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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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여태까지 개인이 용지를 사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동장이나 직원들 입회하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최학연 위원    아니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동네에 와서 집을 계약하는데 그 분이 주민등록증을 계약하는 그 동으로 올는지 안올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확인해 주면 굳이 이 동으로 집을 얻었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최학연 위원    그러면 점포 같은 것 세놓는데 계약서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최학연 위원    제목이 임대차 계약 아닙니까?

○최학연 위원    점포는 관계없는 것 같네요? 가정 주택에 한해서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정과장님, 지금도 동에서 확정일자 청구 직인을 찍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차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11월 7일날 했는데 전입신고 했는 그 주택에 근저당 설정은 11월 5일날 했다, 이러면 혜택을 못보잖아요?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11월 8일 했을 때는 7일날 전입신고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 확인을 안받더라도 전입됐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는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수료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대한 것을 첨가하는 조례개정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수수료,

○최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결론적으로,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님 김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김재철 위원    수수료를 600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0원 받는 것은 좋은데 내용상은 동장 직인으로 확인 해 주는 것이나 안해 주는 것이나 똑 같다 그런 이야기라요. 안그렇습니까?

○김재철 위원    조금, 

○김재철 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하나 직인을 찍어주고 확인을 해 줌으로써 한 통에 600원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 내용인데 그 안에 내용상은 임대차 보호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적용이 돼왔다 이 말이라, 적용됐는데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공매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이다라고 했는데 확정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전입신고했는 날짜가 인정이 되거든, 법쪽에서도 그런데 다 되는데 직인만 찍어줌으로써 수수료를 600원 받는다 우리 남구청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세무과에서 세법을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세금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김재철 위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이나 이런데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요율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김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의회에 상정했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무슨 준칙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부지침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600원을 사실은 안받고도 확인을 해 줄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라, 전입신고할 때 통·반장 도장받고 동장, 사무장의 결재를 받고 전입신고가 되는데 그러면 이미 신고된 걸 계약서에다가 직인하나 찍고 확인하는 그 내용가지고 수수료 받는다 그런 이야기거든, 

○김재철 위원    취지는 나도 100%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600원을 안받고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보호가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하필 속된 이야기로 ‘곷감 접말할 것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 주민의 편의를 법원에 가서 공증인 사무소에 공증을 한다 이런 것을 불편하면 들어주고 근본취지는 좋다 이거라, 근본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무과장님, 세무업무와 연관도 되겠지만 토지업무 같은 경우 등기를 할려고 하면 구청에 와서 토지대장하고 다 발급받아서 법원에 가서 뭐 띄고 2중일을 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읍·면·동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거든, 왜 그렇게 안되냐고 물어보니 대법원에서 안놔준다 이겁니다. 수수료도 1년에 400억, 500억 된다 그래서 안놔준다 그래서 부처간의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내무부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마는 이것은 주민이 편리해서 근본적으로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보호가 되는데 뭔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주민에게 부담도 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남 위원    공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을 동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송영남 위원    법적 어떤 논쟁이 일어난다든지 할때 하나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공증대신 한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대해서 그 이면에 가면 2항에 확정일자의 부여 기본적인 사항 검토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로서 부동산 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인가의 여부 이 말은 그러면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확정일자 부여 뒤에,

○서정륜 위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이 뒤에 나와있네요?

○서정륜 위원    임대차 계약서에 내용에 대한 검토란에 보면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로서 부동산 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인가의 여부 이게 본위원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서정륜 위원    다음에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 원본이 아니면 안된다 그죠?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쌍방간에 임대차 쌍방간에 공히 확정을 받아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임대인 혼자 가서 확정받으면,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그러면 임대인 혼자가서 자기만 확정청구 날짜를 받는 것인지 안그러면 임차인도 받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최학연 위원    만약에 안받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됩니까?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만 받으면 법적 효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서를 두장 작성해서 쌍방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개를 다 갖고가서 확정일자를 받느냐 아니면 임차인 혼자 받아도 법적효력을 받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국 집 주인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이니까, 그러니까 세들어가는 사람이 사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인데 임대받는 사람이 가면 될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영재  오늘 이 조례가 사실은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례외에 관련된 조항을 상당히 질문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