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1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 의사일정
- 1. 98년도각실·과별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이렇게 98년도 첫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로 내무위원회 활동이 원만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동안에도 계속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일정표와 같이 집행부의 각 실·과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이렇게 98년도 첫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로 내무위원회 활동이 원만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동안에도 계속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일정표와 같이 집행부의 각 실·과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해야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한 책을 발간할까 싶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매일 자기일만 되풀이함으로 해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의 관련자료를 보고 또는 타 시·도의 관련책자를 받고 또는 그런데 대해서 잘하고 있는 재정확충 문제, 경영수익 문제, 또는 사업장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아서 책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집행하는데 최대한으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수시책 모범집을 발간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금년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수집이나 선정, 심사는 3월달이나 6월달에 하고 책 발간에는 7월달 정도에 책을 내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해야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한 책을 발간할까 싶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매일 자기일만 되풀이함으로 해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의 관련자료를 보고 또는 타 시·도의 관련책자를 받고 또는 그런데 대해서 잘하고 있는 재정확충 문제, 경영수익 문제, 또는 사업장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아서 책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집행하는데 최대한으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수시책 모범집을 발간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금년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수집이나 선정, 심사는 3월달이나 6월달에 하고 책 발간에는 7월달 정도에 책을 내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여기 보면 현재 20페이지에 현 정원이 706명으로 돼있는데 남구청 공무원 706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정규직, 청소인부, 일용직 이런 것은 놔두고 순수 정규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대구 남구에 인구와 면적 이런 것에 비례해서 대구 남구에는 정원을 얼마 이상까지는 확보를 못하도록 내무부에서 정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도가 70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706명 다 차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어제 구청장이 업무계획에 책자에는 보면 749명 나외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내무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은 706명인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방범원 있습니다. 방범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 와서 각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정원외 인력이라고 해서 42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보태면 아마 748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방범원들 42명은 퇴직하면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충원을 안시켜줍니다. 바로 42명에서 한 사람 나가면,
○박병찬 위원 방범원은 정원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정원외 인력으로 취급하고 있고,
○박병찬 위원 42명하고 706명 하면 748명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청장 정무직 보태면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정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중복된 전부 보고가 됐고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 이것이 예산에도 전부 예산할때 다 한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대충 거의다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전부 중복되고 구청장 어제 보고에도 전부 이 내용이고 이런 계속 중복된 보고를 하면서 기획실장님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런 것을 꼭 해야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해마다 업무보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사정할 때도 중요한 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안되겠느냐?
○이정훈 위원 이쪽에 또 보니까 작년도 것은 전부 감사때 보고를 받고 또 했던 내용같은데 내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거의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것이 이 바쁜 어려운 시기에 중복해서 자꾸 보고를 꼭 해야 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와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도 물론 예산이나 감사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산도 삭감이 됐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세히 아시고 같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이정훈 위원 나는 보고를 받으면서 왜 했던 것을 자꾸 해야 되느냐, 꼭 중요한 부분 그외 부분만 하면 되지 전부다 알고 지나간 부분들을 새로 다 해야되니까 시간만 낭비되고 또 기획실장님 보고하시면서 수익사업에 광고를 넣겠다, 뭘 넣겠다 하는 이것은 몇년전부터 이야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실행은 안하며서 보고는 늘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이거 벌써 쓰레기 봉투 만들때부터 쓰레기 봉투에 광고 넣자, 또 행정봉투에다 광고를 넣자 하면서 이야기는 돼와도 실천은 하나도 안된다 말입니다.
이거 벌써 쓰레기 봉투 만들때부터 쓰레기 봉투에 광고 넣자, 또 행정봉투에다 광고를 넣자 하면서 이야기는 돼와도 실천은 하나도 안된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훈 위원 그리고 여기 인원을 감축하겠다 해놓고 또 도서때문에 사람 한사람 더 써야 되겠다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도서에 그것은 상용직이라기보다는 일반직 한 사람을 9급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나중에 조직 개편할때 잉여자원이 생겨지면 넣고 앞으로 신규채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는 사람은 줄여야 되기때문에.
