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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3월23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재학의원외5인발의)

(14시 6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생활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남구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재학의원외5인발의) 

(14시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이재학의원, 이상흠의원, 박종대의원으로 세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세 분 의원께서는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명1동 이재학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옛날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어딘가 사라지고 경로효친사상은 고사하고 인명살상 등 인명 경시풍조가 날로 더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사람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지존파 사건과 더불어 존속살인 사건인 박한상 사건 및 최근 지난 3월 14일 금융학원 김형진 이사장 살인사건 또한 대학교수인 큰 아들인 김성복이가 황금에 눈에 어두워 아버지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 등과 더불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말과 같이 유아에서 청소년 시절까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고,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선도 측면에서 업무 담당 국장님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이천1동과 봉덕3동에서 구비를 지원받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천1동과 봉덕3동 예절교실에는 몇 명의 학생이 예절교육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절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저명인사의 강사를 초빙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강사진의 인적사항과 또한 이천1동 예절교실은 연 540만원, 봉덕3동 예절교실에는 연 84만원의 강사수당을 지원받아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두 예절교실의 운영방법과 강사수당의 지급기준 및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봉덕3동에 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서당교실을 운영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방법 및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실과 서당교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압니다.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청소년 사회교육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면 각 동사무소의 회의실이나 경로당 등을 활용하고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여 향후 확대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문제와 더불어 매년 약 0.2% 정도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시설 확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4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지목별로는 소공원 부지에 10개소, 대지 등에 37개소,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28개소, 아파트단지 내에 11개소, 인근 노인들이 임대 또는 일시 기증 등 개인명의로 등록된 것이 8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면적별로는 15평 이하가 14개소, 15평 이상 30평 이하 22개소, 30평 이상 45평 이하 6개소, 45평 이상 5개소가 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소유의 경로당이기는 하나 15평 이하의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노인이 평균 30명 이상이 되어 대단히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4∼5평의 경로당도 있어 이용 노인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언제까지 이 좁은 공간에서 노인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소한 경로당을 이용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을 확보, 인근 경로당 및 적은 경로당 몇 개소를 통합하여 30여 평 이상으로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예산 부족 등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협소한 경로당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 TV 난 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 대한 영역은 여러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가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50년대 빈곤사회에서 60년대 이를 탈피하고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산업사회를 거쳐 90년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오늘의 풍요로운 사회로 변모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각종 문화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아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문화생활에 따른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오락, 스포츠 경기 등 자기생활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경향 각지 및 또한 외국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정보, 오락, 스포츠 등이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하여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모든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매스컴 중 현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신문, 라디오보다는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는 TV를 더욱 선호하고 있고 또한 신문과 라디오 없는 가정은 있어도 TV는 1대 이상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모든 가정에서 보급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감이란 각종 정보와 오락 등에 의한 자기의 성취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명1동 관내 난 시청 지역을 조사한 결과 약 700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국장인 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난 시청으로 일부 가정에서는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 등으로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이며, 이러한 가정이 전체의 몇 %나 되는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청료와 TV 난 시청 관계는 구청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라고 말한 일본의 이즈모시의 시장 말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난 시청 관련 문제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줄도 모르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곧 정부이므로 구청에서 이 업무를 구청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관내의 TV 난 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선량한 주민들은 TV가 잘 보이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시청하면서도 지금까지 시청료를 꼬박 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시청료를 납부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난 시청 지역으로 자연적인 경우는 어디이며, 인위적인 경우는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적인 것은 대구방송국 업무국 기술부에서 관리를 하고 인위적인 것은 부산에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점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남구 지역에 인위적인 발생장소가 있다면 앞으로의 행정적인 지원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순제  이재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흠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흠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명3동 출신 이상흠입니다. 본 의원이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32회 정기회 본회의 때 질문한 대명시장과 중구 남산4동 구 미도극장 앞의 횡단보도에 하루 3, 4만 명의 통행인이 통행하고 있어 1년에 몇 차례씩 교통사고가 나는 사고 다발지역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와 교통 소통의 원활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도시국장은 답변 하였습니다. 
