영해 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3개월 넘는 것은 물가지수에 반영해서 그 부분만큼 반영해 주십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저희들이 예비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으로 통칭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우리는 예비가격을 안쓰고 예비가격을 쓰는데,

○재무과장 김재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수예정가격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정가격, 복수예정가격 이것은 입찰을 붙일때 요즘 뭘 하냐면 입찰할 때 예정가격 10개를 붙입니다. 공개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위에 보안유지 하는 문제는 입찰당일 예정가격작성 하는 것은 물품 구매시에 상대방이 예정가격을 알면 곤란하다지만 입찰을 붙일때는 예정가격을 다 공개합니다. 복수예정가격을.

○재무과장 김재근   파는 쪽에서는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우리가 사는 쪽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복수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상에 10개의 예정가격을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계금액이 1만원 나왔다고 보면 2% 범위내에서 2,000원 범위내에서 10개의 가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10개의 복수예정가격입니다. 
  2,000원 가지고 차등을 줘가면서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찰할 때 공개해서 붙여놓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입찰하는 참가자가 나중에 입찰하고 난뒤에 세 사람이 10개의 봉투가 작성돼 있는데 봉투를 임의로 줬는데 평균해서 나온 가격을 칠려면 1개 공사에 유형이 121개 나옵니다. 결국은 120분의 1이 그날 당첨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설계할 때 설계금액의 설계자가 설계할 때 일반 시중시가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고시가 나오는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듣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이해가 가도록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계자체를 용역회사 줘서 설계용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의 2에 대한 것을 가격을 놔두고 10개의 복수예정가격을 만들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계약부서에서는 그것만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설계를 자기네들이 할 것인지 설계도 역시 용역을 전후한 금액이 되면 용역을 필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법규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역할 밖에 못한다, 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마는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설계 나오는대로 계약을 하니까 그 규정대로 이행을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육성책으로 기업체에 소기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금액이 큰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청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는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지역을 제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으로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방침으로 정부방침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계약체결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준수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고 이게 100만원이 될 것인데 지금 200만원, 150만원으로 생각은 되더라도 그것을 깍아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적공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토지대장에 얹혀있는 것을 추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넘어갔느냐 안넘어갔느냐 지적공부하고 토지대장상에 나타나있는 명의하고 등기부상의 명의가 똑 같지는 않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떼어보면 개인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찾아서 매년 그것을 조회하고 작업해서 현재까지도 일본인 명의로 돼있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국유화 등기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아직까지 그것은 확신을 못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개인적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소송이 하나 붙어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일본인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기했는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소송을 자기가 과거에 사서 등기를 못했는데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우리가 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당신것이 맞다는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보고 땅을 내줘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상으로 우리가 넘겨줘야하는지 진의여부가 소송에 붙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예. 
  사실 국민학교 수학공식하듯이 내놓고 그대로 적용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 부지는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로 도로 하나라도 나면 어디서 매입을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면 자투리 땅이 생겼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측량하고 들어가고 난 뒤에 정확한 측량을 해서 확정측량을 해서 자투리 남은 것이 재산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자기네들이 놔둬서 필요한게 없는지 검토해서 그것이 뭐로 넘어오냐면 잡종재산으로, 사실 구청으로 봐서는 건설과 재산입니다. 
  거기서 보고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자기네들이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재무과에 대고 이것은 팔아도 좋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공사에 대한 것이 건설과에 가져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있는 재산인지 이런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당시 말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챙겨서 다 해놨지 지금까지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정확한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좌우간 변소가 막혔다든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막히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변소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부서주변에서 고장이 났다 하면 저희들이 수리하고,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대부분 2층 같으면 2층 단위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여러 과에서 사용할 때는 물이 안나가더라 뭐 이런 통보가 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물론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일공사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차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벌써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총 공사비가 대덕문화전당 같으면 연차계획으로 해서 얼마얼마 투입하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짜여진만큼 범위는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안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지불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동장재량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협조를 해준다면 건설과, 건축과, 기획실하고 관계있지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안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소위 말해서 구청장 재량사업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구청장재량사업은 역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데 그것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그 사업에 적당하다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합니다.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이것을 합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것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전문기술도 없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도 없는데 다만 계약에 대한 것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사업이 끝나고 현장감독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주관부서에서 하지 다만 저희들은 계약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 돈을 넣어주고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원칙은 주관부서에 이야기해야지요.

