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요구되어 4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청장 이양수  부청장 이양수입니다. 조순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 추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지원을 해주시고 건설적인 훌륭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세,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야 할 일체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11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이자 소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간접비용은 전부 포함하여 취득가격으로 하였으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82조3 제1항에 일어난 취득가격은 과세에 대한 물건에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급하여할 일체의 비용에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1호 제3항에 의하여 과세 표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징수하였다 하더라고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부과 징수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94년 1월 1일 이후에는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 3 그 안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취득가격을 산출하여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염려해 주신 고견에 충분히 수렴하여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지방세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로 신뢰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도서관내 부대시설로 어린이 놀이터,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비 64억8,200만원이 들며 앞산공원 충혼탑 서편 대명동 산192-4번지 일대 5,470평 부지 위에 4,578평의 도서관 건물과 891평의 주차장으로 건립됩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정면적 2,278평으로 설계되어 지하 1층은 약 724평으로 시청각시설, 전시실, 식당 보존서고 외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실, 창고 화장실, 교환실, 복도 등의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약 565평으로 그 안에는 사서과 및 아동열람실, 노인열람실 장애열람실, 아동도서관 간행물실, 컴퓨터실습실, 교양실 그 외 250평은 화장실, 복도, 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약 570평으로 그 안에는 일반 열람실, 휴식실, 관장실, 서무과 및 창고 열람과 그 외 126평은 화장실, 복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지상 3층은 약 419평으로 그 안에 개가 열람실, 서고, 복사실 그 외 136평은 화장실 복도 중앙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공사는 95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각종 집기, 인력배치, 도서구입 등을 완료하여 95년 7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93년도에 건설기술심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식회사 동서개발에서 건립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을 포함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은 주위환경에 산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용하면서도 쾌적하고 아늑한 곳이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남부도서관은 앞산공원에 위치하여 건물양쪽 및 뒤편에는 수목으로 덮여 있고 건물 앞과 주위 공간여백 1,150평에는 앞산순환도로의 잡음을 막기 위하여 방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림대를 조성하여 대구도서관 중에 가장 훌륭한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에 다수인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테니스장, 게이트볼 장 등 체육시설을 동시에 갖추는 문제는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형적인 여건 상 도서관 부지 내에 설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이용 측면에서 보면 유익하지 못한 영향도 끼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은 반드시 현재 건설 중인 도서관부지 내가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민체육과장과 앞산공원, 신천고수부지, 근린공원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천고수부지에 테니스장을 포함한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천공원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시 본청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산공원 종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시민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조성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선진경제대학 개설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생활개혁 10대과제, 4대 질서운동, UR협상이후 현실로 다가오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 함양과 특히 우리 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지역주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과제로 생활개혁 10대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국제화, 지방화, 미래화에 능동적인 대처방안, 구민화합,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주민 홍보 및 정부시책 홍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교육대상 인원은 7만8,000명을 계획하고 통, 반장 2,611명, 국민운동 조직원 1,400명, 예비군, 민방위대원 2만1,000명, 관허업주 500명, 여성 총 2,000명, 대학생, 청소년 900명, 운수업 종사원 500명, 기업체 종사자 300명, 노인층 700명, 일반시민 4만8,000명 등이며 구민민방위 교육장, 시민교육원, 복지회관 등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급위원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성대학, 직장새마을협의회, 통·반장회의 등 모든 집회를 활용하여 주민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대학 사회교육원, 대구대 부설교육원, 향교, 청호서원, YMCA, YWCA, 각종 환경보호단체, 새마을 연수원, 노인대학 등 민간사회 교육기관에서 교양, 경제교육, 환경보호 의식개혁운동 전개 등 여러 부분의 전문 강좌 또는 종합강좌를 개설하여 폭넓은 시민교육의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아주 높으며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보다 대학 등 교육기관이나 전문적인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실이며, 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구에서 각종 직능단체 별 교육, 각종 기회교육과 집회를 통한 주민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청강당에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선진경제대학을 개설하지 않더라고 이정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사회단체교육을 통한 주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교육의 성과를 높여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는 21세기를 향한 시대적 흐름이며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한 국정방향이며 자치단체에 시정방향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한 지방적인 대응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먼저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행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의회와의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하며 중요한 행정시책 결정 및 집행은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며, 의원님과 우리 구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지난 2월부터 구행정 조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하여 업무량이 줄어든 기구는 통폐합하고 대민서비스 분야와 구민복지 분야는 보강하는 등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화에 따른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 등을 과감히 폐지 또는 정비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의회 출범 후 24건의 조례제정과 208건의 개정 및 10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117건의 각종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정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전결 규정도 금년도 상반기에 개정하여 1,968건 중 48%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주민생활의 편의, 행정능률, 