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5,602만5,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4억3,59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증감은 2억2,008만8,000원이 증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0.49%가 증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관리중에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30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당 50만원해서 750만원, 그다음 두번째는 어린이 공원 담장 및 도색이 관내 어린이 공원내에서 담장이 있는 공원이 4개소입니다. 이것 역시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세번째 어린이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이것은 대명5동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10만원 곱하기 10개 100만원, 네번째 근린공원 공원등 보수 10만원 곱하기 15개소 그중에서 20/100 해서 30만원, 다섯번째 제초기 및 동력전정기 유지관리 대당 12만원 해서 2대 24만원, 그다음 정원용 잔디깍기 유지관리 대당 10만원 해서 2대에 20만원 마지막으로 가로 화분대 및 보호철책 보수 10만원 곱하기 10개소인데 30/100 30%하고 연5회 해서 1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어린이 공원관리 인부임 일당 2만8,33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7일 해서 연2회 198만4,000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204만원입니다.
  그다음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동절기 가로수 전정 작업에 조경 인부임이 일당 4만5,590원 곱하기 2,000본, 곱하기 70/100 70%만 하고 본당 0.121해서 766만원입니다. 그다음 보통인부가 일당 2만8,330원 곱하기 2,000본, 곱하기 70/100, 곱하기 0.061 238만원입니다. 그다음 가로수 하절기 인부임입니다. 전정인부임입니다. 보통인부 2만8,330원 곱하기 3,000본, 곱하기 80%하고 0.036인 곱하기 1회 244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조경수 전정인부임은 일당 4만5,590 곱하기 23,000본 곱하기 70/100 곱하기 1명 200본 곱하기 2회는 734만원입니다. 그다음 4번 수목 이식작업 인부임 2만8,330원 곱하기 500본 곱하기 0.2인 283만3,000원 그다음 5번 수목 병충해 방제인부임 가로수에 일당 4만70원 곱하기 3인 곱하기 7일 곱하기 5회 420만8,000원 그다음 조경수에 역시 4만70원 곱하기 3인 곱하기 10일 곱하기 4회 480만9,000원, 6번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일당 2만8,330원 곱하기 20,000㎡ 곱하기 50/100 곱하기 1인 해서 100㎡ 곱하기 5회는 1,416만5,000원 그다음 7번 수목 시비작업 인부임 일당 2만8,330원 곱하기 15,000본 곱하기 0.004인 곱하기 1회는 170만원 그다음 수목 월동보호작업 인부임 2만8,330원 곱하기 15,000본 곱하기 0.004인 곱하기 1회는 170만원입니다. 
  다음 9번 재해예방 인부임입니다. 일당 2만8,330원 곱하기 5인 곱하기 5일 곱하기 2회는 141만7,000원, 10번째 수목 병충해방제 농약 구입은 가로수에 드는 농약이 60원 곱하기 5,000본 곱하기 6인은 180만원 그다음 조경수에 역시 180만원, 그다음 11번 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입니다. 가로수에 400원 곱하기 2,000본 하면 80만원, 조경수에 200원 곱하기 3,000본 곱하기 3회 하면 180만원입니다. 12번 재해 대책용 자재구입은 지주목외 5종인데 6,000원 곱하기 200점 120만원 수목 전지작업 자재 구입 전정톱외 5종입니다. 4,000원 곱하기 250점 하면 100만원, 14번 수목 이식용 자재 구입은 지주목외 5종인데 4,000원 곱하기 125점 하면 50만원 되겠습니다. 15번 수목 월동보호용 자재 구입 새끼외 5종 6,000원 곱하기 150점하면 90만원 16번 조경지 관리자재 구입 전정가위외 10종 2,000원 곱하기 250점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화초 식재 인부임은 일당 2만8,33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7일 곱하기 연4회는 476만원, 18번 화초 식재지 시비용 유기질 비료 구입은 5,000원 곱하기 50포 곱하기 연4회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꽃거리 조성 화초 구입은 600원 곱하기 2,000본 곱하기 4회 해서 480만원, 20번에 묘목구입입니다. 5,000원 곱하기 2,000본 곱하기 1회는 1,000만원, 21번 조경관리 기계용 유류 구입은 휘발유, 엔진오일, CC오일등 해서 21만1,000원입니다. 
  310페이지는 인건비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시설비부터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에 봉덕로외 3개소에 11만5,000원 곱하기 467조 하면 5,370만5,000원인데 이것은 시비 30% 보조가 됩니다.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개체 1,500만원 곱하기 1개소인데 1개소에 1,500만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관내 어린이 놀이터 15개중에서 종합놀이시설 1개소 대명2동 놀이터에 내년에 종합놀이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번 목련 어린이공원외 4개소 모래부설 4만원 곱하기 200㎡ 곱하기 5개소 400만원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10만원 곱하기 100본 1,000만원 그다음 구화시범동산조성 1,000만원 곱하기 1개소 역시 1,000만원입니다. 5번 현충로 화분대 철거 및 수목 이식공사 90만원 곱하기 30개소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 테마공원 수벽조성 및 화목류식재 270㎡ 곱하기 2만6,000원하면 702만원 그다음에 화목류 영산홍외 4종 5,000본 곱하기 2,000원하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 앞산순환도로에서 대덕1차아파트 남편 이팝나무 식재 40만원 곱하기 400본 하면 1,600만원, 8번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500만원 곱하기 1식은 500만원 9번 영선초교 동편 절개지 조경공사 2,000만원 곱하기 1개소는 2,000만원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신설된 목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작년에도 이팝나무 심었고 계속 심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가운데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톱 구입 대당 40만원 곱하기 2대에 80만원, 동력 전정기 구입 대당 3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6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도 역시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314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 및 도면구입입니다. 청사진이 20만원 곱하기 2식 해서 40만원, 도면이 1만원 곱하기 15매 해서 15만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인 이것도 일반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중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립식 도시계획도 보호대 및 보관함 보호대 8,000원 곱하기 450매 해서 360만원, 보관함이 15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광고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비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가 30만원 곱하기 연7회 210만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가 50만원 3개소에 150만원 까치소식 벽보판 보수비가 5만원 곱하기 50개소 해서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불법 벽보류 제거 인부임 일당 1만8,98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1일간 해서 16개동에 668만1,000원, 행정대집행시 공사 특별인부임 4만70원 곱하기 6명 연6회 해서 1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까치소식 벽보판 신설 및 개체입니다. 개소당 40만원 곱하기 40개소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각종 장비구입입니다. 사다리외 10종인데 60만원 곱하기 1식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관리에 있어서 밑에 기타직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20페이지에 중앙에 연료비가 나옵니다. 연료비는 산불예방 대책본부 난방 유류대입니다. 야간은 하루에 350원 곱하기 1.5리터 곱하기 5시간 195일해서 51만2,000원이고 주간에는 연36일 해서 1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유류대가 123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동력톱 유지관리비가 5만원 곱하기 6대 해서 3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4만원 곱하기 10대해서 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 제일위에 재료비입니다. 산불 진화도구 구입 7,000원 곱하기 800점 해서 560만원 조림지 풀베기 작업 인부임 2만8,830원 곱하기 7명 3㏊ 해서 59만5,000원, 3번 조림지 풀베기 작업용 자재구입 5,000원 곱하기 20점 곱하기 2종 해서 20만원 그다음에 식목일행사용 묘목구입 2만원 곱하기 500본 1,000만원입니다. 식목일행사 및 조림관리용 자재구입 5,000원 곱하기 50점 곱하기 2종 해서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공익요원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제일 위에 산불 유공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0만원 해서 연20만원 그다음 기타포상금은 산불진화 유공공무원 포상 연20만원 그다음 자치단체이전 산불예방 헬기임차입니다. 내년도는 헬기임차가 연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방화선 보수가 113만7,500원 곱하기 8㏊ 하면 910만원, 물통 보관소 설치가 개소당 250만원 해서 2개소에 5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방화선 보수가 910만원에다가 0.08% 해서 9만9,000원, 그다음 수목 식재비가 1억502만원인데 0.72% 해서 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무전기 개체 10대를 개체하는데 개당 50만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헬기임차는 저희 대구시에는 동구와 달성군은 각 개별적으로 임차를 합니다. 산이 적은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합해서 1년에 1대를 임차합니다. 임차하는 조건은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월19일까지 50일간에 34시간을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계약금 1억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헬기를 사용해서 계약시간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하거나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금년도에는 4,000만원 나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내년도는 임차료가 인상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사용하고 나야 정산할때 지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계약기간 이후 같으면 그때 다시 정산을 해야겠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금년에,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지난 10월 24일에는 야간이라서 못떴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야간에는 헬기 안전관계 때문에 이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에 사용을 안하면 안한대로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50일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50일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현재 정부 노임단가로 돼있기 때문에 더 줄려고 해도 줄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런데 가로수 조경하는 것은 진짜 조경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사람들보다 한단계 기술이 낮은 사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주로 연세가 많습니다. 일반 공사장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체격을 가진.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할래야 할수 없고 또 이분들은 이 업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없이 잘 나오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다치면 그게 구청에 공무 일하는 중에는 공무 집행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인부임이지마는, 공무집행중에 그런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안그렇습니다. 조경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전정하는 임무인데 그사람은 일당 4만5,000원이고 밑에서 나무가지 줍는 사람은 보통 인부 해서 2만8,000원이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제림주택.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림주택이라는 그런 벽보판은 상업용 광고만 부착합니다. 또 사용료도 지급하고 지금 이 까치 소식판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월세, 전세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붙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벽보판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65개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월세, 전세가 이런 광고물이 담벽에 많이 붙입니다. 그것을 장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런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묘목비가 전부 3,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3,000만원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팝나무는 묘목구입이 아니고 백위원님 그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묘목 사는것 공사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묘목만 구입하는 것은 3,000만원 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는게 아니고 나무 사는값, 공사하는값 다 들어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지금 이것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 소개해드린 나무 심는 것은 조경을 위해서 심는게 아니고 현재 여건이 열악한 것을 약간 개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선초교 동편 절개지 지점에 조경공사가 2,000만원 들었는데 이것 작년에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냈는데 절개지가 있어서 주거 지역내에 절개지가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놔둘수가 없다, 그래서 조경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동 출신 의원님도 수차 요청이 있었고 전부다 이런 성격의 것이지 이것을 조경을 잘해서 어떻게 번듯하게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에 이 정도는 해야 우선 주거환경이 개선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가로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시설비에 들은 것은 나무 값으로 다 보시면 안됩니다. 글자그대로 시설비 나무를 심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 되었고 내역에 보면 일반경비성 예산은 많이 감됐습니다. 다 불은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번에 있는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은 75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15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각동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두개 있는데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보수 및 도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5개 어린이 공원에 보면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게 시설이 하나 두개가 아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 시설이 1년 동안에 녹 안쓸고 사고 안나도록 보수도 하고 도색만 하는게 아니고 보수도 하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담장도색하는 것은 15개중에 담장이 있는 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그것도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3번 근린공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대명5동에 있는 명덕어린이공원 그 공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가로 화분대 하는 것은 인도에 보면 현충로라든가 가로 화분대가 있습니다. 화분대가 있고 화분대에 철책이 돼있습니다. 조경으로 이 철책도 사러 가는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다 발로 차는 수도 있고 이것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밑에 보면 가로수 뿌리 부분에 한 1m 정도나 밑에 브로커라든가 철책으로 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식수대인데 그것을 해야 거기다가 물도 줄수 있고 비료도 줄수 있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노선은 그게 없이 인도블럭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도 줄수 없고 비료도 줄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런건 아니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예산을 올릴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수벽은 현재 테마공원 테두리에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못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영선초등학교 동편에 금년도에 도로 신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신설된 지역에,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어디서 인상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지금 여기에 시설비에 9개 사업이 나와있는데 이 9개 사업이 작년에 다 없었던 사업입니다. 없었던 사업이 금년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팝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이 노선은 장소가 틀리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사업은 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작년보다 특별히 작년에 없었던 과목이 생긴건 아니고 주로 인건비 상승이고 또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현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인건비가 해마다 한 5% 내지 10% 정도 상승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로 얹어놓은 것인데 꼭 삭감을 하시라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테마공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게 분수 가동시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성당못 분수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공사를 하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남은 땅에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것은 과장선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가동시간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무전기는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사용연수가 7년인데 10대는 89년도에 구입한 무전기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면 사용이 되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0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수리하러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0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게 구형 무전기다 보니까 떨어지는 수도 있고 부품을 구입을 할려고 하니 옛날 것이라서 부품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건축지도 건축관리 도시정비 과목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총 22억219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25억 정도보다 약 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약 2억9,44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비는 총 5,96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390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5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328페이지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2,10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2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10%가 줄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에 따른 급식비, 사진 인화비등 임차료 등이 113만6,000원으로 약 39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30페이지 민원실용 난방연료비가 전에는 민원실에 통합되어 있었으나 과별로 예산 편성함에 따라서 146만3,000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33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용 난방 연료비.

