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7월18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의건(계속)
(14시 7분 개의)
○의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때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때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전체가 마치 대선에 휘말린 것처럼 연일 각 일간지마다 대선주자들의 행보에 대한 기사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과 노력은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전국이 정치권의 회오리 속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또한 심각한 청소년들의 폭력으로 각 학교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이나 텔레비젼 보도를 접할 때 본의원도 남구청소년지도자협의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로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이 사회가 하루빨리 성숙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할 때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또한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면 지방자치 시대의 부산물로 지나친 기업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나라의 발전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남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수 주민들을 선동하는 부분들도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남구 22만 구민만이라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이익을 생각할 줄 알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2의 국민의식 교육운동에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을 절감하면서 이제 본의원이 남구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신을 겸허하게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제 직분에 충실하였는가를 나름대로 반성하고 못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더욱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자치 2주년에 즈음하여 제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의원이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는 남구청 후문개방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신 관계관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봉덕3동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봉덕3동 동사무소는 79년 12월 28일 봉산새마을금고에서 신축한 것을 임대하고 있다가 82년 7월 9일 대구직할시가 봉산새마을금고로부터 매입하여 89년 3월 9일 남구청으로 이관,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부속시설의 잦은 보수는 물론 많은 비가 올 때는 누수현상으로 사무실 바닥에 물을 받을 그릇을 두어야 할 형편인데 이런 문제들은 수리한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대로변이어서 내방 민원인들이 잠시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한후 민원서류 한통 발급받으려다가 주차위반단속에 4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너무 억울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다양해진 동행정의 업무수요 측면에서나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수용, 민원수요 측면에서도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취임초 초도순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의 건의를 받고 국유지 실태를 파악하여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그당시 본의원도 자율방범초소 뒷편 식물원이 대구 시유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주차공간 마련대책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차제에 내방민원인들의 주차편의도 도모하고 또한 노후한 건물을 자주 수리하는 것보다는 봉덕3동 중심지 어느 곳에나 이전장소를 물색하여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이 있다면 그 과정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취임초부터 녹색남구란 구호아래 그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한 환경감시단이란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녹색남구 실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들을 밝혀 주시고 일부 주민들간에는 민간단체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공원 조성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한창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완공후 각종 관리비의 과중한 부담,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도 많은데 이 기회에 조성의 필요성과 사후관리 즉, 청소년들의 범죄 및 탈선의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야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과 재정확충을 위해 특화상업거리 조성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님께서 관내 재래시장은 모두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재래시장 순시때 구청장께서 상인들의 요구를 받고 즉시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지껏 실천에 옮기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관광개발에 대해서도 구상하신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행정의 부책임자이신 양영구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산하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간부 공무원들의 통솔력 부족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아니면 복지부동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한 사업들이 시작단계에서는 요란하게 언론들을 통해서 선전하고서는 사업시행후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사후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예를들어 봉덕3동 1338-105번지 소재 청소차고지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당시 요란하게 선전하였습니다. 그 사업시행 당시 본의원은 지역출신 의원으로 현장에서 식목도 하고 주변에 장미꽃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97년 4월 의장님과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몇 분이 관리실태 확인차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공들여 심어놓은 나무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였고 장미꽃은 곱게 피어있긴 하였습니다마는 역시 잡초더미속에 묻혀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원화 사업이 빛이 나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출입 도로변에는 꽃씨를 뿌리든지 하여 삭막함을 없애고 차고지 안의 잔디도 제초작업이 되면 좋겠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수시로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청소차고지 뿐 아니라 그동안 식목일마다 식수하였던 지역에 대한 향후 사후관리등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남대학교 종합병원에 가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몇번 출입을 해 보니 입차시간 때엔 약 2분 정도 앞당겨 체크를 해주고는 출차시간 때는 제시간으로 계산을 하니 기본요금이 30분에 700원인데 단 1분이라도 초과시엔 700원의 추가요금을 더 부담토록 하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차시간을 2분 앞당기는 방법으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본의원의 판단이 옳다면 이러한 부당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지 내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에는 약 170여건의 관내 주택내 주차시설의 불법 용도변경건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 이전에 주민계몽 및 홍보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있다가 이제와서 적발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니 해당 주민의 여러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회에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에 국유지 622필지 및 시유지 59필지, 합계 681필지이며 구유지는 152필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유지 622필지, 시유지 59필지, 합계 681필지중 현황대로 관리 매각이나 양여된 것은 제외하고 관리현황을 보면 구유지 152필지 시유지 1필지 합계 153필지는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에는 94필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58필지의 대부료는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현황의 지적과 대부료 징수현황의 지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32필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유지 152필지 현황을 보면 현행대로 관리 양여된 것은 제외하고 62필지를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료 징수는 32필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30필지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부한 32필지중 지적이 차이나는 4필지에 대한 경위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유자에 대한 매각계획도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전체가 마치 대선에 휘말린 것처럼 연일 각 일간지마다 대선주자들의 행보에 대한 기사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과 노력은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전국이 정치권의 회오리 속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또한 심각한 청소년들의 폭력으로 각 학교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이나 텔레비젼 보도를 접할 때 본의원도 남구청소년지도자협의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로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이 사회가 하루빨리 성숙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할 때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또한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면 지방자치 시대의 부산물로 지나친 기업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나라의 발전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남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수 주민들을 선동하는 부분들도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남구 22만 구민만이라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이익을 생각할 줄 알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2의 국민의식 교육운동에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을 절감하면서 이제 본의원이 남구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신을 겸허하게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제 직분에 충실하였는가를 나름대로 반성하고 못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더욱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자치 2주년에 즈음하여 제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의원이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는 남구청 후문개방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신 관계관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봉덕3동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봉덕3동 동사무소는 79년 12월 28일 봉산새마을금고에서 신축한 것을 임대하고 있다가 82년 7월 9일 대구직할시가 봉산새마을금고로부터 매입하여 89년 3월 9일 남구청으로 이관,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부속시설의 잦은 보수는 물론 많은 비가 올 때는 누수현상으로 사무실 바닥에 물을 받을 그릇을 두어야 할 형편인데 이런 문제들은 수리한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대로변이어서 내방 민원인들이 잠시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한후 민원서류 한통 발급받으려다가 주차위반단속에 4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너무 억울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다양해진 동행정의 업무수요 측면에서나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수용, 민원수요 측면에서도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취임초 초도순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의 건의를 받고 국유지 실태를 파악하여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그당시 본의원도 자율방범초소 뒷편 식물원이 대구 시유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주차공간 마련대책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차제에 내방민원인들의 주차편의도 도모하고 또한 노후한 건물을 자주 수리하는 것보다는 봉덕3동 중심지 어느 곳에나 이전장소를 물색하여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이 있다면 그 과정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취임초부터 녹색남구란 구호아래 그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한 환경감시단이란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녹색남구 실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들을 밝혀 주시고 일부 주민들간에는 민간단체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공원 조성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한창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완공후 각종 관리비의 과중한 부담,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도 많은데 이 기회에 조성의 필요성과 사후관리 즉, 청소년들의 범죄 및 탈선의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야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과 재정확충을 위해 특화상업거리 조성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님께서 관내 재래시장은 모두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재래시장 순시때 구청장께서 상인들의 요구를 받고 즉시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지껏 실천에 옮기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관광개발에 대해서도 구상하신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행정의 부책임자이신 양영구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산하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간부 공무원들의 통솔력 부족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아니면 복지부동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한 사업들이 시작단계에서는 요란하게 언론들을 통해서 선전하고서는 사업시행후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사후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예를들어 봉덕3동 1338-105번지 소재 청소차고지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당시 요란하게 선전하였습니다. 그 사업시행 당시 본의원은 지역출신 의원으로 현장에서 식목도 하고 주변에 장미꽃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97년 4월 의장님과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몇 분이 관리실태 확인차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공들여 심어놓은 나무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였고 장미꽃은 곱게 피어있긴 하였습니다마는 역시 잡초더미속에 묻혀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원화 사업이 빛이 나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출입 도로변에는 꽃씨를 뿌리든지 하여 삭막함을 없애고 차고지 안의 잔디도 제초작업이 되면 좋겠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수시로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청소차고지 뿐 아니라 그동안 식목일마다 식수하였던 지역에 대한 향후 사후관리등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남대학교 종합병원에 가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몇번 출입을 해 보니 입차시간 때엔 약 2분 정도 앞당겨 체크를 해주고는 출차시간 때는 제시간으로 계산을 하니 기본요금이 30분에 700원인데 단 1분이라도 초과시엔 700원의 추가요금을 더 부담토록 하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차시간을 2분 앞당기는 방법으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본의원의 판단이 옳다면 이러한 부당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지 내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에는 약 170여건의 관내 주택내 주차시설의 불법 용도변경건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 이전에 주민계몽 및 홍보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있다가 이제와서 적발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니 해당 주민의 여러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회에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에 국유지 622필지 및 시유지 59필지, 합계 681필지이며 구유지는 152필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유지 622필지, 시유지 59필지, 합계 681필지중 현황대로 관리 매각이나 양여된 것은 제외하고 관리현황을 보면 구유지 152필지 시유지 1필지 합계 153필지는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에는 94필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58필지의 대부료는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현황의 지적과 대부료 징수현황의 지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32필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유지 152필지 현황을 보면 현행대로 관리 양여된 것은 제외하고 62필지를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료 징수는 32필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30필지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부한 32필지중 지적이 차이나는 4필지에 대한 경위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유자에 대한 매각계획도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 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의 일면목을 관전하기 위하여 제5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남구구민 여러분과 방송, 언론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명10동 정연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대명동 일대 제3차 순환도로 개통예정지역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보훈청과 캠프워커내 A-3비행장 인근지역의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문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만해도 봉덕1동과, 봉덕3동 도로변 땅값이 평당 300만원에도 못미쳤으나 3차순환도로 개통과 최근들어 문희갑시장의 A-3비행장 이전계획 및 이에 따른 시청사 입주등 발언으로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올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 남구 봉덕동 A-3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지난 6월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줬는데 구청장님은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구민의 궁금증과 남구발전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구 대명8동 캠프죠지를 캠프워커로 옮길 전망과 진척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돌이켜보면 열악한 남구재정 형편에 남구구민의 크고 작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로서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겠으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신데 대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되어 남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줄 압니다. 차제에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개발가능성이 있는 달서구 송현동 일원과 월배를 편입시켜 남구 인구를 35만까지 증원시키고 공청회를 거쳐 발전하는 남구, 풍요로운 남구, 녹색남구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국가적으로 심각해지고 전국에 금액으로는 8조원 정도이며 낭비로 보면 국가예산의 9%에 해당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하루 평균 697톤인 것을 2001년까지 594톤으로 줄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지난 7월 3일자 보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현행 200개 이상 업소와 하루 급식인원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객석면적 30.3평 이상의 음식점 및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 급식소로 대폭 확대하여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만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4일쯤 업소에 대한 음식물 처리 기계공급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해 98년 1월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가 이달들어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로 방침을 바꾸는등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 폐기물관리계장은 아직 법적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선공무원들은 관보와 시행지침을 보고 행정지도를 펴면 된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위생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 및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이 시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도 어려워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비도 턱없이 모자라 운영자체가 어렵다고 노인들은 실토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많으며 대구 800여곳중 240여곳만 실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연구소 조사결과 지난해 6월말 현재 대구시 관내 경로당은 공립시설이 253개, 사설이 555개등 808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설경로당을 공립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진화와 지방자치행정의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경로당을 문화시설을 높이는 차원에서 남구의 16개 동을 3개구역으로 광역 통폐합하여 비전있는 복지 레져타운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향후대책과 그리고 경로당의 실제 재정을 파악하여 영세한 경로당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민들의 몇안되는 휴식공간 가운데 하나인 두류공원, 앞산공원이 청소년의 범죄근원지와 사회조직폭력배들의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집단서식처로 되고 있습니다. 