  만약 육교 설치가 곤란하다면 지하도를 설치하고 지하도에 상가를 조성하여 대명시장이 지금 현재 낙후화 되어 있는 그 시장을 지하상가에 넣어서 지상으로 한 수십 층 올려서 현재 지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아마 큰 기업에서 출자해서 1∼2층은 상가를 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해 주고 그곳에 입주를 해 주고 고층 3∼4층 이것은 짓는 사람들이 건설업자들이 해서 15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가를 조성하려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상인들은 어디로 갈 수 있나, 당장 대책이 없다 하기 때문에 육교를 지하상가로 해서 상가를 조성하는데 우선 대명시장 상인들 약 100호 되는 이 사람들은 지하상가에 넣었다가 시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대명시장 현대화와 연계를 하여 시장 건축 중에는 대명시장 상인들이 임대 했다가 시장 건축이 끝나면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대명시장 상인들이 시장건축 공사기간 중 생계문제도 해결되며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상권 형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하상가를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의 휴식처인 대구의 보물인 앞산공원이 산불로 인하여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용으로 앞산 정상에 지하 탱크를 크게 파서 평소 비올 때 물을 담고 또 지하수나 개울물을 퍼 올려서 능성 파이프를 매설해서 중간 중간에 호수를 끼워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함으로써 대구의 보물을 보호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상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대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종대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4울 15일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바람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헌신 봉사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미비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대 지방화시대는 참신한 경영기법과 기업형 행정을 겸비하여 주민은 최고의 고객으로 행정은 최고 서비스와 최대 봉사로 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기가 의원직으로는 마지막으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구 이천2동 캠프헨리 안에 있는 높이 5m 조형물의 탑은 일본 관동군 80연대가 일제 때 대구에 주둔하면서 일본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다는 뜻으로 애국 충성비가 새겨져 관동군을 상징하는 별이 일본 전통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9년 3월 1일 이 곳에 주둔한 국군보병 제6연대 오덕준 중령이 황국신민을 다짐하는 문구를 뜯어내고 군이 3.1 정신으로 국가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위국 헌신이란 글자를 새겨 이때부터 3.1 정신을 가리키는 탑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미8군에 30년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석봉주씨의 이야기는 조형물 탑은 일본인이 세운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 탑을 보러 매년 70세 이상 된 일본인들이 캠프헨리를 찾아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계 무량한 미소를 띠우며 그 때의 일본 제국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일본인이 오고 있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인이 세운 일본군을 상징한 별이 새겨진 조형물에 문구만 바꿔 넣었던 조형물 탑을 3.1 운동의 숭고한 뜻과는 달리 선열들을 욕되게 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총무구장께서는 진상을 조사하여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 10월 24일 대구직할시 남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제31회 임시회기 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행정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자치구 행정 강화에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현장 및 책임행정 구현과 신속한 도시계획 업무 수행으로 주민기대 부응 및 민원해소와 주민 복지증진의 내용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5개월이 되어도 남구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소집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역행은 물론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인지 행정편의를 위한 자치제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소집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기대 부응 및 민원해소와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12m 미만은 남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구에는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할 지역이 많다고 보는데 도시국장께서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을 대폭 확대하여 남구에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1동 457-4번지 일대 93년도 대하 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94년 1월 8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천1동 457-4번지 일대 8m에서 170m 중 95년 예산 10억2,000만원이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8m에 130m는 남구청에서 용역 의뢰한 대하 종합기술공사의 도시계획 시설이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혈세로 대하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주고 또 대하종합기술공사에서는 탁상공론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95년 2월 8일 영남일보에 도로축조 사업에 도시계획사업법 시행령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전 공람 공고에 제외된 이유와 문제점을 소상히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은 물론 주민불편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과 도로개설 시기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 도로개설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공부조사 토지소유자 등기부조사, 지장물 조사, 둘째 사업설계, 셋째 도시계획 사업시행 및 보상계획 공람 공고를 14일간 한 후 넷째, 국, 공유지 무상귀속 신청, 