○건축과장 이재경  329페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여비 300만원, 부서운영비로 290만원, 특수활동비로 50만원등 전년도와 같습니다. 3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모든 사무 업무가 전산화 추세에 따라서 컴퓨터 1대, 프린트기 구입비로 320만원 정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축관리사항으로써 건축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016만5,000원으로써 전년 1,597만6,000원보다 약 58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우편수수료 116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건축위원회심의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수당은 전년보다 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는 긴축예산 관계로 금년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총 21억3,231만9,000원으로 전년도 24억2,676만8,000원보다 2억9,44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청사진, 설문서, 사진인화, 신문공고료 및 측량수수료에 1,41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명3지구등 현지개량 6개지구 분할 측량수수료로 1,42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급량비로 전년과 같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과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시·도 보조사업시설비로써 주 내용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 보상비 및 토목공사비입니다. 332페이지 금년도 총 예산은 21억248만9,000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보다 1억8,74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0% 정도 시보조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세분됩니다마는 먼저 설계용역비로서 봉덕2지구 동편 그리고 동·남편 도로개설 2건에 1,014만2,000원을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 2건에 설계용역비로 4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9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333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봉덕2지구 동편도로로 8억4,500만원 들여서 폭 8m 길이 203m를 개설토록 편성하였으며, 같은동 동·남편 도로 140m를 개설하는데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 탑동네 길이 139m 2개소 도로개설비로 5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써 2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예산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과목입니다. 89년도부터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재경원에서 기채차입한 재특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관계입니다. 이자상환은 원리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토록 되어있으며 이자율은 현재 6%이나 은행 여·수신 금리변동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총상환액이 이것은 기채이자고 기채원금상환이 있습니다마는 원금상환은 10년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고 세부 내역은 33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본 예산은 어려운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심의수당이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 두달에 한번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정도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 6이라고 해놓은 것은 참석이 100% 참석을 안하고 보통 2/3정도 반수이상 넘게 참석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구성은 현재 대학교수가 전부 25명입니다마는 대학교수가 13명, 건축사가 7명, 공무원이 5명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도시지구에 보면 도로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건물을 신축할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건축물의 미관과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며 요즘은 많은 부분을 주차장 관계, 환경관계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구성은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심의위원회가 그래서 25인까지 할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필수요원으로써 심의위원장이라든지 5명은 공무원으로 필수요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나머지는 20명은 건축사 및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명이 다 필요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미관을 보는 사람도 있고 구조를 보는 사람도 있고 교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조경, 환경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5명을 구성해 놨는데 그분이 항상 심의위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구조파트면 구조파트, 미관파트면 미관파트에 두명씩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분만 참석을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러니까 15명이 아니고 13명인데 현재 중복되는데가 3, 4명 정도 됩니다. 미관파트, 구조파트, 도시공학, 교통파트,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과 예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할당되어 있고 순수한 저희들 경상비라든지 예산은 8,000만원 그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건축과장 이재경  인건비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세부적인 항목이 조금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정도.

