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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12월15일(목)


  1. 의사일정 (제3차 예결위원회)
  2.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10시 20분)

○위원장 하원호  본 특별위원회는 제2회에 이어 제32회 정기회 상정안인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과장이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채병광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광 환경보호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채병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초예산 요구액은 6,761만5,000원입니다. 224페이지 하단부터 입니다.
  수당이 1,0117,000원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인건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998만5,000원 가운데 일반수용비 9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8만원 227페이지 입니다.
  직원 급량비가 200만원 관서당경비가 1,136만5,000원, 재료비 459만원 그다음 228페이지 특수활동비 100만원, 보상금 160만원, 자산취득비 270만원, 공해방지업무 일반수용비로써 55만원, 그 다음 229페이지 환경지도에 1,643만5,000원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84만원, 그 다음 230페이지 지도요원 피복비 31만원, 연료비 14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재료비 548만4,000원, 국내여비 600만원, 기타 보상금 146만원 이상 총 소요예산 6,761만5,000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231페이지 국내여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남구 공무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공무원입니다.
이현규 위원  공해허가 내어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아닙니다. 5명 공무원 관내출장비입니다.
이현규 위원  개인업소 만들어서 하는 것 있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아닙니다. 자체 공무원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이현규 위원  우리 남구 관내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이현규 위원  한달에 몇 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훈기 청소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기 청소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 입니다.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는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당초예산이 447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2억498만9,000원인데 내년에는 5억6,750만원이 증가해서 5억7,197만2,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을 분석하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5억5,2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안내 표지판이 증가되었고 그 외 재활용품 선별 창고 전기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실 및 홍보유인에 운행일보외 8종 인쇄 60만원, 폐기물 수수료 독촉장외 3종 인쇄 4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홍보물 180만원, 쓰레기불법 배출 과태료 납부 고지서 180만원, 쓰레기봉토 판매대금 불입서 48만원, 정화조 청소통지 및 계고서 50만원, 정화조 준공검사 복명서 36만원, 243페이지 정화조 관리카드외 1종 15만원, 정화조 청소홍보물 5만원, 재활용수집차량 정비의뢰비 10만원, 차량 주·월간 운전일지 40만원, 차량운행신청서 25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180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안내방송 녹음테이프 마스터테이프가 160만원, 티이프복사 61만2,000원, 공중변소 안내판 39개소 39만원, 244페이지 입니다. 정화조 관리대장 전산용지 8만원, 불법배출쓰레기 미수거 안내스티커 60만원, 쓰레기 봉투가격 판매조건 표지판 180만원, 구청선별 창고표지판 외부표지판 20만원, 내부표지판 12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 120만원, 마대는 가을에 낙엽질 때 대비해서 마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수집차량 덮개 172만원 공공장소 쓰레기 배출안내 표지판 2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화조 청소통지 및 계고장 우송표입니다. 312만원 정화조청소 의경진술서 우송 312만원, 정화조 신고수리 및 준공승인 통보 6만5,000원, 재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9만1,000원, 1회용품 사용억제 권고 및 이행명령서 우성 40만3,000원,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료 24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120만원, 그 다음 급량비는 금년에 2,350만원인데 8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1,524만원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운전기사 22명이 동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826만원이 동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운전원 새벽급량비 420만원, 야간오물방기 단속 및 새벽순찰 급량비 144만원, 오물방기 단속 급량비 960만원 이것은 동에 배정할 것입니다.
  246페이지 연료 청소차고지 난방연료비 57만원, 특수활동비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업무추진에 따른 기타경비가 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금년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6,000만원을 올해 6,000만원 집행예정과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재활용수집 장려금 금년 당초에는 5,4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증정 15만원씩 9명해서 135만원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으로써 퇴직자가 내년도에 9명입니다. 9명에 금 5돈씩 주도록 합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 모범환경미화원 시상 20만원, 환경미화원 연말위안잔치 243만원, 재활용 추진 유공단체 시상 100만원, 쓰레기 무단방기신고 보상금 5만원 곱하기 20명해서 100만원인데 먼저 상임위원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5만원 곱하기 100명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20명밖에 안된다 해서 20명으로 삭감시킨 것 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동 시상최우수 1개동 2회 60만원, 우수 2회 40만원, 장려 2회 20만원 그 다음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본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지역에는 기본 봉투를 주고 거기에 다른 폐기물수수료를 저희들이 직접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한 것이 아파트 공공주택하고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봉투를 아파트 세대별로 판매하고 그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고 현재대행업체에서 거기에 받고 있는 돈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액자체도 같고 절차가 전에는 바로 대행업체에서 바로 돈을 받고 계약을 해갔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치워주는 것 대행업체에서 하고 봉투를 파는 것을 우리 수입으로 하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내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사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매립이 되어도 처리비를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안받고 운반비만 받고 치워주고 했지 매립비에 대해서는 일벌 오물처리라든가 폐수처리 부지매입비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쓰레기 처리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봉투가격의 11% 정도 됩니다. 20ℓ를 기준해서 24만원입니다. 24만원 잡고 한달에 20ℓ짜리 3매 쓴다고 보고 12개월 쓰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700만원은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 파는 데에 따라서 그 숫자만큼 계산해 주면되는 것입니다. 그 예정치가 2억700만원 소요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청소차량 차고지 샤워장보일러 설치 20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1,125만원 이천2동, 봉덕3동, 대명4, 8동 4개소에 창고를 지어서 1개 동씩 배정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확장 및 포장공사 2,000만원, 자산취득비 청소차고지 탈의실 사물함 구입 135만원, 청사진 카메라 1대 45만원, W/S다기능 사무기기 1대 160만원, 다음은 시가지 청소에 일반수용비 휴지통 도색 및 수선 70만원, 청소용재료 구입 빗자루외 3종 720만원, 경고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200만원, 코팅장갑 310만원, 가로진공청소차량 진공브러쉬 720만원, 피복비 환경미화원 작업복 하복 486만원, 동복이 729만원, 동 재활용품 수집 운전원 작업복 하복 32만원, 동복 48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모 97만2,000원, 동재활용품 수집원전원 작업모 6만4,000원, 환경미화원 우의 291만6,000원, 환경미화원 작업화 972만원, 환경미화원 안전조끼 486만원
  다음은 보상금 환경미화원 새벽간식비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사합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노사조합원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노동용 손수레 구입 20개 400만원, 노동손수레가 52개 있는데 그 중에 20대가 낡아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가로용 손수레 구입 이것도 89개 중에서 10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고속발효기 1대 1,100만원 고속소멸기 9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연말에 예산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고속발효기, 고속소멸기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별도로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관리 재료비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채수용기 19만2,000원, 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비품대 4,680만원, 공동 및 공동변소 노후시설 개보수 2,000만원 이것은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비와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살려주시고 재료비는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51페이지에 공중변소가 39개 있는데 남구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공중변소가 시장에 17개, 주유소 21개, 정류소 1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주유소는 필요 없잖아요? 17개를 보면 되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시장은 17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주유소는 필요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훈기  주유소도 이번에 공중화장실 범위 내에 ……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가 4,000만원 증되었는데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안전관리교육 미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안전교육은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합니다. 환경미화원을 보면 술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저녁 늦게 술 먹고 새벽에도 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 승차하다 보면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수도 있는데 ……
박종대 위원  교육만 잘 시키면 보상금이 이만큼 안나가도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잘 시키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하도 많아서
박종대 위원  숫자가 많아도 관리를 잘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재활용 추진 유공단체 시상금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학교, 각 직장부녀회 새마을 조직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248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확장 및 포장공사 지금 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봉덕3동 1338번지인데 미군부대와 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2000평입니다.
