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양실장님,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비공식 간담회 가정복지과장을 본 회의에 참석시켜서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집행부 안은 현행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과에 사회계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3개 계로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사회복지과 업무가 날로 더해가는 사회복지행정 업무를 감안하여 가칭 노약자 복지계, 즉 노약자계나 복지시설계 즉 시설계를 한 계를 증설하였으면 하는 의회안을 제시하는데 양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며 만약에 이 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적극 참조해서 추후에 사회복지행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위원께서 사회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권영애과장이 오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을 했을 때 앞으로 늘어나는 주민복지행정에 현재의 체제대로 3계의 체제대로 한다면 차질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박병찬전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행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규정이 돼있는데 아래 구청장님께서 내무위원장님 구정질문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번 승인을 해 주시면서 촉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할 때 현재 사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의회에서 촉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규칙을 만들때 현재 안은 3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복지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4개계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디까지 의회 안이니까 의견제시니까 전문위원도 이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덕문화전당에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저나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나 운영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계장은 행정6급으로 돼있고 행정6급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덕문화전당에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저나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나 운영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계장은 행정6급으로 돼있고 행정6급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돼있는데 이 부분을 그야말로 기술직, 전문직으로 계장을 했더라면 하다못해 계원들 기능직 공무원을 정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가설로 기능직이 있어서 광고같은 것을 한다, 광고같은 것은 기획사에 의뢰하지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광고기획을 한다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기타 전기, 기계직 등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일시점검을 하고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기구에 의뢰해서 사후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거 24명은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모두 하고 또 사실 대덕문화전당이 1년 365일 연간 며칠간 운영이 되겠느냐 이게 참 미지수거든요,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장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 대덕문화전당 자체 세입은 1억5,000이고 세출은 9억이다 이겁니다. 그저께 본회의에서도 모의원의 질문에 답변했지마는 지금 엄청난 적자가 일어나거든요,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안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다면 근본적인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놓은 것도 지방자치가 경영행정으로 볼때 상당히 호소력있는 그런 운영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안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기획실에서 다른 타도시에도 가서 현재 수련원도 있고 회관도 있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하고 거의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사한데 가서 인원도 빼보고 운영하는 것도 빼봤는데 인원은 아마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구청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적은 편에 속하는데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짚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운영을 해 보면 알지마는 수입과 지출을 대조해 봤을 때 엄청난 구비가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글쎄 여러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기획실 쪽에서는 문화회관은 앞으로 주민복지도 중요하지마는 그 주민복지중에서도 우리 대구의 정서가 문화예술 쪽에서 상당히 메말라 있다, 전라도 쪽이나 이쪽에는 상당히 예술에 대해서 많은 성악가도 많이 나오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국전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구쪽에서는 옛날부터 선비들이 적다, 즉 말하자면 예술쪽에 너무 우리 대구지방에는 무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조금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구의 정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을 좀더 진흥을 시켜서 대구시민들한테 대한 정서를 좀더 이런 쪽에 밝은 쪽으로 주민들 정서를 올림으로 해서 모두 건강한 그런 대구시민이 될 수 안있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볼 결과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은 분명히 적자예산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입장이 많고 365일 계속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보면 분명히 적자는 되나 우리 대구시민의 정서를 최대한으로 살려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이미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문화,
예산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짚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운영을 해 보면 알지마는 수입과 지출을 대조해 봤을 때 엄청난 구비가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글쎄 여러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기획실 쪽에서는 문화회관은 앞으로 주민복지도 중요하지마는 그 주민복지중에서도 우리 대구의 정서가 문화예술 쪽에서 상당히 메말라 있다, 전라도 쪽이나 이쪽에는 상당히 예술에 대해서 많은 성악가도 많이 나오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국전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구쪽에서는 옛날부터 선비들이 적다, 즉 말하자면 예술쪽에 너무 우리 대구지방에는 무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조금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구의 정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을 좀더 진흥을 시켜서 대구시민들한테 대한 정서를 좀더 이런 쪽에 밝은 쪽으로 주민들 정서를 올림으로 해서 모두 건강한 그런 대구시민이 될 수 안있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볼 결과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은 분명히 적자예산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입장이 많고 365일 계속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보면 분명히 적자는 되나 우리 대구시민의 정서를 최대한으로 살려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이미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문화,