○건축과장 이재경  인원을 줄인게 아니고 예산자체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시간을 줄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 경제여건이라든지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줄였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없고 여기보면 뭐가 있냐면 전반적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재경  그거하고,

○건축과장 이재경  전체 50만원, 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말하자면 50만원은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50만원은,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수,

○건축과장 이재경  주무과라든지 인원이 많은데는 200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같이 인원이 좀 적고 주무과도 아닌데는 1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매년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번에도 한번 서위원님한테는 말씀못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자면 요즘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상당히 견고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옛날엔 브로커로 돼있었는데 그런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인력으로는 철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라 그래서 포크레인을 주로 동원하는데 하루 동원하는데 30 몇만원씩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하루 동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동원하면 30만원 이상 나옵니다. 부가세하고 40만원,

○건축과장 이재경  그게 시민과에서 같이 돼있었는데 그게 과별로 분리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이 관계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나 저희과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서 올라온 것을 적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339페이지 재해대책 총책이 7,870만9,000원인데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98만원, 급량비가 150만원, 침수대책 연료비가 48만원, 재료비가 염화칼슘, 모래, 풍수해 및 재설대책 자재구입 해서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 동절기 재해대책적사장 48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6,720만원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4,259만6,000원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에 해당된 것입니다. 1억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75만6,000원 되겠습니다. 과내에 일용인부임이 한사람 있습니다. 9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3,9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업무수용비 이것은 저희들과에 인원비례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0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98년도 충무계획 인쇄, 노점상 관련 홍보물 제작,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서, 노점상·노상적치물·과적차량단속 사진촬영,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하수도 공기업회계 장부구입,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련 각종 서식,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서 각종 유인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및 가로등하고 우편요금하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식비 150만원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축중기 과적차량단속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게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시간계 즉 말하자면 하수도 계량기 철거하고 교체하고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노상적치물 철거활동 여비,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정규수  대체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과에 공식적으로 드는 비용이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347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에 74억8,2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 포장에 따른 공람 공고비하고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도로대장 전산기기 소모품 다음에 도로개설 추진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도로대장 전산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1,064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60억1,0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영대네거리에 30억, 봉명파출소에 22억, 효성코아 남편 도로에 3억,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에 5억 이래서 총 60억이 되겠습니다. 60억이고 이 60억 속에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5만7,000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하고 표시 안된 것이 전부 구비로 돼있습니다. 1,045만7,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사업비는 13억5,7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개설에 이것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111만5,000원 토지매입비 1억5,120만원, 그다음에 달명교회에 2억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에 1억,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이게 1억,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가 7억 이것은 일단 우리 돈으로 해놓고 전화국, 한전, 통신공사 등에서 이게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은 대체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습니다. 가속 방지턱 도색공사 13개소 해서 78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630만원, 보안등 수리공사 8,000만원 이것은 동에 재배정합니다. 보안등 표찰 우선 시범지구로 봉덕 1, 2, 이천1, 2 그렇게 해서 700만원쯤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달명교회하고 봉덕1동 도로정비 긴급보수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에서 4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8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등기촉탁수수료, 보상업무 추진 각종 서식인쇄, 등기신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말소, 주변변동 기타에 따른 500필지 해서 그것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보상협의 통지 및 토지수용 등기우송료 이게 70만2,000원, 운영수당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100만원 급식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따른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210만원 그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신천대로 지하도입니다. 이게 360만원 다음에 하수도사업 추진급식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20억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20억인데 그 내역은 총 20억이 와있습니다. 왔는데 실시 설계비에 3,744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시설비에 19억4,600만원이 소요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대명10동, 대명2동, 대명5동, 대명9동, 대명11동, 대명6동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1,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1억5,228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이게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기존관로조사가 1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기초자료 수집 통신망에 따른 컴퓨터 구입입니다. 한대에 12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동교에서 순환도로로 올라오시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길이 50m 폭이 8m가 됩니다. 한사람이 349㎡를 기부체납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도로개설비로 5,00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입구에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이것을 사야할 것이 111㎡되겠고 기부체납할 토지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데 349㎡가 되겠습니다. 총 460㎡를 도로개설코자 5,000만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재고량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연간 얼마 정도는 몰라도 대충 연간 800∼900포.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그 정도만 하면 이게 눈 2회 왔을때 한번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설이 많이 쌓여서 자주 오면은 이것은 모자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브러커가 아니고 모래주머니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덮어씌워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올해도 몇개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480만원은,

○건설과장 정규수  4만8,000원이 아니고 도급 예산비가,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우리가 모래도 사야되고 모래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아궁이 묶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적사해야 되고, 덮어씌어야 되고 인력과정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인건비가 거의 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도 6,000만원 세워놨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재해대책비인데 96년, 95년, 94년 3년간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평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78만6,000원, 95년도에 840만4,000원, 94년도 결산액이 801만1,000원 이것을 전부다 더해서 평균치 해서 8/1000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6,70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6,0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300 몇페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정액등 전기요금은 저희들 보안등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가로등인데,

○건설과장 정규수  많습니다. 
  앞산순환도로하고 지금 구간에 지하철 구간에 올해 전부 400w로 전부 개체를 해놨습니다. 밝은게 좋지만 좋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옮겨주도록,

○건설과장 정규수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은 원래 컴퓨터가 한사람 앞에 한대씩 있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레이저프린트기 하나 하고 컴퓨터하고 올해 또,