○재무과장 김재근  수의계약에 관한 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도 역시 담합이 들어서 공개입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마는 수의계약의 경우 가격이 공개입찰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더 주는것 아니냐? 더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손해를 안보게끔 물가변동사항이 있으면 더 올려줘야 되고 규정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먼저 감사나갈 때 다 보여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다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청사이전계획이라든지 건립문제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97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이 성숙단계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먼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도 의회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추진할려고 만나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하고 거기하고 부지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겨서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재정능력으로서는 재정능력이 없어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세무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세무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부도가 났는 한흥주택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세무과장 조용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한달정도 됐습니다.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부도는 재판되기 전에 났습니다.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안그대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매 추진중입니다.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왜냐하면 세입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세입자들이 저쪽에서 설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설정 안하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그런데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은 법에 되고 경락이 되면 돌아올 돈이 작아집니다. 실익이 100%는 안됩니다.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예. 

○부과1계장 허종회  과거에는 순위가 국세 1군위, 지방세 2순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당권 설정순위대로 합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그러니까 순위가 선순위,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봉덕3동에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어느것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세외수입란에 보면 시세수입이 170.5%, 구세수입이 200.9%가 돼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구세수입은 그리고 여기서 200%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남은 것도 세입을 잡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9,100만원, 연간 204,000건에.

○부과1계장 허종회  204,000건입니다. 구청 민원창구가 7개 창구에 금액은 9,148만4,000원입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세무과장 조용원  시세는 목표액도 시에서 정해서 하달해 주고 여러가지 상황을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용원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시세에 대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업무가 시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3% 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징수보조금인데, 

○세무과장 조용원  ·시세가 실적에 보면 433억2,3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세목별로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세무과장 조용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세무과장 조용원  그러면 양이 한정 없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이름은 곤란합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세무과장 조용원  예. 

○세무과장 조용원  구세가 9억1,600만원, 시세가 67억3,900만원,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의 70%가 소득할 주민세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국세받고 난 뒤에 구청에 넘어와서 지방세를 통보할 때 벌써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고액체납자들이 부도나고 행방불명되고 돈을 낼 형편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자동차는 싸기만 싸서 기름넣어서 다니기만 하지 세금은 안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판을 압류해서 현재 남구에 있는 자동차만 해도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전부다 한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니까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비율이 70%다,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인상될는지 안그러면 안될는지 우리가 여기 지금 103.8%를 전망을 봤습니다마는 일반세입자들이,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어디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데이타 나와서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가 내포돼 있는 것이지,

○세무과장 조용원  집을 더 지을는지 뜯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무과장 조용원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지구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단 위원장님 평수를 크게 할 경우에는 안됩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부과1계장 허종회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국세입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확실한 것 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부과1계장 허종회  현재개량은 뭘 말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환경개신지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부과1계장 허종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현재 중앙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각 부동산에 관한 세목에 한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외 전화세, 주세 이것은 인원이 없어도 담배소비세와 같은 그런 성격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아마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부과1계장 허종회  지금 자주 그런 것이 들어온다니까 몇년 안가서 실행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현재 남구관내 재래시장이 1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재산세, 종토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외 세목은 거의 없는데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이런데는 1년에 한번씩 내는 면허세가 있고 주로 재산세, 종토세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까지는 지금 구세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그것은 부과2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2계정  석정수  부과2계장입니다. 
  방금 물으셨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개발촉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해서 저희들한테 조례개정을 하는 특혜를 주도록 내려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현지개량하게 되면 50%를 시에서 감면해 주겠다,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에 걸쳐서 100% 감면해 주겠다, 새로 개량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2계정  석정수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되고 등기를 하니까 등록세가 붙고 그다음에 재산세 관련이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그대로고.