다섯째,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 및 인가, 여섯째, 보상 물건 감정평가 의뢰 이주대책 조치, 일곱째, 보상액 산정 및 결정, 여덟 번째, 보상협의를 2개월 내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아홉 번째, 사업시행을 하는 줄 압니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이 하락 추세이고 보상비가 현 시가보다 상향하는데도 도로개설 사업은 매년 11월, 12월에 착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개설 추진 과정을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재결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충분히 착공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와 조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골목마다 인도블럭이나 차도블럭이 너무 험해 자동차 요철 부분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인도블럭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고 남구 골목마다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5년 이천로 도로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2억 반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인도블럭을 인도로킹으로 교체하는 줄 압니다. 교체한 인도블럭을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 침수지역 2032-7번지 일대에 길이 약 80m 하수구를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어 비만 오면 재래식 화장실이 고충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대명8동 주민들이 여러 번 진정을 한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침수지역 하수구에 대한 문제점과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천1동 460-14번지 일대 팔공빌라 아래에 약 80m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책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사후 대책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8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이 있고 정부가 있다고 보는데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지난 15일 대명8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자와 피해액은 어떻게 대책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답변 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발언통지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일제 유적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광복 50주년을 맞은 해에 시기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박종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서 박의원님께서 간단히 탑 유래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만 질문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탑에 대한 유래와 형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증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연대 미상의 일제 강점 시대 때 일본군 80연대가 대구에 주둔하면서 일본 천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다는 뜻으로 세웠다고 전해지며 당시 탑신에는 애국충성비라는 문안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광복이 되고 당시 이곳에 주둔한 국군 보병연대가 3.1운동 30주년을 맞이한 1949년 3월 1일에 탑신 원형은 그대로 두고 탑신에 새겨져 있던 애국충성비 문안을 뜯어내고 앞면에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자는 위국헌신이라는 한자를 세워 넣고 뒷면에는 선열의 혈적을 따라 죽음으로서 나라를 지키자는 국군 3대 선서를 새겨 넣었으며 단기 4282년 3월 1일에 3.1운동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내용을 새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군을 상징하는 듯한 별이 탑신 상부에 중앙에 새겨져 이 탑은 일본 전통양식을 하고 있으며 높이 5m, 사방 폭 2m 규모로 화강암과 시멘트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은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현재 캠프헨리 정문에서 바라보면 보이지만 사진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군부대 안쪽에서 촬영한 탑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탑에는 앞,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위국헌신이라는 육군 보병부대가 일제의 글씨 위에다가 새로 지우고 쓴 표시입니다. 
  뒷면에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선열의 혈적을 따라 나라를 지키자는 그런 선서를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천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원형물에다가 우리 군인들이 혈기 방장한 충성심을 새겨 넣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천동 캠프헨리 정문에서 볼 때 15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린 유래는 우리 구와 경북대 사학과에서 구전 등을 참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고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남일보 보도가 나가고 물론 보도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이러한 사실을 듣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영남일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대구지방 보훈청 주관과가 지도과입니다.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육군 기무사령부에서 협조하여 유래조사 및 고증을 위한 탐문 작업과 전문기관 조사 의뢰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군인들 10여 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에 증언 등을 토대로 해서 금명간에 결과에 따라서 철거할지 여부를 조치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와 조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보훈처와 미군 측과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민족정기 선양 차원에서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순제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재학의원, 이상흠의원,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성노  사회산업국장 박성노입니다. 