중고생 2,000명 가운데 7.6% 가량이 환각성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마초나 필로폰등 마약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물을 사용하는 10명 가운데 1% 가량은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하고 절도등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물종류로는 부탄가스등 흡입자가 전체학생의 3.5%이며, 진통제 1.5%, 각성제 0.8%, 신경안정제 0.8%,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 사각지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환경범죄에 대해 자료가 있다면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선진국 배출허용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이옥신 관리와 책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의뢰 조사한 결과 선진국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소각장에서는 13.46ng으로 나타나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남구 관내는 관공서 및 병원, 공장, 기타 소각장 실태와 다이옥신 배출경우 기계성능을 면밀히 파악하였는지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미치는 인체의 피해상황을 청소과장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구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설계와 향후 발전을 위해 지하철공사를 착공하여 개통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인도를 마구 파헤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민원소지가 되어 주민들이 단시일내 공사 완공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 인도는 일반시민은 물론 장애인, 환자, 노인 등의 보행에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파손된 인도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구민들이 인도를 이용하다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례가 있으며 보행이 불편하여 당국을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불편은 더이상 생각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시민을 위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장 안내표시와 완공시기 표시 하나 없고 인도블럭 교체시기는 무한정으로서 구민의 발걸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첫번째로 지하철 공사 진척도와 인도블럭 교체와 마무리 개통시기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대구시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 맨홀두껑 가운데 상당수가 규격품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중국산이나 저질품을 사용하여 파손될 경우 차량 전복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직접 발주한 명덕네거리에서 서부정류장 사이 안지랑 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사이의 맨홀 두껑을 도로 양측으로 30M마다 1개씩 설치하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중국산이나 저질품을 사용한 것으로 강도가 합격품의 절반에도 못미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저질품 납품경위와 사후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북편 도시계획도로 폭이 8m, 길이가 130m의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주변인 장등산 남편 복개도로의 교통혼잡과 서편 약식 어물시장이 형성된 곳의 주민통행이 복잡하여 벌써부터 도로개설을 건의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곳 달성군교육청 북편 미개설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개설한다면 시기와 사업비등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방범등도 설치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설치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본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의 일면목을 관전하기 위하여 제5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남구구민 여러분과 방송, 언론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명10동 정연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대명동 일대 제3차 순환도로 개통예정지역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보훈청과 캠프워커내 A-3비행장 인근지역의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문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만해도 봉덕1동과, 봉덕3동 도로변 땅값이 평당 300만원에도 못미쳤으나 3차순환도로 개통과 최근들어 문희갑시장의 A-3비행장 이전계획 및 이에 따른 시청사 입주등 발언으로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올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 남구 봉덕동 A-3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지난 6월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줬는데 구청장님은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구민의 궁금증과 남구발전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구 대명8동 캠프죠지를 캠프워커로 옮길 전망과 진척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돌이켜보면 열악한 남구재정 형편에 남구구민의 크고 작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로서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겠으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신데 대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되어 남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줄 압니다. 차제에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개발가능성이 있는 달서구 송현동 일원과 월배를 편입시켜 남구 인구를 35만까지 증원시키고 공청회를 거쳐 발전하는 남구, 풍요로운 남구, 녹색남구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국가적으로 심각해지고 전국에 금액으로는 8조원 정도이며 낭비로 보면 국가예산의 9%에 해당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하루 평균 697톤인 것을 2001년까지 594톤으로 줄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지난 7월 3일자 보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현행 200개 이상 업소와 하루 급식인원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객석면적 30.3평 이상의 음식점 및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 급식소로 대폭 확대하여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만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4일쯤 업소에 대한 음식물 처리 기계공급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해 98년 1월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가 이달들어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로 방침을 바꾸는등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 폐기물관리계장은 아직 법적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선공무원들은 관보와 시행지침을 보고 행정지도를 펴면 된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위생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 및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이 시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도 어려워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비도 턱없이 모자라 운영자체가 어렵다고 노인들은 실토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많으며 대구 800여곳중 240여곳만 실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연구소 조사결과 지난해 6월말 현재 대구시 관내 경로당은 공립시설이 253개, 사설이 555개등 808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설경로당을 공립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진화와 지방자치행정의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경로당을 문화시설을 높이는 차원에서 남구의 16개 동을 3개구역으로 광역 통폐합하여 비전있는 복지 레져타운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향후대책과 그리고 경로당의 실제 재정을 파악하여 영세한 경로당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민들의 몇안되는 휴식공간 가운데 하나인 두류공원, 앞산공원이 청소년의 범죄근원지와 사회조직폭력배들의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집단서식처로 되고 있습니다. 중고생 2,000명 가운데 7.6% 가량이 환각성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마초나 필로폰등 마약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물을 사용하는 10명 가운데 1% 가량은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하고 절도등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물종류로는 부탄가스등 흡입자가 전체학생의 3.5%이며, 진통제 1.5%, 각성제 0.8%, 신경안정제 0.8%,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 사각지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환경범죄에 대해 자료가 있다면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선진국 배출허용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이옥신 관리와 책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의뢰 조사한 결과 선진국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소각장에서는 13.46ng으로 나타나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남구 관내는 관공서 및 병원, 공장, 기타 소각장 실태와 다이옥신 배출경우 기계성능을 면밀히 파악하였는지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미치는 인체의 피해상황을 청소과장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구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설계와 향후 발전을 위해 지하철공사를 착공하여 개통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인도를 마구 파헤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민원소지가 되어 주민들이 단시일내 공사 완공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 인도는 일반시민은 물론 장애인, 환자, 노인 등의 보행에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파손된 인도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구민들이 인도를 이용하다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례가 있으며 보행이 불편하여 당국을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불편은 더이상 생각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시민을 위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장 안내표시와 완공시기 표시 하나 없고 인도블럭 교체시기는 무한정으로서 구민의 발걸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첫번째로 지하철 공사 진척도와 인도블럭 교체와 마무리 개통시기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대구시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 맨홀두껑 가운데 상당수가 규격품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중국산이나 저질품을 사용하여 파손될 경우 차량 전복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직접 발주한 명덕네거리에서 서부정류장 사이 안지랑 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사이의 맨홀 두껑을 도로 양측으로 30M마다 1개씩 설치하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중국산이나 저질품을 사용한 것으로 강도가 합격품의 절반에도 못미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저질품 납품경위와 사후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북편 도시계획도로 폭이 8m, 길이가 130m의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주변인 장등산 남편 복개도로의 교통혼잡과 서편 약식 어물시장이 형성된 곳의 주민통행이 복잡하여 벌써부터 도로개설을 건의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곳 달성군교육청 북편 미개설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개설한다면 시기와 사업비등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방범등도 설치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설치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본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택진 정연국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남구발전의 일념으로 연일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의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생활가운데서도 남구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존경하옵는 우리 남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언론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22만 구민을 대신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덕3동 청사와 관련한 민원인 주차장의 마련실적과 이전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방문이 가장 많은 동청사에 대하여는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노후된 동청사를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신축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 16개 동청사중 신축이전이 요구되거나 시급한 곳은 지난 195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가 된 이천2동과 대명3동 청사를 비롯하여 공원부지내 위치한 봉덕2동, 대명2동, 대명5동, 대명8동, 대명11동등 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이천2동 청사는 때마침 시행되는 이천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동지구내에 공공청사 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98년 말까지는 신축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봉덕3동 청사는 88평의 대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연건평 241평의 건물로 지하는 창고로 1층은 민원실 및 사무실, 2층은 중대본부 및 청소년 서당교실, 3층은 회의실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활용중에 있으나 효성로의 대로변에 위치하므로 주차장이 전무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내방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95년 취임초 봉덕3동 방문시 주차장 확보의 건의가 있어 인근 자율방범초소 뒷편 식물원부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한바 3차순환선의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된 부지로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도로개설등 토지이용에 지장이 되는 주차장 시설의 설치를 규제를 하고 있어서 주차장으로의 활용이 불가하여 1996년 10월 인근지역인 봉덕2동 1002-83번지를 매입해서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45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개장되면 봉덕3동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볼때 봉덕3동 청사의 신축 이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이 시급한 7개동의 문제도 있어 현 시점에서의 이전추진은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남구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녹색남구 추진실적과 민간조직 환경감시단의 실적,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시대를 지향하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건설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 구청의 모든 시책사업을 환경과 연계하여 시행코자 녹색남구 21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 여건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또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40가지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바 그중 녹색환경선언비 설치, 테마공원 조성,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 환경벽화거리 조성, 녹색교통 예매창구 개설,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터 조성, 청소차고지 공원화 사업등 7건은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완료 및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성격상 지속성을 요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본 계획의 추진기간인 1998년까지 녹색기금 조성, 도로변 가로공원 조성, 녹색소비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하여 구성된 남구환경감시단의 금년 6개월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신고 7건, 쓰레기 불법배출 합동단속 20회 실시, 150명 참여해서 87명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는 현장계도 및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덕제 행사시에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환경관련용품 및 사진을 전시하고 또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국토 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하며 신천정화활동을 실시하는등 각종 환경보존활동은 6회에 걸쳐 전개하여 자율적인 환경감시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는 사회공동체에 가장 중대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그렇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때 주민들이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주적인 의식 및 실천, 나아가서는 여타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남구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남구 주민들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최종파수꾼은 결국 우리 자신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도 우리 스스로의 몫이므로 이미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에 모범적인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남구환경감시단과 같은 주민자율 환경감시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테마공원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동 삼각네거리에 위치한 테마공원은 수경공원으로서 조성하기 전에는 일반 조경지로서 나무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량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나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이후에는 400W의 나트륨등을 20개나 설치하여 야간에도 공원전체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교통량이 많은 네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공원전체가 통행인들의 시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곳에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상업거리 조성 연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전체면적이 17.45㎢인데 그중 주거지역이 7.2㎢, 노선중심의 상업지역이 1.1㎢이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서 9.15㎢로 전체면적의 52.4%를 차지하고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공업지역은 전무한 상태에 우리 남구의 경우 열악한 경제기반을 가진 지역이지만, 오는 10월경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한 상가나 단지나 시장 기능에 의해 어느 형태로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지리라 봅니다. 따라서 지하철역 부근을 중심으로한 상권의 자발적인 형성정도를 보아가면서 지난 제42회 임시회 답변에서처럼 남구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요구 수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대부분은 영세하고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재래시장내 상인들의 불편 또는 개선희망 사항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13개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시장 활성화 및 주민불편 사항등 총 78건의 의견개진 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관계법령 저촉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거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건의된 78건 중 추진가능한 건이 32건이었고 추진이 불가능한 건이 30건이었으며 타기관에 의뢰를 했다거나 등등의 기타건이 16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 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 검토중이 15건, 등등으로 해서 타기관에서 건의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추진 검토중에 있거나 또는 완료된 사업이 총 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점진적으로 검토 및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개설자, 지주, 입점상인등 시장관리주체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와 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또 크고 작은 여러가지 제반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재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북구의 대도시장은 점포 및 대지소유자의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재개발컨설팅 회사에서 지분을 인수하여 재개발 대상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구시로부터 40억원의 자금이 융자지원되어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무척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어떠한 시장이라도 시장활성화에 따른 제반문제를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관광개발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고부가가치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경우 대부분이 주거지로서 관광개발을 위한 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앞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앞산공원 관리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독자적인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시에서 앞산에 눈썰매장 개발계획을 구상하였으나 산림훼손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대단히 많아 계획이 보류가 되었으며 남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앞산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잘 보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지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A-3비행장과 서부정류장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주변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A-3비행장 시설이전과 관련한 문제는 시본청에서 6월 중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대명8동 캠프죠지를 봉덕3동 캠프워커로 옮기는데 대한 전망과 진척사항은? 