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28일(화) 오후2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순종의원, 송영남의원, 구본건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은 동료의원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문을 한 뒤 집행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순종의원, 송영남의원, 구본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순종의원, 송영남의원, 구본건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은 동료의원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문을 한 뒤 집행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순종의원, 송영남의원, 구본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의원 존경하는 이정훈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1동 박순종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항상 구정에 힘써 주시는 이재용청장 이하 각국·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지만,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주민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오늘 평소 느끼던 우리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하여 우리 모두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주공 복합건물 사업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우선 과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재정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소득이 많아야 하는데, 실제 남구에는 생산적 기반시설이 없어 지방세수입이 빈약하여 상부재원에 많은 의지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부 지원만을 기다릴 때는 아니며, 우리도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구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며, 다수가 주거지역이어서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일수도 있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하여 주택과 공장이 하나로 합쳐진 주·공복합건물이 세워진다면,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건립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으로 투입되는 구예산도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즉 예를 들면 1∼2층은 공장으로 사용하되 무공해·무소음업체를 선별하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면 많은 유휴노동력을 백분 활용할 수 있으며, 96년도 약30만이라는 해외 인력수입에도 많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남구의 많은 유휴노동력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제를 도입 주부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싼 임금을 이용하여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출·퇴근시간에 이동인구가 줄어 교통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으며,
셋째, 주거지에 일자리가 생긴 주민들이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 인구이동이 감소하며, 한 장소에서 이웃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화합의 초석을 이룰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 또한 감소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공 복합건물은 선진자치구에는 벌써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봉제마을, 장난감 마을 등의 마을의 애칭이 있는 만큼 활용의 예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민자유치로 무소음, 무공해 주공복합건물이 유치된다면, 말로만 되풀이 되던 남구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전산실 확장운영에 대해 전산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뉴 프론티어시대니 멀티미디어 세계니하는 말들을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컴퓨터와 떨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도 전산처리 시범구청으로서 컴퓨터의 활용으로 많은 일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운영하는 전산실의 확장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산실의 확장운영은 첫째, 많은 인원이 소요되어 해결될 일을 간소화함으로써 인력이 감소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구의 인건비를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결재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전 구청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몇 차례의 복잡한 서류를 통한 형식적인 결재 보다는 체계적인 데이터에 의해 결재가 간소화되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그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노인복지,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수치의 오차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장점 외에도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실 확대운영은 남구에 많은 개혁을 몰고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여러분 이하 모든 분들의 중장기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셋째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의 16개동중 이천1동의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좁은 도로, 낡은 시설 이제 이러한 것에 불평만 늘어 놓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저 보고 넘겨버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에 재건축이 시도 될 때면 이천1동은 고지식한 건축허가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례가 있어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이천1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잦은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표준 GL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건축규정으로 재건축시에도 이 표준 GL규정을 지키다보면, 60cm이상 밖에는 높이 지을수가 없어서 건물을 새로 지어봐야 침수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그것은 건축허가시 표준 Gl을 높여야 함이 융통성있는 행정구현이라 생각되는바, 가능하다면 관계공무원의 시정촉구하며, 본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주차선과 이면도로 방치물에 대해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거리를 보면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리미관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거리미관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구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좁은 편이라 거리 부대시설이 면적에 비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군데군데 전신주와 가로등 그 옆에 신호등 각종 교통표지판이 열거되어 가로수를 세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각종 표지판이나 신호등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리 시설물을 한전과 연계해서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면 즉 전신주와 가도등과 신호등을 함께 설치하는 방법, 본의원이 수집한 선진국에는 가로등과 전신주 신호등이 같이 전신주에 병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리의 정비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좋은 방안은 적극적인 관심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선의 재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곡각지점의 5m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버젓이 주차선을 그어놓아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률적 업무수행의 결과이겠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행위도 잘못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시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주차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량이 늘어남에 다라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차 때문에 골목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와 심지어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집 앞의 도로에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말든 자기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해 놓아 여러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질책보다는 미리 방지하기 위한 계몽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장애인 점자 유도블럭설치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선자치구의 출범이 거의 반년이 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많은 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의 가장 큰 변화가 자율적 행정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엔 그저 중앙에서 전달되는 공문의 지시에 따라 실행만 하면 그만이었으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고 자치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할때인 것입니다.
