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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25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3.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이광희의원외6인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1월17일 이재학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4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95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이광희의원외 6인으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95년 11월 17일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한 남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고 통보가 있었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 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간이 이재학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42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5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5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10시3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6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 한해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4대지방선거를 통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혁명을 이룩함과 동시에 민선단체장의 출범으로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염원하던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활짝 연 주민승리의 역사적인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지방 의회를 훌륭히 마감하고 새로운 출범한 제2대 의회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자치구정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도 자치행정에 걸맞는 구정을 추진코자 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주민 본위의 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구정상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새구정의 최우선 목표를 주민편의에 서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각종시책과 제도의 발굴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확보로 우리 남구가 살맛나는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9일 우리나가 유엔에 가입한지 4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됨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천년대에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는 지금 WTO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국가간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이 날로 치열해져 감은 물론 개방의 가속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설, 금융시장 등의 전면적인 개방도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조류이며, 무한경쟁의 파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의 고삐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융실명제 완전정착, 부동산 실명제 전면실시, 민생개혁입법 마련등 깨끗하고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역 이기주의 타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금융 및 제도의 정비와 행정쇄신을 통하여 변하는 행정수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는 다수의 국민들을 허탈과 분노로 들끓게 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우려하는 등 잔존하는 사회병리현상은 개혁의지를 퇴색으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역사적인 요청이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각종 사건 사고들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위기를 지혜로 만들어가는 새역사의 개척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번개혁의지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적 격동 속에서 올 한해 우리 구정이 추진한 주요성과로는 먼저 구정발전 연구팀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과 수익사업 발굴 등 행정쇄신을 통한 능률성을 제고 하였으며, 공직 내부에 잔존하는 부조리와 타성적인 권위주의 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계 전산화 사업과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신 및 직무교육을 통한 친절, 청결, 봉사행정의 구현과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4대 질서의 정착을 통한 주민의식 함양을 제고 하였으며, 내실있는 반상회 주민대학 운영과 자율정화활동 구민이 함께한 대덕제는 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주민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4년도 시범으로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6%에 달하는 감축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청소차량 대폐차, 재활용품 선별창고건립, 스티로폼 용융기기 설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재활용품 극대화로 청소행정의 혁신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개인소유 공한지를 동네 주차장으로 개설하고 이면도로 주차유도선 확대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위생 취약지도인 양지로, 봉명파출소, 가든호텔 주변을 특별 관리하여 220여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현재는 85개 업소로 감소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도 병행하여 위락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생보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의료, 취로, 자립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였고, 경로당 보육시설 신·개축, 운영비 증가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노인복지증진과 수용 아동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대봉상가 대봉로간외 15개소의 도로개설과 명덕네거리에서 건들바위 네거리외 26개소 도로 정비 및 하수도정비 16개소, 보안등 신설 보수등이 추진되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천 2-4지구에 4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145개 동에 현지개량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재해예방 태세확립을 위한 취약지구시설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진단을 통한 특별 관리로 재해예방에 총력을 경주 하였으며, 특히 산불예방활동에 민·관·군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초기진화에 힘써온 결과 산불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 충족을 위한 대덕문화전당을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구민 체육광장도 연내에 준공을 하여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한 대덕제는 주민의 결집된 역량을 표출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집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지방자치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 성공을 위해 지방 정부에도 엄청난 변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 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화하는 자치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저는 취임사에도 밝혔듯이 구정의 방향을 24만 전 구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다음 기조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의 최우선을 주민생활 편의에 두고 현장행정, 봉사행정을 펼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풍토조성을 위한 맑을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푸른 남구를 건설하여 24만 전 구민이 쾌적하고 맑은 환경속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계층간 소득 불균형으로 빚어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투자 가용 제공범위 내에서 복지시혜를 대폭 확충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이웃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목표아래 내년에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1세기를 통한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잠재된 개발능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를 통해 우리구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젼제시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행정의 전산화 작업과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및 주민상설 교육의 장을 개설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보의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신뢰하고 참여하는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 자율반상회 운영과 동순회, 현장봉사, 주민봉사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전자주민 카드발급에 따른 사전준비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전환, 대형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등 쓰레기 수거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청소차량 대폐차 색상개선 세차장 확보로 수거능력향상 및 청소행정개선에 힘쓰겠으며, 대형 식당 공동주택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구자체 제작으로 주민 편의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보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선진환경자치구로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구정발전 연구팀을 통한 녹색계획 수립과정에 환경단체 및 민간기구와 연대하여 대덕환경선언, 녹색남구 선언으로 가장 모범적인 환경자치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 운동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 주민의 환경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책도 꾸준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수요에 대한 점진적 확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종합복지센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대명8동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96년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점증하는 복지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경로당 및 