또 이전에 따른 남구발전의 비전, 또 이전문제 비화로 주민들의 혼선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3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지난 6월 대구시의 공식입장 발표여부를 시에 문의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거나 또한 발표한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 미군부대와 관련된 문제들은 국방부 소속 한·미행정협의회 실무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무관 1명을 파견하여 협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명8동 캠프죠지를 봉덕3동 캠프워커로 옮기는 문제는 미군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로 현재 미군측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언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남구발전의 비전제시는 미군부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향후 미군부대가 이전된 후의 후적지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거시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미군부대 이전문제 비화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과 관련한 대책은 앞으로 미군부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식발표는 한·미간의 공식대화 통로인 한·미행정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외에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제를 신중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오해와 혼선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구행정구역 확대방안으로 달서구 송현동 및 월배를 편입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4대지방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녹색남구, 살기좋은 복지남구의 백년대계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자치구세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남구의 행정구역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 구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1,000여 직원과 전 구민의 한결같은 마음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 볼때, 우리 남구는 1963년 구제도의 실시로 남구출장소에서 남구로 신설된 이후 1987년도까지 21개 동에 387,000명의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마는 1988년 달서구의 신설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이후 시외각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 자치구의 행정구역 등이 얼마만한 적정규모를 가져야 하는지의 결정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파생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난 등의 각종 사회비용과 자치단체로서의 행정의 능률성, 행정서비스의 질등과 비교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 남구의 거주인구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업, 교통,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추세와 주거중심지역으로서의 기능, 계명대학교등 61개의 각급 교육기관이 밀집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앞산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및 장래적으로 미군기지의 이전을 감안한 21세기를 바라보는 도시기능의 재배치 등을 고려해 볼때 우리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행정구역의 확대문제는 근래에 이르러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동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 지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공간적인 개념대신 시간적인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는 행정수요의 양적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도 능률성을 측도로 한 국토기능의 합리적 재편추세에 따라 지난 제29회 임시회, 32회 정기회, 47회 임시회에서 검토를 거쳐 지난 96년 10월 달서구 성당동, 두류동, 송현동 일대의 남구편입과 신천지역의 수성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등 남구 행정구역 확대에 대하여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자기지역의 땅은 타지에 조금도 넘겨주지 않으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실상 행정구역조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법률사항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선결되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등 정치적인 문제와 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현 시점에서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덕3동 청사와 관련한 민원인 주차장의 마련실적과 이전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방문이 가장 많은 동청사에 대하여는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노후된 동청사를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신축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 16개 동청사중 신축이전이 요구되거나 시급한 곳은 지난 195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가 된 이천2동과 대명3동 청사를 비롯하여 공원부지내 위치한 봉덕2동, 대명2동, 대명5동, 대명8동, 대명11동등 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이천2동 청사는 때마침 시행되는 이천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동지구내에 공공청사 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98년 말까지는 신축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봉덕3동 청사는 88평의 대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연건평 241평의 건물로 지하는 창고로 1층은 민원실 및 사무실, 2층은 중대본부 및 청소년 서당교실, 3층은 회의실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활용중에 있으나 효성로의 대로변에 위치하므로 주차장이 전무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내방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95년 취임초 봉덕3동 방문시 주차장 확보의 건의가 있어 인근 자율방범초소 뒷편 식물원부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한바 3차순환선의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된 부지로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도로개설등 토지이용에 지장이 되는 주차장 시설의 설치를 규제를 하고 있어서 주차장으로의 활용이 불가하여 1996년 10월 인근지역인 봉덕2동 1002-83번지를 매입해서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45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개장되면 봉덕3동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볼때 봉덕3동 청사의 신축 이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이 시급한 7개동의 문제도 있어 현 시점에서의 이전추진은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남구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녹색남구 추진실적과 민간조직 환경감시단의 실적,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시대를 지향하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건설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 구청의 모든 시책사업을 환경과 연계하여 시행코자 녹색남구 21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 여건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또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40가지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바 그중 녹색환경선언비 설치, 테마공원 조성,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 환경벽화거리 조성, 녹색교통 예매창구 개설,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터 조성, 청소차고지 공원화 사업등 7건은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완료 및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성격상 지속성을 요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본 계획의 추진기간인 1998년까지 녹색기금 조성, 도로변 가로공원 조성, 녹색소비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하여 구성된 남구환경감시단의 금년 6개월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신고 7건, 쓰레기 불법배출 합동단속 20회 실시, 150명 참여해서 87명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는 현장계도 및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덕제 행사시에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환경관련용품 및 사진을 전시하고 또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국토 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하며 신천정화활동을 실시하는등 각종 환경보존활동은 6회에 걸쳐 전개하여 자율적인 환경감시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는 사회공동체에 가장 중대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그렇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때 주민들이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주적인 의식 및 실천, 나아가서는 여타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남구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남구 주민들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최종파수꾼은 결국 우리 자신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도 우리 스스로의 몫이므로 이미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에 모범적인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남구환경감시단과 같은 주민자율 환경감시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테마공원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동 삼각네거리에 위치한 테마공원은 수경공원으로서 조성하기 전에는 일반 조경지로서 나무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량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나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이후에는 400W의 나트륨등을 20개나 설치하여 야간에도 공원전체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교통량이 많은 네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공원전체가 통행인들의 시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곳에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상업거리 조성 연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전체면적이 17.45㎢인데 그중 주거지역이 7.2㎢, 노선중심의 상업지역이 1.1㎢이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서 9.15㎢로 전체면적의 52.4%를 차지하고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공업지역은 전무한 상태에 우리 남구의 경우 열악한 경제기반을 가진 지역이지만, 오는 10월경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한 상가나 단지나 시장 기능에 의해 어느 형태로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지리라 봅니다. 따라서 지하철역 부근을 중심으로한 상권의 자발적인 형성정도를 보아가면서 지난 제42회 임시회 답변에서처럼 남구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요구 수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대부분은 영세하고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재래시장내 상인들의 불편 또는 개선희망 사항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13개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시장 활성화 및 주민불편 사항등 총 78건의 의견개진 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관계법령 저촉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거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건의된 78건 중 추진가능한 건이 32건이었고 추진이 불가능한 건이 30건이었으며 타기관에 의뢰를 했다거나 등등의 기타건이 16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 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 검토중이 15건, 등등으로 해서 타기관에서 건의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추진 검토중에 있거나 또는 완료된 사업이 총 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점진적으로 검토 및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개설자, 지주, 입점상인등 시장관리주체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와 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또 크고 작은 여러가지 제반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재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북구의 대도시장은 점포 및 대지소유자의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재개발컨설팅 회사에서 지분을 인수하여 재개발 대상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구시로부터 40억원의 자금이 융자지원되어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무척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어떠한 시장이라도 시장활성화에 따른 제반문제를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관광개발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고부가가치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경우 대부분이 주거지로서 관광개발을 위한 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앞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앞산공원 관리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독자적인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시에서 앞산에 눈썰매장 개발계획을 구상하였으나 산림훼손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대단히 많아 계획이 보류가 되었으며 남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앞산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잘 보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지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A-3비행장과 서부정류장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주변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A-3비행장 시설이전과 관련한 문제는 시본청에서 6월 중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대명8동 캠프죠지를 봉덕3동 캠프워커로 옮기는데 대한 전망과 진척사항은? 또 이전에 따른 남구발전의 비전, 또 이전문제 비화로 주민들의 혼선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3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지난 6월 대구시의 공식입장 발표여부를 시에 문의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거나 또한 발표한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 미군부대와 관련된 문제들은 국방부 소속 한·미행정협의회 실무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무관 1명을 파견하여 협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명8동 캠프죠지를 봉덕3동 캠프워커로 옮기는 문제는 미군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로 현재 미군측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언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남구발전의 비전제시는 미군부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향후 미군부대가 이전된 후의 후적지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거시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미군부대 이전문제 비화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과 관련한 대책은 앞으로 미군부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식발표는 한·미간의 공식대화 통로인 한·미행정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외에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제를 신중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오해와 혼선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구행정구역 확대방안으로 달서구 송현동 및 월배를 편입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4대지방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녹색남구, 살기좋은 복지남구의 백년대계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자치구세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남구의 행정구역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 구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1,000여 직원과 전 구민의 한결같은 마음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 볼때, 우리 남구는 1963년 구제도의 실시로 남구출장소에서 남구로 신설된 이후 1987년도까지 21개 동에 387,000명의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마는 1988년 달서구의 신설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이후 시외각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 자치구의 행정구역 등이 얼마만한 적정규모를 가져야 하는지의 결정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파생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난 등의 각종 사회비용과 자치단체로서의 행정의 능률성, 행정서비스의 질등과 비교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 남구의 거주인구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업, 교통,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추세와 주거중심지역으로서의 기능, 계명대학교등 61개의 각급 교육기관이 밀집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앞산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및 장래적으로 미군기지의 이전을 감안한 21세기를 바라보는 도시기능의 재배치 등을 고려해 볼때 우리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행정구역의 확대문제는 근래에 이르러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동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 지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공간적인 개념대신 시간적인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는 행정수요의 양적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도 능률성을 측도로 한 국토기능의 합리적 재편추세에 따라 지난 제29회 임시회, 32회 정기회, 47회 임시회에서 검토를 거쳐 지난 96년 10월 달서구 성당동, 두류동, 송현동 일대의 남구편입과 신천지역의 수성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등 남구 행정구역 확대에 대하여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자기지역의 땅은 타지에 조금도 넘겨주지 않으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실상 행정구역조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법률사항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선결되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등 정치적인 문제와 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현 시점에서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평소 존경하는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주기적인 산하공무원의 불미사례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극히 일부 직원들이 관련된 일련의 비리사고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항상 정직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과 소재를 명백히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조치와 재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소재를 떠나서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공사생활에 있어서 한점의 흠이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바램이겠습니다마는 각자 개성과 자질이 다르고 또 각종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는 인류사회 어느 쪽에 있어서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긴 해도 최근 발생했던 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예외없이 일벌백계로 그 책임소재를 묻고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엄히 조치를 하였던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공직사회의 비리는 용인될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성실히 맡은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종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하는등 나름대로 직원사기진작과 더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저 자신의 통솔력 부족과 