○이정훈 위원 이런 보고를 하고 나면 하다못해 실천이 하나라도 돼줘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보면 전부 바쁜 시간에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싶은데요.
○위원장 이영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심사숙고 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계획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려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훈 위원 집행부가 의회하고 사전에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금년에는 어차피 계획이 됐으니까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제고를 해보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하면,
○김재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이정훈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엇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초의회가 존립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3월달 아니면 4월달까지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바뀔지 여부에 따라서 기초의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상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재정기반으로 자치역량 제고가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금년 3월달쯤 추경편성이 안되겠습니까?
아마 금년 3월달쯤 추경편성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 문제, 정원얘기가 나왔는데 나도 도나 시의 내무국장도 만나봤는데 현재 정년이 6급 이하는 58세로 돼있어서 3년까지 연장하게끔 명시가 돼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 인수위에서 못하게 돼있거든요, 연장을 못하게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 내지 10% 감축이 된다, 대구는 2,000 몇백명 감축이다 이런 안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계장들이 6급 이하가 58세에서 2년인가 3년인가 연장해서 하는 공무원이 우리 남구에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견되는, 저는 앞으로 예견되는 또 아울러 과소동 통폐합, 대구에서 아마 5,000명 미만 동은 틀림없이 금년에 통폐합 될겁니다. 그리고 10,000명 미만 동까지도 거론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구청 종합 행정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도 하고 업무보고랄까 이런 종류로 방향이 조금 흘러갔으면 상당히 안좋겠나, 그런데 몇가지 제가 지적드린 말씀에 대한 구체적 안이랄까 지시랄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먼저 조직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과, 대국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의서류에도 이미 내무부에서 나와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시가 돼있고, 구단위에서도 아마 국이 없어질련지 어느 과가 없어질련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손질은 해야되는 것으로 저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절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사견으로는 해야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잉여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과가 통폐합이 되었을때 그 잉여인력을 타과에다 붙여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명퇴나 이런 조치를 하느냐 그 문제는 앞으로 위에서 지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조직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정원 감축도 해야 됩니다.
저희 구청에 얼마가 할당이 돌아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하고 내년에 양년에 걸쳐서 706명에 대한 감축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계획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축을 하는데 자연감축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중앙에서 지금 법 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하면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인위적인 감축도 상당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관계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에 동 통폐합 문제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아마 얘기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시에서 지시가 나와서 5,000명 이하 동은 무조건 통폐합을 하라고 시에서 강력한 지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5,000명 이하 동이 없어서 다행히 덜한데 중구나 동구 이런데는 5,000명 이하 동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과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돼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10,000명 이하 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하라고 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개 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방침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할때는 분명히 의회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용직도 줄여야 되고 단순 기능직도 지금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한치 앞을 저 자신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얼마가 할당이 돌아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하고 내년에 양년에 걸쳐서 706명에 대한 감축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계획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축을 하는데 자연감축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중앙에서 지금 법 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하면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인위적인 감축도 상당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관계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에 동 통폐합 문제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아마 얘기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시에서 지시가 나와서 5,000명 이하 동은 무조건 통폐합을 하라고 시에서 강력한 지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5,000명 이하 동이 없어서 다행히 덜한데 중구나 동구 이런데는 5,000명 이하 동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과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돼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10,000명 이하 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하라고 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개 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방침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할때는 분명히 의회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용직도 줄여야 되고 단순 기능직도 지금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한치 앞을 저 자신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실장님 그런 것 같으면 현재의 감축예정이 일반직 3이하고 기능직 10명 13사람이 내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706명 중에 13사람 같으면 1.7%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범위로 봐서는 17% 해도 적은데 1.7% 이거 감을 했다고 해서 감축이라 할 수가 없지 싶으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결점이 우리 스스로 해야될 것을 항상 내 이기주의 발상에 의해서 나쁜 줄을 알면서도 정리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회관행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의 힘으로 해서 결국 정리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리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자율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거든요. 