지역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기획교육과 반상회 등 집회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기술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예고제,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확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 실현의 필수요건의 하나인 자치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의 완벽한 과징,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일소,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관리개선을 통한수입증대 방은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비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운용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를 조기정착시켜 쓰레기 감량화를 촉진하며 국토대청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동시에 기초질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남구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매력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주민의 지방정주 여건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천동 3개 지구에 공동주택 1,190세대를 건립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이천2-1지구는 3동 480세대가 금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대명8동 탑동네 등 5개 지구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구민체육광장이 없으므로 봉덕동 미리내맨션 남편 앞산공원 지역 내에 3,7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 숙원사업인 구민체육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올해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95년도에 시설물을 조성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에 136억5,000만원을 들여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를 비롯하여 17개소의 도로 1,485m를 개설하여 도로포장사업도 6억9,300만원을 들여 10개소에 13,914m를 하수도사업은 10개소에 3,476m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이윤추구만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복지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지역여건은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수영장, 체육시설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해 보았으나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로 하게 되어 저희구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운 입장에 있으나 가능한 것부터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추진하겠으며 노상주차장은 상이군경회에 위탁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계속 연구 검토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구에서는 민원 행정쇄신을 위하여 구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기존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 절차를 능동적으로 쇄신해 나가는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공무원 친절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민원의 첨부서류 중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18개 업무 2종을 감축하는 등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여 민원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이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협의토록 민, 관, 산, 학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한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94년 3월 14일부터 일본어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3개월 간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의뢰하여 외국어 연수를 받고 있으며 93년 10월에 민원담당공무원 6명을 선발하여 일본연수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계획으로 관내 16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직원 10명을 선발하여 홍콩, 싱가폴 등에 대한 연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외국에 연수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지식과 안목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생산의욕을 높이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91년도부터 매년 모범근로자 20~3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모범근로자 30명 정도를 선발하여 산업시찰 또는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전국의 시범전산구로 지정이 되어 행정의 전산화, 자동화 작업 및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시범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3월에 구청간부 들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년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영세민 자녀 12명에게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관광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앞산공원 등의 공중화장실과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 보수하는 등 관광 남구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에 대하여도 다른 선진국의 문화와 문명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배타성과 폐쇄성을 불식시켜 의식을 국제화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시민교육이나 민방위교육, 주부대학 등 각종 교육 시 활용하여 국제화 대응 시민의식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행정체제를 전향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는 모두가 특별법이나 시행령 또는 훈령 등의 근거법률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법령이나 훈령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구성된 방위협의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구세심의협의회,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구성된 공직자 논리위원회, 지가공시 및 토지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옥외 광고물법에 의거 구성된 광고물관리위원회 등 26개 자문기관 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에 정하는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라 하더라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표가 미약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과감히 통합 또는 폐지하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보강 개선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앞으로 자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의 실효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수당이 타부서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없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대한 이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 및 제2조 특수업무 수당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공무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창구 담당공무원은 시민과와 시민과에 파견된 창구공무원 보건소와 동에서 직접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 29명, 보건소·동 63명, 총 92명에게 월 2만원씩 민원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 감사, 예산담당 공무원에게는 수당 성격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특수활동비로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수당과 특수활동비라는 지급 성격은 분명 다르지만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의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수당을 현실화하여 과감히 인상하여야 하나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그 말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사실 민원수당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2만원의 민원수당은 1983년에 수당이 개정된 2만원의 상태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과감한 사기양양을 위해서 전국 시청, 