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지난 한해도 남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IMF 한파다 뭐다 해서 지역 건축경기도 굴지의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을 하는등 극히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계장님 소개드릴까요?

○건축과장 이재경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로서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이 한 60명 됩니다. 노상주차장만 하는데,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에 4분의 3을 차지하는데도 한명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법적으로 그것이 안된다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중에서 대덕2차하고 상아맨션은 곧 설치를 하기로, 

○건축과장 이재경  좋은 말씀입니다. 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법령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사항의 개정에 대한 건의를,

○건축과장 이재경  예. 해달라는 얘기고 건축허가를 안내고 무허가로 집지으면 돈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재경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세상의 인심이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범죄가 다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관리인이 있어도 밑에 안내려가고 이러면 내용 모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두군데는 하고 대덕1차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 설치 안하겠다 이러고,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청에 했는 것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상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구획정리 이런 경우에는 1.5M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로가 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지로는 가능한데 이웃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고 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건축과장 이재경  사용승낙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늘려주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동의한 사람도 대지에서 공제를 시켜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좀 어려운 사람이 맹지에 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맹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집 고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은 안되지만, 수선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장 이재경  개축은 안되고 대수선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수선에서 도가 지나면 대수선이 되고 기둥 3개 이상 뭐뭐 개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처음에 수선으로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람욕심이 조금 조금씩 생기니까 대수선이 되고 개축이 되어버리고 증축이 되어버리고 이런,

○건축과장 이재경  현재 가설 건축물로 2년간 해서 동에서 신고 처리가 되어서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 기간내에 연기가 가능한 실정에 있고 옛날에 지은 것이 아니고 근래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를 내면 돈이 들어갑니다. 설계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허가를 내고 정상적으로 지은 사람이 옆에 보니까 무허가로 허가도 안내고 자기 멋대로 짓고 있더라,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2년, 

○건축과장 이재경  순수한 단독주택은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도 건설부까지 질의를 하고 건설부 담당자들 하고 얘기를 가졌습니다. 건축법 4조인가 보면 적용에 완화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런 불합리한 경우 이뿐 아니라 그린벨트 같은데도 보면 사실상 대지인데 그린벨트로 묶어서 이런데도 많습니다. 남구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되어서 어떤 구청장이 적용의 완화 규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는 해석이 그런 근본적인것보다는 대지 하나 하나마다 차가 못올라가는데 이걸 도로로 사용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대지여건에 따른 그런 문제이지 전반적인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똑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점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상업지역보다는 오히려 준주거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해소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허가는 가능한데 복합건축물은 다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상업지역은 법률상으로는,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다든지 그런 방안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건축법만큼 딱딱한 부분이 없습니다. 악법도 없고 그런데 건축법은 기속법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는 한푼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50이고 80이고, 

○건축과장 이재경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시건축조례가 개정되면 구건축조례에 상당부분이 시조례로 통일이 되면서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내에 위험물 처리시설이라든지 틀리고 이러니까 민원도 많고 이래서 시조례가 통일되어 버리면 구조례 상당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군간에 또다시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동 신고사항에 대해서 가건물은 법의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임의로 현장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되 다른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단 1회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처리를 하도록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통과되면 바로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저희들도 동 신고사항에 대해서 가건물을 제외한 것은 전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구청장이 신고를 하도록, 

○건축과장 이재경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만큼 보상 많이 준 예는?