타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정리대상이 되는 것이 금융권 다음은 재벌 세번째로는 공직사회, 제가 알기로는 IMF에서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이 인허가 금융기관, 2호가 재벌, 다음은 관료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재 공무원 숫자가 아까도 시에서 동을 통합하는 것을 종용을 한다 이러기전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그런 계획을 내어서 감축을 해서 군살을 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하필 남이 해서 타기관에서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감축대상을 차라리 우리끼리 스스로 물론 극비사항이 되겠죠? 이것을 13명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지 싶은데,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분명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13명 해놓고 4월달, 5월달 돼서 상부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돼서 공무원이 1.7% 될거 17%, 20% 됐다 그러면 이 숫자는 전부 허수가 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완전히 허수가 됩니다. 실현성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리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자율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거든요. 타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정리대상이 되는 것이 금융권 다음은 재벌 세번째로는 공직사회, 제가 알기로는 IMF에서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이 인허가 금융기관, 2호가 재벌, 다음은 관료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재 공무원 숫자가 아까도 시에서 동을 통합하는 것을 종용을 한다 이러기전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그런 계획을 내어서 감축을 해서 군살을 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하필 남이 해서 타기관에서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감축대상을 차라리 우리끼리 스스로 물론 극비사항이 되겠죠? 이것을 13명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지 싶은데,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분명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13명 해놓고 4월달, 5월달 돼서 상부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돼서 공무원이 1.7% 될거 17%, 20% 됐다 그러면 이 숫자는 전부 허수가 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완전히 허수가 됩니다. 실현성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질문이라기보다는 토의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기획실쪽에서도 직원들이 우리 구청 전직원이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기획실장이 전부 조직을 다 쥐고 있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 같이 돼서 직원들이 매일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신문에는 연일 보도가 되고 하니까 참 불안, 저 자신도 얼마 남지 않는 정년에 불안한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저 얼굴만 보는 것 같아서 간부 회의에서도 얘기가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하고 얘기가 나왔으나 최종 결재권자가 정원 감축을 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명분이 없고 그래서 어렵고 징계나 이런 것을 받아도 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자연감축이 있습니다.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년연장 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하면 어느 정도 10% 선은 안따라가겠느냐 그러고 내년에는,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정년연장한 분이 몇분입니까? 6월 말일까지 전부 사표내야 되는 모양이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정훈 위원 만약에 5급 이상 60으로 한살을 낮춘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금년에 해당되는 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있지요.
61세에서 60세로 1년 당기면 20명 정도 됩니다.
61세에서 60세로 1년 당기면 20명 정도 됩니다.
○이정훈 위원 연장했는 분하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정훈 위원 연장했는 분이 지금 정부방침이 6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다가 5급 이상은 한살 낮춰서 60세까지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 20여명 된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20명 해도 전부 호봉이 높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나가는 그 돈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으 내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퇴직금 때문에 엄청난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지금 공무원 퇴직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에 만약에 20명 하더라도 보통 5급 30명 되면 보통 1억7,000에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그러면 예산 뒷받침을 다 못해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병찬 위원 현재 실장님 직권면직 하는 것이 현재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안하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게 80년도부터 전두환대통령 들어서고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조직이 없어질 때는 임명권자가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때 당시에 해임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법 자체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특별법 재정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이나 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분명히 공무원제도가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게 총무처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마는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당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찬 위원 결국에는 아까 방범원 42명 하는 것도 직권면직이 위헌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봐줬는 것이고 위헌소지가 없었는 것 같으면 면직시키면 될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실장님,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에 남구청에 예상되는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6억 됩니다.
3.5% 작년에 올려주도록 의회에 통과를 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와서 모든 것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무원 봉급 올려주던 6억2,000을 이번에 투자사업에다 넣고 또 구청장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전부 위의 계획은 30%씩 다 지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잘해주셔서 살려뒀는데 그게 지금 위에서부터 줄이라고 합니다.