도청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인상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그늘이 자긍심을 갖고 창구에서 주민에게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단체 예산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의 지원 중단 보도에 따른 중앙지침 시달은 현재까지는 중앙으로부터 정식 지침이 시나 구청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만 지원중단시기 지원폐지 단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등 11개 정액보조 단체와 구 자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등 7개 임의 보도단체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구직할시 남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임의단체에 지원할 예산은 9,400만원을 계상하여 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생활개혁 추진 국토대청결 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및 소비절약 캠페인 등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솔선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하여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실적, 재정상태 등 연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지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재원에 있어서는 구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구정발전과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하는 생활개혁운동 전개 건전구민 정서순환 경로효친사상 함양 등을 위해서는 아직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계속적인 예산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는 이들 조직의 재정 자립도 추진활동 실적 및 정액보조단체 중앙지원 축소와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 종량제 문제로 인해서 그간 각 언론기관에서 산만하게 보도가 되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과 완전 정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배경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 93년 12월 31일 환경처로부터 지침시달이 있었고 9s4년 1월 27일 대구시로부터 남구가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주요이유는 남구가 타구에 비하여 인구수가 적고 유동인구가 적으며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민의식 수준이 타구에 비하여 높으며 공한지가 적어 쓰레기 무단방기의 지도단속이 용이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타구에 비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는 전국을 지역별, 특성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서울은 어느 동 또는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특성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전체로 본다며는 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제일 지정하기 타당 안 하겠는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93년 말 기준 386톤이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15톤이던 것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배출량은 340톤으로 46톤 약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역시 수집량은 20톤으로 5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배경을 설명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답변은 전국이 종량제 실시와 문제점의 대책만 물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성의껏 만들었습니다만 너무나 박의원님께서 상세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미처 정말 못하고 항목별로 제가 이것을 보고 드리고 난 뒤에 드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의원님 하신대로 항목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개 항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11개 항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에 경우 아파트는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는데 대구남구는 왜 제외시켰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야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역별, 특성별로 고려를 해서 대구 남구지역이 지정되었고 또 환경처의 지시고 대구시의 지시가 남구의 시범구로 지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남구가 아파트도 해라하면 저희들도 아파트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동별 재활용품 창고설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들 관내에 동이 16개 동이 있습니다만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5개 동에 2,400만원으로 창고를 지으라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2개 동은 완공이 되어 있고 12개 동은 현재 추진 중이며 미설치된 2개 동은 대명1동과 봉덕3동인데 대명1동은 기히 창고가 봉덕3동은 구청창고를 현재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통별 보관창고는 동에서 통별로 보관창고를 지정해 놓았는데 사실 지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활용차 4대를 가지고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고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을 약 3대쯤 더 추가확보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재활용품 수집운반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봉투가 찢어진다는데 실험해 본 사실이 있느냐, 예 94년 4월 1일 서울에 있는 한국화학시험소에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시험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 이 양의 무게는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하기에는 예리한 쇠불이나 유리조각 등을 넣으면 찢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거워서 찢어진다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견고한 봉투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분리수거가 잘 되느냐 또 100%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희들 관내 아파트는 55개 단지에 약 8,417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551개 분리수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대충 종이라든가 캔류 또 플라스틱, 유리병 이 정도로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를 해 놓았는데 완전 100%라고는 자신을 못하지 100%해도 안되겠느냐 일부 시민이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도 좀 섞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인을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로 인한 전염병예방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겨울도 그렇지만 여름철이 되면 쓰레기를 제때에 안 치우면 많은 악취가 나고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그렇게 합니다만 여름철에는 특히 쓰레기를 즉시 정일, 정시, 제때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 만일 중간 집하장에 론놀이라 합니다만 저희들 용어로 차량 뒤에 당겨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하하는 장소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3회 정도 또 보건소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동장님께 매일 순찰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공한지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는 동장책임하에 순찰을 하고 보건소에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지역에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결한 지역에는 합동청소를 하여 불결함이 없도록 하여 전염병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돈을 내지 않고 버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가 불편해서 소각하시는 분들도 안 있겠느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제 눈으로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는 집중 계몽지도를 하고 만일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것을 불을 태우고 한다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규격봉투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견본을 제가 물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품 견본을 제시하면서 설명)