이재학 위원  2,000평 전부 포장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필요한 만큼 합니다.
이재학 위원  청소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는 33대
이재학 위원  33대가 전부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아침으로 소음은 좀 납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 ……
○청소과장 김훈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하면 다음으로 ……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만원에 25톤 300일 해서 
○청소과장 김훈기  4만원 하는 것은 현재 휴지가 4만5,000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평균해서 4만원 해놓았는데 주로 재활용품이 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90% 차지합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휴지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더라도 20% 정도 아니면 안 주는 방법으로 하고 깡통과 비닐 수집이 잘 안되는 데에 대해서 많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다소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7번째에 재활용품선별창고 전기요금 10만원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선별은 어떻게 하면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지
○청소과장 김훈기  동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에 설치되었습니다. 압축기 사이다병, 플라스틱병 그것을 넣어 압축하고 깡통도 압축하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25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우위, 작업화, 안전조끼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1년에 한번입니다.
민태술 위원  사실 우의같은 것은 한번 지급받으면 3, 4년도 쓸 수 있는데 매년 집에 가져가면 다 내버립니다. 사실 이런 것도 낭비입니다. 이것을 2년을 한번씩 준다면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환경미화원 급식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소모품이라지만 1회 소모품도 아니고 1년 소모품도 아니고 적어도 안전조끼 같은 것은 4, 5년 입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깨끗하게 입는 사람 그런데 또 험하게 입는 사람은 또
민태술 위원  243명 전부 다 준다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많이 입는 사람도 있고 기사같은 사람은 덜 입을 것이고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은 많이 입고 하니 좀 닳겠지만 안 입는 사람도 보면 많아요. 
○청소과장 김훈기  기사들은 안주고 환경미화원만 주는데
민태술 위원  243명이면 그대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운전기사는 제외입니다. 청소종사원만 243명입니다.
민태술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서 사실 소모품 관계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종사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안주면 되는데 그것 파악하기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민태술 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입지도 안고 땅 속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용원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조용수  도시개발과 조용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대명 제2공원 등 전기료가 36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어린이공원내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 2,700만원, 어린이공원내 안전수칙 수선이 130만원, 재료비 어린이 공원 관리인부임 15개소에 76만5,000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대명 제2공원입니다. 244만8,000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물 개체 1,000만원 개나리 어린이공원의 4개소 모래부설 200만원, 대명제2공원 조성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중 시비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분무기 유지관리 24만원, 경운기 유지관리 20만원, 제초기 및 동력전지기 유지관리 24만원, 정원용 잔디깍기 유지관리 20만원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약제살포에 휘발유, 경유, 엔진오일, CC오일 등 도합 53만2,800만원입니다.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가로수가 561만9,600원, 조경수 인부임이 621만2,500원, 수목이식작업 인부임 223만원입니다. 수목 병충해 방제작업 인부임 223만원입니다. 가로수가 234만1,500원, 조경수 267만6,000원입니다.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836만2,500원입니다. 수목시비작업 및 월동작업 인부임이 446만원입니다. 수목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가로수가 180만원, 조경수가 360만원입니다.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가로수가 80만원, 조경수가 375만원입니다. 수목급수 및 병충해방제용 호수구입 병충해방제 호수가 14만원, 수목급수 호수가 10만원입니다. 수목관리용 자재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자제구입 지주목외 5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화분대 및 보호책 도색보수가 120만원,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따른 가로수식재가 6,0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1,0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전지기 구입 50만원, 병충해방제용 약차 대·폐에 따른 부속장비 탱크로리 45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도시공간 녹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시역 공원화 운동 및 녹화사업 도시공원관리 사진촬영 필름인화대 67만2,000원입니다. 전시역 공원화운동 추진계획서 20만원, 그 다음 재료비 입니다.