  이재학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예절교육의 확대실시 용의와 사회복지 정책으로 경로당 운영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절교실 운영계획은 3개소로 청소년 예절교육에 유능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예산은 강사수당 84만원입니다. 강사수당 지급은 시간당 35,000원으로 3개소에 지급하고 그 외에는 무보수로 학덕이 높은 인사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1동 예절교육 운영은 95년부터 동사무소 3층에 동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에서 예절교육 강사비로 540만원이 편성되어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봉덕3동 서당교실은 동사무소 2층에서 92년 7월부터 95년 현재까지 교육을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40여 명 정도로 한자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백만원으로 강사수당으로 분기별 4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은 교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한학에 지식이 높은 박의화씨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저명인사의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하며, 부모님들의 예절교육에 관한 무관심과 학생들의 각종 과외 및 학습 등으로 인해 예절교육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95년도 청소년 선도 대책 사업으로는 관내 공부방 5개소, 청소년수련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활용,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경로당, 보육시설, 각종 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활용해서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시설확충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은 1988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등록기준은 건평 10평 이상 면적과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등록 신청을 하면 현지답사 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시행 88년도 이전의 경로당은 기분이 다소 미달되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된 곳과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곳의 경로당이 등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15평 이하 경로당에 이용 노인 수가 많아 시설이 협소한 경로당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경로당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신축 및 협소한 경로당의 통합 등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경로당이 협소한 대명5동 기로회 경로당과 명학당 경로당을 통합하여 구 예산 2억으로 대명5동 배수지 서편에 아담한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명 3, 8동에 시비 5억, 구비 2억 총 7억의 예산을 확보, 현재 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경로당 시설확충 5개년 중기 계획에 의하여 매년 현대식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경로당의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 또는 신축하여 노인들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흠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명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명시장과 미도극장 사이에 지하도를 설치, 지하상가를 조성하여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에 건설된 중앙지하상가나 대신지하상가는 과거의 대구개발주식회사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지하상가를 조성하여 그 시설은 대구광역시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도 건설의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둘째, 유사시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하며, 셋째 지하상가를 조성하여 유통기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건설 및 건설방법에 있어서 순수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지하도 건설은 시 또는 구청 예산으로 건설되어야 하나 지하상가 조성을 겸한 지하도 건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명시장 도로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 조성은 사업의 타당성과 명서로 주변 기존 상가 및 대명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명시장 앞 도로인 명서로는 노폭이 30m로서 그 관리청이 대구광역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으며, 향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시장 현대화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명시장 현대화 계획이 시장개설자, 지주, 상인 등의 총회에 의하여 확정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8동 LPG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한 사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폭발 사고 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5. 3. 15. 02시 30분경 남구 대명8동 소재 3층의 주택의 1층에 세입주한 김대식씨가 가정불화를 비관하여 주방 내 가스인입 호스를 절단 가스를 폭발케 한 사고로써 이 사로고 인한 피해상황은 인적피해는 중상자 1명, 경상자 11명 등 12명으로써 김대식은 현재 영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상자 11명은 치료 후 귀가하였습니다. 
  물적 피해로서는 사고건물은 대파되어 복구불능 상태로 피해액이 8,3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 외 인접 주택의 유리창 및 창문들이 파손된 건물과 사고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 전체 물적 피해액은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긴급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새벽3시에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 3시 30분경 구청장 이하 구간 및 남부경찰서, 중부소방서 등 유관부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자 12명을 영대병원과 청구신경외과에 분산 입원조치하고 인근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사고건물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보성주택의 협조를 받아서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일 7시 30분에 구청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구 자체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상황 조사 및 사고현장 수습에 임하였습니다. 
  구청 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피해상황 조사반을 편성하여 정확한 피해조사에 착수하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이재민 발생상황을 통보하여 사고건물 입주자 3세대에 백미, 취사용구, 담요, 의복 등 긴급구호품을 전달하였으며 청소차량 1대 및 환경미화원 5명을 투입하여 파손된 유리창 제거 및 현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건물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버팀목을 추가로 더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인근주택 60세대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리창문이 파손된 30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성주택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주거에 지장이 없도록 유리창문을 응급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해 건물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건축주와 철거키로 합의하고 역시 보성주택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피해에 따른 사후대책은 당해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아닌 고의로 발생시킨 인재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서의 보상이나 지원은 불가하며 당해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당해 사고를 유발시킨 원인자의 책임입니다만 구청에서는 사고건물의 2, 3층에 세입주한 2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세대 당 2,000만원정도의 전세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구은행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인근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라도 보상토록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사회산업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재학의원, 이상흠의원,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이재학의원님, 이상흠의원님, 박종대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관내 텔레비전 난 시청 해소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나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 해소가 늦어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TV 난 시청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시청의 발생원인은 주변 지형 등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건물, 전파, 사용자의 잘못 등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권 지역에는 팔공산, 앞산, 파동에 TV 안테나 중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방송의 화면 불량 등 시청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지역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시청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현재 한전에서 위탁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난 시청으로 인해서 이중 시청료 납부 문제 등이 노출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 TV 보급률은 세대 수 기준 대수로 봤을 때는 100% 넘고 있으며 유선방송 가입 등 난 시청을 호소하는 지역은 지적하신 지역 외 대명3동, 대명7동 등이 있으며 이는 구청으로 난 시청을 호소하는 지역이며 방송국으로 직접 호소하거나 참고 있는 지역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방송국의 의견에 의하면 이 모두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자연적인 난 시청 지역은 없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TV 난 시청 해소 종합계획 수립 용의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 건물의 높이, 방향, 통신기기 사용전파, 네온사인, 차량, 전열기 사용, 안테나설치 잘못 등으로 판단되며 현 단계에서 지역적인 난 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 안테나를 설치하여 개별 세대에 유선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의 판단이 어렵고 소요예산, 설치범위의 한계설정 및 사용부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후 건물신축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요인이 발생도리 때에는 부산분소와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에 의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정부 단위에서 저공 위성을 띄우거나 광케이블 설치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소방법이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상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산산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화용 소화물탱크를 설치하는 문제와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산공원은 현재 500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 남구가 약 200만평 됨으로써 전체 공원의 40% 정도입니다. 