○김재철 위원 문화연구 2,000만원인가 올라온게 있습디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을 지금 청장님께서는 법인을 설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인설립을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지방문화원 이래서 올라왔는데 설립해서 아마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술쪽에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법인만 설립해 주면 프로그램을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유치도 하고 개발도 하겠다 거기 같이 공무원들은 홍보만 해 주고 우리들이 영화면 어떤 영화를 상영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무슨 또 국악이면 국악, 이런 쪽에다가 이 분들이 법인설립을 재단으로 해서 1차만 우리들이 설립하는데 비용만 대주면 그 다음에 경비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아마 청장님은 이런 이야기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분히 개발해서 우리 대덕문화전당을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지었는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도록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거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경비를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회관을 전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시민들이 정서를 최대한 올리는데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비가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법인만 설립해 주면 프로그램을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유치도 하고 개발도 하겠다 거기 같이 공무원들은 홍보만 해 주고 우리들이 영화면 어떤 영화를 상영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무슨 또 국악이면 국악, 이런 쪽에다가 이 분들이 법인설립을 재단으로 해서 1차만 우리들이 설립하는데 비용만 대주면 그 다음에 경비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아마 청장님은 이런 이야기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분히 개발해서 우리 대덕문화전당을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지었는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도록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거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경비를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회관을 전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시민들이 정서를 최대한 올리는데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비가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양실장님이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조직문제라든가 이런 내부운영 문제는 깊이 질문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어차피 정원조례 및 기구개편 문제 이런 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고 또 조금 전에 대구지방이 문화의 정서가 낮다는 것도 본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문희갑대구시장은 복지사회의 삶의 질은 문화와 등식이 성립된다 할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대구시에서는 조각공원도 1차년도에 3억 들여서 금년에 발주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법인만든다는 것도 공감하고 동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내가 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 문제가 법인이 설립되면 새로운 운영체계를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지마는 어차피 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광고기획이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이벤트회사에 거의 100% 가까이는 의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지금 기능직 9급, 8급 공무원이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업무나 광고기획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자체에서 예산을 추려서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97년 추경에 6억5,000만원이 대덕문화전당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15억7,000만원하고 추경하고 6억5,000만원이면 22억 금년에 구비로 투자가 됩니다. 총 지금 얼마 들었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 106억7,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땅은 빼놓고 공사비만, 우리남구에서 연간 예산이 일반회계가 600억 밖에 안되는데 107억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구민의 문화정서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명이 단순히 직원이 많다라고 결론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면이 얼마만큼 충실하고 잘 운영돼 나갈 것인가 거기도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97년 추경에 6억5,000만원이 대덕문화전당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15억7,000만원하고 추경하고 6억5,000만원이면 22억 금년에 구비로 투자가 됩니다. 총 지금 얼마 들었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 106억7,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땅은 빼놓고 공사비만, 우리남구에서 연간 예산이 일반회계가 600억 밖에 안되는데 107억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구민의 문화정서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명이 단순히 직원이 많다라고 결론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면이 얼마만큼 충실하고 잘 운영돼 나갈 것인가 거기도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사실 저희들도 이 안을 본청에서 올릴 때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순수증원도 12명이고 상계조정 12명인데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자원을 빼야 되고 구청에서도 자원을 빼서 12명을 맞춰서 결과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각실과에서 하는 일들이 바쁘고 자기일 맡아 하는데 과연 이숫자를 또 빼서 다시 물론 가정복지과에 사회과하고 통합되면서 인원이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이나 구청에서 빼야 됩니다. 빼서 12명을 맞추어 저쪽으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조정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실과에서 아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아무튼 그러나 첫 개관하는데 사람손이 모자라서 개관을 하고 그래도 1년을 운영해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전혀 사람이 손이 모자랐을때 일이 올바르게 안된다 하면 걱정도 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능직 7등급 8등급 나와있는데 여기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람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특채를 해서 무대 조명기사 극장이나 이런 곳의 아주 전문직 또는 예식장에 전문적으로 밝은 사람 이런식으로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해서 부득히 전기쪽에 기계쪽에 있는 사람을 구하자 그사람이 영화를 돌릴수도 있고 전기도 볼수도 있고 무슨 무대장치의 스포라이트 같은것도 볼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나 기계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할수 있다 이래서 최소인원으로 저희들이 1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24명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순수 우리 증원은 12명이기 때문에 특수 기술직 그중에서 기능7등급 순증이 다섯분하고, 그런데 순수 12명은 전부 전문 부서 아까 말씀드리것과 같이 영화 상영하는데 예식부서 공연부서 이런데에 이런 기술자가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12명을 확보한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양실장님 소위 기획실장님께서 공무원정원조정개정안을 소위 편재를 만드셨는데 기획실장님 혼자 만들었나요. 아니면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이 편재를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초안은 물론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여러 과장님하고 정부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남구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개 국방부의 편재를 보면은 소총소대 소위 죽는냐 사는냐 하는 싸움판에 나가서 사용할 병력을 1개소대 편성할때 42명이 정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통신병 1명, 행정병 1명 무전병 1명 이렇게 세사람을 편성해서 42명의 인원을 통제를 하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덕문화전당이라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그만한 소극장하나 운영하는 출장소입니다.