  화초식재 인부임 374만6,400만원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열매실물 및 화초 구입이 225만원, 꽃거리조성 화초구입이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기타직보수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291만9,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산불방지 종합대책유인 3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57만3,300원, 산불예방시민계도용 홍보물 구입 현수막 50만원, 입간판제작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산불진화대원용 진화복 구입 675만원, 공익근무요원 산불예방용 홍보용 조끼가 7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요원 방한복 20만원 산불진화대원 등산화 구입 255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 급식비 120만원,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가 150만원, 육림주간행사 참가자 급식비 15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 난방유류대가 58만5,000원, 산불감시초소 난방유류대 5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톱 유지관리비가 30만원입니다. 무전기 관리유지비 52만원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1억871만2,500원,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감시원 작업반장 624만4,000원, 산불취약시기 아르바이트생 인부임 1,246만4,400원, 산불진화도구 구입 100만원, 산불진화용 동짐펌프 구입 450만원, 야생조수사료구입 45만원, 다음 26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유공자 보상 200만원,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575만원,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교통비 367만5,000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제복 중에서 작업복 97만8,285원, 안전화 82만1,450원, 모자 7만8,295원, 방한복 140만원입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기호품 105만원, 산림보호 공익 근무요원 공상치료 및 약품구입 17,500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302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방화선 보수 1,600만원 무육사업 잔여물정비 5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 지휘본부 및 공익근무요원 무전기 975만원, 감시초소용 핸드마이크 27만원, 산불대책 본부용 난로 3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이동간이수조 7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 지휘용 차량무전기 대·폐가 기지국이 242만원이고 차량용이 29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보조가 341만원입니다. 육림관리에 재료비가 조림지 풀베기작업 인부임 53만5,200원, 병충해방제 공동방제가 137만원 중에서 41만1,000원은 시비보조입니다.
  조림관리에 급량비가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90만원 재료비에 식목일행사 묘목대가 300만원 조림관리용 농기구구입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초과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가 45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인 48만원, 도시계획 상정안건 신문공고료가 540만원, 도시계획입안 및 토지형질변경 서식유인 100만원, 도시계획 도면 대형복사 40만원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126만원 관서당경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는 토지용계획원 발급보조 인부임이 428만4,000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도시계획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1,200만원, 가든호텔 남편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400만원, 토지매입비 가든호텔 남편교차로 구조개선에 따른 부지매입이 6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벽걸이 에어컨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거환경 개선 청사진 45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팜플렛 유인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사진촬영 필름 5만1,000만원, 인화 10만2,000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대명3지구입니다. 110만원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이천2-4지구 대명8지구가 44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유인 40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40만원, 공유재산분할 수수료 225만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료 33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에 등기촉탁수수료 262만5,000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227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가 880만원, 공사측량 수수료 경계 및 명시측량이 825만원 분할측량이 1,12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각종 서식유인 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필름 20만4,000원 인화가 37만5,000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출석수당 36만원, 급량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급식비가 150만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급식비 80만원
  임차료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포크레인 외 4종 90만원
  시설장비유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수비 48만원, 우리 동네 알림판 보수비가 352만원, 재료비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사역 1,873만2,000원, 불법벽보지류 제거인부임 734만4,000원, 시범광고물 거리조성 모델개발 용역비가 450만원, 28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설명회 참가자 보상 100만원, 시범 광고물 거리조성 광고물 설치보상비가 2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은 시비보조입니다.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서편도로 개설이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이 시비보조입니다. 이천2-4지구 주거환경 경계선지구 남편도로 개설이 5억1,000만원 중에서 2억이 시비보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각종 장비구입이 5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5개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유희시설물 보수 도색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이것은 당장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1년 동안 이런 보수를 하고 도색할 대상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측을 대략 어떤 계획이라도 잡아 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직까지는 잡아놓는 것은 없고 생길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에 대명제2공원 조성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대명5동에 있는 대명배수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259페이지 산불진화용 동짐펌프구입인데 현재 개수가 몇 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122개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대로 더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산불진화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사용하지만 777관리대 군인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줍니다. 또 산원동 6개동에도 배분을 해 좋았고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데
박종대 위원  뒤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3,000만원 안냅니까? 그것도 있고 한데 등짐펌프는 소규모 불같으면 끌 수가 있지만 재형 불같으면 내가 올라가 보니까 100미터 전방에 있어도 안경이 뜨거워서 못 올라가겠는데 이것을 지고 올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헬기임차하는 것은 큰불을 끄는 것이고 등짐펌프는 잔불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 잔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은 큰 불 났을 때만 헬기를 부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
박종대 위원  초기에 진압을 빨리하고 감시감독을 잘하면 등짐펌프 이것이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236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철 1호선 통에 따른 가로수 식재 6,000만원 지하철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95년도에 완공됩니다. 현재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로수 1본에 15만원 해서 400본인데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계획상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실지 시행할 때는 좀 안 틀리겠습니까?
○그리고 233페이지   어린이 공원내 노후시설물 개체 1,000만원 여기 명세서 나온 것 있습니까?
대충 1,0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이재학 위원  277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6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캠프워커 비행장 끝부분입니다. 현재 캠프워커 담장 바깥에 사유지가 1,139㎡ 약 345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로타리를 조성할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든호텔 위에 A-3비행장 들어가는데 그 로타리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우선 재원관계상 6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평당 계상한는 것이 1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더 갈 확률이 있습니다. 감정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
박종대 위원  그곳이 삼백 몇십평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약 345평 됩니다
이재학 위원  개인사유지가 345평됩니까? 국방부 땅은 제외하고 …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국방부 땅도 사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산불진화대원용 진화 복구입인데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만 입는 옷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이재학 위원  매년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매년 안삽니다.
  현재 각 과에 5벌 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전직원에 배부를 했는데 우리는 연차계획에 의해 배부할려고 150벌을 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산물은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을 해야 되고 불이 안 나기를 바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에 보니 산불에 대한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산불 안 나기를 사전에 조치를 하고 났을 때에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앞산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구보다 산불예방 예산편성 과중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동구나 다른 구청에 비하면 아주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 예규에 의해서 산불진화 발생예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
이재학 위원  그럼 앞산에 대해서 전부다 남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남구에 책임지는 것이 40%, 달서구 42%, 수성구 면적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인데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남구입니다.
이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259페이지 재료비에 산불취약시기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남구에 산불감시요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20명입니다.
민태술 위원  20명 이 사람만 하면 되지 굳이 학생들을 채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산불이 제일 취약시기가 3, 4, 5월입니다. 3개월간 그래서 이것은 남구청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적습니다. 20명은 …
민태술 위원  이것은 돈만 사실 주는 것이지 실지 와서 학생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작년에 사역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민태술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35명이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금 말하자면 방위병 성격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35명 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 2월부터 2명씩, 3명씩 와서 연간 35명이 옵니다.