  현재 앞산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5조 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이 되어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산림청 예규 제363호 1조 2항 및 동 예규 제10조에 의거 자치구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 관할 앞산공원에 대한 산불예방 대책으로 남구에서 운영하는 감시초소 10개소와 감시원 23명, 공익근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초소 12개소에 감시원 13명, 공익근무요원 4명과 직원 34명이 근무하여 앞산공원의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구 관내 산불발생은 총 7건으로 피해면적은 369평 정도로 2월 20일, 23일, 24일에 집중적으로 발생됨으로 사태분석 결과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남구청, 앞산공원,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산불발생지점 부근에 야간 잠복근무를 한 결과 용의자를 검거, 현재 대구지방 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불발생 시 조기에 발견 초등진화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 확산 시 산림 내에 지피물이 많고 산세가 험하여 인력 진화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산불 진화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헬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대형 산불발생 시 동원 가능한 헬기는 12대 정도이며 시에서 구입 계약한 삼성공항에서 4월 1일부터 춘기 산불기간 종료 시까지 헬기 1대를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진화에 활용할 수 있는 헬기는 현재 7대 정도로 산불발생 즉시 동원 가능합니다. 
  산불발생 시 원불은 헬기에 의하여 진화되고 뒷불 정리는 인력에 의하여 등짐 펌프 및 물통으로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산 정상마다 물탱크를 설치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광활한 공원면적에 대해 산불발생 장소와 물탱크 설치장소가 일치되는 외에는 거래상 물탱크 활용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헬기 이동 저수조를 구입 활용하기 위하여 9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헬기에는 이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시가 구입 계약한 헬기 금년도 8월경에 납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착시설을 갖추도록 현재 건의 중에 있고 또 1개 저수조가 활용될 때에는 산불 뒷불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앞산공원 정상에 부산항공 관리공단에서 항공관재소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시설규모 100톤 정도의 저수탱크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허가 시에 조건을 두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저희들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내용은 지방치제로 도시계획 업무가 구청에 이관된 이후에 벌써 5개월이 되었는데도 도시계획 위원을 소집하지 않은 이유와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행정 자체를 위한 행정이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폭 12m 미만의 도로 외 26개 시설이 대구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구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됨에 따라 구에서는 94년 11월 제3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94년 11월 25일 조례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월 위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계획하거나 다수 주민들의 요청 시 타당성 여부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입안을 하고 입안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조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주민편익과 주민안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용역 과정 중에 있고 이것이 아직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입안 중인 안건 4건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명실 공히 구청 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미 개설된 도시계획시설 적합성 여부와 미개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검토 등 보다 합리적인 남구발전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남구 이천동 457-4번지 상 도시계획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용역 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잘못된 경위와 공람 공고 제외된 이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도로개설 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영선초등학교 서편 급경사지에 주택이 밀집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을 고려 93년 12월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변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경사지 방면으로 치우치게 도시계획 선을 결정함으로써 도로개설 할 경우 웅벽이 높아지는 등 시공 상 어려움과 시공 후 재해위험으로부터 완전한 해소에 문제가 있어 1차 공람 공고 시에 제외되었습니다. 