○건설과장 정규수  환경기초 자료 수집 통신망인데 이것은 환경에 따른 기초시설 즉 하수도등 여기에 따른 전부가 다 전국 전산망이 됩니다. 여기서 넣으면 본청 내무하고 연락이 되어서 전산망 구축을 위한 PC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실에서도 여기에 따르는 기기를 상당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밤샘해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사람이 1년에 몽땅 바뀌고 나니까 설계하는 솜씨도 서툴고 일이 진척이 안되고 그래서 항상 보상공고가 늦어지고 여러가지로 인가도 늦어지고 안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도록 올해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벌써 동구나 중구나 타구청은 옛날부터 실시설계비를 줘서 용역을 줬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가져 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야되고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떠안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리고 큰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도 사소한 청장사업비라든가 긴급보수 자잘한 것은 우리 직원이 다합니다. 이것까지는 안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도색이 비쌉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노란색에다가 까만색 줄줄이 해서 입혔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 테잎같은거 붙여서 열을 가하고 그런데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그렇다고 안하고 놔두면 위험이 초래되어서 못쓰고 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 연차계획에 의해서 아마 해나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도 항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기준을 잡아서 10만원 하는게 아니고 10만원 잡아서 이게 스위치 고장나면 얼마 해서 떨어져 나가고 예를 들어서 등이 깨지면 갈아 넣고 갈아넣으면 올라가는 수수료 내려가는 수수료 다 줘야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딱 한군데 10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그것은 전기가 고장나는게 여러가지입니다. 전구가 나가는 수도 있고 스위치가 나가는 수도있고 자동점멸이 나가는 수도 있고 그것은 가지가 많습니다. 10만원 잡아서 지금 해놨는데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동에 배정을 해주는데 또 동에서는 모자란다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전부 동으로 줍니다. 전부 동으로 내려갈 돈입니다. 8,000만원이.