스스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제대로 실행해야만 보람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목적없이 하는 정책으로 그릇된 결과가 더불어 크고 작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예는 장애인 점자유도 블록설치가 그 예입니다.
네거리 횡단보도 앞이나 곡각 지점에 볼록하게 나온 블록을 설치해 놓은 것은 시각 장애자들이 네거리나 건널목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특별히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저기 목적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곳에 유도블럭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특별히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한 시설은 외국인들에게는 망신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수집한 사진자료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진과 같이 이런 쓸데없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될 수 있는 시각장애자가 유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한 작은 구정실천에도 철저한 교육으로 올바른 실행이 따라야 모든 정책실행이 제빛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10%절감운동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러 곳에서 예산절감이니 해서 절약운동을 부르짓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예산이 10%만 절감된다면, 580억중 인건비를 제외한 400억의 10%만 절약을 해도 약 4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예산절감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무조건 절감해야 한다고 해서 100만원만 해도 될 일을 11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10만원을 뺀 100만원만 집행하고 난후 10%를 절감했다고 하는 식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인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10%를 잘 이용만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약은 필요없는 곳의 전등을 소등하여 전기료를 줄인다거나 10시간 난방시간중 1∼2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면지등을 이용하여 물자를 절약하여 예산을 감소하는 실질적인 절감을 뜻합니다.
무조건적인 일의 집행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집행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1동 박순종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항상 구정에 힘써 주시는 이재용청장 이하 각국·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지만,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주민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오늘 평소 느끼던 우리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하여 우리 모두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주공 복합건물 사업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우선 과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재정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소득이 많아야 하는데, 실제 남구에는 생산적 기반시설이 없어 지방세수입이 빈약하여 상부재원에 많은 의지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부 지원만을 기다릴 때는 아니며, 우리도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구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며, 다수가 주거지역이어서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일수도 있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하여 주택과 공장이 하나로 합쳐진 주·공복합건물이 세워진다면,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건립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으로 투입되는 구예산도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즉 예를 들면 1∼2층은 공장으로 사용하되 무공해·무소음업체를 선별하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면 많은 유휴노동력을 백분 활용할 수 있으며, 96년도 약30만이라는 해외 인력수입에도 많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남구의 많은 유휴노동력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제를 도입 주부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싼 임금을 이용하여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출·퇴근시간에 이동인구가 줄어 교통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으며,
셋째, 주거지에 일자리가 생긴 주민들이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 인구이동이 감소하며, 한 장소에서 이웃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화합의 초석을 이룰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 또한 감소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공 복합건물은 선진자치구에는 벌써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봉제마을, 장난감 마을 등의 마을의 애칭이 있는 만큼 활용의 예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민자유치로 무소음, 무공해 주공복합건물이 유치된다면, 말로만 되풀이 되던 남구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전산실 확장운영에 대해 전산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뉴 프론티어시대니 멀티미디어 세계니하는 말들을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컴퓨터와 떨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도 전산처리 시범구청으로서 컴퓨터의 활용으로 많은 일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운영하는 전산실의 확장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산실의 확장운영은 첫째, 많은 인원이 소요되어 해결될 일을 간소화함으로써 인력이 감소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구의 인건비를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결재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전 구청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몇 차례의 복잡한 서류를 통한 형식적인 결재 보다는 체계적인 데이터에 의해 결재가 간소화되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그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노인복지,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수치의 오차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장점 외에도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실 확대운영은 남구에 많은 개혁을 몰고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여러분 이하 모든 분들의 중장기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셋째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의 16개동중 이천1동의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좁은 도로, 낡은 시설 이제 이러한 것에 불평만 늘어 놓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저 보고 넘겨버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에 재건축이 시도 될 때면 이천1동은 고지식한 건축허가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례가 있어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이천1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잦은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표준 GL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건축규정으로 재건축시에도 이 표준 GL규정을 지키다보면, 60cm이상 밖에는 높이 지을수가 없어서 건물을 새로 지어봐야 침수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그것은 건축허가시 표준 Gl을 높여야 함이 융통성있는 행정구현이라 생각되는바, 가능하다면 관계공무원의 시정촉구하며, 본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주차선과 이면도로 방치물에 대해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거리를 보면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리미관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거리미관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구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좁은 편이라 거리 부대시설이 면적에 비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군데군데 전신주와 가로등 그 옆에 신호등 각종 교통표지판이 열거되어 가로수를 세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각종 표지판이나 신호등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리 시설물을 한전과 연계해서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면 즉 전신주와 가도등과 신호등을 함께 설치하는 방법, 본의원이 수집한 선진국에는 가로등과 전신주 신호등이 같이 전신주에 병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리의 정비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좋은 방안은 적극적인 관심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선의 재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곡각지점의 5m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버젓이 주차선을 그어놓아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률적 업무수행의 결과이겠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행위도 잘못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시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주차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량이 늘어남에 다라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차 때문에 골목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와 심지어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집 앞의 도로에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말든 자기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해 놓아 여러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질책보다는 미리 방지하기 위한 계몽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장애인 점자 유도블럭설치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선자치구의 출범이 거의 반년이 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많은 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의 가장 큰 변화가 자율적 행정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엔 그저 중앙에서 전달되는 공문의 지시에 따라 실행만 하면 그만이었으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고 자치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할때인 것입니다.