  현재 저희들이 남구에서 만든 봉투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20ℓ짜리입니다. 이 선이 20ℓ선입니다. 그래서 묶은 방법은 동장님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직 미처 가정까지는 침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윗 부분을 2번 정도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남구 규격봉투를 가지고 묶는 방법을 설명)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부산 영도구에 이것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부산 영도구 봉투를 가지고 설명)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주는 봉투를 해 보았는데 이것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안 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부산 영도구 봉투를 가지고 사유 설명)
  저 나름대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에 묶음이 없고 또 안동시에도 묶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에도 묶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참고할 것은 선진도시 일본의 경우에도 이 묶음이 없습니다. 다 시험을 해보니 묶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주민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래서 연구 끝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본 것입니다.
  우리 청소계장이 일본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견본을 가져왔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딱 하는 곳이 부산 영도구에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국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해 보더니 실패작이다 다음 번부터는 우리는 안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불편이 없고 묶는 방법이 좋고 이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너무 많이 안하느냐 과태료를 왜 부과를 그렇게 하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지 먼저는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때 4월 한 달은 계몽을 했지만 더 하겠다,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쓰레기 방기하는 것, 일반폐기물 그것은 종량제 실시하든 안하든 단속을 하던 것입니다. 또 모레 시합동으로 그것을 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의원님들 약속을 지킵니다. 이 달까지는 의원님들 약속을 지킵니다. 이 달까지는 계몽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박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종량제 문제는 주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는 못합니다.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집집마다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인물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그렇게 하고 또 동별앰프, 매스컴, 유선방송, 현수막 이런 일반적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온갖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차량에도 해보고 했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다시 아주 알기 쉽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내어야 된다 그것 안내면 안 된다, 이것 참여합시다, 뭐 청소차 노래도 과거의 구민노래를 한번 할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구민노래가 문제가 아니고 전에 퐁당퐁당 나오면 청소차가 오는 줄 압니다. 주민들은 그것 알기 쉽게 무언가 한마디로 반복해서 주민이 ‘아 이것 종량제 할 때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안 넣고는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설사 버리는 이런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지도계몽을 하고 정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하더라고 운영은 국민이 합니다. 주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자는 시민입니다. 구민입니다. 구민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는 정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 기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의식전환이다, 지금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구민의식이 전환되어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되고 하지 솔직한 말씀으로 공무원 지키는 것은 주민과 숫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 집 앞에 가서 보초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조를 짜서 밤11시까지 지킨다고 해도 심야 야음을 탄다든지 새벽에 내어놓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는 종량제를 어렵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참아가면서 계속 악순환이 닥쳐오는 한이 있더라고 행정 그대로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계속 의원님들도 이 홍보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일하기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 박의원님 질문에 항목별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답변서는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덟까지 쯤 생각을 했습니다만 박의원님 말씀이 저보다 훨씬 많은 지적을 하시니 제 이야기는 못하겠고 항목별로 뒤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영남대학교 의료원의 부설주차장 유료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영남의료원의 전체부설주차장은 97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남공업 전문대학이 사용하는 부설주차장과 영남의료원이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2년 12월 12일 445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허가가 주차장법 19조 2항 및 동법 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또한 95년 4월 6일 당초 445면에서 630면으로 변경수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물 부설주차장도 현재는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설주차장의 도면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법인의 임대행위에 따른 구세면제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의료원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일부로써 학교법인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 규정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남의료원 부설주차장은 임대가 아니고 주차요금 징수업무만 용역계약이 되어 있으며, 매일 수익금은 영남의료원 구좌에 입금이 되고 매월 인건비 등 주차요금 징수비용만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외에 요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이 설치된 일단의 대지상에서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 문제가 단속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영남의료원의 경우 부설주차장 외에 주차공간을 이용자가 안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아무곳에나 주차하는 경우가 간혹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내 어디에 주차하더라도 환자수송의 경우나 병원에서 인정하는 용무의 경우는 관리규정에 명시된 4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의료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진입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안과 기타 공지를 전부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료원 당무자의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당국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과차량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분을 기준으로 해서 5분이 넘는 것을 주차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구와 업무협조를 통해 현재 1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 적절한 통과시간은 5~6분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산골과 안지랑골 유료주차장의 허가폐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골과 안지랑골 주차장의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노외 주차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주차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구정하는 바에 의해서 안지랑골 주차장은 주관부서인 대구시 교통기획과에서 94년 1월 1일부터 별도 계약 체결 