○건축과장 이재경  보상금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상됐는 걸로 알고,

○정연국 위원    보상비를 받았으면 수리를 해야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아서 무엇하는지 적금 넣어놓고 돈 놀이하는건지,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현실성없는 보상을 왜 받느냐 이거라, 병원에 가서 안아픈 것을 아프다고 진단서 받아와서 보상받아 먹고 그것과 똑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하에 대한 안전관계는 벌써 그라우팅 해서 조치가 되었고 마당이라든지 화단 부분 갈라진 것은 아직 안되었는데 그것은 보상비에 포함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받는 사람은 똑똑하고 주는 사람은, 

○정연국 위원    만약에 삼성생명에서 다시 그것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있다가 계속 수리를 안하고 놓아두었다가 당신 지금까지 괜찮은데 왜 돈 얻어 먹었느냐 돈 반환청구 소송하면 내어놓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정연국 위원    민사적으로 된다고 수리하라고 돈 주었으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은 안고치고 너는 가만히 먹고 놀고 진단이 허위진단 아닌가, 반환청구 소송하면 돈 내어야 하는거라, 

○건축과장 이재경  관에 보상을 얼마주라 받으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주택은 크게 하는데 없는데 그중에서 봉덕2동 재건축사업이 청구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잠정 중지된 상태이고 그다음 보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구타운 옛날 시영아파트 현재 진도가 50%인데 완전 중지중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내장까지 거의 다 됐는데 금년 5월달에 85%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85% 정도 됐습니다. 금년 5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연기될 공산이 현재로서 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청구산업에 봉덕2동 재건축사업은 물밑작업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에 청구산업에 몇번 와서 배치도만 가져와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컨설팅회사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청구개발이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 세광주택에서 했는 것도 마침 준공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대명5동에 세광아파트 문성한방병원이라고 대명4동인가 거기에 새로 업자를 선정해야될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우선적으로 준공이 다된,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화의신청됐는 것은 부도난 것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계속 공사를 합니다. 화의신청 수리가 된다고 가정할때는 준공이 임박한 그런 아파트부터 미리 할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원  저희 관내에는 보성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앞산 청록타운 밖에 없는데 기 공사가 거의 내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상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축과장 이재경  나머지 10여%에 대해서 보증회사라든지 또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더라도 무리는, 

○건축과장 이재경  입주시기는 다소 늦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 얘기 맞습니다. 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화의가 될지 안될지에 따라서 좌우가 되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보성의 화의신청을 받아지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5월 해도 내부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하는 주민들간에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화의신청이 안되더라도 5월달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늦어지면 지체되는만큼 보성측에서 하리라 판단되고 보성 화의신청 했는 것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음안되지요?

○기능10 이종달  녹음 다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다음에 말씀드리죠. 대외비로서,

○건축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 녹지계에서 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내에서 보안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등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을 밝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은 주택가에 보안될 수 있고 범죄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서 해놓은 것이 일상 보안, 방범등으로 칭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에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먼거리에서 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많이 고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대명제2공원? 

○건설과장 정규수  예. 대명배수지.