○건설과장 정규수  전등 숫자에 의해서.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5,537등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한뒤에 소재불명, 소송, 여러가지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만약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땅을 보상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이렇게 1억5,00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자투리 땅하고 틀립니다. 자투리 땅은 사업 시행할때 도로를 개설해서 집뜯고 보상하고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는 이미 되있고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돈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를 들어서 재판에 걸려서 승소가 나면 돈을 받으러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예비책으로 1억5,000 넣어놨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작년에는 2억 계산해 놨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계장 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57만원으로써 충무계획서 유인에 88만원, 임무고지서 유인에 62만원, 동원차량 표지유인에 3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에 2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에 2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홍보물 2종 유인에 40만원, 어깨띠 구입에 2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에 66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시설비로써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설치에 1,050만원, 3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480만원, 일반수용비가 전체 266만원입니다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유인에 40만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의견진술서 유인에 48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세서 출력용 48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봉투에 3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인쇄에 50만원, 방기차량 견인수수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가입명세서외 4종 356만7,000원으로써 내용은 일반우편에 224만6,000원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에 105만3,000원, 반송료가 27만원 그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공중망 전송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차제증명 관련서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서에 126만원, 자동차 등록원부가 210만원, 자동차등록증이 62만4,000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고지서 및 일일결산 명세서가 10만원, 자동차관련법 과태료 관련서식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 38만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에 26만9,000원, 체납과태료 독촉장에 153만6,000원, 위반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부용 우송봉투 54만8,000원, 압류등록 촉탁서 14만4,000원, 등기부등본교부 24만원, 등기수수료 40만원, 자동차관리법 홍보 전단인쇄 15만원,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에 561만6,000원, 반송료에 144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에 57만2,000원, 체납과태료 독촉장 발송용 3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교통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가 1억4,5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1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에 800만원 아닙니다. 90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자수입에 2,000만원, 봉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5,000만원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5,0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에 8억9,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에 1억32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에 309만6,000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액 과년도 수입에 3억350만3,000원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합계가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72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주차권발행 용지에 50만원, 주차요금명세서 24만원,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스티커에 8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에 48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OCR 인쇄에 18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OCR 독촉고지서 인쇄에 12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안하기 홍보전단에 240만원, 주차금지 계고장 200만원, 주차질서지키기 홍보현수막 12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수불부에 4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에 견인료 보관료 합해서 1억629만6,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필름구입, 인화, 라듐밧데리, 소모품 구입 네가지를 합해서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허가 수수료에 7만5,000원,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에 20만8,000원, 야광엑스 반도 구입에 100만원, 도트프린트기 리본에 72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일반고지서에 12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위반 체납액 OCR 독촉고지서에 420만원, 납기내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에 1,56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명부에 3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명부에 30만원, 불법주차장 및 버스전용차로 체납자 압류조서, 과태료 압류 촉탁서, 압류예고서 이 세가지를 합해서 225만원, 견인자동차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48만원, 무전기 주파수 변경 수수료에 80만원, 공영주차장 관련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책임보험가입 다섯가지를 합해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용 주로 등기가 되겠습니다. 우송료에 7,020만원, 반송료에 1,200만원, 불법주정차 독촉고지서 우송료 일반에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담요원 근무복, 구두구입, 근무모, 방한복 해서 1,330만5,000원, 단속지원 활동근무원의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우의 해서 340만2,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실요원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해서 1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에 648만원, 새벽 버스전용차로 단속전담요원 급식비가 2,25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액 정리가 252만원, 야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식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218만으로써 사진기 수리비가 48만원, 무전기 수리비가 64만원, 불법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출력용프린트 유지비가 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입력용 PC 유지비가 16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출력용프린트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직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00만원, 공영주차장 근무요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5,4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원 순찰활동여비에 648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정비지도확인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문직이 저희들과에 한사람 근무하는데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400만원, 기타포상금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포상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이면도로 주차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1억10만원, 주차장 및 주차금지 관련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800만원, 무전기 안테나 이전설치에 4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담장 설치비가 4,500만원, 주차선 도색 및 부대시설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냉·난방기에 150만원, 텔레비전 구입에 40만원, 무전기 보관함에 30만원, 무전기 혼선제거 필터 구입에 60만원, 단속원 책상 구입에 220만원, 단속원 의자에 80만원, 단속원 옷장에 50만원, 단속원화일링 캐비넷에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체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정수기 구입에 300만원, 전산백업장비 구입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억3,489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합계금액이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일반회계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산 전체 규모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보다 98년도 예산액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과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목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15%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다른 사업비는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안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는 실제로 과를 운영한다든지 이럴때 이영재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역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30% 정도 삭감을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했을 경우에 일을 못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들도 예산 당초에 안을 낼때도 상당히 줄여서 줄일수 있는데까지는 줄였습니다마는 구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또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으로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부분에는 30% 삭감을 해버리면 그 사업자체를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 삭감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들도 당초에 낼때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서 냈는데다가 예산파트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어디, 기획 저희들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에서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수정안에는 손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것은 그냥 우리 관내 어느 특정한 동이라든지 지역을 지정해서 한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설계도 하고 예산자체가 건설과에 얹혀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역교통과에 풀로 5,000만원 얹어놨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남구관내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각종 교통관련 저희들 구청에서 해야될 시물을 신설 내지는 보수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예산 팥트에서 아마 일식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전체다 예산을 소비할 그런 사업을 할 성질의 것이아니고 연간 수시로 우리 남구관내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과태료 수입이 저희들과에 하는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되어있고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시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 이라든지 가입을 늦게해서 받는 과태료 수입은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데 이것은 시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과태료지만 받는게 한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일반회계 구세입중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구세입으로써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관련되는 등기료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거기도 과징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시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구 세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고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등록할때는 물론 책임 보험에 가입 안하면 등록이 안됩니다마는 등록해 놓고 기간이 지났다든지 1년만에 보험을 새로 안듭니까? 들때 안들은 분이 가끔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검사할때 이렇습니다. 두가지로 검사할때 보통 검사가 3년마다 한번씩 안합니까? 하는데 잊어버리고 보험기간이 끝났을때 한 일주일 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검사할때는 검사할 당시는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검사가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서위원님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과태료를 안내가지고 잊어버렸거나 돈이 없었거나 안낸사람도 있고 내기는 냈데 기간을 한 일주일이나 한달 빼먹고 늦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 종류가 해당이 될때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사실 지하철 1호선 구간에 아직까지 승강장만 해놓고 유개 승강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평면으로 설치를 해서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은 잠시 기다릴 동안에 앉을 수 있도록 평의자를 두개씩 할려고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가방을 놓거나 그런 뜻이지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유개 승강장에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기는 인도,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인도가 별도로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는 인도가 있는데를 할려고 했는데 이위원님이 하시는 인산약국 앞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서위원님 지적하시는 719페이지 4,10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되있는데 이것은 과목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특별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세입이 줄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는 차도 폭이 20m 이하인 도로에 주차장을 긋거나 관리하거나 주차장 노상 차도에 있는 주차장 수입은 구수입이 되겠고 차도 폭이 20m 이상인 것은 시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께요. 719페이지에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은 4,100만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덜잡혀 있고요. 다음페이지 보시면 구공영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 과목이 97년도에는 뒷페이지에 있던 수입이 앞에 잡혀 있던 것이 뒤로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4,100만원이 줄었고 뒤에 5,0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된 세입편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것은 과목만 존치를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에서 직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민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민간에 위탁을 넘겼을 경우에 세입이 들어올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것은 세입 존치만 해놓은 것이지, 과목만 존치해 놓은 것이지 나중에 실제로 민간에 위탁해서 1억이 들어오든지 5,000만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과목만 이렇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참고로 지금 현재 다른 세입도 전부 금융기간에 예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예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금시켜 놓은 것이 지금 현재 9억5,000만원이 정기예탁을 시켜놨습니다. 시켜놓은 목적은 이자수입이 그냥 공공예금으로 예탁해 놓은 것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0만원 잡은 것은 연간 한 10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시킨다고 보고 2,000만원 잡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서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2,0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9억5,000만원의 정기예탁 되었고 금년 년도폐쇄기까지 쓰고 적립될 돈이 한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관내에 적당한 부지를 구입할 수 있으면 부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정기예탁이 불가능하고 그 돈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안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과 같이 연간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0억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정기예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 이자수입보다 상당한 많은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은 2,000만원 해놨더라도 이자가 많이 붙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정기예탁을 시킬 것이고 1억 세입이 들어오면 1억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97년도에는 아마 봉덕2동 공영주차장 땅 매입비로 쓰고 정기예탁을 그만큼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9억5,000만원도 금년 초부터 계속 9억5,000만원을 시킨게 아니고 한달에 세입 들어오고 남은 액수가 한 2억 정도 되면 5,000만원을 쓸것을 남겨놓고 1억씩 8월달에 1억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9억5,0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9억5,000만원이 정기예탁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속은 인건비가 종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다가 내년도부터 특별회계에 예산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건비에 따른 각종 수용비라든지 이게 작년보다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드는 재반경비가 조금더 계상이 되었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긴축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 봉덕공영주차장에는 저희들 행정전화 한대가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만큼 안될 것입니다마는 가상해서 4만원씩 월4만원 해서 5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행정전화 한대면 근무하는데 지장도 없고 이부분은 상당히 불용 내지는 절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서위원님 중간에 내용에 한번 보시면 돈이 많은 액수가,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견인대행료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민간 견인업체에서 하는 견인료가 1억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도 지역교통과에 가서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규정상,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물론 대구시내에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전국에서 차가 우리 남구관내에 오고 단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에 근무하거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집에 갖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편료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게 서위원님 제가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러 가서 느낀 것도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구나, 왜 이렇느냐 하고 따져 보니까 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같이 우리 남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독촉고지서나 납기내 고지서를 동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8,200만원 전액은 감이 안되겠지마는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져본 결과 규정상 관내에 있거나 관외에 있거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고지서나 납기내 일반고지서는 반드시 우송하도록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다소 우편료가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기본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일인당 5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교통과나 다른과에 어느과에 근무를 하더라도 똑같이 주고 조금전에 지적하시던 거기 불법주정차단속여비 5,400만원은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 부분은 원래는 서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이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외 별도로 급식비가 계상되었는 것은 특별한 업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계 직원이 밤 12시까지 계속 특근을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급식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면 누구한테 다 주는 기본급식비는 업무 성질에 따라서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면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님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영대네거리 남편 미군부대 담벽가지 도로는 개설을 했는데 미군부대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기능을 못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여기다가 도로가 3차순환선이 개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간이 주차장 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 할려고 시설비를 올려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유료 무료는 내년도에 가서 한번 더 의원님들 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금액은 나중에 합산 놔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보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봉덕2동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네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검토할 당시에는 일용직을 채용을 할까 하다가 낭비적인 것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동사무소에 주로 근무하던 전에 소속이 경찰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들 구청으로 넘어온 방범활동을 하는 분이 여기 와서 4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영재위원님 그것은 예산과목에 썪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계를 해서 별도로,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봉덕공영주차장이 10월 23일날 준공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두달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한달 해본 결과 약 370만원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영재위원님 근무하는 사람이 네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 관리하는 관리비, 전화료, 전기료 이런 것은 구분해서 서면으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공영주차장이 문자 그대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그런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영재위원님 공공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마는 수지균형으로 따져서는 안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41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토지매입비가 약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금년에는 4,6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금년도 97년도 예산 편성은 건설과에 편성이 돼있었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주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주차금지 구역 교통표시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주차구역선이라든지 주로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거기 오른 금액은 다른 별도로 이유가 없고 공공요금이 금액이 올라서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뭐 사유는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건수가 조금 불어났고요.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고,

○지적과장 이찬우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입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38페이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에 1,6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 1,040만원, 지적도등본이 1,250만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660만원으로써 총계가 4,55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는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2페이지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에 있어서는 개발이익환수금에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2억3,990만원으로써 1,33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440만원, 부동산 4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지연과태료가 300만원,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태료가 140만원 하여 44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는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는 43페이지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2억3,550만원으로써 1,050만원이 올라서 2억3,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 사업으로써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지적도면 전산화 전산장비 구입으로써 3,90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903만7,000원입니다. 
  세입부분 끝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369페이지 총 1억, 지적관리에서 1억9,944만5,000원인데 전년도보다는 1,8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5,903만7,000원 빼고나면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작년보다도 4,097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인건비 관서당 경비 빼고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9,241만4,000원으로써 3,325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4,694만8,000원으로써 금년보다도 4,506만1,000원이 감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택지소유 상환 서식 유인이 30만원, 개발비용 부담금 산정 감정 수수료가 400만원, 지가조사 관련 서식이 420만원, 지가조사 도면작성이 462만원, 지가감정에 따른 수수료가 1,856만3,000원, 창구민원 등본발급 전산용지 인쇄비가 440만원, 371페이지입니다. 7번 지적 도근점 보수가 450만원, 지적관련 서식 유인물이 40만원, 항온 합습기 유지보수비가 3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표준화 관련서식 인쇄 유인이 484만원, 부동산 중개업 관련서식 유인이 22만5,000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가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및 납부고지서 우편요금이 70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요금이 462만원,