○부과2계정  석정수  영업에 관한 세금은 면허세 관련뿐인데 허가를 내면 허가에 대한 면허세는 나오잖습니까?

○부과2계정  석정수  예. 
  업소가 증가하게 되니까 면허세가 증가되고 다른 것은 큰 세수증대는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부과2계정  석정수  예. 세수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과2계정  석정수  그 때는 재산세가 늘어나겠죠. 건물부분이 들어오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97년도 민방위재난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민방위재난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노력은 통대장들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있습니다. 
  통장들이 나이가 통장위?해촉규정에 보면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장을 그만두면 그 숫자입니다. 남구전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여기에서 무능력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통대장으로서의 어떤 임무랄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통대원들을 통솔을 못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흔치는 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점검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가서 숫자라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장비란게 다른게 아니고 갈쿠리 같은것, 그런 장비입니다, 낫하고, 삽 이런 것을 사줬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그 사람들이 다 가져옵니다. 등짐같은 것도 하고 동력동원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장비가지고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5개는 저희들이 구에서 설치했는 시설이고 지정시설은 민간인이 빌딩 안짓습니까? 빌딩 지으면 이것은 1일에 100t 이상 생산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용량을 100t 이상 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동별로 안배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배할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중에 한 사람들은 유예를 시켜줘라,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상업체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하루종일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5,000원 실비보상은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 안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15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전기가 오나 안오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관리인을 위촉해서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작년에 국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른 것도 사고 초음파 측정기는 건물에 갖다대면 여기에서 안에 있는 구조하고 골조하고 안전도가 어떤지 하는 측정기를 처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47개는 이게 전부다 불안전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효성아파트다, 대덕아파트다 대단지 같으면 그것은 안전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총 대상이 147개인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낡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보수, 보강, 지도할 것이 25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것은 조치했고 다음에 미조치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그런데 4개는 서부정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관리는 제가 작년도 와서 6월달인가 7월달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는 직접 민방위과에서 총괄하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 산불요원, 교통과 지도요원, 건설과 철거요원 이렇게 배치하는데 이 사람들 교육을 아침에 오면 9까지 오는데 10분 전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점검부터 하고 다음에 기타 복무자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실?과로 안갑니까? 거기가면 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근무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실?과별로 교육을 해줍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내용은 안하지마는 민방위과에서 한번 조회를 하고 점검받고 거기가서 또 하니까 2중적이다로 해서 편리를 봐달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고달프다, 그래서 청장님이 정신적으로 고달플 필요 없잖습니까? 젊은 사람들 갖다놓고,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총 전체적으로 모아서 시키고 나머지는 주관과로 바로 출근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라, 시키는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사생활 문제는 그것까지 사실 우리가 그런지사 하지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아까도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강간을 한 명이 해서 기소유예가 돼서 도망치고 없는 모양입니다. 없고 한 사람은 지금 절도 이것은 구속되고 현재 저희들 남구에 사건이 두 건인데 하나는 기소유예 처리돼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저희들이 사생활 관여하는거 사실 못할 입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28개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국가병력법에 따라야 됩니다.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불안전시설이 8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도에 보고할 때 했었는데 교량이 두개입니다. 다리가 두개인데 대봉교하고 대덕교, 대봉교는 이제는 대구시 전체 시설안전협회가 생겨서 그리고 넘어가고 대덕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가 100m 이상은 다 넘어가고 100m 안되는 다리는 관리합니다. 우리 관내는 앞산공원에 대덕교 안있습니까?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것은 오래됐다 뿐이지 안전점검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물은 남구청사가 있고 대명동 1890번지 건축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은 재난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상지역은 8개 이것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터미널 병원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병원은 없고 터미널은 서부정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