3.5% 작년에 올려주도록 의회에 통과를 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와서 모든 것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무원 봉급 올려주던 6억2,000을 이번에 투자사업에다 넣고 또 구청장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전부 위의 계획은 30%씩 다 지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잘해주셔서 살려뒀는데 그게 지금 위에서부터 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8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문화재 및 문화재 매매업소 현황으로서 문화재는 보물 1, 유형문화재 1, 무형문화재 1, 기념 1, 문화재 자료가 1, 문화재 매매업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8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문화재 및 문화재 매매업소 현황으로서 문화재는 보물 1, 유형문화재 1, 무형문화재 1, 기념 1, 문화재 자료가 1, 문화재 매매업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국악무료강습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강사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김묘순씨 국악농악단 남구농악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남구농악단에서,
○위원장 이영재 강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지도강사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강사는 혜택을 얼마나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무료강습 할때는 우리가 돈을 지급 안했습니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위원장 이영재 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혹시 공보실에서 남구주민을 상대해서 구정의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이라든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발췌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 그런거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여론조사한거 있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박병찬 위원 공보실에서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저희 실에서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업무라든지 구정에 전체적으로 시책에 대해서 여론조사한거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런 여론조사를 해 봄으로 해서 전문 설문을 해 보고 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 약점같은 것 구청의 약점같은 것을 여론조사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은폐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고치면 되는거 아닙니까? 구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구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거 앞으로 여론조사를 공보실에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작년 경우에는 기획실이나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여론조사하고,
○박병찬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하는 부서가 일정한게 어느부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다음에 파트별로 하는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그리고 금년도 물론 구보하고 공보하고 이게 물론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긴축쪽으로 많이 가고 안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기본예산이 편성된 것을 감소 추경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지난달에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도 그런 것이 내려올 것이고 구측에서도 감소 추경이 안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구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우리가 돈들여서 한만큼 효과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공보실에서 생각하기로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공보실에서는 입찰이라든지 고시, 조례나 규칙, 공고같은거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보면 공보에 게재하면 일반신문에 공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지금 남구사랑 구보하고 구에 공보하고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보와 공보를 구민들 상대해서 배부를 했을때 우리가 과연 생각했던만큼의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에 기대가 그만큼 나왔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구구정소식 구민들에게 알리는 유일한 남구사랑입니다. 옛날에는 반상회 회보인데, 남구 홍보지로서 각 세대에 배부함으로서 남구에 일어났던 시책이라든지 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계획이라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남구구정소식 구민들에게 알리는 유일한 남구사랑입니다. 옛날에는 반상회 회보인데, 남구 홍보지로서 각 세대에 배부함으로서 남구에 일어났던 시책이라든지 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계획이라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동에서 각 세대로 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병찬 위원 저게 어떤 데에는 보면 한뭉치로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일반 각 세대에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주고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보실에서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과연 구보가 각 가정마다 배달이 잘 되고 있느냐 배달이 되고 나면 과연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있게 보느냐 그정도까지는 우리가 체크해 보는게 안맞나 그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올해 2월달부터 저희들이 16개 동에 전체는 안되지마는 몇개동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저게 보면 전에 구정질문에도 그런게 한번 나왔지 싶은데,
○송영남 위원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동장님이나 그러니 구청에서 상대하는 사람은 동장님밖에 없으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 거기 우리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의원이고 약국을 하다 보니까 약국에도 많이 갖다놓는데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 몇장도 안가져간다고,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니까 내집에 들어와서 내집 쓰레기 통에 버릴려고 하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구청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거야, 거의 다 소모되면 차라리 오히려 적어서 더 구해봤으면 싶을 정도로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점 한번 조사를 해서 어차피 절약적인 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곁들여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기금사업 운영이 몇건 되네요? 생활체육에서.