출장소의 인원 24명을 넣은 것은 조금 신경을 덜 들였잖느냐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 전기 직책을 줄수가 없으니까 기계장까지 넣어서 이 편재를 만든것을 봤을때 조금 무리한 편재가 아닌가를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재의 편재에 보면 7급이 행정직이 2명, 8급행정직이 2명인데 그 작은 출장소 하나 운영하는데 행정직 직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출장소의 인원 24명을 넣은 것은 조금 신경을 덜 들였잖느냐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 전기 직책을 줄수가 없으니까 기계장까지 넣어서 이 편재를 만든것을 봤을때 조금 무리한 편재가 아닌가를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재의 편재에 보면 7급이 행정직이 2명, 8급행정직이 2명인데 그 작은 출장소 하나 운영하는데 행정직 직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꼭 있어야 되겠다 하면 물론 한사람이 두사람 업무도 할수 있고 세사람업무도 밤늦게 까지 하고 하면은 하기야 안하겠습니까? 하긴 하는데 일차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큰소리를 못하는 것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속으로만 구상을 하고 다른 곳에 사례를 보고 와서 편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인원이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한 1년정도 운영을 해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윤곽이 들러나면은 24명에서 저희들이 상계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빼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개정없이도 상계조정되어있는 12명은 만약에 대덕문화전당이 24명 다 필요없다 그렇게 많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냐 하면 12명 인원은 언제든지 우리 구청이나 동으로 동은 물론 그것할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구청 각실과 조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바로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빼내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개관을 앞두고 일차적으로 24명을 확보해서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양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본인의 생각은 기계는 기계, 전기는 전기 한사람만 있으면 임무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다 둘때가 없으면 기계장이라는 이름을 붙쳐서 기계장은 무엇을 합니까?
기계는 한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기계장은 또 무엇합니까?
기계는 한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기계장은 또 무엇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이 한곳만 있으면 이 한사람만 하면 되는데 예식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휴게실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런 행사가 벌어졌을때는 영화돌리는 사람은 영화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공연하는 쪽에는 공연하는 사람이 라이트를 비추어 주고 기계도 만져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무대하는 사람은 무대쪽에 있어야 되고 오늘 단위행사 하나가 끝나고 내일도 단위행사하나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두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동시에 회관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다발적으로 일어났을때에는 한부서에 한사람씩 있어야 일이 원만히 되지 오늘 하루하고 내일 하루하고 이런 같으면 한사람 해도 안되겠나.
○최학연 위원 양실장님이 군인호텔도 엄청난 부지에 시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인이야 해봤자 책임자 하나 전화받는 사람 하나 서너사람으로 편재를 유지해서 그 넓은 군호텔시설을 운영해오는데 유성호텔을 가보신걸고 압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조그만한 대덕문화전당 앞산앞에 하나 지어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24명의 인원을 두겠다 하는 것은 조금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하여야 되지 않겠나 느끼면서 참고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인 대덕문화전당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4명이라 하지만 우리 정원이 불어나는 것이 12명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조금전에 양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계조정 12명은 우리가 인원을 관리하는데 많다고 판단이 섰을때 한시라도 다시 원복시킨다는 그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정원 12명이 불어나는 이것은 시본청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승인받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청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우리 위원님쪽에서는 아까 예산이 더들어간다 아까 김재철위원님 말씀대로 12명의 10만원씩 해도 12명이면 120만원인데 그것을2명을 줄여서 10명하면 100만원가지고 돈이 첫째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많은 인원을 자꾸 주어서 그럴것이 있는냐 그런 이야기인데 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차피 내무부나 시의 승인이 났고 했으니까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을 최대한 진흥을 한번 시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한번, 어려운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 상계조정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정할수 있는데 우리가 더 받은 12명은 삭감하는 것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항상 모자라면 채워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어떤 특단같은 것이 없는한 이 12명은 우리가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12명을 우리 의회에서 10명으로 쓰십시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의회에서 결정하면 할수 없습니다. 따라가야지요.