또한 부덕한 소치와 극히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한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조직에 누를 끼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공직자는 조직사회에서 앞으로 과감히 추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1,000여명의 직원들 중에는 극히 일부가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는 일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사적 조류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회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 부단한 자기노력 없이는 조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달 권위있는 모 언론사 조사에서 우리 남구가 전국 253개 자치단체 중에서 친절도가 10위권으로 평가받았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스스로 자위를 해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정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충고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성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 역사적 소명의식과 투철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작단계에서 요란하게 선전된 사업들이 사후 현장관리가 부실한 사례로 청소차고지 식목지와 장미꽃 재배지에 잡초가 무성한데 성의있는 관리와 청소차고지 악취예방과 타 식수지역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청소차고지의 위치를 주택가와 떨어진 미군부대 담장쪽으로 이전하였고 청소차고지 공원화에 의한 플라타너스 20본과 느티나무 18본, 장미 240본을 96년도에 심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차고지 입구 공한지를 포장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차고지 주변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잡초를 제거하는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장기간 장마로 인해 잡초가 잘 자라고 있어서 다소 관리에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 재활용 선별 작업장에 대해서도 1일 3회 이상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평소보다 악취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수시로 대책을 강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식수관리로는 식목일 행사시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수목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아카시아등 잡관목의 제거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조경지의 관리는 수목전정, 병충해 방제, 제초, 급수작업 등을 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작업은 3, 4월경부터 10월까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연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실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실적으로는 제초작업은 신천대로변에 7개소에 대하여 2회 제초작업을 실시했으며 수목급수작업은 금년도에 적으나마 잦은 강우로 인하여 극심한 한해는 없었으나 20일 정도 관목을 중심으로 급수작업을 실시했고 도급계약 시행지는 업체에 통보하여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전정작업은 우선 가로수에 대해서 금년초에 봉덕로 외 12개소 양버즘외 1종 1,605본을 전정하였으며 기타 교통표지판 가림가로수 및 곁순전정작업은 수시로 적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조경수 전정은 신천대로 쥐똥나무 수벽 등이 웃자라 가로미관이 불량하여 즉시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목병충해 작업은 가로수 및 조경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회 실시했으며 무궁화, 백일홍 등의 수목에 돌발해충 발생시는 즉시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풀을 베는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잘 정리되고 아름다운 푸른 대구, 푸른 남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대병원 유료주차장에선 입차시간 2분정도 앞당기고 출차시간엔 제시간으로 계산해서 30분 초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로 부당이익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산정방식이 30분 단위로 계산으로 1분만 초과해도 30분 요금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계산으로 이용자와 요금시비가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주차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52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산정토록 유도해서 35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주차요금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변경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대병원에도 10분단위 주차요금 산정으로 주차요금을 변경신고토록 해서 최초 30분은 800원,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을 7월 20일부터 받도록 하여 주차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앞으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주차장이 입·출차시간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시간을 앞당기는 사례 등은 그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유료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입·출차 시간 조작사실은 거의 행정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진입시간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 내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170여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시정보다는 해당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성화의 대책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내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이에 필요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설주차장 위반건수는 총 154건으로서 그중 37개소는 원상복구되었으며 잔여 117개건중 62건은 대문입구 턱설치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이며 불법 용도변경된 무단증축 건수는 ⅓ 정도인 55건으로서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미시정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 용도변경된 위반주차장등 법적설치대상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조사해서 타 용도로 변경된 대안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공영주차장이 지역별로 확보되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96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국·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출시에 국·시유재산 681필지, 구유재산 152필지, 합계 833필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681필지중에서 매각했거나 양여 등을 제외하고 사용계획상 대부가능한 재산은 152필지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94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완료해서 2,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58필지는 현황측량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97년 5월 28일자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서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현황의 면적과 대부료 징수현황의 면적이 상이한 32필지는 이천동 417-8번지 외 31필지로서 그 사유는 32필지 각각 일부분만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유재산 152필지중 관리 양여를 제외하고 사용계획상 대부 가능한 재산은 61필지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31필지는 대부계약을 완료하여 1,012만6,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30필지도 국유재산과 같이 현황측량등 행정절차를 거쳐 97년 5월 28일자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산보유 현황과 면적과 대부료 징수현황의 면적이 상이한 5필지는 이천동 455-7번지 외 4필지로서 그 사유는 5필지 각각 부분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의 신청이 있으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등 관련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주기적인 산하공무원의 불미사례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극히 일부 직원들이 관련된 일련의 비리사고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항상 정직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과 소재를 명백히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조치와 재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소재를 떠나서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공사생활에 있어서 한점의 흠이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바램이겠습니다마는 각자 개성과 자질이 다르고 또 각종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는 인류사회 어느 쪽에 있어서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긴 해도 최근 발생했던 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예외없이 일벌백계로 그 책임소재를 묻고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엄히 조치를 하였던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공직사회의 비리는 용인될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성실히 맡은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종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하는등 나름대로 직원사기진작과 더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저 자신의 통솔력 부족과 또한 부덕한 소치와 극히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한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조직에 누를 끼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공직자는 조직사회에서 앞으로 과감히 추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1,000여명의 직원들 중에는 극히 일부가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는 일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사적 조류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회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 부단한 자기노력 없이는 조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달 권위있는 모 언론사 조사에서 우리 남구가 전국 253개 자치단체 중에서 친절도가 10위권으로 평가받았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스스로 자위를 해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정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충고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성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 역사적 소명의식과 투철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작단계에서 요란하게 선전된 사업들이 사후 현장관리가 부실한 사례로 청소차고지 식목지와 장미꽃 재배지에 잡초가 무성한데 성의있는 관리와 청소차고지 악취예방과 타 식수지역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청소차고지의 위치를 주택가와 떨어진 미군부대 담장쪽으로 이전하였고 청소차고지 공원화에 의한 플라타너스 20본과 느티나무 18본, 장미 240본을 96년도에 심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차고지 입구 공한지를 포장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차고지 주변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잡초를 제거하는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장기간 장마로 인해 잡초가 잘 자라고 있어서 다소 관리에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 재활용 선별 작업장에 대해서도 1일 3회 이상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평소보다 악취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수시로 대책을 강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식수관리로는 식목일 행사시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수목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아카시아등 잡관목의 제거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조경지의 관리는 수목전정, 병충해 방제, 제초, 급수작업 등을 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작업은 3, 4월경부터 10월까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연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실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실적으로는 제초작업은 신천대로변에 7개소에 대하여 2회 제초작업을 실시했으며 수목급수작업은 금년도에 적으나마 잦은 강우로 인하여 극심한 한해는 없었으나 20일 정도 관목을 중심으로 급수작업을 실시했고 도급계약 시행지는 업체에 통보하여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전정작업은 우선 가로수에 대해서 금년초에 봉덕로 외 12개소 양버즘외 1종 1,605본을 전정하였으며 기타 교통표지판 가림가로수 및 곁순전정작업은 수시로 적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조경수 전정은 신천대로 쥐똥나무 수벽 등이 웃자라 가로미관이 불량하여 즉시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목병충해 작업은 가로수 및 조경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회 실시했으며 무궁화, 백일홍 등의 수목에 돌발해충 발생시는 즉시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풀을 베는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잘 정리되고 아름다운 푸른 대구, 푸른 남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대병원 유료주차장에선 입차시간 2분정도 앞당기고 출차시간엔 제시간으로 계산해서 30분 초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로 부당이익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산정방식이 30분 단위로 계산으로 1분만 초과해도 30분 요금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계산으로 이용자와 요금시비가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주차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52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산정토록 유도해서 35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주차요금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변경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대병원에도 10분단위 주차요금 산정으로 주차요금을 변경신고토록 해서 최초 30분은 800원,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을 7월 20일부터 받도록 하여 주차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앞으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주차장이 입·출차시간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시간을 앞당기는 사례 등은 그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유료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입·출차 시간 조작사실은 거의 행정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진입시간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 내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170여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시정보다는 해당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성화의 대책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내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이에 필요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설주차장 위반건수는 총 154건으로서 그중 37개소는 원상복구되었으며 잔여 117개건중 62건은 대문입구 턱설치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이며 불법 용도변경된 무단증축 건수는 ⅓ 정도인 55건으로서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미시정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 용도변경된 위반주차장등 법적설치대상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조사해서 타 용도로 변경된 대안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공영주차장이 지역별로 확보되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96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국·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출시에 국·시유재산 681필지, 구유재산 152필지, 합계 833필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681필지중에서 매각했거나 양여 등을 제외하고 사용계획상 대부가능한 재산은 152필지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94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완료해서 2,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58필지는 현황측량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97년 5월 28일자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서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현황의 면적과 대부료 징수현황의 면적이 상이한 32필지는 이천동 417-8번지 외 31필지로서 그 사유는 32필지 각각 일부분만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유재산 152필지중 관리 양여를 제외하고 사용계획상 대부 가능한 재산은 61필지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31필지는 대부계약을 완료하여 1,012만6,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30필지도 국유재산과 같이 현황측량등 행정절차를 거쳐 97년 5월 28일자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산보유 현황과 면적과 대부료 징수현황의 면적이 상이한 5필지는 이천동 455-7번지 외 4필지로서 그 사유는 5필지 각각 부분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의 신청이 있으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등 관련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중 위생차원의 개선방안과 홍보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배출현황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배출원별로 보면 식품접객 업소에서 약 41%, 가정음식 쓰레기가 약 41%로 약 반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형유통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실태로는 매립처리가 약 95%, 소각 3%, 재활용이 약 2%로 재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적이며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해 갔으나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후로 일반쓰레기의 양은 상당량 감소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외식의 증가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반찬가짓수가 많고 국물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물기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수집 운반과정중 물기배출과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악취 등으로 인한 토양, 수질등 환경파괴는 더욱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과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꼭 짜거나 간단한 탈수를 한 후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음식점에서는 체나 망사형 자루에 쓰레기를 담아 2, 3시간 정도 물기를 충분히 뺀 후에 꽉 짜서 버리거나 간단한 탈수를 하여 배출하는 방법과 찌개류등 국물이 많은 음식은 국물을 먼저 하수구에 버린 후에 물기를 빼고 종량제 봉투에 넣는등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및 음식업 남구지부와 함께 대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 음식업 대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을 6회에 1,700여명 실시하였고 결의대회 및 캠페인 대회 전개를 3회에 1,400여명과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3회에 140여명, 그리고 전단 5,500매, 포스터 4,000매, 현수막 4종 등의 홍보 및 교육실적이 있었으며 또한 정부는 금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와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국민생활의 건전화와 과학화를 위한 생활개혁 과제로 떠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모두가 음식은 모자라면 안되고 푸짐하게 차려야만 한다는 우리의 그릇된 의식을 고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음식의 양보다 음식을 질위주의 식단을 작성 음식유형별로 반찬가지수를 줄이도록 하는 3. 5. 7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반찬가지수를 음식취급 유형을 정하여 비빔밥 곰탕 등에는 반찬수를 3가지 이하를 찜, 불고기 등에는 반찬수 5가지 이하로 한정식과 일식집 등에는 반찬수 7가지 이내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등급표를 게시하여 두고 매일 발생량을 확인 기록토록 하여 음식쓰레기가 바로 돈이라는 인식제고로 감량실천 의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다량배출 업소인 집단급식소와 대형업소 약 52개소에 대하여는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은 구민의 식생활을 바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범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업으로 정부, 업계, 국민모두가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보조를 맞추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음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주 스스로가 식탁에 홍보판을 비치하는등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여 참여유도에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현재 모범음식점에 지원하고 있는 상수도료 30% 감면제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 모범업소 확대지정 계획에 따라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식품업소에서 영업정지대신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료 감면을 확대지급할 수 있도록 얼마전 대구시에 건의하여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할 생각입니다.