그런데 각 동에 동장님이나 그러니 구청에서 상대하는 사람은 동장님밖에 없으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 거기 우리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의원이고 약국을 하다 보니까 약국에도 많이 갖다놓는데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 몇장도 안가져간다고,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니까 내집에 들어와서 내집 쓰레기 통에 버릴려고 하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구청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거야, 거의 다 소모되면 차라리 오히려 적어서 더 구해봤으면 싶을 정도로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점 한번 조사를 해서 어차피 절약적인 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곁들여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기금사업 운영이 몇건 되네요? 생활체육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송영남 위원 기금사업 이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생활체육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시비 50%, 기금이 25%, 구비 25%.
시비 50%, 기금이 25%, 구비 25%.
○송영남 위원 그것은 그냥 하게 돼있구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하게 돼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을 전부다 한 2,000명을 하게 돼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금년에는 대덕제 개최 예산이 다 삭감됐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국가시책이 이러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대덕제 행사를 안함으로서 거기에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 대신에 문화전당 개관식이 올 3월 7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는 문화전당 개관식에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덕문화전당의 행사는 이런 것은 대덕문화전당 자체에서 마련합니까? 아니면 공보실하고 연관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연관해서, 총괄은 공보실에서 하고 상세한 것은 대덕문화전당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관리만 저쪽에서 소장이 책임지고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총괄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박병찬 위원 프로그램 작성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닐고 관리사무소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당초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총괄은 저희들이,
○박병찬 위원 총괄은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 관리사무소에서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세부적인 것은 대덕문화전당하고 같이 합니다.
○박병찬 위원 같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덕제를 안함으로서 연간 3월달에 개관하고 나면 어차피 연간 프로그램 개발은 공보실에서 하겠지마는 순수 민간위주로 주민화합을 위한 동별 자체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 행사라면 예산이 수반되고,
○위원장 이영재 주민위주로 생활체육에서 앞장을 선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민화합 차원에서 간단한 체육행사라든지 그런거라도 마련해서 좀 이렇게 동민들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지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문화원을 설립해서 문화원이 올 상반기에 설립될 것 같으면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위원장 이영재 그 행사는 구 전체고 동간 그런 간단한 체육행사라든지 요즘 IMF시대니까 예산 안들이고 각 동마다 한번씩 체육행사도 하고 그런 것은 권장할만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질문할거 뭐 있습니까? 보고인데.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의 끝순서인 전산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의 끝순서인 전산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전산실에 계장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8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간략히 설명해 올리고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8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간략히 설명해 올리고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전산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서정륜 위원 실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토지관리정보체계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토지관리 정보라고 하면 그러면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부 전산입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토지관리정보체계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토지관리 정보라고 하면 그러면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부 전산입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전체를 말씀드리면 토지수요 부분하고요, 토지수요라 하면 토지를 거래한다든지 가격관리라든지, 공시지가 관리, 토지취득, 개발이익환수, 중개업자 관리, 용도지역지구 관리 이런겁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전산화로 개발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번만 알면 컴퓨터로 치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 138번지 같으면 138번지는 용도가 뭐고 지가가 얼마고 다 나온다 말씀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며 되겠어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서정륜 위원 50억을 요구했는데 13억1,400만원 밖에 안내려왔다 그말씀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이거 50억 돼있는 것은 전국에 250개 시·군·구 중에서 2개를 선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깍여서 두개가 한개 지역 됐고 한개를 할려고 할때 과천을 할려고 하다가 대구로 당여왔는데 한 25억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려서 14억6,300만원 됐다가 또 이번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1할 깍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2개조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1개조로 됐는데 유일하게 우리 남구가 선정이 됐다 말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전산실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됐는 모양인데 축하드립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저는 이것보다도 위에 어른들이 감각이 빠르셔서 느끼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겁니다.
