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천1동 청사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청사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방금 김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상임위원회에 우리가 매입하게 될 재산상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소상하게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공유재산 매입건에 대해서는 분할 문제, 근저당 설정문제 등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구두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잘못 생각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재산에 대해서 현장에는 저도 방문을 해서 건물도 확인하고 또 건물안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겉만 보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동사무실 구조상 안 맞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내부구조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뒤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저당설정, 분할 문제, 이전등기 문제, 이러한 재산 매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승인이 있었더라도 사실 매입하는 것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의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분할 불가에 대해서는 김재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는 지적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호방법은 지분등기를 하고 위치가 어느 부분이 지분이다하는 것은 공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매입할 때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감정2개 법인사에 감정을 해서 그 평균치로 저희들은 매입하는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와 차이가 있을 때 지적관리과에서 매매신고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법거가격 그대로 표시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매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매입하였을 때에는 사실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관청에 물건을 파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질문사항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옆에서 들었는 이야기를 조금 전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상태 의원께서 대충가격은 7억정도 잡고 있는데 4억원에 산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지 4억에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이 7억 내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4억에 살수 있다하는 것은 아니고 4억하는 것은 현청사를 매각할 때 한 4억 정도를 안 받겠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균  사실 그 문제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길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희들 관에서 매입했다고 해서 실거래 가격하고 달리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을 정상대로 토지법내 신고를 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구청에서 구입한다, 이것은 동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재산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게 되면 이 재산 매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보다 더 소규모, 예를 들면 청소년 공부방이다 50평내외 정도의 땅을 사는 것도 일년동안 해 보았자 구청에서 성사되기가 아주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한테도 어디서 누가 산다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내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였더라도 나중에 계약할 단계에는 어차피 구청이나 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어차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내무위원회 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의회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햐면 지금까지 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알린 적도 없고 뒤에 가격은 어느 정도선이다 비공식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막상 매매계약을 성사를 시킬려고 하면 그 때 본인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사실 걱정이고 또 이 재산하고 엉켜있는 근저당이나 분할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과장인 저도 복잡하고 이것을 과연 의회승인이 난 뒤에 이것을 원만하게 제대로 이 재산 매입하는 것이 추진이 될 수 있겠는지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김상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의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염려스럽다하는 뜻은 소유권 이전 보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상반간에 성립이 되어야 되지 현재 소유자가 응할것이냐 안 응할것이냐, 조금 전에 이길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양도소득세문제와 엉켜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계약할 단계에 알게 되고 불응할 때 그 때 예상을 하고 말씀 드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문제, 현재로써는 지적분할이 불가하다, 그러면 소유권을 보존하는 문제를 다른 대안이 있느냐,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유권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분등기, 그 다음에 위치가 어느 위치 다하는 것은 공증에 의해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 현재 소유권자, 이렇게 해서 공증에 의해서 하는 방법...

○총무과장 황균  양병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분등기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매입하였는 경우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분등기하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을 왜 구태여 동청사로 매입대상으로 하였느냐, 조금 전에 비공개 간담회 때에 박종대 의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1년 4월부터 남구의회가 처음 개원될 때 첫 회의때 이천1동청사 이전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그때는 개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천1동 여건상 대지1필지가 적어도 100여평 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20평, 30평 이렇게 해서 집 몇 채를 사야 동사부지가 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계획은 토지 100평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적절한 부지가 수십여건 절충도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가 또 매입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두 달 전 7월경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이 사업실패로 저당설정 관계로 해서 급하게 팔려는 재산이 있다. 또 건물구조나 위치로 보아 이천1동 청사로써는 위치나 건물구조도 적합하다.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대지를 매입해 건축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이런 판단에서 이 대상재산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지금 근저당되어 있는 내용은 경산에 있는 조일상호신용금고에 5억 9,000만원이 근저당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로 있는 현황은 지하층은 골동품 대구경북지부에 3,000만원, 1층은 가스저장업을 하는 김경호씨한테 4,000만원, 용문사 골동품상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2층에 주식회사 한미식품에 2,100만원, 금산실업에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전체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장 황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과는 매입을 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법무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해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소유자와 삼자가 같이 구청에서 바로 소유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있는 분들한테 삼자 입회하에 바로 돈을 주고 각서는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 이 건물을 비우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본 건 이천1동 청사 건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이 재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대금청산문제, 그리고 소유권문제 하나하나 더 점검을 해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재산손실이, 그러니까 예산손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점검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관계는 보통 일반주거지역내에 동쪽, 서쪽, 남쪽 50㎝만 떨어지면 됩니다. 단, 북쪽 위치는 일조권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접해서 보통 8m미만일 경우에는 H/4를 띄우고 8m이상일 때는 H/2를 띄웁니다. 이 건물에 지금 연립주택 높이는 9m로써 H/2를 띄우게 되면 4m50㎝라는 북측방향의 일조권을 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인접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3층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전면 3층을 철거하여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제가 9월4일부로 남구청에 발령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대한 경로사항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9월 21일 현재에 질문이 있다하여 개략적으로 준비해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21일 현건물 연립주택이 허가날 당시에는 21.13%로 허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증축이 된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종합되었을 때에는 57.16%에 해당하는 건폐율 사항에서 준공이 처리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가령 분할을 했을 경우, 건물 연립주택과 현재의 동사무소부지 위치에 되어 있는 그 지점, 특히 동사무소 위치의 건폐율을 환산해 본 결과 73%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립주택 높이가 9m로써 일조권의 거리가 경계선으로부터 4m50㎝를 띄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건축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항은 현지를 답사해서 상세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는 내용은 이것뿐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이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예.

○건축과장 이정빈  가령 전 건물 연립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신축하면...

○건축과장 이정빈  3층 부분과는 크게.
  제가 이야기는 철거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층이든 2층이든 간에 일단 불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이천1동 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오늘 아침 내무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알고 있었지, 전에는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그 이야기도 처음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예.

○건축과장 이정빈  예. 확실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