보육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노인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겠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통합운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책도 적극 펼쳐나가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운영확대화 올바른 프로그램개발로 건전놀이 문화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가 노인복지, 가정간호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원 봉사결연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자율참여로 불우계층에 대한 결연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하여 힘써 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13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도로정비와 시장겸 건물 현대화 추진으로 활성화를 꾀하겠으며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요금관리 및 물가지도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체의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도 주·공 복합건물로 건립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일곱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주민개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천 2-2지구에 대한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고 봉덕2,3동지구등 다섯 개 지구에 대한 현지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도시기반시설확충에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자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효성코아 북편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에 이르는 도로개설등과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강화로 주민생활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살기 편하고 쾌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버스전용차선확대, 정류장시설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면도로 기능효과 주·정차질서의 확립으로 교통소통력을 제고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난해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공용주차장건립도 연차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건전한 정신문화창달과 주민의 문화체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문화공간의 요람인 대덕문화전당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완공할 구민체육광장에 시설보강과 동네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체위향상에도 앞장서겠으며 대덕제행사도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개선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잔치로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향토 문화발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정서함양과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편의 시설과 조형물을 설치한 테마 및 가로공원을 삼각네거리와 대명로에 조성하므로서 앞산공원과 연계한 공원화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한번째, 완벽한 재해예방 수습체계를 확립하여 현장 책임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교량등 재해우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 유형별 실무협의회, 안전점검 대책반 운영을 내실화하여 대형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방 수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변화와 개척을 주도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세계화 시책에 대응키 위한 어학연수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관리와 토요전일근무제를 확대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각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함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조성된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직원 및 주민교육을 강화하며, 공무원의 엄중한 중립자세를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정비, 선거관리 인력장비시설의 사전 확보 및 지원을 통한 법정 선거물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선관위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편성 제출한 새해 예산안 총규모는 595억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7%가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 확충과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사업은 주민수요도와 지역여건 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 계상을 하였으며, 각종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여 긴축재정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남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현안문제를 함께 풀고 또한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동반자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남구가 복지자치구, 환경자치구, 문화자치구로 풍요로운 삶을 전 구민이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경륜과 예지를 모은 지도편달과 24만 전 구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700여 전 공무원도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구정추진에 각자가 주체자라는 인식아래 혼신의 정열을 쏟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 남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구청장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와 96년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51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현행조례의 내용이 한미친선의 상호유대 강화를 위주로 제정된 것을 운영면을 보강하여 집단민원사항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에 부합된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심사한 후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54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국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총무과 소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및 소득금자금을 사회과 소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을 단일화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5항은 변화하는 건축환경과 효율적 건축조례운영을 위하여 자동 세차설비의 설치를 미관지구에서 허용토록 규정하고 미관지구내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3층이하의 증축은 건축선 후퇴없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심사를 거친후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은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이광희의원외6인발의) 

(10시55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6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광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 이광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10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감사기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5년12월4일부터 12월9일가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거대행업소, 정화조 청소대행업소, 분뇨수거 대행업소 및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은 상임위원회별로 피감사기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와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현장확인시 2인이상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동법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시의 사무중 국회나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96년11월1일 이후 처리된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개원이후 처리된 사무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는 95년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11월28일까지 제출토록 정하였으며, 요구자료는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등 20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보고사항은 피감사기관에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부서장이 3분 내지 5분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열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는 등 위원장 인사후 부서장의 선서, 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일반현황보고, 감사실시, 강평, 종료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에 대하여 출석대상은 집행기관 공무원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 대행업소에서는 대표자가 출석하고, 기타 관계인은 자진 출석형식에 의하며,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1일전까지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목적, 기간,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 건의사항 등 처리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광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등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을 위하여 95년11월26일,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1일간,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총 2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2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분)

○의장 이정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면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41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송영남의원, 이신학의원 다음으로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서명의원으로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는 한해동안 집행한 집행기관의 사무감사와 구정질문등 금년도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1996년도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모아 보다 성숙하고 보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11월27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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