스스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제대로 실행해야만 보람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목적없이 하는 정책으로 그릇된 결과가 더불어 크고 작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예는 장애인 점자유도 블록설치가 그 예입니다.
네거리 횡단보도 앞이나 곡각 지점에 볼록하게 나온 블록을 설치해 놓은 것은 시각 장애자들이 네거리나 건널목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특별히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저기 목적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곳에 유도블럭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특별히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한 시설은 외국인들에게는 망신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수집한 사진자료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진과 같이 이런 쓸데없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될 수 있는 시각장애자가 유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한 작은 구정실천에도 철저한 교육으로 올바른 실행이 따라야 모든 정책실행이 제빛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10%절감운동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러 곳에서 예산절감이니 해서 절약운동을 부르짓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예산이 10%만 절감된다면, 580억중 인건비를 제외한 400억의 10%만 절약을 해도 약 4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예산절감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무조건 절감해야 한다고 해서 100만원만 해도 될 일을 11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10만원을 뺀 100만원만 집행하고 난후 10%를 절감했다고 하는 식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인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10%를 잘 이용만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약은 필요없는 곳의 전등을 소등하여 전기료를 줄인다거나 10시간 난방시간중 1∼2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면지등을 이용하여 물자를 절약하여 예산을 감소하는 실질적인 절감을 뜻합니다.
무조건적인 일의 집행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집행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남 의원 동료의원 그리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3동 송영남의원입니다.
이제 9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먼저 구정질문의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취지란 구정의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촉구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하여 참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 이러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헤아려서 많은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 그리고 최선의 사후처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민선단체장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각종시책의 개발이라든지 구행정 조직의 체질개선, 공무원의 의식전환등 시대에 맞는 노력들이 요구되는바, 발전적인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한편 우려되는 것은 민선구청장이 되어 지역민의 평가부담으로 인해 모색되는 구행정의 정책적 복안들이 용두사미격 또는 현실성 없는 건수 위주의 폐단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들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상회 활성화에 관련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가 개최된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실시 초기와 달리 반상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반상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구청장의 순회 반상회를 통한 활성화나 직능단체 예를 들면 약사회 임원이라든지 각 단체장을 참여시켜 반상회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반상회지를 좀더 넓혀서 의회란과 구정의 동정을 더 많이 실어 구민과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던가, 또는 우리 구청의 묵은 관계를 개선해서라도 이제 새롭고 창의적인 구정이 되기 위해 많은 홍보와 구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가칭 “남구동정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95년 반상회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치룬 대덕제 행사는 여느때보다 검소하면서도 다채롭게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덕제 행사를 치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권장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기술직 보강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마다 그 직능의 전문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산하일반 행정직과 전문기술직이 있는 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그 전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 구성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 확보와 주민불편 방지를 위해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잡을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계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면허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실태 건수와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처분에 대한 가산금제가 없어서 체납이 계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올바른 부가금액이 현재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 개선사업 지구개선을 위하여 어떤 과정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기지정 받은 예정지는 언제 공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책을 실시한 후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명3동 송영남의원입니다.