곁들여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위해 업소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실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1년까지는 퇴비나 사료화등 자원화를 2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아까 정의원께서 제도가 갈팡질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7월 16일날 아침에 뉴스시간에 법제처 법제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업소별 배출면적 660㎡ 특 200개 이상 식품접객업과 일 평균 급식인원이 2,0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한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에 대해서만 현재 재활용하거나 탈수와 미생물에 의한 감량화 처리업무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1,0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현재 660㎡ 이상 그대로입니다. 66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법규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330㎡이상 그러니까 약 100평 이상 접객업소가 됩니다.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적용되며 내년 98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및 30평 이상 99㎡의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감량화 또는 재활용 사업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업소의 현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한 2,6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업소는 약 30%인 800여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재활용 사업자가 지정되면 분쇄나 압축, 탈수, 가열, 건조등 처리과정이나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등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중 위생차원의 개선방안과 홍보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배출현황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배출원별로 보면 식품접객 업소에서 약 41%, 가정음식 쓰레기가 약 41%로 약 반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형유통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실태로는 매립처리가 약 95%, 소각 3%, 재활용이 약 2%로 재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적이며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해 갔으나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후로 일반쓰레기의 양은 상당량 감소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외식의 증가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반찬가짓수가 많고 국물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물기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수집 운반과정중 물기배출과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악취 등으로 인한 토양, 수질등 환경파괴는 더욱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과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꼭 짜거나 간단한 탈수를 한 후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음식점에서는 체나 망사형 자루에 쓰레기를 담아 2, 3시간 정도 물기를 충분히 뺀 후에 꽉 짜서 버리거나 간단한 탈수를 하여 배출하는 방법과 찌개류등 국물이 많은 음식은 국물을 먼저 하수구에 버린 후에 물기를 빼고 종량제 봉투에 넣는등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및 음식업 남구지부와 함께 대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 음식업 대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을 6회에 1,700여명 실시하였고 결의대회 및 캠페인 대회 전개를 3회에 1,400여명과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3회에 140여명, 그리고 전단 5,500매, 포스터 4,000매, 현수막 4종 등의 홍보 및 교육실적이 있었으며 또한 정부는 금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와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국민생활의 건전화와 과학화를 위한 생활개혁 과제로 떠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모두가 음식은 모자라면 안되고 푸짐하게 차려야만 한다는 우리의 그릇된 의식을 고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음식의 양보다 음식을 질위주의 식단을 작성 음식유형별로 반찬가지수를 줄이도록 하는 3. 5. 7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반찬가지수를 음식취급 유형을 정하여 비빔밥 곰탕 등에는 반찬수를 3가지 이하를 찜, 불고기 등에는 반찬수 5가지 이하로 한정식과 일식집 등에는 반찬수 7가지 이내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등급표를 게시하여 두고 매일 발생량을 확인 기록토록 하여 음식쓰레기가 바로 돈이라는 인식제고로 감량실천 의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다량배출 업소인 집단급식소와 대형업소 약 52개소에 대하여는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은 구민의 식생활을 바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범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업으로 정부, 업계, 국민모두가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보조를 맞추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음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주 스스로가 식탁에 홍보판을 비치하는등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여 참여유도에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현재 모범음식점에 지원하고 있는 상수도료 30% 감면제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 모범업소 확대지정 계획에 따라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식품업소에서 영업정지대신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료 감면을 확대지급할 수 있도록 얼마전 대구시에 건의하여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할 생각입니다.
곁들여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위해 업소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실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1년까지는 퇴비나 사료화등 자원화를 2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아까 정의원께서 제도가 갈팡질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7월 16일날 아침에 뉴스시간에 법제처 법제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업소별 배출면적 660㎡ 특 200개 이상 식품접객업과 일 평균 급식인원이 2,0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한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에 대해서만 현재 재활용하거나 탈수와 미생물에 의한 감량화 처리업무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1,0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현재 660㎡ 이상 그대로입니다. 66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법규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330㎡이상 그러니까 약 100평 이상 접객업소가 됩니다.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적용되며 내년 98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및 30평 이상 99㎡의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감량화 또는 재활용 사업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업소의 현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한 2,6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업소는 약 30%인 800여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재활용 사업자가 지정되면 분쇄나 압축, 탈수, 가열, 건조등 처리과정이나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등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남구의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16개 동의 경로당을 3개 구역으로 통합하여 복지 레져타운을 설립할 계획과 현 경로당의 열악한 곳에 대한 지원계획, 그리고 청소년 탈선책 일환인 유해환경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남구의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16개 동의 경로당을 3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복지레져타운을 설립할 계획과 현 경로당의 열악한 곳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20조에 규정한 노인여가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지역노인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친목도모와 취미, 오락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수도등 약간의 필수시설만 갖추면 등록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30평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이 저희 관내는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국 관내는 97년 7월 현재 52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사설이 17개소, 공설이 35개소로 동평균 3.2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레져타운은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레져타운으로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연 면적 500㎡, 약 151평입니다. 이상의 시설과 사무실 및 식당, 상담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강당 등의 시설의 장, 상담원,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등의 직원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방침으로는 최소한 대지면적 2,000평 이상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래의 사랑방 성격의 경로당과는 달리 노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학력 신세대 노인층의 취향을 감안한 좁은 공간의 경로당에서 단순한 시간떼우기식 소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을 탈피해서 노인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미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개 동네경로당을 3개 구역으로 통·폐합하는 복지레져타운 설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설경로당과 공원 부지내 경로당, 또는 국유지에 위치한 경로당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래 5년 이내에 신축한 경로당이 15개소에 달하고 있어서 레져타운 건립을 위한 기존경로당의 폐쇄후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향후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설령 통·폐합하는 계획이 시행된다손치더라도 경로당 이용노인들과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들은 소득이나 지식수준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 문화에 길들여진 노인들이 기존 경로당을 폐지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고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 3개 구역을 노인복지레져타운 건립은 시기상조로 보아집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규모의 복지시설 건립은 구재원과 중앙부서의 재원지원을 통한 별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에 관심이 많은 법인, 단체 및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민간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에서는 봉덕2동 산 132-1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의 부지 1,300평이 89년도에 노인회관으로 시설결정되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대구시와 중앙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시설이 노후 열악한 경로당에 대하여서는 지방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신축, 대체 또는 타 경로당에 우선하여 개·보수비를 투입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탈선책 일환인 유해환경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윤리의식이나 가족제도의 변화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보호장치가 크게 허물어져 약물, 폭력, 음란으로 점철된 청소년 사건, 사고가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치유책으로서는 국가적으로는 입시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각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대책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아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체인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개입으로 유아기 때부터 근원적으로 탈선이 차단되도록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3월 1일 가정문제 상담실을 개설하였고 앞으로 상담실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서 가정의 문제를 치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한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학습분위기 조성과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구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각급 단체들의 협조로 유해환경 단속, 선도캠페인등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이 청소년 범죄의 근원지와 사회 조직폭력배들의 집단거처가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중고학생들의 향정신성 약물복용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음란 폭력성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7일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유해매체물과 약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을 강력히 제한 금지하고 신고,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형 청소년 보호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별로 업주교육 및 홍보지도를 7월중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활용한 실적들을 돌아보면 청소년들의 마약, 향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인한 범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올해들어 지금까지 반회보 게제 1회 70,000매,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전개 1회, 인쇄물 배부 1,300매, 약물 오·남용 홍보비디오 방영 및 대여 6회 2,400명, 관내 중·고등학교 보건교육 협조 및 자료송부 18개교등 그동안 청소년 탈선예방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산공원은 행정구역상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내 관리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휴식처인 앞산공원 내에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적으로 거처하여 범죄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남부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문제의 조직폭력배들을 색출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생들의 범죄가 날로 포악해 지고 증가하는 추세는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장치가 크게 허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폭력, 약물중독, 가출 등과 같은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기관 단체등과 협조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탈선예방과 부모교육과 지도단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남구의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16개 동의 경로당을 3개 구역으로 통합하여 복지 레져타운을 설립할 계획과 현 경로당의 열악한 곳에 대한 지원계획, 그리고 청소년 탈선책 일환인 유해환경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남구의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16개 동의 경로당을 3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복지레져타운을 설립할 계획과 현 경로당의 열악한 곳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20조에 규정한 노인여가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지역노인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친목도모와 취미, 오락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수도등 약간의 필수시설만 갖추면 등록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30평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이 저희 관내는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국 관내는 97년 7월 현재 52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사설이 17개소, 공설이 35개소로 동평균 3.2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레져타운은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레져타운으로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연 면적 500㎡, 약 151평입니다. 이상의 시설과 사무실 및 식당, 상담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강당 등의 시설의 장, 상담원,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등의 직원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방침으로는 최소한 대지면적 2,000평 이상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래의 사랑방 성격의 경로당과는 달리 노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학력 신세대 노인층의 취향을 감안한 좁은 공간의 경로당에서 단순한 시간떼우기식 소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을 탈피해서 노인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미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개 동네경로당을 3개 구역으로 통·폐합하는 복지레져타운 설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설경로당과 공원 부지내 경로당, 또는 국유지에 위치한 경로당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래 5년 이내에 신축한 경로당이 15개소에 달하고 있어서 레져타운 건립을 위한 기존경로당의 폐쇄후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향후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설령 통·폐합하는 계획이 시행된다손치더라도 경로당 이용노인들과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들은 소득이나 지식수준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 문화에 길들여진 노인들이 기존 경로당을 폐지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고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 3개 구역을 노인복지레져타운 건립은 시기상조로 보아집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규모의 복지시설 건립은 구재원과 중앙부서의 재원지원을 통한 별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에 관심이 많은 법인, 단체 및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민간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에서는 봉덕2동 산 132-1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의 부지 1,300평이 89년도에 노인회관으로 시설결정되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대구시와 중앙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시설이 노후 열악한 경로당에 대하여서는 지방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신축, 대체 또는 타 경로당에 우선하여 개·보수비를 투입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탈선책 일환인 유해환경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윤리의식이나 가족제도의 변화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보호장치가 크게 허물어져 약물, 폭력, 음란으로 점철된 청소년 사건, 사고가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치유책으로서는 국가적으로는 입시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각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대책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아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체인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개입으로 유아기 때부터 근원적으로 탈선이 차단되도록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3월 1일 가정문제 상담실을 개설하였고 앞으로 상담실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서 가정의 문제를 치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한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학습분위기 조성과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구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각급 단체들의 협조로 유해환경 단속, 선도캠페인등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이 청소년 범죄의 근원지와 사회 조직폭력배들의 집단거처가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중고학생들의 향정신성 약물복용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음란 폭력성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7일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유해매체물과 약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을 강력히 제한 금지하고 신고,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형 청소년 보호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별로 업주교육 및 홍보지도를 7월중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활용한 실적들을 돌아보면 청소년들의 마약, 향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인한 범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올해들어 지금까지 반회보 게제 1회 70,000매,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전개 1회, 인쇄물 배부 1,300매, 약물 오·남용 홍보비디오 방영 및 대여 6회 2,400명, 관내 중·고등학교 보건교육 협조 및 자료송부 18개교등 그동안 청소년 탈선예방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산공원은 행정구역상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내 관리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휴식처인 앞산공원 내에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적으로 거처하여 범죄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남부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문제의 조직폭력배들을 색출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생들의 범죄가 날로 포악해 지고 증가하는 추세는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장치가 크게 허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폭력, 약물중독, 가출 등과 같은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기관 단체등과 협조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탈선예방과 부모교육과 지도단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남구관내의 소각장 실태와 다이옥신 배출여부 및 소각장의 성능과 다이옥신 검출량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는 20개로서 학교에 13개, 행정기관이 4개소, 기타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용량은 시간당 100㎏ 이하로서 모두 소형 소각로입니다.