  문제점의 해소 방법은 주변 주택의 일부를 포함하는 계획선 변경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 용역업체와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 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주민 승낙이 잘 될 때에는 하반기 착공이 가능한데 그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 간 외 15개소에 사업비가 128억원 정도 확보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개설하므로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95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1월 중 도로에 편입되는 지방물 조사 및 편입조서 작성과 각종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실시 계획인가 및 보상을 위한 14일간의 공람 공고 후 주민건의 사항을 재조사하여 보상을 위한 감정을 95년 2월 27일 의뢰 감정 중에 있으며 감정사로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이 3월말 쯤 통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보가 되면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5월 이후 실질적인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 발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늦어져서 11월 달에 발주한 내용은 추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착공이 늦어져서 현재 금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사업 등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차도블럭 및 인도블럭 요철 부분에 대한 대책과 골목재정비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차도 및 인도불럭의 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130㎞에 9만4,700평 정도가 차도 및 인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차도 및 인도블럭의 주된 요철 발생요인은 남구의 주간선도로인 대명로 및 남문로의 지하철 공사로 혼잡한 대로를 우회 골목길을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소방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차도블럭이 많이 침하되고 있으며 불법 주차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계속 증가하는 차량의 인도주차로 요철 및 손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 주차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인도블럭 파손자에 대하여는 손괘자 복구원칙에 따라 즉시 복구토록 하고 직영 인부의 도로 순찰 강화로 즉시 보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인 명동로 인도블럭 교체 등에 의한 발생품은 활용해서 동 단위 필요한 뒷골목 정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8동 2032-7번지 주변 하수구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로 명덕네거리 동편에 차도측구 배수불량으로 지적하신 대로 1970년대 450㎜ T.H.P 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 퇴적 및 시설노후로 배수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우수 시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적된 구간을 준설하였으나 시설노후 및 일부 구간 파손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명덕네거리까지 85m는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명동로 인도블럭 개체 차 연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천동 팔공빌라 부근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대책을 말씀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치는 이천동 산 26-1번지 개인소유 임야로써 임야의 가파른 암반 경사지에 수목이 많고 암반의 일부가 공사 시기가 오래됨에 따라 풍화가 되고, 토사가 경사지 아래 주택으로 흘러 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붕괴 위험성은 예상할 수 없으나, 하절기 강풍 시 수목의 도복 우려를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위험 해소 방법으로 먼저 수목을 전지해서 도복을 방지하고 경사 시 아래 부분에 주택 소유자에게 안전 조치토록 건축 허가 시 웅벽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순찰활동을 통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토지소유자 승낙 및 기존 건축물 이전 협의를 통해서 경사지를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다든지 웅벽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도시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성실한 답변 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대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헨리 안에 조형탑에 대해서 보훈청과 기무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본의원의 질문으로서는 일본인이 틀림없이 세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8동에 보성주택에 와서 30 세대에 대한 응급조치 유리창도 끼워 주겠다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해 주었는지 안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 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인재입니다. 
  인재가 아니면 예산에 예비비가 1/100로 책정되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천재지변 같으면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대명8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천동 457-8번지 일대는 전문용역이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도 용역에 의뢰했다는 답변을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용역회사에 또 잘못하도록 용역을 주는지 밝혀 주시고, 이 지역은 위험 붕괴지역입니다. 위험 붕괴 지역에 작년에 돌이 굴러 흘러서 화장실이 부서졌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에 사람이 있었다면 즉사했다고 확신합니다. 도시계획 선을 긋는 것이 대하종합기술에서 긋는 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주어 그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쪽을 더 넣었다는데 이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피해를 줄이고 웅벽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애당초 행정에서 시행착오라고 시인을 하시고 용약회사에 용역 준 비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는데 심의의원 위촉을 한 15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입안 안건이 4건이 있다고 보는데 4건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상반기 때 공사가 안 되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상반기는 몇 월까지 할 수 있겠는가, 동네 주민들은 이 해빙기를 맞아서 언제 어느 시에 산사태가 일어날지 불안에 떨고 있다 하는 것을 집행부서에서 인지를 하시고 상반기 몇 월에 공사를 해 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에 요철 부분이 자동차로 인한 요철 부분이 아니고, 양 인도블럭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인도블럭이 다 파손되고 없습니다. 