왜냐하면 GIS사업 이거 편하게 말씀드리면 GIS는 지리정보입니다. 문자정보를 포함한 화상정보, 지도가 나오고 지도에 각종 숫자나 문자가 나오는 이런건데 그것을 시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와서 89년도부터 시작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작년에 전산인력하고 토목인력하고 충원을 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음에 개발할때 같이 붙어줘야 되지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보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종이 들셔보면 못찾습니다.
왜냐하면 GIS사업 이거 편하게 말씀드리면 GIS는 지리정보입니다. 문자정보를 포함한 화상정보, 지도가 나오고 지도에 각종 숫자나 문자가 나오는 이런건데 그것을 시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와서 89년도부터 시작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작년에 전산인력하고 토목인력하고 충원을 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음에 개발할때 같이 붙어줘야 되지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보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종이 들셔보면 못찾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 시범지역으로 남구만 합니까? 대구시 전체를 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남구만 합니다.
남구만 하게 되고 건교부에서는 우리 남구의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나머지 4개 지역에다가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처음할때 대구 남구청 부근에다가 먼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로운게 많습니다.
남구만 하게 되고 건교부에서는 우리 남구의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나머지 4개 지역에다가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처음할때 대구 남구청 부근에다가 먼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로운게 많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추진일정에 보면 시스템 개발 자료구축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그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서정륜 위원 자료구축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한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기존에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GIS 자료가 있는 것을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변환을 해야 됩니다. 변환시켜야 되고,
○전산실장 안병석 자료가 이미 어느정도는 돼있고 문제는 자료가 온라인 처리가 돼줘야 되는데 이 자료를 남구에는 이 자료를 시에서 용역을 줘서 구축했는 자료인데 적어도 1년 내지 2년 됐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민원한테 발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 짓고 집을 짓고 하면 밑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류가 얼마나 1년 동안 바뀌는데 그 1년 2년 됐는 자료를 믿는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 하면서 자료관리하는 체계를 바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발생되면 대장하고 컴퓨터 따로 할것이 아니라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바로바로 되도록 그런 체제로 하면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용은 어느 부서든지간에 민원인까지도 필요한 사람이면 다 쓸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 짓고 집을 짓고 하면 밑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류가 얼마나 1년 동안 바뀌는데 그 1년 2년 됐는 자료를 믿는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 하면서 자료관리하는 체계를 바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발생되면 대장하고 컴퓨터 따로 할것이 아니라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바로바로 되도록 그런 체제로 하면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용은 어느 부서든지간에 민원인까지도 필요한 사람이면 다 쓸수 있도록,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 얼마나,
○전산실장 안병석 실시가 돼줘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전산실에서는,
○전산실장 안병석 전산실에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넣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처리하면서 정확히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하지마는 자료의 입력과 출력은 전산실에서 하지 않고 각 현업부서에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킵니다.
○송영남 위원 실장님 큰일하고 들어보니까 흐뭇하고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체 컴퓨터에 대해서 컴맹이 돼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이텔하고 천리안하고 인터넷 세가지 안있습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하이텔하고 천리안하고 인터넷 세가지 안있습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하이텔은 한국통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종이에 돼있는 것을 컴퓨터에 넣습니다. 넣고나서 필요한 자료를 보여주고 줘야 하는 것을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정보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하이텔은 하이텔대로 자기들이 각종 뉴스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정보를 넣어놓고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천리안은 데이콤이라는 회사에서 정보를 넣어놓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자료 자체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인테넷은 세계가 하나의 정보바다 아닙니까? 각자 정보를 망으로 연결해서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회선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래서 개인 PC로서 들어갈때 천리안에 들어가고 하이텔에 들어가고 이렇겠네요?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값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는데 하지마는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송영남 위원 적어도 인터넷 한번 사용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전산실장 안병석 이용하는 방법은 교육 받으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전산실장 안병석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5, 6년 전만 해도 과학자 일부만 썼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다 안씁니까?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고 편하도록 자꾸 사용자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돼나가거든요. 안에 들어가니까 모르겠다, 사용편하게 해라, 그래서 요즘 보면 그림사용자가 있는데 그림을 보고 짬뽕이든지 팔보채든지 말로 하면 모르지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림을 보고 꾹꾹 찍어 갑니다. 손으로 하든지 마우스로 하든지 찍어 가면 그 다음에 뭐를 보겠느냐, 내가 뉴스를 보겠다 하면 누르면 나오는데 어느 신문이냐 하면 내가 보고싶은 신문을 누르면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것이 많이 생깁니다.