시까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고산골 주차장도 역시 주관부서인 대구시 공원과에서 1993년 10월 2일자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폐지여부에 대한 견해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앞산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여 무료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만 지역여건 상 부족한 주차장에 차량의 과도한 진입의 통제 등을 고려할 때 유료화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의 수입금은 앞산공원시설관리 유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 징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호에서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동법 제8조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유료주차장 관리사업소에 위탁하고 있으며 또 주차장법 제9조 및 대구직할시 노상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차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신호등 설치, 주차장 설치 등 교통행정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상의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들에 대한 대책 소방도로 상의 주차질서 확립문제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의한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주차유도선 설치, 홍보유인물 배포, 골목단위 자율주차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일렬 일방향으로 주차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주차공간에 비하여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방도로상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을 현재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만 꾸준한 행정지도와 자동차 보유자를 높은 의식수준과 질서의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참고로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가용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 제도도입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1동 산26-6번지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는 93년 9월 20일자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진정에 의거 조사한 바 위법 처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3일 공사 중지 명령이 되고 93년 12월 17일 토지형질 변경문제에 대한 시정명령이 되어서 현재 길이 18.5m, 높이 2m40에서 3m40사이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할 일은 절토된 사면 부분에 대하여 현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한 위에 최상단 부분에 대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잔디를 보식하고 또는 담쟁이를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은 원상복구를 할 때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옹벽을 설치토록  행정 조치했습니다.
  또한 박종대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개의 큰 돌덩이가 있는 부분은 담쟁이 덩굴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형질변경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부분 경사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로 하여금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옹벽과 연결해서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토록 해서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법설계한 삼원종합건축 김남석씨는 93년 12월 24일부터 94년 2월 23일까지 2개월 간 영업정지가 되었고 또한 감리자 이현혁씨도 94년 2월 3일부터 94년 4월 2일까지 2개월 간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직제 중 과, 계는 너무 과대하게 세분 편성되어 있고, 정원도 불합리한데 대한 직제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에 대한 주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에 따라 구의 기능보강으로 당초 11과 35계에서 2실 11계가 증설되어 2실 11과 46계로 되었으며 정원도 역시 24명이 당시 증원되었습니다.
  90년 1월 1일 총무국과 도시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국 2실 12과 49계로 조정되었고 정원은 65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월 15일자로 사회산업국의 신설된 3국 2실 15과 55계로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7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지관리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지적과 및 신설되는 도시개발과로 흡수시키고 일반폐기물 수집과 처리 등 청소행정의 강화를 위한 청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의 3국 3실 16과 58계 1의회사무과 1계 3전문위원 1보건소 3계 16동이며 정원 774명입니다.
  기구의 신설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과 및 계의 설치는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과 설치의 경우는 과장의 직급이 5급에 해당되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계의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시의 승인이나 상부기관에서의 지침에 의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94년 1월 1일부터는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책정은 부여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라든가 부서별 업무량과 난이도 및 책임감 정도, 시기성 또는 계절적 업무여부, 새로이 발생되는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강력한 중부,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현재 각 부서별로 조직을 감축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한 정부조직 및 정원에 관한 동결조치 원칙을 준수하면서 금년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조직전반에 걸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의 원칙은 조직을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기구나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업무추진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고, 중요성이 감소된 분야, 종전의 관행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구와 기능 등 비능률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직진단 결과를 상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 있어서 부서별 이기주의로 인한 기구와 정원을 고수한다거나 기존 조직을 조정 필요한 노력없이 기구나 인력증원을 요구하거나 기구나 인력증원을 요구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노력이 부족한 부서 등을 과감히 제거하고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에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조직개편에 따른 상급부서에서 안이 확정되면, 뒤따라서 자치구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직제는 대과 대계로 편성되어 주민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복지 증진에 행정의 모든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대 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 반 설치는 대구직할시남구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반은 20~40세대로 하고 통은 4~6개 반을 1개통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통·반 구역확정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통·반 설치현황은 74,000여 세대에 2,323개 반과 379개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1개 통은 6개 반으로 1개 반은 약 33세대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대통에 대한 조정문제는 금년 초에 구청장께서 동 방문시에 대명1동에서 통·반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7개 반 이상으로 구성된 통이 대명1동 대덕동아아파트지역, 정우맨션 서편지역 등 4개 통을 비롯하여 관내 16개 동에 57개 동이 있었습니다.