  이것을 차량통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진을 준 것이 봉덕2동입니다. 차량이 못 다니는 지역입니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지역에 심지어 주민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460-14번지에 국장께서 답변이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에 웅벽을 치는 방향 주민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웅벽을 치라하면 주민들이 웅벽을 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서에서 인명경시 풍조를 위해서 어떤 웅벽을 쳐 주겠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시켜주어서 그 지역은 붕괴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겠다. 또 국장으로서 지금 답변이 아직 붕괴위험은 없다,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으로 바뀌고 있는데 서울에 성수대교가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다. 모든 교량이 이상 없다. 하고 푹푹 무너지는데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해야 되지. 붕괴 위험은 아직 없다. 이 대답은 어불 성설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천1동 위험붕괴 지역 조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때 타당성과 구청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타당성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457-5번지 일대에 이런 것은 타당성이 제가 볼 때에는 100%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주어서 잘못된 용역 또 지금 용역 의뢰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용역이 끝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화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봉덕3동 양병화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문제와 예절교육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청소년 성도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청소년 선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된지 이미 오래이며 이 문제를 이제는 학교 교육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와 연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년 생활지도를 해 놨습니다만 그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 이상으로 인간다운 품성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 기본 자질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교육은 그 인격을 소흘히 한 채 지식과 기술 전수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또 민주사회는 인간다운 품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기본과 우리가 청소년 선도 문제는 그 성의 있는 우리 지성인으로서 지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에서는 퇴임하신 교장선생임을 교육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신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문제가 확실히 전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성의가 없고 회의하다는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봉덕3동에 5월 초에 자리는 34석 밖에 없는데 입학생이 5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검토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양병화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학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대명1동 이재학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절교육 참여의식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원인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금 학생 분포도는 국민학생을 상대로 하시는지 중학생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이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면 성인교실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는 예절교육을 바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로 오늘 저희 신용협동조합에서 오전 10시 30분 예절한문교양강좌 교실을 개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이 한 100명 정도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는데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혹은 저명인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데 이렇게 참여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천1동 예절교실 운영을 추진 계획 중이라 하셨는데 금년도 오늘이 3월 23일입니다. 금년도 1분기가 지나갑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을 54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추진 중이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나가면 금년도 언제쯤 가서 이 교실을 운영할 것인가 예산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계획 추진 중이라면 이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이재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박종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유물이나 자료는 그것이 영광된 것이든 굴욕적인 것이든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사료적 가치는 물론이며 역사의 교육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국내외 박물관에 전시된 모든 유물과 자료들은 과거의 영광과 욕됨을 함께 지닌 채 우리에게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느끼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탑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전 등에 의하여 일제 시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의 정확한 진상을 위해서 보훈처와 기무사가 정확한 고증을 위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조사가 조만간에 나오면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 간 협조를 거쳐 철거나 이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 양병화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성노  사회산업국장 박성노입니다. 먼저 박종대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보성주택에서 30여 세대에 대한 유리창 끼워준 응급조치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 주었는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로 보성주택을 통해서 유리를 전부 끼워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수습위원회에서 각 유지들이나 지역을 걱정하는 분에 의해서 성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폭발로 인한 인근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역을 걱정하는 독지가와 지역 유지 여러분들이 재해위문금 차원에서 성금답지가 되면 답지된 성금을 감안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토록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병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청소년 선도 예절교육에 성의부족과 현재 심각한 사호ㅚ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서당교실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절교실에 대한 운영사항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핼흘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께서 예절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분포를 말씀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초등 내지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교실 전환 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전환할 만한 분석이 되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1동 예절교실 운영이 예산지원이 540만원 되어 있는데 왜 그때까지 그냥 있으냐, 지원되고 있느냐,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천1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1동에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능에 맞는 시설 내부 고조를 변경하는 등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잘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개설되고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사회산업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457-5번지 일대에 대한 용역을 잘못한 회사에 또 용역을 준 이유는 당초 용역이 92년도 도시계획 도로사업 이천1동, 대명5동 포함해서 용역비가 860만원에 일괄 용역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응당히 책임을 물어서 이번 용역에는 용역비를 별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상 착오가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할 때 시공성 고려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검토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할 안건은 남구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심의 다음 대명5동 배수지 주변 도식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심의, 이천1동 영선국교 서편 도시계획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심의, 대명3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변경을 위한 자문이 4건이 현재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천1동 457-7번지에 대한 계획은 용역이 끝나면 3월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의장 조순제  예.