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점수  제1차 본회의 상정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비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남구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1명의 전문위원이 의사진행보좌, 조례등 각종 의안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위원회가 끝난 뒤에 심사보고서 작성등 업무처리를 하기에 과다하여 이를 보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10명을 12명으로 조정합니다.
  즉 전문위원을 행정, 별정5급 1명과 행정 별정6급 1명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현재 1명에서 전문위원 3명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능을 보강하고자 의회사무과 직원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중 의회사무과 직원10명을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행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행정 또는 별정 5급 1명에서 행정, 별정5급 1명과 행정, 별정6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3명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가 별첨되어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제정이 91년 4월 12일 조례 188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1조, 2조, 3조, 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3조입니다. 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구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이렇게 해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를 12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10명을 12명으로 한다는 숫자만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증원되는 사람은 5급 1명, 6급 1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지요.
  그 다음에 1명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합하면 3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내무부에서 정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행정, 별정으로 했다는 자체는 제 생각입니다만 행정 또는 별정입니다. 별정이라는 것은 구태여 행정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기술직이니 기술직이 아니니 하는 표시는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채용할 때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채용하면 그것은 조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까지는 구청자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임명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원만을 다루고 임용관계는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의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지마라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글쎄, 권한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임용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보조기관으로써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한다, 안한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지금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만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라도 의장에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가능합니다.
  행정 및 별정5급 대상중 일반 우리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고 조금전에 김상태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별정직으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이 조례 자체가 행정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예.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청사가 협소하고 민원의 불편과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관내 대명11동과 송현동 경계지점 매자골에 하천이 폐천화되어 그 기능을 잃고 현 점유자에게 매각시켜 줌으로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취득물건으로써 이천1동 신청사 대지 1필지 건물1동을 취득하자는 안과 매각물건으로써는 이천1동 현청사를 대지1필지 건물1동과 대명11동 매자골 대지 9필지를 매각하자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중요하다고 보고 대명11동 매자골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고 난 후에 문제가 없다면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야 될 물건들은 취득할 공유재산이 대지1필지 건물1동 매각해야 될 공유재산이 대지 10필지에 건물1동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1층, 2층, 3층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아주 불편을 많이 주고 그에 따른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률도 저하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이전계획에 따라서 신동사무소를 취득하고 현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신동사무소를 매입하는 재원으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대명11동 달서구하고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바로 밑에 삼두아파트와 달성군청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옛날하천 옆에 붙어 있던 폐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이천1동사무소 동남편에 이천복개천 남편 구대구중학교쪽으로 붙어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31㎡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가격은 ㎡당 건물포함해서 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칠곡군 가산면 주전리 124 김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며는 동사무소, 회의실, 중대본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건물 목록1번은 현재 이천1동사무소 52평과 건물 260㎡ 지상3층입니다. 매각할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11번까지는 달서구 경계지점인 매자골에 위치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남구 대명동 2768번지와 2768∼90, 2768∼95, 2768∼112, 2768∼118까지는 지상에 81년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건물을 짓고 살고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은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만 도로와 개인사유지와 도로사이에 아주 좁게 붙어져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주민들의 매각요구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당 7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확보하고 매입할 대상 건물을 선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현동사무소는 용도폐지하여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매각하고 새로 매입할 동사무소는 행정재산으로 바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그 재산을 매입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인계를 안받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관과장인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버리고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하여 매각대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었을때부터 매각에 따른 절차가 추진이 됩니다. 지금은 공시지가등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으로 안보겠느냐하는 일반적인, 개략적인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수치가 나왔고 실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때에는 정상적으로 감정을 하여야 되고 또 감정시가 조사등등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청장님의 사정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수치는 실지 매각하고 매입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전문위원 하점수  우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천1동 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청사 매입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이 재산이 이천1동 현청사가 협소해서 작년부터 청사를 이전하고자 예산에 부지매입비 4억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기존 부락안에 땅을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지가격도 안맞고 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계속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필지를 현지 답사했습니다. 다행히 마땅한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매입대상으로 잡고있는 이 건물은 이천복개도로 바로 옆에 소방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 복개도로가 준공되고 난 뒤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준공은 약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3층건물입니다. 현재 구조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동청사 건물로 구조도 알맞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치도 앞에 넓은 소방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여러 가지 주차활용도 편리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 안에 지금 건물구조가 1층, 2층은 임대가 되어있고 3층은 집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살림집입니다. 그래서 안의 구조를 보니 1층, 2층은 전체가 점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간이 칸막이 경량칸막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변경하는데에는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현장 답사하고 여러번 할때에는 구청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장, 동정자문위원장,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여러번 현장 여건이 맞나 안맞나 가격면에서도 맞겠나 우리가 가장 신경쓰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사고자해도 파는 사람하고 가격이 안맞으면 못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이 건물을 긴급하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가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경산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5억5,000, 5억8,000만원정도로 저당이 잡혀있어서 또 그 외도 다른 곳에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빚 청산을 빨리 하지 않으면 한달에 약 1,000만원 가까운 이자가 들어 간답니다.
  이래서 집주인이 오래가다가는 아무것도 없이 집을 다날리겠다 이래서 집을 매각할 생각이 있었는 것을 마침 동에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또 우리가 현재 집주인은 구청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혹시 구청에서 동에서 청사로 매입한다 그러며는 또 이것을 더 받기 위한 어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개소 사람을 넣어서 구청이나 동에서 사는 것은 일체 나타내지 않고 소개소를 통해서 절충을 하였는데 이 절충하기 전에도 우리가 또 한가지 제약을 받는 것을 구청에서 사고자 하고 파는 사람하고 가격이 맞더라도 관에서 매입할때에는 감정가격이 또 맞아야 되지 감정가격보다 초과되면 또 살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2개소 법인 감정소에 비공식으로 의뢰를 하여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 대지 건물해서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소개소 사람을 중간에 넣어 집주인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8억이다 9억이다 하다가 자기도 이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니까 7억정도선에서 서로가 소개소 사람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듯이 정상적으로 동사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동사건물로써 매입코자 구에서는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의 주소는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소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기 등기부상의 주소를 표시했고 또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때에도 근저당문제 모든 것을 다 말소를 하고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의결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등기부 등본이든지 또 한번 그동안에 또 어떤 저당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현재 이천1동 이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가격은 2개 감정사에 비공식으로 현장에 와서 감정을 해보고 했는데 대지가 100.4평입니다. 평당 350만원정도 양쪽 감정사에서 거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이 아니고 평당 350만원 그다음에 건물도 준공이 약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현장에 보시면 거의 새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평당 약 128만원정도 약 13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7억정도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평균 저희들이 70-80평 1층 바닥 면적이 80평....