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는 환경관리공단에 합격을 받은 소각로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다이옥신 배출규제 관련실태와 환경부의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 7월 1일 이전에는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로 인한 인체유해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환경부는 97년 7월 1일부터 1일 50톤 이상의 소각로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7월 신설 소각로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0.1ng으로 설정하고 기존 소각로의 경우 단계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낮추어 나가도록 발표했습니다.
규제대상이 아닌 소형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없기에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환경부 폐기물 시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에서 검사할 장비 및 기술 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97년 하반기 중 몇개소를 선정하여 다이옥신 배출여부를 표본조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검출량의 인체유해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다이옥신 검출량의 기준치가 0.1ng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pvc등 유기염소 화합물이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변화되거나 분해되지 않고 배출되는 것이 발생경로가 되며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검출량의 명확한 기준치는 알 수 없으나 동물실험 결과 1ng 이상일 때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체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체중감소, 피부변화, 악성종양 촉진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이옥신 배출규제에 대한 중앙부서의 대책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으나 현재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 설치된 20개 소각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각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관리자 교육 실시등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소각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관내의 소각장 실태와 다이옥신 배출여부 및 소각장의 성능과 다이옥신 검출량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는 20개로서 학교에 13개, 행정기관이 4개소, 기타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용량은 시간당 100㎏ 이하로서 모두 소형 소각로입니다.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는 환경관리공단에 합격을 받은 소각로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다이옥신 배출규제 관련실태와 환경부의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 7월 1일 이전에는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로 인한 인체유해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환경부는 97년 7월 1일부터 1일 50톤 이상의 소각로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7월 신설 소각로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0.1ng으로 설정하고 기존 소각로의 경우 단계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낮추어 나가도록 발표했습니다.
규제대상이 아닌 소형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없기에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환경부 폐기물 시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에서 검사할 장비 및 기술 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97년 하반기 중 몇개소를 선정하여 다이옥신 배출여부를 표본조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검출량의 인체유해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다이옥신 검출량의 기준치가 0.1ng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pvc등 유기염소 화합물이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변화되거나 분해되지 않고 배출되는 것이 발생경로가 되며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검출량의 명확한 기준치는 알 수 없으나 동물실험 결과 1ng 이상일 때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체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체중감소, 피부변화, 악성종양 촉진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이옥신 배출규제에 대한 중앙부서의 대책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으나 현재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 설치된 20개 소각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각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관리자 교육 실시등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소각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공사구간 인도정비 및 개통시기, 하수도 맨홀뚜껑의 비규격품에 대한 견해와 대책,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도로 개설시기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관내 지하철 공사주변 인도블럭 및 지하철 진척도와 개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인도복구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인도포장은 자재선정 관계로 시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포장 자재는 대명로인 서부정류장에서 영대네거리까지는 점토블럭 즉 벽돌형입니다. 소형고압블럭으로 결정되었고 남문로의 영대네거리, 명덕네거리 사이는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화강석으로 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동 쇄석포설이 완료되고 8월말까지 인도포장 및 차도의 아스팔트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문로는 현재 보차도 경계석을 놓고 있으며 진척은 45% 정도로서 앞으로 쇄석포설과 콘크리트 포장두께 10㎝로 한후 화강석 포장을 하여야 하며, 확장구간 일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한 8월말까지의 공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공사의 1단계 구간인 월배 대구역까지의 전체공정은 98%로서 7월 1일부터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시운전기간이 3개월로서 10월까지 시운전한후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으면 즉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맨홀두껑에 대한 공사중 명덕네거리 서부정류장, 안지랑네거리, 두류네거리 간에 도로양면 맨홀뚜껑의 비규격품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네거리 서부정류장 구간의 인도 및 측구 하수도 맨홀뚜껑 설치는 지하철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본구간에 대하여는 시본청에서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자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지랑네거리 두류네거리간 측구맨홀뚜껑은 95년 5월 두류공원로 인도정비공사 때 포함하여 설치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파손된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 6월에 생산중인 제품에 대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인장강도등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맨홀뚜껑은 한국산업규격(KSB6021)에 의하면 원형인 경우 648, 766, 918, 1108㎜등 4종이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형은 538, 576 규격입니다. 여기만 전기, 통신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형 600㎜와 900㎜와 각형 500에 640㎜는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규정에 준하여 재료의 인장강도 및 경도에 적합한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 달서구 교육청 북편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폭 8m, 총연장 433m로서 구획정리지구와 제척지인 장등산과 접하는 도로로서 구획정리사업시 폭 4m정도는 확보되었고 제척지중 폭4m정도는 자연개설되어 443m중 383m는 우선소통이 되고 있으나 달성군 교육청 북편 약 50m는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 추경에 보상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미소통구간 지장물 3건 및 편입토지 13건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며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장등산 주변은 우범지대를 감안하여 보안등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비를 포함한 공사비 약 4천만원을 투입하여 완전소통코자 합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연개설되어 현재 소통되고 있는 구간 폭4m, 연장 383m의 사유지 도로예산이 허용된다면 보상비 약 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98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공사구간 인도정비 및 개통시기, 하수도 맨홀뚜껑의 비규격품에 대한 견해와 대책,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도로 개설시기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관내 지하철 공사주변 인도블럭 및 지하철 진척도와 개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인도복구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인도포장은 자재선정 관계로 시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포장 자재는 대명로인 서부정류장에서 영대네거리까지는 점토블럭 즉 벽돌형입니다. 소형고압블럭으로 결정되었고 남문로의 영대네거리, 명덕네거리 사이는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화강석으로 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동 쇄석포설이 완료되고 8월말까지 인도포장 및 차도의 아스팔트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문로는 현재 보차도 경계석을 놓고 있으며 진척은 45% 정도로서 앞으로 쇄석포설과 콘크리트 포장두께 10㎝로 한후 화강석 포장을 하여야 하며, 확장구간 일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한 8월말까지의 공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공사의 1단계 구간인 월배 대구역까지의 전체공정은 98%로서 7월 1일부터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시운전기간이 3개월로서 10월까지 시운전한후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으면 즉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맨홀두껑에 대한 공사중 명덕네거리 서부정류장, 안지랑네거리, 두류네거리 간에 도로양면 맨홀뚜껑의 비규격품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네거리 서부정류장 구간의 인도 및 측구 하수도 맨홀뚜껑 설치는 지하철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본구간에 대하여는 시본청에서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자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지랑네거리 두류네거리간 측구맨홀뚜껑은 95년 5월 두류공원로 인도정비공사 때 포함하여 설치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파손된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 6월에 생산중인 제품에 대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인장강도등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맨홀뚜껑은 한국산업규격(KSB6021)에 의하면 원형인 경우 648, 766, 918, 1108㎜등 4종이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형은 538, 576 규격입니다. 여기만 전기, 통신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형 600㎜와 900㎜와 각형 500에 640㎜는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규정에 준하여 재료의 인장강도 및 경도에 적합한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 달서구 교육청 북편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폭 8m, 총연장 433m로서 구획정리지구와 제척지인 장등산과 접하는 도로로서 구획정리사업시 폭 4m정도는 확보되었고 제척지중 폭4m정도는 자연개설되어 443m중 383m는 우선소통이 되고 있으나 달성군 교육청 북편 약 50m는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 추경에 보상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미소통구간 지장물 3건 및 편입토지 13건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며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장등산 주변은 우범지대를 감안하여 보안등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비를 포함한 공사비 약 4천만원을 투입하여 완전소통코자 합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연개설되어 현재 소통되고 있는 구간 폭4m, 연장 383m의 사유지 도로예산이 허용된다면 보상비 약 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98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정규수건설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진한 부분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후 즉석에서 간단하게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서정륜의원, 백종교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진한 부분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후 즉석에서 간단하게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서정륜의원, 백종교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먼저 봉덕3동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중에서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느낌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반되는 예산은 현 청사를 매각과 동시에 추진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이 봉덕2동에 있는데 본의원이 걸어보니까 약 1㎞정도, 봉덕2동에서 동사무소까지 1㎞쯤 됩니다. 과연 인감증명서도 떼러 가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1㎞ 걸어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녹색남구 비전하고 테마공원 조성하고 이런 등등이 녹색남구의 본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감시단이 환경개혁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니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하여 소요된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셨는지 예를 들면 환경감시단 등산용 조끼를 전부 입고 있던데, 남구청이라고 크게 해서 그리고 또 환경보호운동하러 나오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들은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테마공원 조성후에는 교통량이 많고 아주 밝게 만들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하고 생각이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면 어둡고 밝고 가리지 않고 밤부터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 막 타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본의원은 공원주위를 돌아보니까 앉아놀기는 아주 좋게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야간에 그런 문제들이 수반되는데 야간에도 순찰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특화상업거리와 관련해서 지하철 역 부근에 자연상가를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삼아 매일신문에 보도된 기사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읽어보신줄 알고 있는데 수성구청 경영수익 전국 1위, 세외수입만 186억원, 내무부 기관표창을 받다고 나와있는데 본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주위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 구청에는 이런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 이런 것을 투자해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 253개 단체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이 몇 위를 하였고 국토대청결부분에서는 몇 위를 했는지, 다음은 지방세정종합평가는 몇 위를 하였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을 순회하셨을 때 본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모동 재래시장 순시때 구청장께서 상인들의 요구를 받고 즉석에서 승인을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지 가능한 것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청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셨으면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사업개발을 하신 것이 있으며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라서 불가능하다,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A-3비행장과 성당주차장이 이전후에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A-3비행장과 성당주차장이 이전후에 구청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차제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하공무원에 대한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답변하신대로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청소차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잘해 주시고 특히, 주변 주민들의 악취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대병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나가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7년 6월 11일날 본의원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인 동료 이광희의원하고 같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당시 본의원의 시계가 6시였습니다. 본의원의 시계가 45초 빠릅니다. 