이제 9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먼저 구정질문의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취지란 구정의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촉구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하여 참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 이러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헤아려서 많은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 그리고 최선의 사후처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민선단체장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각종시책의 개발이라든지 구행정 조직의 체질개선, 공무원의 의식전환등 시대에 맞는 노력들이 요구되는바, 발전적인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한편 우려되는 것은 민선구청장이 되어 지역민의 평가부담으로 인해 모색되는 구행정의 정책적 복안들이 용두사미격 또는 현실성 없는 건수 위주의 폐단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들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상회 활성화에 관련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가 개최된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실시 초기와 달리 반상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반상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구청장의 순회 반상회를 통한 활성화나 직능단체 예를 들면 약사회 임원이라든지 각 단체장을 참여시켜 반상회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반상회지를 좀더 넓혀서 의회란과 구정의 동정을 더 많이 실어 구민과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던가, 또는 우리 구청의 묵은 관계를 개선해서라도 이제 새롭고 창의적인 구정이 되기 위해 많은 홍보와 구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가칭 “남구동정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95년 반상회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치룬 대덕제 행사는 여느때보다 검소하면서도 다채롭게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덕제 행사를 치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권장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기술직 보강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마다 그 직능의 전문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산하일반 행정직과 전문기술직이 있는 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그 전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 구성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 확보와 주민불편 방지를 위해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잡을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계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면허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실태 건수와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처분에 대한 가산금제가 없어서 체납이 계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올바른 부가금액이 현재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 개선사업 지구개선을 위하여 어떤 과정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기지정 받은 예정지는 언제 공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책을 실시한 후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 구본건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목소리인 의정활동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찾아주신 이재용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우리 동료의원의 활동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러 오신 기자님과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첫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본 대회의장에서 구정이라는 집행부를 향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하여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대외적으로는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구상 해가는 세계화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노 전대통령의 정치자금 및 개인의 비리를 파헤쳐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사하여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불행한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사의 잘못된 관행이 오늘의 정치에 반추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정부와 국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를 역설로 말씀드리면, 예방에는 미온적이고 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행정도 지방자치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제화 및 지방화 시대에 호흡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행정이 고도화 되어야 하며, 실수 없는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차제에 본의원이 집행부서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정에 관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의를 가지시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먼저 남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치시대의 민선으로 선출 된 영광되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줄 압니다만 선거 당시 공약으로 말씀하신 환경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남구를 녹색자치구로 언론에 발표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에 취임하신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녹색자치지구로서의 면모를 우리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계획이 있다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민선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행정관료의 수장인줄 압니다. 관료 수장으로서 남구의 명칭에 대하여 옳고 그른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남부주차장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고, 서부주차장은 남구관할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확대되어 달성군도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있어 현 서부주차장 명칭 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도한 현서부주차장이 도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특히 환경과 소음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명칭개정이나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이전계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 남구의 세입세출에 관한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대구은행과 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방은행으로서 몇군데가 되는데 금리의 높낮이의 이윤대비를 해보았는지 해보았으면 타은행과의 이윤대비를 설명해 주시고, 이윤이 높은 쪽으로 은행과의 거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남구관내의 동사무소가 16개로써 각 동별로 회의실 및 회관이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를 개방하여 주민의 강습회 및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탄생한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사상도 이제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화가 된다면 현행 조직보다는 좀더 보강해야 될줄 아는데 즉, 건축, 건설직에 환경과 조경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남구의 홍보 및 안내를 위한 관광 및 교통의 전문인력등 기타 전문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공무원의 조직체계를 효율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 기념물 제7호인 고려초에 축조한 대덕산성이 우리 남구의 대덕산에 약 3km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훼손이 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옛날처럼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우리 남구를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나 관광지도 하나없는 실정입니다.
