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조직을 생산성이 높은 자치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건소 전문인력과 단순행정지원 인력인 운전원,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감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보건소 전문인력 감축입니다. 전문인력 감축 4명입니다. 
  내용은 의무직 5급 한사람, 간호직 7급 한사람, 역시 간호직 8급 한사람,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기능직 운전원 감축에 있어서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3명, 재활용 차량 운전기사 7명, 계 1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에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있는데 제2조에 구본청에 현재 정원이 383명 돼있던 것을 380명으로 3명을 줄이고 보건소에 52명 돼있던 것을 49명, 3명을 줄여서 49명, 동인력이 274명 돼있던 것을 267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있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우리 구본청에 383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383명인데 이번에 3명을 줄여서 개정란에 보면 380명 그다음 보건소에 52명 돼있던 것을 3명 줄여서 49명, 동에 274명 돼있던 것을 줄여서 267명입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내역별로 보시면 보건소에 현재 인력이 5명 있는데 이번에 조정하는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에 의무직 한사람, 7급에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한사람, 역시 8급에 한사람 이렇게 줄이는 내용입니다. 운전원도 저희들 운전원이 총 정원이 65명인데 이번에 현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전기사들이 53명 있습니다. 이번에 줄이는 내용은 구본청에서 세사람 줄이고 동에는 실질적 결원은 9명이 있는데 전에 재활용 기사 7명 기능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7명을 줄이고 아직까지 결원 두 사람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을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에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많고 이래서 3명을 줄이고 시에서도 감축기관 해서 중구 4명, 남구 5명을 감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도 이미 시에서 시달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5명을 줄이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을 줄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기사들 10명은 재활용기사 7명은 지금 16명 있는 중에서 7명을 기능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없애고 나머지 3명은 청소과에 사실상 결원이 있는 것을 이번에 결원을 줄이자, 앞으로 계속해서 재활용품도 그렇고 쓰레기도 과거보다 적게 나오고 이런 IMF 한파에 점점 우리 인건비를 줄여서 절약해야 된다, 현재 상태에서 결원이 돼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사 3명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운전기사 3명, 동에 재활용기사 7명, 전부 10명, 보건소 3명 해서 13명을 감축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정원조례개정안은 정부인력의 감축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첫째 보건소 인력 감축안은 지역보건법시행규칙상 보건소 배치기준보다 초과돼있고 따라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우선 감축코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을 보면 보건소 배치기준상으로는 일반의사 2명이나 현원이 3명이며 간호사는 10명이나 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둘째,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기능직 감축안은 현재 결원 5명 중에서 3명에 대한 감축조정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바 현재 청소차 운전원의 정원은 30명이며 현원 25명으로서 결원 5명은 환경미화원 신분의 예비기사를 활용중에 있었습니다. 
  셋째, 재활용 차량운전원은 97년 7월 제53회 임시회시 상용인부로 되어 있는 재활용 차량운전원 16명중 7명만이라도 기능직화하겠다고 승인받은 바가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계속 기능직화 추진은 무리가 있어 감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례되는등 이상과 같은 정원감축안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인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52명 중에 세 사람을 줄이는데 시에서 권고사항은 5명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 보건소 정원규칙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줄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퇴직을 시킨다든가 명퇴를 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인구나 면적이나 업무량에 비례해서 타구보다 인원이 많다, 과거에 모자보건센타를 활용할때 그때는 의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왔습니다. 와서 하다가 보건소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어졌다, 이래서 이 분들을 시에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 이것을 이미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더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증원을 더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는 수성구나 달서구 쪽에 사람을 더줘서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가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구청에 정원을 빼서 달서구나 수성구에 주면 거기에서 더 받아서 하면 정원이 끝나게 되면 인사이동을 합니다. 의사 한사람, 간호사 둘을 빼서 달서구나 수성구에 더가지 이 분들을 퇴직시킨다든가 그런 작업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74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어디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에는 의회도 빠져있고 총 수가 여기 표에는 구본청, 의회, 보건도, 동돼있는데 대덕문화전당에 24명 빠져있고 의회 15명 빠져 있고 다 보태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작년 8월달에 그때 의회에서 9월달인가 승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분들을 다시 정직원으로 안해주고 상용직으로 그냥 둔다, 지금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기능직화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왜 안했느냐 하면 첫째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16명이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직원으로 일을 시켜주고 나머지 9명은 정직원도 안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놔두고 연구를 해 보자 하다가 지금 타구에 지금 동구하고 서구입니까? 2개 구청은 의회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못받아서 시에서 시장님 직권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 지금 이런 한파시대에 정직원을 시켜주면 엄청 인건비가 올라간다, 정직원 숫자도 어차피 줄여라 하는데 기능직까지 더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타구에 2개구청은 반납했고 저희 구청에도 따라서 어차피 임명도 어렵고 또 이런 정규직원도 감축하라는 마당에 그분들까지 정규직원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 내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정규직원을 안시켜주고 상용직으로 둔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그때는 경제사정이 악화가 안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남구도 발전이 되고 시도 발전이 되고 하면 그런 업무소요가 불어나고 예산도 점점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는 확보를 했는데 지금 국가경제도 나빠지고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안할 수가 없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사정이 원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간호직을 더이상 빼내면 업무에 지장이 있고 지금 금년에 할 일이 재래시장에 나가서 방역활동도 하고 직접 거기에서도 주민들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3명만 빼고 2명은 놔뒀다가 다음에 또 어떤 지금 곧 3월달에는 내무부에서 특별조치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때는 다시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능직 전에 재활용 기사 그것은 상용직으로 가만 놔두면 되고 숫자만 줄이는것 뿐이지 그분들 신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청소과 3명은 이미 결원이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미 옛날에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얘기는 앞으로 청소인부도 줄이고 청소기사도 줄이고 과거만큼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 이래서 앞으로 줄일 예정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에서도 결원이 돼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3월달에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