○총무과장 황균  제가 전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통상1층, 2층인데 1층, 2층해서 1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동사로써는 아주 훌륭하고 제일 공간이....

○총무과장 황균  현재로 보아서는 274평정도 되는데 제가 현재 판단하기는 1층 동사민원실, 사무실, 2층은 회의실, 예비군중대 그 다음에 지하층은 각종 창고 이렇게 활용이 되며 3층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주거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1층 바닥면적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지금 청사 별관에 짓고 있는 봉덕1동도 임차로 있기 때문에 청사 별관이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만 1층 전체를 봉덕1동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용 면적이 약 120평 정도 됩니다.
  이천1동의 1층 바닥 면적도 보면 현재 민원실 직원 사무실 이렇게 해서 아주 적합한 면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일반주거지역이 60%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건물이 이렇습니다. 김계순씨 소유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이 건물하고 바로 인접해서 연립주택이 뒤편에 도로 뒤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합산을 해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100.4평 이 필지하고 도로 뒤편에 김계순씨하고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4가구의 공유재산이 또 토지가 있습니다.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재산을 매입을 하였을 적에 이것이 분할이 되느냐 이것을 변호사 법무사한테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부터 지적과 건축과에 확인을 하니 분할은 불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뒷부분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적에는 건폐율을 같이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 뒤에 분할을 하면 건폐율이 안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분할은 안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법무사, 변호사한테서 자문을 받으니 그분들은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 지분 표시를 하면서 막연하게 몇평에서 몇평은 구청소유로 하지말고 앞부분을 1호로 하든지 1호, 2호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도면을 그려 붙여 가지고 이 부분이 구청소유다하는 것을 등기상에 나타내면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가 재산취득을 위해서 추진할 때에는 재산 매입과정에 따르는 감정가 또는 소개 수수료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관청에서 땅을 산다 어떤 재산 매입할 때는 소개료 인근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의 협조를 받아서도 소개료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만 요즈음은 소개소의 알선을 받았을 적에는 정상적인 소개수수료를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재산을....