○건설과장 정규수  대명배수지에 있는 늦게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서 설치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관리하는 부서를 확인해서 임자 없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 구청에서 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골목에 다녀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절은 못해서 많이 설치를 해드리는데 한전에 사실상 등록이 안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작년인가 한번 실사계획에 걸려서 사정사정 해서 조금 물어주고 더 물어주었어요. 올해 또 실사 와있습니다. 또 달아놓은 숫자만큼 안줍니다. 자주 깍아서 사정해서 실지 그 사람들 전기요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시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 왜냐하니까 조도계 조금만 조정하면 전기료가 엄청 절약되겠는 것이 약 10시간 쓰는것 같으면 9시간 정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날씨가 약간 구름만 끼어있으면 불이 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조도계가 잘못 되어서 그것은 다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하는 사람한테 지시하셔서 조도자체를 조금 어두워졌을 때 불이 켜지도록 조정하면 상당히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작년에 6,000만원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금년도에 1차에 10포씩 주었고 2차 10포씩 배부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오면 다 주었습니다. 혹시나 전망이 어떨까 싶어서 아껴쓰기는 아껴씁니다.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뒤에 400포하고 본청에 제가 250포얻었습니다. 현재 한900포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다 써버리면 뒤에 또 눈이 오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끼기 위하여 동에서 왔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동에서 쓰는 것 보면 우리는 그래도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기계로 뿌리니까 상당히 아껴쓰는데 동에는 니어카로 끌고 가서 삽으로 뿌리는데 그러니가 도로에 한군데 뭉쳐서 돌아다니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차를 와달라 하면 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줍니다.
  너무 허비하기 때문에 허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지요. 장비가 없고 삽으로 던져봐야 한군데 모일것이고 동에 적은 인력가지고 또 여기저기 뿌리지, 알뜰히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똑바로 따지면 그래서 모든 재해자재는 저희들이 아쉽더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지, 있다고 마구 쓰면 순 소모품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규수  저작년 늦게 구입을 했는데 돈은 잘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본청에서 소형 덤프 1대하고 살포기하고 각 구청에 1대씩 사준다고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그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물어니까 아직 그렇게 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여러대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은 덤프차는 그것 싣고 나가고 소형 수송용차가 있습니다. 그 두 대가 출동을 합니다. 앞산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데 내리막 도로에 제일 응급한곳은 살포기로 하고 시내도로 높은데 낮은데는 소형수송차에 염화칼슘과 모래 싣고 나가고 직원이 따라 가면서 뿌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돈이 들어갈 때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눈에 대해서는 신천대로는 시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에서도, 상동교에서 스파월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서 달서구까지는 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 도로를 맡아서 합니다. 눈치우기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저희들도 상시 사용이 되면은 좋은데 겨울 한철보고 자꾸 사달라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한세트 갖추려면 작년에 살포기를 약 1,900만원정도 주었고요. 그에 따르는 덤프차 약 900-1,000만원치고 한세트 갖추면 약 2,800-2,900만원됩니다. 덤프차는 빼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살포기는 겨울 뿐입니다. 저야 그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까 살포기가 많을수록 힘이 되지요. 한철보고 사주시는 부서에서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 정신이 없을때는 우리 직원이 새벽4시에 나와서 땀흘리며 뿌리는데 기계있으면 더욱 더 좋지요. 앞으로 본청에 사주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도 사주면 그것을 받고 안사주면 이것을 한번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본청에서 시비로 사준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삽 넉가래...

○건설과장 정규수  재해 풍수해하고 다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삭감예정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정규수  파크맨션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2번 여기는 10억은 확보됩니다. 3억6,500만원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10억을 받고 그뒤에 3억6,000만원이 전혀 안오면 저희 구비로써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추진 시켜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10년전에 옛날에 오래된 세월에 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 넓은 하천에 도량에 복판에 기둥하나 없이 그냥 걸쳐놓고 양쪽에 그냥 버팀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울렁울렁합니다. 그때는 철근도 귀하고 모래도 귀하고 해서 철근도 제대로 옳게 못들어가고 시멘트도 귀해서 그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때는 저희들 상당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시절 그렇게 했는 걸 지금와서 그때 잘했다 못했다 하기 보다도 그 시절에 따라서 해놓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크리트 수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결론을 몇 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방되기전에 일제때 해놓은 그런 시설물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달교, 다시 지은지 얼마안됩니다. 이래서 그사람들 시공한것하고 우리가 시공한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성수대교 무너졌지요. 그런것도 있고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고속도로 이자체도 탄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으로 뚫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수조원이 덧붙여 나갑니다. 이런 국가사업도 이모양인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나 하려하면 첫째는 기술 둘째는 정부가 이 기술자를 일할수 있도록 얼마를 뒷받침을 해주시고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해야 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아무리 100% 다가져가고 거기에 송충이 붙어있으면 헛일입니다. 줄 것 다 주고 엄정한 공사감독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설은 그것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첫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 또 그외부서등등 많습니다. 그외 얘기를 다 못하고 이 공사를 얼마의 돈을 주고 이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도 관을 건드린것도 상수도사업본부이고 위에 하수도 하는 사람은 이사람입니다. 부탁을 하면 안됩니다. 한사람은 곧 무너진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와서 사정해놓고 비워주어 놓으면 또 빨리하시소 다시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정을 해서 이것이 요즘 얘기하는 것 있지요. 다원화되어서 외부기업체하나 들어오면 공장하나 지을라 하면 15군데가서 업드려 누워야 되는데 그것도 빌어봐야 희미한 것이 될동 말동하고 한 2년 끌다가 그것도 될동 말통하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시면 잘아실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저위에 그런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하고 있고 해놓은 자리에 늦어지고 불편하면 해놓은 자리에도 우선 포장을 하던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러면 나머지 또 포장하면 되고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도 없는데 일하시는데 애많이 먹습니다. 대명10동에 파크맨션 북편복개시설개체공사 우리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셔서 고마운데 그것이 넓이가 11m이고 길이가 110m이지요. 지난번 했는 것 부실공사라고 인정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부실공사라고 얘기 안드리고 그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시멘트도 귀했고 철근도 귀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부실공사라고는 얘기안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가 노후되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은데 착공예정일은 언제쯤 될것이며 공법은 무슨 공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역시 대명9동앞에 한것과 같이 제작품방식으로...