민태술 위원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다 지급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군인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민태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282페이지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광고료가 4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원호  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도시정비계장 신경호입니다.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대명8지구가 지금 공사를 94년도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보상이 안된 지구가 한군데 있고 봉덕2지구, 이천2-4지구, 봉덕3지구하고 4개지구입니다.
박종대 위원  4개지구이기 때문에 공시 송달 신문광고료가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불법광고물야간단속급식비 5,000원 ×4명×40일 되어 있는데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밑에 재료비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사역 이것도 실적을 …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네온사인부과요금을 한전에서 대구시로 가서 대구시에서 인건비가 내려와서 예산없이 6명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95년 1월 1일부터는 그것을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서 인부를 사역해라 해서 이것을 처음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산에 계상없이 시본청에서 예산이 전도되어서 세외수입 현금구좌에서 제출되었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밑에 벽보지를 제거인부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범광고물 거리조성 모델개발 용역장소하고 목적이 무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금년에 처음 7개 구청에서 남구가 처음 시도를 할 현재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무엇이든지 남구가 왜 시범지역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이것은 시에서 지시가 아니고 우리 남구가 일을 알차게 해볼려고 제가 개발을 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위치는 남구청에서 건들바위까지 이천로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재경 건축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건축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한해는 성수대교 붕괴 및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저장소 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건축행정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구민의 고통민원에 능동적인 대체에 역점을 두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불량 건축물 및 대형사고장 안전관리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7,657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06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건축행정비는 총4,960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70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전년도 기획감사실에 총괄편성되었던 초과근무수당이 각 실과로 배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1,582만1,000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898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35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건축위원회수당은 전년도보다 180만원 감액된 5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인쇄비 100만원과 건축허가 및 준공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및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인부임 1,60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정리 인부임 428만4,000원을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대형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교수 및 건축사와 합동특별점검에 필요한 보상금 480만원을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출물단속비로서 총예산 2,69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 대장 복사에 필요한 복사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극심하므로 이 교체비 3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말씀 드리자면 무허가 건축물서식 인쇄비 100만원과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종사자 급량비 120만원 수용비 등 부서 운영비로 1,64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철거가 어려운 견고한 무허가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건축물철거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료 60만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지도요원 여비 36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에 300만원과 기타 철거장비로 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과 운용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본 예산안은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통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자산취득비에 밤낮 함마, 함마자루, 빠루 이런 것을 밤낮 잊어버립니까? 매년 올라오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소모품으로서 철거하다보면 자루같은 것은 부스러지기 때문에 …
박종대 위원  자루 부러지면 자루만 교체하지 …
○건축과장 이재경  자루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년 올라오는데 분실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하다보면 자루도 부러지고 또 함마도 몇 개씩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보상금에 대형안전사고 예방특별점검 480만원 실지 이것가지고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이것 가지고는 사실 안 되지만 …
박종대 위원  안 되는 예산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이래서 남구전역을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1만원 받고 누가 나갈 사람 있습니까? 건축과 직원만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나가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건축과 및 교수들에 대한 지급 금액입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사나 교수들이 돈 1만원 받고 나가겠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1만원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규정상 …
박종대 위원  못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산비목상 …
박종대 위원  예산 회계상 그렇다 말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사실상은 하루에 4~5만원씩 주어야지 …
박종대 위원  이래서는 수박겉핥기식이지 8일 나가서 남구를 다 보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연중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나가기 때문에 기간은 1달에 8일정도 잡으면 안되겠나 …
박종대 위원  이래서 대형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규수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수 건설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는 하수행정계 특별회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정액등해서 전기요금 44만W 1년치가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가세 950만원, 가로등이 250W 800등에 4,320만원, 400W 501등에 4,328만원 그에 따르는 부가세가 864만8,000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 등기우송료 55만8,000원, 신천대로 가로등 전기요금 2,064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800만원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신천대로 지하에 펌프장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16만4,000원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 250만원, 다음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운영비입니다. 다음 연료비에는 노점상 초소연료비 시장마다 4개소가 있습니다. 25만9,200원 국내여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여비 36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추진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 못 할 때는 경찰도 동원하고 해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전주 이설비입니다. 17본 해서 1,7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1대 300만원, 공유기 1대 10만원, 보상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350만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1,100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412만원, 보상금 지급서식 인쇄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상협의 통지문 및 토지 수용 등기우송료 46만5,000원, 운영수당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99만원, 보상업무추진 급식비 120만원, 도로건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704만원, 도로축조공사 측량 수수료 2,625만원, 분할측량수수료 2,600만원, 다음에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따른 미군부대 건축물 설계용역비 1,357만5,000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개설 폭 8m, 길이 103m됩니다. 4억, 대명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 도로개설 6억,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개설 4억, 대명5동 87번지선 도로 10억,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도로 8억5,000만원, 영선국교 동편도로개설 10억2,000만원, 봉덕1동 신일교회 남편도로 개설 9억,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4억, 봉덕2동 축협 동편도로 개설 7억5,000만원, 대명3동 대명시장 동편도로 8억 가든맨션 북편도로 개설 4억, 다음은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따른 증대본부를 다시 지어주어야 됩니다. 건축물 감리비가 1,192만5,000원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기기 소모품 180만원, 도로대장 업무용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로대장 전산기기 유지보수 연중 수성비가 되겠습니다. 252만원