○지적과장 이찬우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385만원, 37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75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이 180만원, 급량비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합동작업에 255만원, 지적 등기 일치화 업무추진 작업에 있어서 75만원, 건물대장 소유권 불부합 정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150만원, 연료비는 146만3,000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원에 있어서,

○지적과장 이찬우  예. 373페이지 시책일반추진비에 있어서는 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에 있어서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출장 보상이 36만원 3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이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3,903만7,000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식 면적 측정기가 150만원, 잉크젯 프린트기가 2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120만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환수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에 해서 지목변환을 해서 남구에서는 주로 어떤게 해당되냐 하면 주유소 지으면 지목변환이 됩니다. 대지에서 잡종지로,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부담금이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 통지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말하자면 그렇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35,000필지 중에서 35%를 합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거기서 곱하기 1/2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비싸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출장가서 전부 조사를 다해야 되거든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지적계장 이성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5년간 96년부터 5년간 2001년까지 한시법인데 위원이 총 9명인데 자체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까지 세분이 있고 일반 위원 위촉위원이 판사도 있고 법무사 우리 관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이 6명입니다.

○지적계장 이성진  예. 현지조사가 상황이 복잡하고 하면 회의도중에 현장을 확인하자고 하면 회의도중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지적과장 이찬우  세입부분에 국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입이 됩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저희들은 올해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기 때문에 전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백종교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억1,440만7,000원이며 주요 세입결산내역은 관공서수입 2억4,317만원이고,

○보건소장 문용갑   이게 세입이 되어서 먼저 우리 갈때는 별지로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관공서 세입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의료보험 진료비 일반 의료보호 진료비는 4,320만원입니다. 2번 의료보험 진료비에 있어서는 1억4,400만원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5,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 검사수수료는 5,7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급 수수료가 57만2,000원 책정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200만원,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이 100만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 기자재 구입비가 6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가 9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이 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가 1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의료시설 가족계획 사업은 국비 50,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국비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국비 50% 밖에 지원 안해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세입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세입은 전액 우리 지방비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인건비는 생략하고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여기서 기관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기관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일반수용비에서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주철제보일러 세관 검사료가 150만원,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290만4,000원입니다. 무인청사경비 용역비가 180만원, 쓰레기 봉투 40ℓ, 60ℓ 해서 40만4,000원입니다. AIDS 홍보물 제작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가 연2회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궁암 조기발견 사업 검사수수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및 환자대기실 잡지 구입비가 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콘가스가 3통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T-L배지 측정수수료가 13만6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홍보물 유인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설문서 유인, 봉투제작, 계획서 유인 이게 신설입니다. 다음 보건교육자료 구입에 있어서 VTR Tape, 미니문고, 모자보건수첩, 재가환자 용품비,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세탁물, 환자 가운 세탁하고 환자용타올 세탁, 침대시트 세탁, 세탁비가 1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수수료가 84만원, 차량감정 수수료가 11만원입니다. 이게 신설인데 짚차가 폐차가 되면 폐차 수수료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944만4,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운영수당에 2,70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132만3,000원입니다. 급량비가 2,160만원, 연료비가 1,429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7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024만1,000원입니다. 재료비가 8,925만8,000원입니다. 의료비가 2억404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156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직급보조비가 7,4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7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보건업무추진활동비가 150만원, 복지후생비에 있어서는 정액급식비가 4,992만원, 교통비가 6,240만원, 명절휴가비가 4,675만5,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1,688만6,000원, 연가보상금이 3,896만2,000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AIDS 감염자 관리비가 240만원, 의료비가 4,0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국내여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86만6,000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 민간인 경상보조비가 410만원, 시설비가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9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내년도 예산은 보건행정에 행정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증원관계요? 증원관계라면 신년도 되면 7개구에 공히 7급으로써 한명이 증원되는데 그 반면에 우리 보건직이 하나 삭감되고 약무직이 7급으로써 하나가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래서 지금까지 약사는 혼자입니다마는 간호사가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약사의 생각에는 간호사보다도 약사를 할려고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직을 하나 줄이고 그 대신에 약사를 하나 교체가 되는 셈이지요. 그것은 신년도 되면,

○보건소장 문용갑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나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예산안은 다 올라갔고 원자재도 올라가고 이것 봄이 되어서 추경에서 위원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해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준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전부 55명입니다.
  일용인부 3명 포함해서 55명입니다. 그러면 정기직원은 52명인데 현재 결원이 2명 되겠습니다. 기능직 하나하고 간호직 하나하고 지금 결원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아침에 청소도 하고 공문도 한번씩 구청에 사송도 하고,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이것도 일용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잘나옵니다. 
  그것도 영양사하고는 현재까지 희망이 어느 시기에 오면 일반직으로 특채가 안되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러 나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여기에 영양사는 물론 그 서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대형식당 영양사가 있는데 우리는 모자보건센타에서 영·유아 데리고 엄마들 주사놓고 나면 애들 영양식품 여기서 권장을 하고 고혈압 당뇨, 노인성 병원 환자들한테도 음식물에 대해서 고루고루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적출물,

○보건소장 문용갑  주사기 하고 가재하고 환자 치료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정도 나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보건소장 문용갑  우리가 주민의 5%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깎아서 줄여서 7000부 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거동 불능자 집에 있는 분들 안있습니까?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가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것 걸레가 없으면 걸레를 사드린다든지 가재같은것  간단한 겁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 환자 세탁하면 물리치료실에 침대시트 카버하고 카텐같은거 쳐놨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심의위원회 출석 회수하고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엊그제 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매년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지금 보건소청사가 1,330㎡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건물에 대해서 그만큼 노후되니까 유리도 잘 깨지고, 배수관 같은 것도 잘 터져요.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청사유지비기 때문에 깎아서 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쓰고 남으면 연말에 불용액으로 돌리더라도.

○보건소장 문용갑  세차비하고,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97, 98년 2개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가서 4년 2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진단 용역비입니다. 이래서 진단하면 설문서 안이라든지 또 설문서 조사, 조사결과 분석, 향후계획이 우선 순위 결정해서 시행할려고 하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전문기관을 이렇게 할것 같으면 전문기관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에다가 그렇게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의대학생들 동원해서 정확한 진단이 안나오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나병 환자가 저희 관내에 136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있는데 나협, 나병환자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우리,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말씀드리면 참 X선 기계가 노후됐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기같으면 지금 보건소 10㎾입니다. 10㎾인데 이 기계에 손상이 없고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려면 30㎾로 해야하니까 20㎾를 갔다가 증설할려고 하니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올해 샀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샀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장기간 갈것 같으면 용역이 전기가 약할것 같으면 기계에 무리도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전기를 갖다가 전력을 들어오도록 증설해 주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혈색소하고 백혈구 적혈구하고 종합적으로 검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에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문용갑  우리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하나 있는게 또 다른데 보건소 없는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하는 것도 좋은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90년도 산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우리 예방 접종팀이 많이 탑니다. 동에 방문가고 정방문가고 타는데,