그런데 딱 2분 앞당겨서 17시 48분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제차 확인차 본의원이 영대병원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제는 또 1분 늦춰서 찍어주데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내에 주차장 불법변경에 대해서 미실현때는 강력히 대응하시겠다는데 다행히도 사안별로 파악 조치하시겠다니 해당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남구의 170여군데가 아니고 600 몇군데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남구의 모유명인사는 적발되었음에도 시정요구의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 주위에서는 역시 “힘있는 사람은 살고 힘없는 사람은 죽는구나”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제일 앞쪽에 차이가 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부계약외에 대부계약 예정라든지 그렇게 표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라고 표시해 놓고 뒤에 가면 없고 또 지적차이 나는 것은 그것은 본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정리부분이 그것밖에 안된다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대부 예를 들어서 96㎡를 대부했는 것 같으면 96㎡중 몇㎡라고 비고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엉터리 자료를 받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우리 부청장님 견해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뒤에 대부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국유지 11필지와, 국유지 2필지, 합계 13필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봉덕3동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중에서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느낌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반되는 예산은 현 청사를 매각과 동시에 추진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이 봉덕2동에 있는데 본의원이 걸어보니까 약 1㎞정도, 봉덕2동에서 동사무소까지 1㎞쯤 됩니다. 과연 인감증명서도 떼러 가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1㎞ 걸어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녹색남구 비전하고 테마공원 조성하고 이런 등등이 녹색남구의 본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감시단이 환경개혁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니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하여 소요된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셨는지 예를 들면 환경감시단 등산용 조끼를 전부 입고 있던데, 남구청이라고 크게 해서 그리고 또 환경보호운동하러 나오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들은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테마공원 조성후에는 교통량이 많고 아주 밝게 만들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하고 생각이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면 어둡고 밝고 가리지 않고 밤부터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 막 타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본의원은 공원주위를 돌아보니까 앉아놀기는 아주 좋게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야간에 그런 문제들이 수반되는데 야간에도 순찰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특화상업거리와 관련해서 지하철 역 부근에 자연상가를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삼아 매일신문에 보도된 기사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읽어보신줄 알고 있는데 수성구청 경영수익 전국 1위, 세외수입만 186억원, 내무부 기관표창을 받다고 나와있는데 본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주위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 구청에는 이런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 이런 것을 투자해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 253개 단체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이 몇 위를 하였고 국토대청결부분에서는 몇 위를 했는지, 다음은 지방세정종합평가는 몇 위를 하였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을 순회하셨을 때 본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모동 재래시장 순시때 구청장께서 상인들의 요구를 받고 즉석에서 승인을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지 가능한 것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청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셨으면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사업개발을 하신 것이 있으며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라서 불가능하다,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A-3비행장과 성당주차장이 이전후에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A-3비행장과 성당주차장이 이전후에 구청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차제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하공무원에 대한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답변하신대로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청소차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잘해 주시고 특히, 주변 주민들의 악취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대병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나가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7년 6월 11일날 본의원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인 동료 이광희의원하고 같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당시 본의원의 시계가 6시였습니다. 본의원의 시계가 45초 빠릅니다. 그런데 딱 2분 앞당겨서 17시 48분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제차 확인차 본의원이 영대병원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제는 또 1분 늦춰서 찍어주데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내에 주차장 불법변경에 대해서 미실현때는 강력히 대응하시겠다는데 다행히도 사안별로 파악 조치하시겠다니 해당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남구의 170여군데가 아니고 600 몇군데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남구의 모유명인사는 적발되었음에도 시정요구의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 주위에서는 역시 “힘있는 사람은 살고 힘없는 사람은 죽는구나”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제일 앞쪽에 차이가 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부계약외에 대부계약 예정라든지 그렇게 표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라고 표시해 놓고 뒤에 가면 없고 또 지적차이 나는 것은 그것은 본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정리부분이 그것밖에 안된다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대부 예를 들어서 96㎡를 대부했는 것 같으면 96㎡중 몇㎡라고 비고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엉터리 자료를 받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우리 부청장님 견해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뒤에 대부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국유지 11필지와, 국유지 2필지, 합계 13필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 의원 먼저 질문자인 정연국의원이 지적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전태복위생과장께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백종교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쯤 반짝 시행했던 적이 있는 주문식단제가 지금 유명무실한채 사라진 이유가 어디있는지 첫째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요새 외식 식당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가정내 음식문화 정착에서도 푸짐하면서 정량화, 소량화, 개인취향화 내지 선택화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주도할 주문식단제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쯤 반짝 시행했던 적이 있는 주문식단제가 지금 유명무실한채 사라진 이유가 어디있는지 첫째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요새 외식 식당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가정내 음식문화 정착에서도 푸짐하면서 정량화, 소량화, 개인취향화 내지 선택화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주도할 주문식단제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백종교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위생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즉석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위생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즉석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현재 봉덕3동청사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새로운 신축청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덕3동청사의 이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본질문의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봉덕3동 청사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한 동청사의 이전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마는 현 청사가 80년에 건축이 되어서 그보다 더 오래전에 건축이 되어서 더 노후해있는 그러한 동청사가 7개나 되고 또 공원부지내에 위치해서 이전이 시급한 동도 있어서 현실정으로는 우선적으로 진력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향후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차장이 1㎞나 떨어져 있어서 이용에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대안이 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현재 마련되고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거리가 4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잡한 도심사정을 감안할 때 크게 먼 거리는 말하자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가능하면 동사무소에 볼일이 있어 오는 주민들께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녹색남구 21 이 본 사업의 내용중에 말씀하셨던 환경선언비 제막이나, 테마공원 이러한 부분이 본 사업에 포함되는가 하는 여부에 대한 말씀인데 물론 이 두 부분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선언비 제막은 구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제고시키고자 그렇게 선언비가 제막이 되었고 테마공원 조성은 대구지역 특히 여름철이 대단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비록 600평의 좁은 공간이지만 수경을 테마로 한 그런 공원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통행인이나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더 시원한 그런 여름을 지내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환경감시단의 예산은 어디서 나온 돈을 썼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체예산은 올 예산은 1,000만원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7월 15일까지 집행내역은 480만원 정도, 절반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테마공원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순찰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순찰계획이라는 것은 순찰이라는 말 자체가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도 현장을 적발했을 때 재발이 안되도록 하는 어떤 벌칙까지 관계관과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인근 동의 자율방범대나 또 질문을 해 주신 서정륜의원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봉덕3동의 자율방범대가 대단히 대구시에서도 이름난 모범적인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율방범대원들의 힘도 같이 빌려서 민관합동으로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역세권 개발과 전국자치단체 중에 우리 남구의 수익부분은 몇 등을 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1등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등수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수성구가 1등을 했다 라고 아까 표현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단순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총 규모를 186억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경영수익사업은 주차장관리나 청사임대등 등등의 2건 정도로서 아마 그 경영수익사업의 액수는 저희 남구가 작년에 획득한 그러한 수입액수보다 대단히 미흡한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던 쓰레기 봉투 제작문제나 여러가지 부분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상을 받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에서 시장상인들과 만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확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 원성이 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의 기억으로는 현장에서 어떠한 사업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일관을 했고 꼭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현장에서 드린 기억은 전혀 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전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불편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연구해서 가능한 영역부터 실행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3비행장과 서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주변여건과 주민여론, 전문가들의 견해를 집대성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현재 봉덕3동청사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새로운 신축청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덕3동청사의 이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본질문의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봉덕3동 청사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한 동청사의 이전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마는 현 청사가 80년에 건축이 되어서 그보다 더 오래전에 건축이 되어서 더 노후해있는 그러한 동청사가 7개나 되고 또 공원부지내에 위치해서 이전이 시급한 동도 있어서 현실정으로는 우선적으로 진력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향후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차장이 1㎞나 떨어져 있어서 이용에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대안이 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현재 마련되고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거리가 4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잡한 도심사정을 감안할 때 크게 먼 거리는 말하자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가능하면 동사무소에 볼일이 있어 오는 주민들께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녹색남구 21 이 본 사업의 내용중에 말씀하셨던 환경선언비 제막이나, 테마공원 이러한 부분이 본 사업에 포함되는가 하는 여부에 대한 말씀인데 물론 이 두 부분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선언비 제막은 구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제고시키고자 그렇게 선언비가 제막이 되었고 테마공원 조성은 대구지역 특히 여름철이 대단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비록 600평의 좁은 공간이지만 수경을 테마로 한 그런 공원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통행인이나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더 시원한 그런 여름을 지내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환경감시단의 예산은 어디서 나온 돈을 썼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체예산은 올 예산은 1,000만원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7월 15일까지 집행내역은 480만원 정도, 절반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테마공원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순찰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순찰계획이라는 것은 순찰이라는 말 자체가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도 현장을 적발했을 때 재발이 안되도록 하는 어떤 벌칙까지 관계관과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인근 동의 자율방범대나 또 질문을 해 주신 서정륜의원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봉덕3동의 자율방범대가 대단히 대구시에서도 이름난 모범적인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율방범대원들의 힘도 같이 빌려서 민관합동으로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역세권 개발과 전국자치단체 중에 우리 남구의 수익부분은 몇 등을 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1등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등수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수성구가 1등을 했다 라고 아까 표현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단순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총 규모를 186억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경영수익사업은 주차장관리나 청사임대등 등등의 2건 정도로서 아마 그 경영수익사업의 액수는 저희 남구가 작년에 획득한 그러한 수입액수보다 대단히 미흡한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던 쓰레기 봉투 제작문제나 여러가지 부분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상을 받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에서 시장상인들과 만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확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 원성이 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의 기억으로는 현장에서 어떠한 사업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일관을 했고 꼭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현장에서 드린 기억은 전혀 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전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불편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연구해서 가능한 영역부터 실행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3비행장과 서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주변여건과 주민여론, 전문가들의 견해를 집대성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대유료주차장 출입시간 조작의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상식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적이겠느냐, 또 컴퓨터가 조작이 가능한지, 또 하루에 영대병원 같은데 수천명이 이용하는데 컴퓨터 조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 저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컴퓨터에서 시간측정하는 것이 입차시간이 빨랐으면 출차시간도 그만큼 빠른만큼 더 빨라지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관계과로 하여금 시험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7월 15일날 15시 33분부터 45분까지 12분간 저희들이 직접 해본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것을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조작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의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60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80년 이후부터, 80년 이후부터라고 해도 주차장 설치된 의무된 건축물은 크게 적습니다. 96년도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대폭 강화됨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전수를 우리 남구 1,10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해 본 결과 154건이 위반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37건은 즉시 원상회복했습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물건을 갖다놨다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적발해서 행정적 수용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은 물건을 치우도록 해서 37건은 원상회복시켰고 62건은 주차장은 설치돼 있는데 문턱을 높게 해서 실지 차가 못 들어가도록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턱만 치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55건이 실제 무단용도변경 했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55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는데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시정공문이 시달이 안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서 과에서 동시에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같이 공문이 나갑니다.