남구 어디가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명소 및 문화재 중요건물 풍물거리등이 표시된 지도를 제작하여 남구를 홍보차원에서 은행 및 관공서나 다중 이용체에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의 일반 유홍음식점 및 유기장의 요금산정이 자율화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권장지도 가격을 정하여 행정지도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인줄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 억제효과와 서민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이제는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 차원도 높고 하여 각종 요금을 권장가격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맛과 질좋은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용자들의 시설편의 및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영주의 자율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또 한가지 식품진흥기금 조성과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대상과 융자신청 절차가 많아 융자 신청하기에 까다롭고 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지 330㎡미만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미만 업소로 좋은 식단 실천업소라 한정하는 것과 융자철자 등으로 식품진흥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융자 신청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융자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의 일종인 결혼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평소에는 몰라도 휴일에는 결혼예식장이 모자랄 정도로 결혼인구가 많아 예식장의 횡포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주차시설도 요금을 받아 한번 예식장에 가면 축의금 및 주차비등으로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일반 음식점이나 회관 등에서도 결혼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쇄신위원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현행 음식점에서 가족모임인 생일, 회갑, 약혼식 등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혼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의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계상 남구의 인구가 88년도에는 28만4,000명 정도였고, 94년도 말에는 23만7,000명으로서 4만7,000명 정도가 줄어 들었으며, 즉 매년 약 8,000명정도가 남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역의 경제와 삶의 터전이 좋지 않다는 말이 되는데 남구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떠나가는 남구가 되지 말고, 찾아오는 남구가 되도록 남구의 경제활성화 시킬 중장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중장기 계획에 대해여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선업을 육성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 상설시장이 우리 남구에 13개소나 있으나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활성화 방안으로 남구에는 대형유통센타나 대형 백화점 창고용 백화점 등을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의 청소분야에 대하여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은 남구의 얼굴을 화장하는 행정으로써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여 타 구청보다도 먼저 정착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노심초사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더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청소차량이 52대인줄 아는데, 현차량으로서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노후 차량을 압축식 차량으로 점진적 교체시켜 인력도 줄이고, 줄인 인력을 각동에 1명씩 청소수거 책임자로 두어 쓰레기 방기 단속과 청소행정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종량제 봉투의 한쪽면에 상업용광고를 삽입하여 광고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앞산 산불에 대한 진화 내용과 예방에 대한 계획과 향후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구에 15년에서 20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1,829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배관등이 노후되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항간에 부실공사라는 용어가 많은데 이를 추방하기 위해서 시설공사시 행정 실명제를 도입하여 설계자, 시공자, 준공검사자, 명단을 공사 시설물에 부착하여 책임있는 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동절기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산순환도로 공사 기간이 91년 4월 착공하여 95년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미군부대 통과 구간은 문제점이 있어 제외하더라도 다른 구간은 기한내 완공할 수 있도록 대구시 건설본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줄 압니다.
앞으로 대구시 자동차가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며, 남구는 현재 4만2,300대로서 90년대의 2만3,300대에 비하면 2배이상 가속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주차난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는 저의 질문이 지역주민이 묻는다고 생각하시어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민 여러분에게 다시하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 구본건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목소리인 의정활동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찾아주신 이재용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우리 동료의원의 활동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러 오신 기자님과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첫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본 대회의장에서 구정이라는 집행부를 향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하여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대외적으로는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구상 해가는 세계화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노 전대통령의 정치자금 및 개인의 비리를 파헤쳐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사하여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불행한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사의 잘못된 관행이 오늘의 정치에 반추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정부와 국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를 역설로 말씀드리면, 예방에는 미온적이고 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행정도 지방자치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제화 및 지방화 시대에 호흡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행정이 고도화 되어야 하며, 실수 없는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차제에 본의원이 집행부서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정에 관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의를 가지시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먼저 남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치시대의 민선으로 선출 된 영광되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줄 압니다만 선거 당시 공약으로 말씀하신 환경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남구를 녹색자치구로 언론에 발표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에 취임하신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녹색자치지구로서의 면모를 우리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계획이 있다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민선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행정관료의 수장인줄 압니다. 관료 수장으로서 남구의 명칭에 대하여 옳고 그른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남부주차장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고, 서부주차장은 남구관할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확대되어 달성군도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있어 현 서부주차장 명칭 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도한 현서부주차장이 도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특히 환경과 소음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명칭개정이나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이전계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 남구의 세입세출에 관한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대구은행과 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방은행으로서 몇군데가 되는데 금리의 높낮이의 이윤대비를 해보았는지 해보았으면 타은행과의 이윤대비를 설명해 주시고, 이윤이 높은 쪽으로 은행과의 거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남구관내의 동사무소가 16개로써 각 동별로 회의실 및 회관이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를 개방하여 주민의 강습회 및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탄생한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사상도 이제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화가 된다면 현행 조직보다는 좀더 보강해야 될줄 아는데 즉, 건축, 건설직에 환경과 조경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남구의 홍보 및 안내를 위한 관광 및 교통의 전문인력등 기타 전문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공무원의 조직체계를 효율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 기념물 제7호인 고려초에 축조한 대덕산성이 우리 남구의 대덕산에 약 3km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훼손이 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옛날처럼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우리 남구를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나 관광지도 하나없는 실정입니다.