  다음 시설비에 건들바위 네거리 주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500만원, 명덕네거리에서 건들바위까지 인도정비 공사가 6,400만원, 남구청 북편 포장공사 2,200만원, 효성타운 북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4,000만원, 봉덕2동사무소 서편 인도정비 2,500만원, 효성로 인도정비공사 1,200만원, 대명1동사무소 주면 아스팔트공사 900만원, 대구대학 주면 인도정비공사 1,900만원, 카톨릭병원 북편아스팔트포장공사 2,400만원, 보훈청북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800만원, 영성시장 주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1,500만원, 대명9동 332-16번지선 인도정비 500만원, 대덕국교 주변 아스팔트 포장공사 2,300만원, 매자골 주변 아스팔트포장 및 하수도 정비 700만원, 대명5동 1547-7번지선 인도정비 300만원, 두류공원로 인도정비공사 1억3,500만원, 대명2동사무소 주변 아스팔트포장공사 3,000만원, 남대구전화국에서 칼맬수녀원 인도정비 2,500만원, 신천대로 유지관리비 2,711만5,000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가 1억3,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4억, 관내보안등 시설공사 510만원, 관내 보안등 개체공사 1,800만원,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 1억400만원 이것은 각동에 배정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상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78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슈미트 햄머 이것은 교량이나 건축물이나 강도측정하는 기계입니다. 100만원 망원경 10만원 
  다음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개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3,5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1억, 하수도 준설비 1억,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7동 삼각네거리 횡단하수도 개체공사 2,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대명8동 2006-11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 9,000만원 이천1동 635-14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 2,200만원 하수도개체공사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봉덕1동 508011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 3,000만원, 봉덕3동 562-10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 2,400만원, 봉덕2동 효성타운 서편 하수도개체공사 3,600만원, 대명1동 남부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4,300만원, 대명9동 64601번지선 앞 하수도개체공사 1,000만원, 상기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198만원
  다음은 급량비 재해복구 비상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설해대책인부임 11만5,000원, 염화칼슘 구입비 825만원, 모래주머니 구입 30만원, 비닐 33만원, 모래 47만5,000원, 기타 말목, 장갑 새끼 비닐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일반수용비에 95방재 계획 책자발간 5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현판제작 50만원, 재해전용 팩스 감열기록지 4만5,000원, 재해홍보물 유인 100만원, 재료비에 재설예방대책 자재구입 50만원, 적사장 설치 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01페이지 시설비가 많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수입잡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
박종대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되었는데 지역개발비는 이렇게 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서툽니다.
박종대 위원  경영할 수 있는 경영기법을 집행부서에서 살려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없고 그러면 298페이지 지장전주 이설비가 작년에 몇 본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 되었는지 몇 개 했는지 기억을 …
박종대 위원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되었는데 올해 …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지장전주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지만 어느 곳에 긴급하게 요청이 오면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잡아 놓은 것은 좋은데 작년에 1,000만원 잡아놓고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볼 때는 1,700만원을 잡은 것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은 1개동에 1개씩 보고 17개 잡아 놓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1건도 요청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비책으로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11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A-3 비행장 북편도로 축조에 따른 이것은 이쪽, 저쪽 예산이다 있는데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부대하고 
○건설과장 정규수  이규열 청장님 가시기전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가 이규열 청장님께서 A-3비행장이 이전된다는 그 시점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박종대 위원  협의가 안 끝나면 예산이 필요없다는 …
○건설과장 정규수  중지된 상태이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가 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박종대 위원  가상적인 예산이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신년도에 미군들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305페이지에 두류공원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두류네거리에서 대명4동 일부는 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동신점보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시범도로가 되어서 인도정비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1억3,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공사예정기간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내년 3월되면 발주합니다.
이재학 위원  306페이지 긴급도로정비 보수비가 1억3,000만원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그 밑에 22번에 보면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관내보안등 개체공사, 보안등 수리공사 이 보안등 수리공사가 8만원해서 1,300등인데 보안등이 많지만 좀 과다하게 예산이 짜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가깅 듭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95년도 인건비 상승요인을 생각해서 작년보다 높였는데 이렇게 책정했다고 해서 동에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에서 수리하는 등수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동에 배정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작년도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동에 전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동에서 뽑아 와야 됩니까? 아니면 동에서 작년도 실적을 보안등 수리공사, 개체공사, 신설공사 실적을 서면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전화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 296페이지에 정액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보안등입니다. 한전과 계약되어 있는 것이 44만W에 9,500만원, 가로등 250W, 400W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어떤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건설과장 정규수  골몰을 지나치게 되면 전봇대가 ㄱ자 모양으로 메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안등이고 ……
이재학 위원  이면도로에는 보안등이고 큰 도로에는 가로등이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안등 이것은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보안등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돌아나갈 때 길이 굽어지면 어둡기 때문에 또 달아두어야 됩니다.
  설사 가까운 거리라도 불이 비치지 않으니까 달아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거리기준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보안등 설치는 이면도로에 6m 이상, 4m 이상, 3m 이상 이런 도로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관계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즉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거리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보안등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2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00필지인데 작년을 예를 들어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측량할 필지가 몇 건 된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모릅니까? 매년 똑같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규수  100필지는 가상적인 숫자인데
박종대 위원  제 이야기는 100필지 하면 매년 갈수록 감소될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3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태술 위원  도로굴착사업이 끝을 내고 나면 뒤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보수를 하고난 뒤에 3개월만 되면 다 패이고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복구 이후에 하자가 빈번하다는 말씀은 저도 인정합니다. 전화국이나 한전, 수도사업소 기타 기관에서 파면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데 급하게 하다보면 옳게 다지지를 안해서 다지도록 기다리다 보면 주민생활에 불편해서 한 번 더 보수를 하는 한 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재복구를 해 드립니다.
민태술 위원  관내 긴급 도로정비보수비 1억3,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이 만큼 사용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이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 만큼 씁니다. 왜냐하면 관내 긴급보수해서 인부 5명이 매일 상시 순회하고 민원 들어오면 쫓아가서 도로복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내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민태술 위원  대로에는 빨리 복구가 되고 정비되는데 이면도로에는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항상 동장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수차에 걸쳐 부탁을 드립니다.
  신고가 누락되어서 아마 정비가 안 된 곳도 저도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17건이 나와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공사하는데 실지 건설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정말로 여기에 덧씌우기를 해야되겠다하는 곳에 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느 동에 가보면 사실 차도 잘 안다니고 사람도 잘 안다니는 곳에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지 할 곳은 안하고 대명9동 같은 곳은 성당들어가는 입구에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도 잘 안다니는 정보부 밑으로 100% 덧씌우기 해놓고 거기보다 더 심한 예를 들어 대명1동이나10동 같은 곳은 지금 덧씌우기 한 곳이 없단 말입니다.