다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여지는 송달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있지 유명인사는 빼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공문을 보내고 그런 일을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단언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국·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대부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부계약이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감사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보는데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은데 사용계획란에 대부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대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 명확한 대부면적을 기재 안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국유지 12필지, 시유지 1필지, 계 13필지가 대부료 징수현황과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에 매각된 재산은 대부료는 징수를 했는데 보유현황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 숫자가 안맞습니다. 매각했으니까 보유현황 숫자보다도 대부숫자가 많게된 결과입니다. 그 차이지 자세히 설명을 실무자들이 못해준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 문제는 내용을 아시면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대유료주차장 출입시간 조작의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상식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적이겠느냐, 또 컴퓨터가 조작이 가능한지, 또 하루에 영대병원 같은데 수천명이 이용하는데 컴퓨터 조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 저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컴퓨터에서 시간측정하는 것이 입차시간이 빨랐으면 출차시간도 그만큼 빠른만큼 더 빨라지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관계과로 하여금 시험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7월 15일날 15시 33분부터 45분까지 12분간 저희들이 직접 해본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것을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조작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의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60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80년 이후부터, 80년 이후부터라고 해도 주차장 설치된 의무된 건축물은 크게 적습니다. 96년도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대폭 강화됨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전수를 우리 남구 1,10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해 본 결과 154건이 위반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37건은 즉시 원상회복했습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물건을 갖다놨다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적발해서 행정적 수용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은 물건을 치우도록 해서 37건은 원상회복시켰고 62건은 주차장은 설치돼 있는데 문턱을 높게 해서 실지 차가 못 들어가도록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턱만 치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55건이 실제 무단용도변경 했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55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는데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시정공문이 시달이 안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서 과에서 동시에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같이 공문이 나갑니다.
다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여지는 송달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있지 유명인사는 빼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공문을 보내고 그런 일을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단언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국·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대부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부계약이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감사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보는데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은데 사용계획란에 대부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대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 명확한 대부면적을 기재 안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국유지 12필지, 시유지 1필지, 계 13필지가 대부료 징수현황과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에 매각된 재산은 대부료는 징수를 했는데 보유현황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 숫자가 안맞습니다. 매각했으니까 보유현황 숫자보다도 대부숫자가 많게된 결과입니다. 그 차이지 자세히 설명을 실무자들이 못해준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 문제는 내용을 아시면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 의원 그럼 부청장님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아직 많습니다마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12월 정기회때 저희들이 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은 끝을 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매각계획에 대해서 본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서민들이 많습니다.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차적으로 분할상환 방법은 없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매각계획에 대해서 본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서민들이 많습니다.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차적으로 분할상환 방법은 없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법령 전부를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즉시 본회의가 폐회되고 난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백종교의원께서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종전의 주문식단제 실시가 사라진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우리의 음식문화가 반찬가지수가 많고 국민모두가 음식이 모자라서는 안되고 푸짐한 한 상을 차려서 잘 차린 상으로 푸짐한 상을 차려야만 잘 차린 상으로 인식하여 음식을 먹고 남기지 않으면 대접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모두 부끄러운 것으로 이의 시정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식생활 문화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문식단제는 소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추가주문시에는 따로 요금을 받는 제도로서 그당시 일본의 제도를 본따서 시행하기 위해서 83년과 4년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당시 저도 일선에 중구청 위생과에서 주문식단제에 표찰까지 제작하고 각 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문식단제 표찰을 제작해서 업소에다 붙이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식단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유도했으나 그당시에도 우리의 음식문화에 전이되지 못해서 결국 몇년간 추진되다가 추진 자체가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즉 음식점에서는 추가반찬에 대한 요금을 따로 받으니까 손님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추가 반찬요금에 대해서 일본과 같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100원인, 300원, 500원 이런 형태로 더 받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것을 먼저 시도하는 업소는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절대로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몇년간 시행되다가 현재는 완전히 백지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소식문화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생각할 때 손님이나 업계, 정부 모두의 의식을 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과다제공에 따른 자원낭비와 국민보건 위생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문식단제를 폐지하고 91년도 10월 7일날 국무총리 주제로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국민식생활 개선운동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반찬가지수를 음식유형별로 실정에 맞도록 하는 좋은 식단제 제도를 추진해오다가 96년, 작년 11월 20일입니다. 96년 11월 20일 중앙의 좋은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선택적으로 음식량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도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찬그릇이나 부페형 식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부페식 식당도 참여자체가 잘 적응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잘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도 많이 부페식당이 한동안에는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부페식 식당이 주민 참여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방법으로는 개선에 노력한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법이 현재 법에는 모법에 얼마 폐기물 사업대상자가 배출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모법기준이 있고 그 시행규칙에 위임이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현재 당장 시행하는 업소와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업소, 유형별로 감량화 또는 자원화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이 엊그제 법제처 심의관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한다고 법제처 심의관이 뉴스시간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곧바로 저의 생각에는 종전에 1차 7월 1일부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때보다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신문에 보도될 때와, 다소 완화시켜서 그 때는 업계에서 약간 반발이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당장에 많은 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따른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는 30% 정도, 800개 업소는 의무사업장으로 감량화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백종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우리의 음식문화가 반찬가지수가 많고 국민모두가 음식이 모자라서는 안되고 푸짐한 한 상을 차려서 잘 차린 상으로 푸짐한 상을 차려야만 잘 차린 상으로 인식하여 음식을 먹고 남기지 않으면 대접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모두 부끄러운 것으로 이의 시정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식생활 문화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문식단제는 소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추가주문시에는 따로 요금을 받는 제도로서 그당시 일본의 제도를 본따서 시행하기 위해서 83년과 4년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당시 저도 일선에 중구청 위생과에서 주문식단제에 표찰까지 제작하고 각 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문식단제 표찰을 제작해서 업소에다 붙이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식단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유도했으나 그당시에도 우리의 음식문화에 전이되지 못해서 결국 몇년간 추진되다가 추진 자체가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즉 음식점에서는 추가반찬에 대한 요금을 따로 받으니까 손님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추가 반찬요금에 대해서 일본과 같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100원인, 300원, 500원 이런 형태로 더 받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것을 먼저 시도하는 업소는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절대로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몇년간 시행되다가 현재는 완전히 백지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소식문화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생각할 때 손님이나 업계, 정부 모두의 의식을 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과다제공에 따른 자원낭비와 국민보건 위생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문식단제를 폐지하고 91년도 10월 7일날 국무총리 주제로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국민식생활 개선운동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반찬가지수를 음식유형별로 실정에 맞도록 하는 좋은 식단제 제도를 추진해오다가 96년, 작년 11월 20일입니다. 96년 11월 20일 중앙의 좋은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선택적으로 음식량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도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찬그릇이나 부페형 식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부페식 식당도 참여자체가 잘 적응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잘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도 많이 부페식당이 한동안에는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부페식 식당이 주민 참여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방법으로는 개선에 노력한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법이 현재 법에는 모법에 얼마 폐기물 사업대상자가 배출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모법기준이 있고 그 시행규칙에 위임이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현재 당장 시행하는 업소와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업소, 유형별로 감량화 또는 자원화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이 엊그제 법제처 심의관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한다고 법제처 심의관이 뉴스시간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곧바로 저의 생각에는 종전에 1차 7월 1일부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때보다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신문에 보도될 때와, 다소 완화시켜서 그 때는 업계에서 약간 반발이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당장에 많은 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따른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는 30% 정도, 800개 업소는 의무사업장으로 감량화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백종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그러면 과장님, 개선운동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고 지금 법제처 심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위생과장 전태복 법제처의 심의가 끝났습니다.
○백종교 의원 끝났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백종교 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개선운동하고 연관성이 있게끔 되어있겠네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법제화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만약에 법제화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종교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법제화됨으로 해서 음식쓰레기 양만 줄이는 것을 법제처 심의에 통과된건지 안 그러면 다른 구체적인 방법과 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니까 돈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마는 종량제에 대한 돈의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이 연간 8조원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9%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가 되고 음식 쓰레기 작업도가 3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0%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는 시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분쇄나 압축, 탈수, 가열, 건조를 해서 배출하거나 또는 사료화나 퇴비화, 기계 돌려서 완전히 소멸시켜서 배출하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의무 사업장 대상업소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이 신경을 쓰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법제화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덧붙여서 아무리 법제화해서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법이 안나오겠습니까마는 의식문화라는 것은 꼭 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의식이 식생활 문화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 주문식단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화 큰 돈을 들여서 돈들여서 안 좋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또 지난번 주문식단제와 같이 기계만 갖다 놔놓고 의식이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홍보대책을 음식점 업계도 홍보를 해서 식탁에도 고객이 와서 음식쓰레기를 남기면 자원낭비다 이런 홍보대책도 곁들여 시행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들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백종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전태복위생과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