  과대통 현황을 보면 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8개통, 8개 반, 7개 반 통 10개 반, 2개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대 통 중에는 아파트지역의 특성상 아파트 동, 호수별 사정을 감안하여 통·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 소방도로 등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통·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수로 봐서는 6개 반 이상이 1개통으로 해서 과대통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 세대수는 또 평균치 이하의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를 경계로 한 통·반구역조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례상 규정된 세대수보다 다소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통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리 규정대로하면 1개반이 20~40세대 이렇기 때문에 평균 1개반에 30세대로 보았을 때 6개 반은 180세대가 평균치입니다.
  그러나 1개 통이 10개 반이 되더라도 전체 세대수는 200세대 밖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생활여건과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반 규모를 획일적으로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과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조정은 지역여건 변동 등이 현저할 경우나 불합리하게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때 그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천2-1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이천2동과 봉덕동 일부지역, 대명1동 대덕동아아파트, 정우맨션 서편 지역 등을 포함하여 과대 통·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6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통·반 획정기준을 조정해서 아파트단지, 소방도로 등 지역 여건에 맞도록 신축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반 획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서 보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건축주가 미사용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 총 현황과 현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차대수가 1만700여대로써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7,500여 대로써 전체에 70%정도가 됩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모별로 보면 10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은 전체의 52%, 20대까지가 60%, 20대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소한 도시공간에서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설치 공간 부족으로 건축물 내부에 예를 들면 1층 또는 지하층에 주차장을 두도록 설계하여 건축물을 사용검사 후에 2, 3층 등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고가인 1층을 수익차원에서 상가 등으로 불법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적발시정 재발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으로서 이는 세입자들과 재산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되고 있으며 법정 설치의무 주차공간을 타용도로 무단용도 변경함으로써 차량의 증가에 비해 실제 주차장이 더욱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차량의 인근 도로상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도 가중되고 아울러 교통사고도 날로 증가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첫째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주차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통하여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외에도 추가로 많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강화토록 하겠으며 다음 주차장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을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나 대지매입 건축주의 제반문제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께서 제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가 원할 시에는 주차장설치 기금을 국가에 예치하고 이를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상업지역내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 소규모 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차공간을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위반 부설 주차장 시정에 따르는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재원의 근간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설립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법정 부설주차장으로 임대 활용하고 잔여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m 미만의 일반 주차선 지정관계는 도시국장님이 기히 답변하였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건축주가 미사용 시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통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와 신호등을 설치 주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확장 공사는 시본청 사업으로 현재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7월에 착공하여 9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진도는 전체적으로 약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 상에 주민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안전보호책과 안전점검 등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히 설치된 신호등은 우선 주민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가급적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 구간에는 요소요소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서 시공 중인 구간의 통과차량은 서행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으며는 즉시 시본청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산순환도로에 대해서 협의심의를 하였느냐 하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이곳은 시본청에서 우수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다루어서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타운 앞에 육교를 하나 해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여기 위치가 지금 상동교 신호등, 효성타운 신호등, 미리내 신호동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신호등이 사실 3개나 걸려서 통행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래서 시본청에 알아본 즉 교통신호체계를 연동제로 해서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교에 대해서는 왜 안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총 차폭이 25m에 6차선을 내고 양쪽에 2m 인도를 냅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이 인도가 다 막히게 됩니다.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설치는 보류한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래서 통행의 지장에 대해서는 상동교 신호등도 횡단보도가 있고 효성타운 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내아파트 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산순환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는 전부 보차도와 횡단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충로에 올라가는 도로는 지하박스도로입니다. 지하도로 들어갑니다.
  그 1개가 안전지대로 되어 있고 그 외는 그 육교 밑으로 전무 횡단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 시공 중에 설명회를 한번 해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 설명회는 제가 본시청, 종합본부,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제가 장소와 시간을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감사합니다. 도서관내에 시설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 여건상 경사진 이런 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다양하게 개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교육문제는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관변단체 위주 통·반장, 민방위대원 이런 제한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 주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지정된 곳이 8개 지구가 있는데 이천2-1지구는 거의 골조가 되어서 형성이 되고 2-2지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탑동네는 현지개량으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그 다음에도 전부 지구지정을 하고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 현장에 공사는 진행이 안 되지만 법상 절차를 지금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예.