○보건소장 문용갑  더 못타죠. 올해도 보니까. 둘러보니 저는 지프차 탈생각을 안합니다. 내가 있기도 스러워서, 시청같은데 갈라고 그래도 퍼질까봐 안타고,

○보건소장 문용갑  없습니다. 못탑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곽철환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계장소개 소개 및 인사)
  대덕문화전당 98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저희 대덕문화전당 개관운영에 따른 세입은 총 1억7,262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오른쪽 경비내역란 밑에 칸에 2번 항목에 표시된 시설대관 사용료는 798만원 줘서 세부내용으로는 공연장 대여료가 330만원, 예식장 및 강당사용료 408만원, 전시실 대관료가 30만원, 시청각실, 회의실, 전통예절실 사용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번 항목에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은 1억6,464만원으로써 어학연수실, 미술실, 기타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관료 및 수강료등 모두 98년도 세입 총 예산은 1억7,26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세출예산 10억8,573만8,000원에 비하면 세입예산은 약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개관 첫회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저희 대덕문화전당 98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10억8,573만8,000원으로써 그 항목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4억7,749만원, 관서운영비 3,674만6,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4억6,382만2,000원과 사업예산 1억768만원등 모두 10억8,57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402페이지 관서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은 총 3,674만6,000원으로써 403페이지 산출내역과 같이 403페이지에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일·숙직수당 430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료 18만1,000원, 우편료 및 전화료 300만원,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2,926만5,000원등 모두 3,67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경상적경비는 총 4억6,382만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억3,598만5,000원중 일반수용비 5,688만7,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403페이지 밑에 칸입니다. 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는 146만4,000원으로써 신문은 두개 사무실에 각 3종씩 구독하고 월간지는 현관에 비치해서 전당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사진 촬영 필름 구입대금 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승강기, 가스시설등 각종 시설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1,032만5,000원과 수족관 유지비, 피아노 조율비, 어학연수실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에 716만원 그리고 교육 교재 안내문 유인비 3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써 취미 교양교육 안내 현수막, 서식유인 및 서예등 교육에 필요한 벼루, 먹, 문진등 소모품 구입과 기획프로그램 유인물에 1,377만6,000원과 합창단, 농악단 운영에 720만원, 예식장 운영에 200만원, 영화필름 구입비 500만원, 구민운동장 정화조 청소수수료 100만원, 무인청사 경비 용역수수료 300만원과 공연행사용 비디오등 자재구입비 35만원과 406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재료비 120만원등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총 5,6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110만1,000원은 전당의 각종 공연행사 및 전시행사 유치에 따른 전기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료 3,600만원과 상·하수도료 480만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운영수당입니다. 9,520만원은 에어로빅실, 헬스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써 1,080만원과 강사 운영수당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덕전당 발전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개최시 위원참여 수당으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피복비를 편성하였는데 소요예산은 171만3,000원을 줘서 내역은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방호원과 무대요원, 청원경찰, 기계실 요원 등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예산으로 17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288만원은 야간공연 근무자 및 공연기획을 위한 업무 추진의 관할을 위해 편성을 하였고 전당의 냉·난방을 위한 연료비 9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512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를 비롯한 조명 무대 시설등 11종에게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를 위한 500만원등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모두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그 밑에 재료비에 376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조경수목에 월동장비 및 약재 비료등의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수목 월동대책을 위한 작업 인부임으로 70만9,000원과 조경시설 제초인부임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냉방기 가동시에 냉각탑의 소독을 위한 소독약재비로 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410페이지는 정액 인건비성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860만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비에 있어서 발표회 공연자 사례금 150만원, 발표회 특별출연 사례금으로 200만원, 지휘자 사례금으로 480만원, 반주자 사례금으로 360만원, 합창단 연습경비로 240만원등 모두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농악대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문화 공연행사 참가 사례금으로 210만원하고 지도자 사례금으로 480만원, 연습경비도 역시 240만원을 편성하는등 모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학, 미술등 각종 교육수료시 우수교육생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있는데 포상금을 모두다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비 50만원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참고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9,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우리전당 청소 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덕제 축하 뮤지컬 공연유치비도 1,5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비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관1주년기념 행사에 1,500만원등 모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중 개관 기념행사는 1,500만원입니다. 행사는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행사가 불필요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예산도 불필요 할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에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시민 및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가칭 21C기 앞산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모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05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창고 칸막이 및 문서보관대 설치비 200만원과 무인청사경비 시스템 설치비 100만원등 또 케이블TV 설치비도 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서창고 칸막이는 대덕전당에 절대 필요한 문서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비를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3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장구를 포함한 장비대 240만원과 예절실 비품으로 병풍 및 폐백용 한복 등에 4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공연동과 문화동 수족관 구입비로 300만원, 로비책자 진열장 구입비도 60만원, 알미늄 사다리 구입비도 43만원,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도 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대덕문화전당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24명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급에서 장기간 있으면 서기관으로 진급할 시점이 지나면 서기관으로 대우해 주는 한 6, 7만원 한달에 돈이 더 나갑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리고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라도 7급이라도 6급 진급할 연한이 지나면 6급 대우를 해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전당에 나가고 나면 서기관 대우받는 제가 지금 서기관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런데 대우공무원이 보직을 받게 되면 대우로 예산을 해줘야 하고 지금 6급, 7급, 8급 이것은 앞으로 바뀔때에 보직이 바뀔때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이돈은 잡아 놓은 것이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 없으면 대우공무원이 없으면 하나도 안써도 되는 경우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밑에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범공무원이 표창을 받거나 총리표창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아서 모범공무원을 한달에 월 3만씩, 5만원씩 주는게 있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총리표창하고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모범공무원이라 해서 월정 3만원 내지 5만원 받는 사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에는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를 들어서 청소계장하던 홍관식민방위계장하는 그분 또 이천2동 동장하는 그분들은 모범공무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계속 받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404페이지 구민체육관에는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실제로 화장실에 있고 휴지통이라든가 휴지라든가 그런 자잘한 소모용품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500만원 408페이지 500만원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잔디가 무너진다든가 혹은 철봉대가 부서진다든가 기타 시설물이 운전기가 훼손되었을때는 보수하는 예산금액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항목이 틀리니까 별도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내년에 거기에 100명이라는게 예상인원입니다마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개관 첫회고 운영 첫회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덕전당 홍보도 하고 가령 교육수료생이 뛰어나게 우수한 수료생이 있으면 한기에 교육기에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한 5만원 상당의 대덕전당에서 시계를 하나 사줘서 어느 분야의 교육생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사기진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아마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후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개관 1년만 홍보용으로 하고 다음에는 숫자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중에서 4번항목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번항목 개관일기념연극 공연 1,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완공이 될줄 알고 해서 이것은 불필요하고 실제로 이것은 불필요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이제 전남 장성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주민교육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방을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구청장님이 저희보다 더 상세한 내용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대덕전당에서 주관을 해서 해보자. 이래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당초 계획은 내년에 개관이 되면 개관기념으로 하는 행사도 하나 잡았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덕제와 겸해서 하는 하나의 축하행사라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여기는 뮤지컬이라고 돼있지만 꼭 뮤지컬을 한다고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봐서 대덕제와 걸맞는 행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아마 6만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위원보다 문화전당, 예술관계 하다보면 격을 높이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합창단은 더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게 보면 지금 현재 합창단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미흡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한달에 한번씩 연습을 하니까 연습할때 좀 하고 지휘자도 어떤 학교 교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줄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 일주일에 한번씩 할때도 있으니까 한달에 40만원씩 그만한 보수라고 할까 이것을 지급을 안하면 열성도 없고 하니까 한달에 40만원 97년도에도 주어왔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매달로 그렇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연습은 주에 한번씩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접해보니까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고 조금 여자들을 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덕전당에 자기들 연습공간을 하나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한회에 3,000만원, 잘할려고 경제가 어렵기 이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시점에 이것도 예산 3,000만원을 했는데 반줄여서 1,500만원씩 했는데 현시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남구의회사무국 소관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이 9억946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인건비기 때문에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98년도에는 256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7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산출 기초등 부기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4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신문 구독료가 중앙지 4부, 지방지 4부 해서 72만원, 교양지 구독에는 금년도와 같이 지방자치, 자치행정 두가지 해서 204만원,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추진상황 기록보존 이것은 필름구입, 인화료등 해서 연간 83만원입니다. 