○송영남 위원 안에 것은 어떻게든지 모르고 눈에 나타나는 것만 봐도 따라가면,
○전산실장 안병석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듭니다.
○위원장 이영재 컴퓨터 학원에서 얼마나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전산실장 안병석 기간보다는 저도 이거 서툴러서 잘 못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의만 있고 말로는 안되고 되든 안되든 꼭 해봐야 됩니다. 하나 안되면 옆에 또 묻고, 컴퓨터는 융통성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물어서 하고 잊어버리면 책을 뒤져서 어디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익히면 되고 빨리 숙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화선하고 연결이 돼죠?
○전산실장 안병석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선도 있고 전화선도 있는데, 무선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전화선이 제일 정확하고 보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선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실장님, 각종 세금고지서가 전산실에서 뽑혀나와서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자료입력은 세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맞나 안맞나 해서 대사본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원장하고 대사본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러면 자기들 수정해서 다됐으면 고지 찍어도 되느냐 하면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세액 계산해서 다시 줍니다. 주면 세액계산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시킵니다. 된다면 저희들이 찍어 냅니다. 찍어보고 맞다 싶으면 수납부, 과세내역서, 각종 통계자료 다 찍어냅니다.
저희들은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과 이상으로 잘 알지마는 또 법령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업부서에 확인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과 이상으로 잘 알지마는 또 법령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업부서에 확인을 시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착오가 있겠네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개업을 해서 폐업을 한지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전에 폐업을 했는데 세무서에 정식으로, 5년동안 계속 면허세가 나왔다고 하면 어디서 오류가 있는 겁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세무과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세무과 업무지 저희들 업무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그것을 폐업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또 다음에 면허세 고지서가 또 나오는거라.
○전산실장 안병석 그러면 세무과에서 자료를 입력을 안시켰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에서 오자료가 발생한거네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폐업하면.
○통계계장 정영순 관청에서 폐업을 했는데 장부정리를 안해놓고 세무과에다가 1월 1일날 현재로 가서 대장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발췌를해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1년 같으면 기간이 얼나안돼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라 그지요. 그런데 5년이 됐고 또 폐업을 했다고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그 해당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데요. 해도 그 다음에 되면 면허세가 또 나오는거라. 그게 지금 많아요.
○전산실장 안병석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도 없이 많다는 애기라. 전산실에 어떤 과오가 발생돼 있는건지,
○전산실장 안병석 전산실의 과오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올해 지방세 통합하는데 지방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는 아니지마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부과를 해서 수납을 해서 냈는 사람은 완전히 영수가 됐는 것이고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다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자동적으로 수납처리가 되고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체납으로 넘어가도록 흘러가도록 통합을 시키겠다는 것이 지방세 통합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부과를 해서 수납을 해서 냈는 사람은 완전히 영수가 됐는 것이고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다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자동적으로 수납처리가 되고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체납으로 넘어가도록 흘러가도록 통합을 시키겠다는 것이 지방세 통합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최초의 고지서 나오죠? 폐업신고 안내잖아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위원장 이영재 체납을 해서 또 다시 고지서 나가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전산실장 안병석 이게 업무가 통합이 되어줘야 되고 대구시 지역같으면 구청간에 어떤 의원님 계시지마는 대구시에 있으면서 나는 남구 사람이다, 나는 어디 사람이다 해서 자기구에 애착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조회하는 것도 어느 구에 가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처리과정에서 나오고 단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의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의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