○부구청장 이양수  그때까지 지금 지정된 8개 지구는 다 추진이 됩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현재 단계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요건이 구성된 지역은 거의 조사가 되어서 8개 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거든요.

○부구청장 이양수  그 외 지금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예.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양수  그것은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 이미 도서관 짓기 전에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결정했느냐 딴 곳에 할 수 안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그때 당시 아마 시설결정이 되고 심의가 되고 해서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미관상은 사실 공원에 지장이 없잖아 있습니다. 도서관 짓기 전만 하더라도 골프장에 있을 때 미관상 상당히 저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하면서 주위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은 또 정서적인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 조순제  부청장님 되었습니다. 이양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정훈 의원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정훈,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건물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내어줍니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

○도시국장 조재균  그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명확하게 주차장 부분에 대한 대수만……

○도시국장 조재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규정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부근의 대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운동장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맞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를 하도록 선을 그어 놓았는데 또 주차를 하다보면 11대, 12대 주차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

○도시국장 조재균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못 받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관리차원의 이야기인데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 관리소 이동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을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 내에 편리한 부분에 관리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이 넓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현재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통행하는 도로가 주차장이 병원도 있고, 병원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안 되어 있습니까? 
  입구쪽에 설치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우리 ……

○도시국장 조재균  도로는 안 나 있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이 작은 주차장 같으면 대부분 입구쪽에 되겠습니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도로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 설치 돈 받는 장소, 설치위치에 대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 것이지.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 조례라든지 법에…….

○도시국장 조재균  자기들 편리한 것이 아니고 돈 내는 사람한테도 거기가 편리하다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딴 지역에 가면 돈을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위치가 ……

○도시국장 조재균  편재 입구에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관점의 차이인데 영대병원에 통과를 해도 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이 남구 주민만 주차를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민들이 다 주차를 하는 상태고……

○도시국장 조재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조재균  구예산으로 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30% 들어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다 들어옵니다. 30%를 시에 받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이면도로에 주차선만 긋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말라, 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차량증가 폭주하고는 상반된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되 이런 생각은 저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도로가 도로 폭이 넓은 도로는 시 재산의 도로고 좁은 도로는 구재산의 도로이면 거기에 받는 것을 전부 구예산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다 주차를 하면 이면도로가 다 주차장화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이면도로, 소방도로 차이를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전부다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8m 이상되는 도로변만 긋지 작은 도로에는 저희들이 주차선을 안 긋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민들 의식하고 문제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밤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면도로 주차를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생가고 도로 주차를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사진으로 설명)