○총무과장 황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은 그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해 본적도 사실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조금전에 김상태의원님, 김재철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의결을 받고나서 아직까지 저사람들 하고 계약체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다 받고나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하는 그것을 우리는 제일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재산을 구청에서 매입추진하게 된 경위도 이천1동에 지역유지,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동정자문위원장, 기타 각급 단체위원들이 이 재산이 가정 적합하다고 수차 구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측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면 동사정으로 보아서, 또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여기가 적지다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식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알리지 않고 소개소를 통해서 이 가격을 어느정도 싸게 사기위해서 하는 그러한....

○총무과장 황균  구거가 지금 복개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복개도로가 난뒤에 건축을 했는 건물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지분등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법무사 한분, 변호사 한분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양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 매각하는 이 문제와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한 9건은 주민들의 민원신청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데, 원래 6월 8일 하천부지에서 폐천부지화되어 용도폐지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용도폐지될 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것을 용폐를 해서 매각해 달라고 집단적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9사람만 매수능력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겠다고 요청이 온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으로 넣었는 것입니다.
  방금 양병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측량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때에 측량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의회추경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140필지를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필지가 한동네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 관내에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네 이 지구는 오늘, 저 동네 저 지구는 내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나머지 약 100필지는 10월달에 다시 신청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측량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월까지는 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측량을 왜 하느냐 하면 실제 점유자를 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측량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공유재산은 측량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장을 확보하고 동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국공유지 현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그 관리를 위해서 동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장사본입니다.
  대장원본은 저희들 구청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작년에 그 문제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올리고 그 이후에 구정종합감사결과 후속조치보고때에도 제가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중에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중에 남구 전체에 있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또 구거, 하천 이것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소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 동사무소, 보건소 등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가정복지과, 또 노인회관, 청소년공부방은 총무과에서 하고 각 기능별로 분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잡종재산, 행정목적, 보유의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땅, 잡종재산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전체와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 정상입니다.
  동에서는 도로, 행정재산 관계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순수한 잡종재산 대장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거의가 영세서민들을 점유하고 있거나.....

○재무과장 성환욱  3번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구공식씨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평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하천부지, 당시에 기히 건물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81년도 이전에 옛날부터 하천부지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8일날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전까지는 하천부지였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전부 무허가로, 이쪽 지역에는 영세민 그런 사람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8번, 9번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사유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올렸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8번은 5평이고. 9번은 2평입니다. 4번과 5번은.....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51평입니다. 6번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공유재산관리조례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잡종재산은 그 건물의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단가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와 대비하면 물론 감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데 감정가격과 저희들이 또 공무원들이 인근 시가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있으면 시가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000만원이하는 어디까지 주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청장님이 가격사정을 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시가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하려고 감정하고 나면 시가보다 오히려 더 나오는 저희들이 볼때는 시가보다 더 나오는 경향이.....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구거는 용도가 폐지되고 건설과 하수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용도폐지가 되고 구거로써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로 넘어와야.....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측량문제가 또 나옵니다만 실제 현황측량을 현재 누가 점유를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를 현황 측량을 하고 난뒤에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판단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나면 약 250필지가 아직 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명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여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단 측량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다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재무과장 성환욱  6월 8일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넘어왔는데 조서에 보시게 되면 3번부터 7번까지 5필지는 건물이 있다고 매각사유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천사용료는 금년 6월달에 다 부과되었고 나머지 4필지는 도로와 시유지 중간에.....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매각방법이.....

○재무과장 성환욱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고산골에 한 60평 되고, 형태도 좋고 이런 것이 또 다른 지역에 몇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노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앞으로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 이런 것은 잡종재산이지만 매각을 원하더라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은 항측 사진도 본청에 조회를 해서 이전에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를 본청에서 회시를 받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재무과장 성환욱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 이외는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또는 특례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자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4호, 즉 비영리법인입니다. 또는 동법 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절차로는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직권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남구에서는 현재 대상단체가 없으며, 다만 향후에 대비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카톨릭병원은 학교법인에 의해서 현재 세법상 면제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세무과장 정준모  예.

○세무과장 정준모  종전에는 카톨릭병원이 재단법인 대구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을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증여가 되어서 지금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 즉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세를 면제하자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2조, 면제대상은 사회교육시설로써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모든 구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구민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로써는 없지만 불원간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곧 설치가 되리라 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독서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설 독서실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있는 사설독서실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세무과장 정준모  생각은 했습니다.
  현재 사설 독서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과세면제로써는 검토가 될 대상이 안됩니다. 만약에 비영리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지방세 과세면제가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사회교육시설로 간주를 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과세면제대상으로 됩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그것은 도서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여야 됩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