  편파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보고 예를 들어 동장이 보고가 올라왔더라도 여기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여기에 보면 대충보아도 의문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도로가 많이 파인 곳에 덧씌우기 해야 될지 멀쩡한 곳에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원성만 듣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 예산편성은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동 숙원사업으로도 올라오고 저희들도 한번 나가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딱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앞으로는 자세한 자두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하우원호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영식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지역교통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95년도 지역교통과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7,5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총무계획서 인쇄 42만원, 임무고지서 인쇄 100만원, 동원차량 표지인쇄 4만원, 자동차 관리법 홍보전단 인쇄 8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 6만원 이 두가지는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 시내버스 정류소 인근 벤치설치 420만원, 내년도에 30개소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주차질서요원으로 32명이 저희들 구청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66만원, 316페이지 일반수용비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12만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12만원, 의견진술서 용지 12만원 이것은 전부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방기차량 견인수수료 1,200만원, 자동차등록 원부외 6종 인쇄 140만원, 급량비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급식비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세입에 사업수입 5억9,400만원, 사업외 수입 3,600만원, 보조금 3억 이렇게 해서 전체가 9억3,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전체를 말씀드리면 관리비 2억7,300만원, 사업비 6억4,400만원, 예비비 1,200만원 총 세출이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4억, 불법 주차견인 소요비용 9,600만원,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료 299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9,000만원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 3,600만원,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 3억,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130만원,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30만원,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7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독촉장 35만원, 주·정차 위반자동차 대장 24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명부 24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봉투 60만원, 불법 주·정차 체납조서 30만원, 불법 주·정차 압류해제 조서 30만원, 불법 주정차 압류 예고서 3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소포 및 명부 30만원, 불법주차 차량 필름구입 및 인화 필름대 340만원, 인화대 600만원, 리듐밧데리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관련대장 인쇄 15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수납부 36만원, 견인자동차 과태료 납부고지서 40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인쇄 150만원,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5만원, 20개소 300만원, 구청장 서한문 240만원, 구청장 서한문 발송용 봉투 18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5대 33대1,5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고지서 등기우송료 2만 건 1,860만원, 고지서 등기 반송료 480만원, 독촉장 우송료 130만원, 다음 피복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근무복 1,373만원, 구두 390만원, 근무모 780만원, 방한잠바 390만원, 우의 312만원, 명찰, 완장, 호루라기 19만2,000원, 다음 급량비 야간불법 주정차 단속 급량비 624만원,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768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전기 유지관리비 31만원, 사진기 유지관리비 39만원, 재료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인부에 850만원, 과태료 소포 및 명부작성 91만8,000원, 680페이지 국내여비 불법주차 단속원 여비 1,620만원, 다음 특수활동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에 700만원 이것은 도시국장하고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 불법주차단속 실적금 이것은 내년부터는 320건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320건이 넘을 때는 건당 1,000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중식비 1,440만원, 교통비 336만원, 담배 96만원, 다음 681페이지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 720만원, 무전기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일반수용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200만원, 동네주차장 부지임차료 300만원 4개소 1,200만원,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3억하고 저희구청 3억해서 6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 노선 주차금지 표지판 25개소 250만원, 주차금지 노선견인구역 표지판 25개소 250만원, 주차금지 글씨 노면 표시 50개소 250만원,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및 정비 10개소 200만원, 이면도로 일렬일방향 주차 유도선 설치 16개소 160만원, 예비비 1,200만원.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면도로 일렬일방향 주차도선 설치가 1,000원 10m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92년도 700, 93년 1,200원 나왔고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m당 8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681페이지 카메라 18대, 무전기 구입 16인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대 10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카메라 10대, 무전기 10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박종대 위원  공익근무요원 오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하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박종대 위원  단속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단속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도 홍보하면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위주로 안합니다.
박종대 위원  680페이지 단속실적금 이것은 단속만 급급하는 실적금이 아니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계도 위주겸 단속하도록 제가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실적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관계는 항상 계도를 하면서 단속위주가 안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비비 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산편성상 세입 1%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315페이지 버스정류소 인근 벤치설치는 장소 30군데를 확정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관내에 140개소가 있는데 예산확정이 되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을 주면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꼭 필요하지는 안하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설정이 되고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없는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사업 한가지 입니다. 95년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도별 계속사업으로써 …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628페이지에 동네주차장 부지임차료 300만원 4개소인데 지역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도 아직까지 계획만 있고 지역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638페이지 부지정지비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같은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지역선정이 안되어 있으면 부지정지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어떻게 압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식 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찬우 지적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우 지적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285페이지 지적관리에 1억2,147만2,000원을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관리에 있어서 8,635만4,000원, 지적관리에 3,511만8,000원 올렸습니다. 내용은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6,041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택지소유 상한 관련신고서 195만원, 도시계획 도면 대형복사 100만원, 지가조사부 통지문 480만원, 개발비용 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2건이 있다고 생각해서 1건에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재료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과징 및 토지거래신고소, 검인 보조인부임 1,28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토지평가자문에 따른 보상으로 감정평가사에 개별공시지가 자문요청할 시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W/S 구입 1,600만원 2대 320만원, 도트프린트기 1대 55만원 구입요구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 참석수당 3만원 ×5명×4회 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토지기록 전산자료 입력 급량비가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토지등급 촉탁보조 인부임입니다. 856만8,000원 요구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부 정수물품인데 복사기 1대 300만원, 항온항습기 1대 800만원, 전자측량장비 900만원, 청사진 카메라 3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복사기 몇 년도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3년되면 1대씩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대가 있는데 
박종대 위원  5년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3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 누가 해보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준섭  예. 5년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5년 맞지요?
○토지관리계장 이준섭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사용해서 3년 만에 고장 났습니까? 없어도 되겠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복사기는 1대 있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연도수가 안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항온항습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지적창고에 습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적창고에 도면이 건조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습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습기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작년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나중에 지침서 주시고 전자측량장치는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광과 측량기입니다.