○도시국장 조재균  옹벽은 현재 뒤에 사춤을 해서 호박돌 같은 것을 채워야지 물이 빠져나오지 바로 부쳐서는 ……

○도시국장 조재균  옹벽을 칠 때 중간 중간에 조인트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옹벽이라는 것이 100% 안전하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

○도시국장 조재균  거푸집 설치한 상태까지 보고 왔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제가 본 것은 거푸집 설치된 상태에서 보고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알겠습니다. 뒤에 막자갈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물론 낮지요. 높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당초에 제가 주민 진정이 있어서 나갈때도 그래된 상태인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박의원님 보셨겠지만

○도시국장 조재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 과정이 명확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역 해소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빠진 부분은 가능하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박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돌로 인해서 위험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기 땅의 소유자한테 집을 안 짓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안전조치를 해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생돈이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좀 나쁜 이야기로 해서 이것 무너지면 당신이 1차적인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행정지도를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단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날짜는 구체적으로 박으라는 이야기는 현재 여기에서 박지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주민들한테 우선 시켜야지요. 땅 소유자한테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거의 되었습니다.
  단지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부분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어차피 높이라든지 다음에 띄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마 대지 소유자는 가능하면 평지분을 많이 남겨서 건물을 짓도록 원할 것이 고 또 그 밑에 있는 거주자들은 반대상태로 원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그 앞에 부분에다가 현재 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서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 안에 부분은 안되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앞의 부분에다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옹벽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 허가를 받도록 건축주한테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재해 상 위험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지 소유자한테 지시를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신해서 해야 됩니다.

○박종교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 11월에 일어난 것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 된 상태같으면 지금 날짜를 조국장이 빨리 결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가능한 해주겠다. 내가 그때까지 못하면 10일정도 여유를 달라, 주민들 그동안 불편을 끼쳐서 이런 하나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

○도시국장 조재균  명확한 날짜는 문제는 일단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보고 난 후에 이야기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돌을 보니까 오래 전부터 노출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4년 4월 1일 규격봉투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화학공업사 연구사에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와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기준은 0.013㎜인데 저희 구에는 그 보다 더 두껍게 했습니다. 0.020㎜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시험성적표를 보실 때 남구는 정부기준보다 더 두껍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 전에 준비사항으로 재활용 창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종량제를 시행했느냐 아주 당연한 지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쓰레기를 투입할려고 하면 사전에 폐수처리장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폐수 처리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쓰레기를 매립하면 폐수가 전부 강으로 다 흘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량제를 설치하려고 하면 관건이 재활용품인데 창고를 완벽하게 준비 안 해 놓고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당연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개월 간의 홍보기간과 준비기간을 두어야 될 텐데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이 대구시에서 남구를 지정한 것이 금년이 1월 27일입니다. 2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라 이러니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준비기간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창고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알겠습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아닙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그렇게 해 놓으면 묶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묶게 됩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제 생각은 다음 3/4분기 할 때에는 이것을 제가 개별로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것이 편리한데 묶기 좋고 편리한데 그러나 주민들에게 직접 일일이 다 말씀드릴려고 하니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인쇄할 때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섞어서 해볼 작정입니다.
  시험을 몇 번 해보고 정 안 되겠다하면 안하는 것이고 자꾸 시험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편리한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내에 가면 하나 별나게 하니 사회도시국장은 모르고 가면 쓰레기국장 쓰레기국장하니 저도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마는……

○이정운 의원  신축성이 있는 걸로 ……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본 청에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하도를 뚫어라 올리라 소리를 사실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본청과 건설종합 본부하고 현재 삼성중공업하고 의원님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가져오도록 하고 다만 장소가 남구의회를 사용하느냐 삼성중공업 현장을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삼성중공업 상황실에는 도면이 쫙 붙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사실은 도로계획이 본청에는 본청대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나하는 타당성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개 구청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물론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또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회인데 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치에 추진이 안 되면 저도 한 뒤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장소만은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중공업 상황실에서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결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