○정연국 위원    제작품으로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주민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날리 칩니다.

○정연국 위원    착공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본청에서 이 사업비 내시가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확정됐으면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시요하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돈이 확정이 됩니다.

○정연국 위원    지금 착공하기전에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굉장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제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표시는 되어있는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저녁에 보면 덤프트럭주차해놓은 곳도 많고 그 골목 복개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중주차도 문제이고 거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다.

○건설과장 정규수  대명9동 사업비 이것은 9m폭은 저 아래 하단부있지요. 지하철하고 연결되는데 한 20-25m밖에 안됩니다. 거의가 6m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시점에...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도 6m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얘.

○건설과장 정규수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에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많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시에 사전안내방송으로 함정단속의 인식불식 시민교통질서의식제고하는데 여기에 보면 5분제를 다시 실시한다 이말씀입니까? 그냥 안내방송만 몇번하고 단속한다는 이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5분 예고제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즉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규정은 반드시 안내 방송을 해라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안내방송을 반드시 하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단속건수를 올린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번 차량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이동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그런 활동을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연국 위원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하면 우리 관할 아닌데 중구관할에 수성교 지나서 대구은행앞 진짜 1분도 안될겁니다. 진짜 억울해요. 그래 엔진도 안꺼서요. 붙이고 도망가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있나 나자신은 약이 올라서 찾아서 어떻게 할려고 해도 없어 당하고 왔는데 진짜 함정단속 이거든요. 몇번 불러보고 없느냐 살펴보고 붙여야 되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작년에 증원이 되어서...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우리 남구 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1주일씩 구역을 바꾸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단속원은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서 오전은 아침7시부터 단속하고 오후조는 오후 2시부터 저녁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오전 오후조로 나누면 오전조가 12명정도되고 오후조가 12명정도 되고 권역으로 나누었는 1개권역은 단속원 3명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단속방법 이문제하고 그다음 체납액이 많은 부분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무슨 시책은 시민들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시책을 어떻게 해주는 업무가 아니고 단속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 어느 누구가 단속을 당해서 기분이 좋은 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단속에 어쩔수 없이 이런분은 극소수이고 대부분보면 다른차는 놓아두고 내차만 단속했느냐 해서부터 아까 정연국위원님 수성구에 가서 한번 단속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순회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분도 안되어 단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한 30분 대어 놓았는데 그때 순회할 때 일부러 그것을 뺄려했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다가 단속원이 와보니까 차빼어 가버리면 단속을 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당신이 단속공무원이 아니고 남구에 사는 주민이니까 당신이 차를 대어 놓은데를 생각해가면서 단속을 하라고 담당계장이나 저나 담당직원이 하루 한번이상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아침 출근하자마자 퇴근할때까지 업무자체가 전부 단속 전담입니다.