  요즘 교통이 혼잡해서 자를 가지고 하려니까 교통이 홉잡해서 길 건너편에 차를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세워서 광파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발산해서 전자파로 거리 측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복사기 연도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준섭  복사기는 우리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용기한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이 넘어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찬우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양욱 보건소장이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 중에 있음으로 보건소 사무장이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사무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의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을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정용학  남구보건소 사무장 정용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손양욱 소장님께서 신병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11억2,085만2,000원, 시설비 6,900만원, 장비구입비 5,358만6,000원, 재료비 및 기타운영비 3억1,691만5,000원, 기타유지비 1억306만5,000원 등 16억6,341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27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기본급 199페이지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정액수당 20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20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1,414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23만원으로 분기별로 말씀 드리며 자궁암검사 의뢰수수료가 150만원, 낙축물 수거수수료 168만원, 정화조수수료 75만원, 주철제 보일러 세관검사료 100만원, 에이즈 홍보물제작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6만7,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방역요원 작업복 13만700원, 위생복 68만7,300원, 민원근무자 제복 30만9,720원, 방역요원 급량비 90만원 다음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연료비 보일러실 경유 및 유지비가 791만4,000, 시설장비유지비가 1,185만6,000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유지비 382만9,544원, 방역장비 유지비가 8종으로 422만6,000원, 의료장비유지비 검사실 기기 100만원, 간촬영 자동카메라 및 부속기기 60만원 X-선 직접촬영기 및 부속기기 60만원, X-선 필름 자동현상기 6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차량유지비가 4대에 대해서 7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2,155만8,000원, 영양사인부임507만5,000원, 방역사업용 유류대가 2,002만2,448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동력분무용 40만6,530원, 차량연막용 903만4,000원, 휴대용연막 587만2,100원, 휘발유에 가서 동력분무용 32만5,836원, 차량연막용 207만3,505원, 휴대용연막 231만477원, 방역약품 4종에 2,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인부임 보건소 2사람, 동사무소 17명 합해서 6,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요원 소모품으로 장갑외 4종 5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사 60만원, 간기능검사 700만원, 보건증 320만원, 간염검사 2,100만원, 장내세균검사 30만원, 시료집기 40만원, 수용시설 아동건강진단 60만원, 전투경찰 신체검사 40만원, 위생재료 28만원, 처방전 및 진료용지 70종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3,4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 4,250원, X-선 필름 직촬필름 165만원, 간촬필름 330만원, 현상약 40만원, 정착약 240만원, 무료예방접종 일본뇌염 300만원, 장티푸스 550만원, 간염412만5,000원, 유료예방접종은 간염 495만원, 일본뇌염 360만원, 홍역 145만2,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81만원,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대민활동비 1,728만원, 이것은 직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소장님 직책급 240만원,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상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61만2,000원 유관단체 합동지도단속반 보상 120만원, 에이즈감염자 관리비 240만원, 민간위탁금 무인청사경비 용역비 162만원
  21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확장공사 450만원, 2층 경량천정틀 설비 및 기타공사 1,200만원, 어린이놀이방 설치 400만원, 문서고 서류 보관함 850만원, 진료실 칸막이 설치 400만원, 비상전원용 자가발전기 구입 1,700만원, 자가발전기 설치 300만원, 물리치료실 확장 2층 천정틀 설치 및 기타 공사에 따른 노후전선 교체 및 전기공사 500만원, 에어컨디셔너 보수비 5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및 보일러실 배전판 교체 600만원, 보건소 서편 하수도 설치 및 인도블럭 포장공사 450만원, 자산취득비에 차량대, 폐차 1대 800만원, 냉장고 구입비 270만원, 네임프린트 1대 250만원, 카세트 110만원, 정수기필터 6만6,000원, 암등램프 33만원, 건열멸균기 250만원, 스크린 14만5,000원, 의료비 조명 등 35만 2매용 X-선 간촬함 10만원, 혈압계 30만원, 각실 노후 비품 교체비용 3종이 되겠습니다. 94만5,000원, 대형연막기 360만원, 소형연막기 275만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초단파 치료기 300만원, 응접세트 120만원, 비만도측정기 550만원, 진료기록부 보관함 60만원, 공기청정기 250만원, 어린이놀이방 놀이기구 4종 130만원, 에이즈검사실 장비구입비 7종으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하지방 계측기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및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성원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17페이지 대형연막기 2대인데 지금 대형연막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비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소형연막기도 있지요?
○사무장 정용학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16페이지 보건소 서편 하수설치 및 인도블럭 포장공사 보건소에서 합니까?
○사무장 정용학  보건소 사무실내입니다.
박종대 위원  건설과에 가면 인도블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무장 정용학  뒤편에 보면 하수도도 막혀있고 
박종대 위원  하수도 막힌 것과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신경쓰지 마십시요. 인도블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물리치료실 확장공사 어린이 놀이방 설치장소 문제가 지금 보건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 정용학  현재 필요없는 입원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원실을 헐어버리고 물리실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언젠가는 남구청과 보건소가 같이 있어야 되지요?
○사무장 정용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적게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6,900만원 이것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옮기게 되면 다 없어지는데 그것을 유의하시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지금 보건소 이전계획은 없고 아마 구청사가 신축하게 되면 종합청사로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언제 이전이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298페이지 재료비가 2,749만원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양사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박종대 위원  영양사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사무장 정용학  국민 영양보급 관계로 홍보요원으로서 …
박종대 위원  어떤 홍보를 합니까?
○사무장 정용학  국민영양보급관계 홍보입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을 나갑니까?
○사무장 정용학  각 동별로 교육을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에 하라고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예. 전국적인 지시가 있어서 …
박종대 위원  전국적으로요?
○사무장 정용학  예.
박종대 위원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사무장 정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2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대, 폐차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방역 봉고차량입니다.
이재학 위원  내용연수가 지났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예.
이재학 위원  내용연수가 되어도 자동차는 전혀 못씁니까?