○서정륜 위원 10명만 쓰십시요 하면 10명만 쓴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12명이 내무부승인이 났지만은 관계없다는 .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관계없습니다. 재활용기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기사 16명을 내무부에서 승인해줬지만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끝납니다.
○서정륜 위원 전기원이 있고 전기장이 있고 이런데 전기원하는 이 한사람 줄이면 안됩니까? 기계원 전기원이 두사람을 줄이고 10명하고 우리 구청에서 상계조정한 12명하고 22명만 하면 되겠네요. 동료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여기에 지하2층하고 평면도 다나와있는데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에도 헬스클럽 에어로빅 기획전시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 올라와서 지상1층에 보면 강당 예식장 관장실 사무실 매표소 본 무대관 이런것들이...
○김재철 위원 대구에서는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개관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서구나 수성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승인 되는데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최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전국에 시군구단위에 문화예술전당을 개관한 전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개관은 안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를...
○김재철 위원 아니 예를들어 운영하고 있는 규모라든가 간단히 인원이라든가 그런 전례같은 것을 감안했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 자료를 주면 참고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타기관 비교분석도를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구민회관, 경상북도 구미시 문예회관,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이러한 세곳의 자료를 빼보았는데 거기에 정원을 보시면 인천에 31명 경상북도 문예회관에는 44명 물론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큼니다.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지은 청소년 수련원 40명 현재 우리는 24명을 했습니다만 이 비교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원으로 봐서는 크게 많지 않는 인원이 아니냐,
○이현규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당동에 문화예술회관에 정원이 몇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복지회관말입니까?
○이현규 위원 아니 성당동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거기는 120명정도
○이현규 위원 거기는 평수가 몇평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평수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사람은 많은 것은 아는데 왜 질의하는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전기기사 같은 이런것은 한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묻는데 지금 우리 성당동에 거기에는 사실상 여러 파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답니다. 하루에 7파트 8파트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는냐 하면 물론 실장님이 연구도 하고 했겠습니다만도 제가 느끼는 바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해서 저희들이 인천안갔습니까? 대구시에서 인천에 가서 봤을 때 인천에 거기가 쓰레기 종량제실시해서 차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것 보고와서 이야기해서 우리 남구가 되어서 전국이 인천의 본을 봐서 확대를 하는데 제마음으로서는 남구가 제정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사람이야 재정이 많으면 100명도 누가 말하겠습니까만 제가 개인입장으로 생각할때에는 우리 남구에는 우선 어제 실장님 말씀대로 증원은 12명하되 지금 전기기술자등을 전부 뽑아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제생각으로는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이런사람들을 두명씩 하지 말고 한사람씩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한사람 뽑으면 이런 많은 영화나 공연장이 여러곳이 되는데
○이현규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사기돌린다 하면 전기도 볼줄 알아야 되고 영사기 돌릴줄 알아야 되고 인원도 볼줄알아야 되고 다합니다. 요즘 극장에 가면 사설극장 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목욕탕에 가면 지금 보일러 기술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일러 보고 전기보고 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보일러 기술자가 없으면 허가가 안나는데요.
○이현규 위원 허가는 냈지만 요즘 기술 배워서 주인이 전기 자격증 따야 되고 보일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 목욕탕을 유지해나가지, 아니 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이위원님 그것은 개인 그것하고 우리 관공서하고 운영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청장이 전기기술자가 되야 된다는 이런 논법이 성립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청장이 전기기술자가 되야 된다는 이런 논법이 성립되는데...
○이현규 위원 그런데 말이 그렇잖아요. 이것하고 우리 또 법인체를 만든다 법인체를 만들면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돈대주고 개인이 돈벌고 따지고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치가 나오는데.
○박병찬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대덕문화의 전당에 소요되는 인원이 24명이라고 여기에 지금 들어왔는데 24명이 역할분담을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 필요한가를 자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의 이해부족입니다. 그러면 왜 24명이 필요하다 하는 이 역할분담론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신다면 이것을 인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의심스러운 것이 당장 대덕문화전당기구표 중에 관리계의 조직에 볼것 같으면 기능9등급 농림원1명해놨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행정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기능9등급 농림원해버리면 이것이 왜 이런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명이 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계도 세명이 필요하다 전기도 세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이다 영사기 하나 만지려 해도 이렇다 만일의 경우 기능9등급 위생원이 있는데 공중장소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생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것을 좀더 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의문이 가는 농림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의 직제중에 기능9등급 농림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농림원은 사실상 쉬운 말로는 조경사입니다. 직명으로는 농림원으로 되어있는데 안그래도 우리가 가을이 되면 대덕문화전당개관 10월하순이나 11월초에 지금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9월말되면 나무를 저희들이 약 현재 공보실계획이나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면 약 3억5천에서 4억 가까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고 잔디도 깔아야 되고 야외 외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것이 있는데 그런 많은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또 밑에 장미동산을 조성하고 이런것을 할려고 하면...