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도시국장 답변이 마지막 답변이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조순제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보상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구의 요철도로 관계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사진 2매 중에서 봉덕2동 위에 부분은 골목길 인도블럭이고 밑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차도블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덕로 공사하고 연관해서 동사무소에 수리 개체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대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유지 상에 대한 인도블럭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동 460-14번지 부근 팔공빌라 부근에 재해위험 지역 해소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장에 가 보았을 때 도면상의 산의 폭과 현장의 폭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는 위에서 집을 짓는 상태이든지 밑에서 집을 짓는 상태에서 임야 일부가 점유가 된 상태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아래 부분에서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저희 행정에서 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가 보았을 때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데기입니다만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 문제, 다음에 대지 경계를 찾는 문데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우선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하기 전에 구청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당장 해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웅벽을 설치하든지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이전을 시키더라도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안 찾고 둔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절개지가 생겨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풍화가 더 되고 했을 경우에 점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1차적으로 우선 건축주 내지 지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시키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대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 하수구 침수구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 4월말 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물론 이천1동 457-7번지를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는 시기는 언제이며 7월말 정도 되면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도로개설은 언제쯤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92년도에 대아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94년 1월달에 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 줄 아는데 용역회사에서 미비하면 또 집행부서에서 미비한 점을 왜 사전에 발견을 못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용역회사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를 구청에서 주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소흘히 했다. 또 주민을 등한시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도로개설 시기를 주민들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460-14번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풍화된다. 물론 위험붕괴 지역이 오래되어서 풍화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 그 위에 팔공빌라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걱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하는 방법 물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도 좋은데 지금 그 지역은 안 쪽에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시켜줌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구청에서는 면허세나 집을 짓게 되면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수 증대의 방안도 필요 안 하냐.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경영기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장비 문제로 곤란하고 이럴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이것도 주민과 의견 수렴을 첫째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런 방안을 연구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 사진을 준 봉덕2동에는 본 의원이 28일날 의원직을 사직하기 때문에 사직한 후 주민으로서 같이 그 지역을 가서 한번 인도블럭이나 차도블럭을 보시고 대명8동에 4월 1일부터 공사하는 인도블럭을 재활용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여기 시기는 4월 중순으로 잡고 있고 7월말에 보상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상심의가 한 달 내에 끝나면 8월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달이 걸리면 9월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고 보상심의 기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은 안 걸리겠나 봐서 9월경에 착공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용역회사의 시공상 검토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도 문제가 안 있으냐. 몰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그에 대한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질이 그렇게 높지는 못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1∼2년 동안 공과금 거두다가 이제 들어와서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시켜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팔공빌라 부근의 도시계획 입안 당국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여타 미 개발지역도 포함해서 합리적인 남구발전이 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물론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우선입니다.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에 나와 있는 봉덕2동 지역은 저희들 직원을 바로 보내서 동장과 협의해서 하나는 인도블럭이고 하나는 차도블럭인데 우선 개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끝으로 물론 9월 전에 보상 문제가 2개월을 잡고하면 9월 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넉넉히 잡아 10월달까지 꼭 좀 해 주세요. 보상 문제는 저희 지역구이고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 의원이 도움이 된다면 주민과 확실한 타협과 또 집행부서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노력해서 보상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만 착공과 시공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도를 고려해서 웅벽이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면을 총 동원해줘서 이천1동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도시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의장, 박종대의원입니다. 
○의장 조순제  예.
박종대 의원    사회산업국장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의장 조순제  예, 간단히 해 주세요. 
박종대 의원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의 회의가 있었는 줄 압니다. 유지라고 무작정 성금을 달라고는 못 하고 집행부서 어떤 안이 있으면 안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성노  사회산업국장 박성노입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고 수습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피해복구반, 구호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금 모금 방법에 대해서는 성금을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피해에 따라 피해에 따른 지역 유지들이 걱정스러운 자발적인 성금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성금 모금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을 측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안에 좋은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물론 인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조금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성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청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를 3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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