  단속업무입니다. 물론 지역은 바뀌고 시간은 바뀝니다만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 까지 업무자체가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시던 단속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때는 함정내지는 감정적으로 단속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위원님들이 저희들 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사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부터 깜짝 놀랐습니다만 일반지방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과태료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다고 타구청보다 낮지는 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과태료는 좀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100%맞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가산금이나 이것이 붙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나 5년후에 내내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그래도 열받는데 놓아두어버려라 나중에 내가 폐차 할 때나 차를 팔 때 내면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압무독촉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나중에 차를 매도하거나 폐차를 할 때 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징수율이 낮지만 해가가면 냅니다. 그러니 체납되어서 나중에 끝에 가면 거의 100%다 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위원장님 지적하시던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끝부분에 지적하시던 것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그점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근무자 이름을 적어 놓으면 단속당한 분하고 적이 될까봐 이름을 안적고 저희들은 보면 스티카 위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1책2책하고 몇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단속하는 공무원이 한 장도 서손을 못하도록 연번호를 쭉 붙여 놓았고 그책하면 저희들 구청에 들어오면 이책은 누구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은 압니다만 일반시민이 보시기에는 이름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25명중에 시험쳐서 기능직으로 처음부터 들어온 분이 5명뿐이고 20명은 방범원으로 근무하다가 저희들 과에 근무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면도로 주차선 그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구획선 청장님 오실 때 동네 주민의 말씀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8m도로 주택가에 주차선 그어 놓고 선이 퇴색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초겨울에 그어서 아주 흉한 것도 있는데 또 그어서 할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정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한 것 이면도로에 주차선은 겨울에 그었거나 희미해 졌다든지 새로 신축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전수 조사를 해서 희미한 부분도 새로 끗고 필요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전체적으로 그어 놓은 것은 그었다해서 현재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선만 그어놓고 주민들이 주차선 그어 놓은데만 주차해주고 안그어 놓은데는 차를 안세워두면 소통에도 다 좋은데 그으나 안그으나 양쪽에 다 주차를 하고 있고 또 페인트만 퇴색되어 구청예산 낭비만 되고 그런 취지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어 놓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올해 꼭 예산들여서 그어야 되는지 없앨 것은 없애야 되지만 구예산이 안들어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면도로에 처음에 주차선을 그을때는 인근 주민들이 전용으로 쓸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어 놓기는 그어 놓고 사용은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그어 놓은데도 대놓고 안그어 놓은데도 대어 놓고 그럴 바에는 돈드려서 무엇하려 그어 놓는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원래 이면도로 주차선을 그을때는 인근주민들이 전용으로 쓸수 있도록 그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어 놓았는데는 인근주민들이나 그 제도에 따라서 될 수 있겠지만 안그어 놓은데는 못대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안오겠습니까? 그어 놓은데 대면 소방차라든지 다른차가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어 놓았는데 안그어 놓은데 대어 놓으면 다소 안 그어 놓은데 대어놓아도 중간에 차가 빠질수 있도록 도로폭이 넓은데도 있습니다만 봉덕3동이나 이런 좁은곳에 가면 주차선을 안그어 놓은데 차를 대어버리면 청소차도 못 빠져요. 다른차도 못빠져서 저희들과 전화가 새벽으로 밤늦게 반발이 옵니다.

○정연국 위원    저가 하는 얘기는 현재 시행법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차선을 한 대 한 대 끗지 말고 페인트로 일직선으로 쭉 그어서 이쪽으로만 주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주어도 주민들이 알아서 대면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선을 그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갑니까?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거기 선을 그어 주면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기차고에 들어갈때는 어떤 사람이 차를 막아 놓으면 자기집에 차가 못들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선을 지워 주었은데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소 예산낭비측면도 있지만 인근의 주민사시는 분한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