나무를 심고 잔디도 깔아야 되고 야외 외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것이 있는데 그런 많은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또 밑에 장미동산을 조성하고 이런것을 할려고 하면...
○박병찬 위원 그 정도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사실 나무를 관리하는 것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러면 위생원은 왜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 위생원은 우리가 다리 다쳐서 하는 이 위생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급사입니다. 급사 정원으로 해서 문서수발이라든가 아침에 청소라든가 무슨 행사 비품관리라든가 이런 구청하고 저하고 왔다 갔다하고 청소하고.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아까 위에 농림원 이것은 조경사라고 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것은 앞으로 채용할때 그런 분을 해야지요.
○박병찬 위원 그러면 농림원은 자격증이 있고 밑에 위생원 이것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능9등급인데 자격증 소지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관계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방호원은 두 사람이 필요한데 관리계에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청사경비도 하고 하는데 주·야로 앞으로 전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당직자도 있지마는 우리 구청처럼 청경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돼야 교대가 할 수 있지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운전원은 지금 소장차 이번에는 한 대밖에 안올라갔는데 거기에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교수들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공연할 때되면 조그마한 소형버스 적은버스도 구입하고 하는데 그런거 몰고다니면서 외래인사도 태워주고 태워오기도 하고 구청에 무슨 볼일이 있으면 오고 가고,
○박병찬 위원 그러면 건축은 어디 필요합니까? 위에 건축7급이 1명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건축 이것은 혹시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 부대시설을 더 짓거나 아니면 많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박병찬 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청사관리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소방이라든가 구민체육과장도 여기서 관리하는데 이런데 시설을 더 만든다든가 또는 수리할 것 이런 것을 건축직이 다 설계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통신원 이것은 다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공연장에 음향시설 관계, 마이크 조절하고 스피커가 잘 나오나, 고장나나 안나나 주로 예식장이나 공연장에는 마이크가 여러대 깔리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다 통신원이 하고 물론 전화도 구청에 전산실하고 협조도 하겠지마는 내부적인 전화관계라든가 조명관계,
○박병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제 중에 관리계 운영계 두 계에 대충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김재철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사실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적습니다. 만일의 경우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 제일 안올려고 합니다. 구미까지 왔다가 갑니다.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많이 있던데 그러면 현재 대덕문화의 전당을 이런 직제로 운영을 물론 우리가 적자를 감수를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청장님이 지금 별도 법인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 이렇다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설립을 추진한다면 어떤 쪽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직제 중에 관리계 운영계 두 계에 대충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김재철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사실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적습니다. 만일의 경우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 제일 안올려고 합니다. 구미까지 왔다가 갑니다.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많이 있던데 그러면 현재 대덕문화의 전당을 이런 직제로 운영을 물론 우리가 적자를 감수를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청장님이 지금 별도 법인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 이렇다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설립을 추진한다면 어떤 쪽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글쎄 그것은 저도 상세하게,
○박병찬 위원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청장님하고,
○박병찬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청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고 그런 적도 없었고 단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면 이것은 기획이 다 됐다고 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인이 설립됐을 때 현재 24명 소속공무원이 거기에 가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상세하게는 저도 청장님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눠보지도 않고 단지 예산이 올라왔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청장님이 구청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예술쪽에는 교감이 있고,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상세하게는 저도 청장님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눠보지도 않고 단지 예산이 올라왔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청장님이 구청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예술쪽에는 교감이 있고,
○박병찬 위원 구청장도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양반입니다. 문화예술에서는 조예가 깊습니다. 대구에서는 누구하고 접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면 만일 대구같은 경우 대구시 산하에 계열사가 안있습니까? 그것처럼 남구청 내에 밑에 떨어져 나가는 하나의 자회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자회사의 주주는 누가 되며, 사장은 어떤 체제로 되며 이렇게 되고 나면 운영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인으로 다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쪽의 전문가를 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 문화전당설치조례와 이에 따른 예산안을 추경에 함께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기간 단축과 더불어 집행부의 안일한 계획, 전후가 없는 대처방안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무모한 계획이 금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 문화전당설치조례와 이에 따른 예산안을 추경에 함께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기간 단축과 더불어 집행부의 안일한 계획, 전후가 없는 대처방안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무모한 계획이 금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