○사무국장 황균  밑에 설명드릴께 있습니다. 그중에 5번 항목에 의회 회의록 발간 이것은 임시회 정기회 해서 연간 회의록 발간에 1,680만원 그다음 남구의회 소식지 발간 이것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1,500만원, 의원수첩 제작에 100만원, 의정현황 발간에 720만원, 전문위원 의안 및 의정책자·자료 인쇄에 150만원, 본회의장 및 회의실 카페트, 방석 세탁비 120만원, 그다음 11번 항목은 3대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30만6,000원입니다.
  그다음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역시 3대의원 출결명패 의원뺏지 제작 아까 말씀드린 730만6,000원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12번 항목에 2대의원 기념촬영대 이것은 나중에 2대의원 종료시점에 기념촬영등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번에 의정백서 발간 이것은 900만원인데 2대의회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백서 발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위탁교육비 이것은 의원세미나 수행공무원 등록비입니다. 이것은 125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휴대폰사용료등 해서 656만5,000원입니다.

○사무국장 황균  69페이지 급량비, 의회운영 특근 급식비 225만원 연료비는 회의장 소회의실등 해서 사무실, 의원실등 연료비 냉·난방 유지비등 해서 489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에 방송시설 유지비 50만원, CCTV유지비 50만원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차량선박비 이것은 의회 의전용 한대와 업무용 한대 672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회의속기록 작성 보조인부임 이것은 매년 정기회때 우리 보조인부임 두사람 189만8,000원, 국내여비는 의정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153만원, 국외여비 이것은 선진외국의회 시찰 수행공무원 이것은 이제 아마 구청에서 수정예산안을 세울때 삭감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50만원, 7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2,3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사무국장 황균  7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변상금 의회증인등 실비변상 60만원, 도서구입비 144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프린트 공유기, 벽시계, 본회의장 의자 덮개 해서 188만원 그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이것은 금년수준과 똑같이 7,560만원, 회의수당 7,200만원, 여비 2,62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1,422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9,0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2,670만원, 75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역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등 해서 2,670만원 마지막으로의원상해부담금 1,440만원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기획실 예산에 잡혀 있다가 98년도부터는 각급 의회예산에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각목 명세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예산 649억9,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00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93억6,300만원보다 4,100만원 증액한 94억400만원, 세외수입이 전년도 99억9,252만5,000원보다 6억3,333만9,000원 증액한 106억2,586,4,000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236억3,500만원보다 21억5,900만원 감액한 214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150억947만5,000원보다 32억8,466만1,000원 증액한 182억9,413만6,000원, 지방채가 2억원등 전년도 당초예산 580억원보다 3.4%인 20억원 증액한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9,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25억500만원보다 6억9,600만원 감액한 18억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7억5,2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한 8억1,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12억9,300만원보다 10억7,900만원 증액한 2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5억5,000만원보다 9.7%인 4억4,300만원 증액한 4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총예산 649억9,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00억원으로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225억5,561만1,000원보다 5억6,278만7,000원 증액한 231억1,839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227억1,488만원보다 15억4,645만1,000원 증액한 242억6,133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101억237만7,000원보다 7억5,953만3,000원 증액한 108억6,191만원, 민방위비가 전년도 9억1,192만1,000원보다 7,263만4,000원 감액한 8억3,928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년도 17억1,521만1,000원보다 7억9,613만7,000원 감액된 9억1,90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인건비가 전년도 170억8,228만8,000원보다 16억6,536만8,000원 증액한 187억4,765만6,000원, 물건비가 전년도 112억2,612만4,000원보다 5억5,178만8,000원 증액한 117억7,770만2,000원, 이전 경비가 전년도 115억1,591만5,000만원 2억892만7,000원 증액한 117억2,484만2,000원, 자본지출이 전년도 163억8,255만2,000원보다 3억3,632만9,000원 증액한 167억1,888만1,000원, 보전재원이 전년도 1억1,600만원보다 6,860만원 증액한 1억8,460만원, 내부거래가 전년도 1억6,948만원보다 2,401만1,000원 증액한 1억9,349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764만1,000원보다 8억5,481만3,000원 감액한 6억5,282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80억원보다 3.4%인 20억원 증액한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25억500만원보다 6억9,600만원 감액한 18억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7억5,2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한 8억1,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12억9,300만원보다 10억7,900만원 증액한 2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5억5,000만원보다 9.7%인 4억4,300만원 증액한 4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민의 조세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남구청 직원 1,032명, 정규직원 748명, 기타직 19명, 사무보조 18명, 환경미화원 231명, 재활용차 기사 16명의 인건비와 2명의 일용인부 봉급 등으로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 등으로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지출 즉 투자사업비는 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서 도로축조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물건비 및 이전경비는 일반행정, 기획관리비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600만원중 450만원, 구정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 1,345만원중 345만원, 구정업무추진급량비 2,000만원중 1,0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430만원중 6,000만원, 행정감사비중 기타포상금 290만원 전액, 기획관리비중 98남구행정지도제작 550만원 전액, 시-구종합통신망 구축 3,440만원 전액, 내무행정비중 휴양시설 임차 1,495만원 전액, 공로 해외연수비 800만원 전액,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중 우수민방위 대원 선진지 견학 120만원 전액,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중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비품대 1,800만원 전액, 광공업관리비중 전광판 사용료 48만원 전액, 교통안전비중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5,000만원중 2,000만원, 사회개발, 보건비중 보건교육 초청 강사료 20만원중 1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회의참석 수당 150만원중 100만원, X선실 직접촬영기 수리비 50만원 전액,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500만원중 400만원, 문화예술비중 개관1주년 기념 연극 1,500만원 전액, 일반행정, 내무행정비중 대명7동 통장수당등 상여금 2,520만원중 2,100만원, 대명8동 통장수당중 상여금 1,920만원중 1,600만원등 2억5,098만원 삭감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들의 질병퇴치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특별회계도 날로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기능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은 법정기준 및 예산편성 지침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되며,
  둘째, 특별회계도 주민복지증진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회계별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일반회계중 물건비 및 이전경비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2억5,09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49억9,300만원중 0.35%인 2억5,098만원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