○사무장 정용학  자동차는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용연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만하면 타야되는데 꼭 바꿔야 하느냐 말입니다.
○사무장 정용학  예, 차량이 노후되어 대·폐를 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잘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용학 사무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양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식 사무과장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회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에게 먼저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1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신문구독료 중앙지 3부 21만6,000원
김대성 위원  넘어갑시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신문구독료, 교양지 구독, 도서구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2대 남구의회개원 현재 저 개인적으로 7월 1일경에 제2대 의회가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판 사진촬영대, 의원명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명패, 출결명패, 의원 뺏지까지 2대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대의원 기념촬영대는 현재 의원님 마지막 나가실 때 기념으로 촬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의회방문객 및 타 시, 군, 구의회 방문 기념품은 해마다 하고 있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의장, 상임위원장 마이크스탠드 현재 3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현재 하위원장님 앞에 있는 스탠드가 종이를 꼽아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교체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의회 추진 상황 기록보존으로써 필름인화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 ……
박종대 위원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사무장 정용학  예. 쭉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전부 현재 의원님에게 관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회의식대입니다. 3,200만원, 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것은 의장님 판공비입니다. 1,440만원, 일비8,000원, 의원님이 금년과 같이 일비 5만원씩 계상해서 80일간으로 하고 20명 기준해서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의원님이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실 때 의장, 부의장은 17,500원 의원님은 17,000원 해서 각각 계상한 여비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250만원씩 계상해서 20명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의정활동비 금년과 같이 우리 의원님 한 분당 140만원 해서 20명을 기준해서 2,800만원, 140만원에서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역시 금년과 같이 2,000만원 계상했는데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조찬회 각종 의원님이 필요하실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43페이지 중간까지 전체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자동차세와 보험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대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정기회의때나 이란 임시회의때 평소에 야간근무를 할 때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연료비 각 상임위원장실, 소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에 겨울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통신설비 유지비, 방송장치 수리비 29만원, 모사전송기 10만원, CCTV 유지비 2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유지비 이것 역시 2대분으로 계산을 해서 6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우리직원들 1년에 3회 정도 타 시, 군, 구에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자료 수집에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비교견학을 나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원 국외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의회사무과장 정보비가 작년에 200만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금년과 같이 우리 직원들한테 3만원씩 해서 432만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전체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상금 의회증인 등 실비보상 이것은 금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 감사때에 일반인이 우리 의회에 또는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증인으로 채택할 때 일반인에게 주는 여비적 성격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회의록을 보관하는 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회의록은 영구보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은 우리 남구의회가 존속하는 날까지 보관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진공청소기 이것도 사용을 많이 했고 고장이 나서 내년에 구입할까 합니다.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승용차 구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2대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캐피탈승용차가 1대 있는데 다시 소형승용차를 1대더 구입할까 싶어서 1,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일부 의원님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위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의안 및 의정책자 인쇄 이것은 의원발의라든가 집행부서에서 의안이 제출되어 왔을 때 책자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만원 의안심사 및 전문분야 연구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3명에 대해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의회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우리 초대의원이 내년에 마감인데 타 시도의원이나 이란인들이 의회에 왔을 때 초대의원들의 발자취 예를 들면 속기록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남겨놓는다든지 국회에 가니까 의원 발자취를 쭉해서 전시를 해놓은 것이 있던데 값어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이 역사가 가면 볼 수 있도록 진열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초대의원 뺏지라든지 방청인에게 준 기념품이라든지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발자취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전시할 진열장이라든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네요.
  그 다음 우리가 의회에서 모범을 보인다고 했을 때 물론 세계화, 국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2대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겠지만 해외경비가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2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걱정한 부분은 초대 의원님과 2대의원님이 6월말로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의원님 임기가 6월말로 확정되었습니다.
  6월 27일 선거를 하고 7월 1일 제2대 의원님이 등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쓰는 게 너무 위쪽에 치우쳐도 곤란하고 또 2대에 치우쳐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적당한 선에서 초대의원님이 만약에 해외여비가 5,000만원인데 약2,500만원 정도는 초대의원님이 쓰고 나머지 2,500만원은 2대 의원님이 쓴다든가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문제도 연구를 해보실 것도 있고
박종대 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지요. 전에 갔다 온 분도 있고 한데 올해 1,000만원 남은 것도 있는데 안 가는데 그리고 승용차도 2대 필요할 것 뭐 있어요?
  모두 집에 차가 있는데 사글세 살아도 차는 다 있는데 뭐 지금 필요하다고 ……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캐피탈 1대가 있는데 지금 사면 승용차를 못 사고 짚차 이런 것을 사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걱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의회에 과연 2대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원호  차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주무과장이 보는 입장이 보는 입장에서 차가 2대가 필요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대까지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집행부서에 볼 때 의회는 크게 하는 것도 없는데 운전사 2사람을 데려놓고 매일 놀고 하면 오히려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차보다도 기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원호  실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인데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조정하는 것인데 차는 1,300만원이라지만 사실상 차를 운영하면 운전사 월급이 그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예산을 다룬 결과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의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국외여비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절약한다는 것은 솔선수범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잘 조정해야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기는 사무과장이 편성했는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참고로 물어보고 결정은 우리가 조정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종대 위원  예산에 빠진 것이 우리 본 회의장 음향이 우리가 질문할 때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곳은 25만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 동남구 같은 데는 무려 예산을 4억 들여서 거기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향시스템만 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구건물에서 사용했던 마이크를 여기와 보니 장소가 크다보니 마이크가 안 맞고 또 볼륨을 올리면 하오링이 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예산에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선진의회고 이런 것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두말 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마이크문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내용연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교체가 힘들고 또 시설자체가 방음이 안 되서 울리기 때문에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처음에 구입할 때 마이크자체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이나 안 그래도 의장님이나 일부 의원들이 방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2대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의회에 가보시면 소회의실도 다 방청석이 있고 집행부 앉을 자리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음향시설도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문제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내년에 다시 한번 개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를 비롯한 아홉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 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 한해 살림살이의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의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환경보호과외 8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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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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