남구 어디가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명소 및 문화재 중요건물 풍물거리등이 표시된 지도를 제작하여 남구를 홍보차원에서 은행 및 관공서나 다중 이용체에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의 일반 유홍음식점 및 유기장의 요금산정이 자율화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권장지도 가격을 정하여 행정지도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인줄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 억제효과와 서민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이제는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 차원도 높고 하여 각종 요금을 권장가격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맛과 질좋은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용자들의 시설편의 및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영주의 자율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또 한가지 식품진흥기금 조성과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대상과 융자신청 절차가 많아 융자 신청하기에 까다롭고 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지 330㎡미만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미만 업소로 좋은 식단 실천업소라 한정하는 것과 융자철자 등으로 식품진흥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융자 신청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융자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의 일종인 결혼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평소에는 몰라도 휴일에는 결혼예식장이 모자랄 정도로 결혼인구가 많아 예식장의 횡포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주차시설도 요금을 받아 한번 예식장에 가면 축의금 및 주차비등으로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일반 음식점이나 회관 등에서도 결혼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쇄신위원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현행 음식점에서 가족모임인 생일, 회갑, 약혼식 등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혼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의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계상 남구의 인구가 88년도에는 28만4,000명 정도였고, 94년도 말에는 23만7,000명으로서 4만7,000명 정도가 줄어 들었으며, 즉 매년 약 8,000명정도가 남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역의 경제와 삶의 터전이 좋지 않다는 말이 되는데 남구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떠나가는 남구가 되지 말고, 찾아오는 남구가 되도록 남구의 경제활성화 시킬 중장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중장기 계획에 대해여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선업을 육성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 상설시장이 우리 남구에 13개소나 있으나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활성화 방안으로 남구에는 대형유통센타나 대형 백화점 창고용 백화점 등을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의 청소분야에 대하여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은 남구의 얼굴을 화장하는 행정으로써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여 타 구청보다도 먼저 정착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노심초사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더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청소차량이 52대인줄 아는데, 현차량으로서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노후 차량을 압축식 차량으로 점진적 교체시켜 인력도 줄이고, 줄인 인력을 각동에 1명씩 청소수거 책임자로 두어 쓰레기 방기 단속과 청소행정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종량제 봉투의 한쪽면에 상업용광고를 삽입하여 광고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앞산 산불에 대한 진화 내용과 예방에 대한 계획과 향후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구에 15년에서 20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1,829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배관등이 노후되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항간에 부실공사라는 용어가 많은데 이를 추방하기 위해서 시설공사시 행정 실명제를 도입하여 설계자, 시공자, 준공검사자, 명단을 공사 시설물에 부착하여 책임있는 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동절기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산순환도로 공사 기간이 91년 4월 착공하여 95년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미군부대 통과 구간은 문제점이 있어 제외하더라도 다른 구간은 기한내 완공할 수 있도록 대구시 건설본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줄 압니다.
앞으로 대구시 자동차가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며, 남구는 현재 4만2,300대로서 90년대의 2만3,300대에 비하면 2배이상 가속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주차난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는 저의 질문이 지역주민이 묻는다고 생각하시어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민 여러분에게 다시하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구본건의원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하여 주신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전산실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과 구본건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하여 주신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전산실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과 구본건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기 남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초대의회가 지난 4년 동안 의회의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을 다하여 왔다면, 제2기 의회는 초대의회가 쌓아 놓은 튼튼한 기반위에서 건설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의회 기틀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주민복리 증진에 모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고 제안하는 시책대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전한 지방자치란 과거의 중앙집권의 획일적,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모든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민의 부담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와 지역의 문제는 주권자인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해결되야 한다는 것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소신입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과 96년도 예산안제출시 구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구정의 최우선을 주민생활편의에 두고 맑은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푸른 남구, 따뜻한 남구, 잘사는 남구를 만드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맑은 행정구현에 시책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상설운영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점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구청장 직접상담 민원실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친절배가운동을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민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서비스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절과 예절의 생활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순회 현장봉사의 날 운영,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의 확대운영 등으로 주민 생활현장 행정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푸른 남구 건설을 위해 구정을 활성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만 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환경시책을 개발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해가 없고 깨끗한 환경, 남구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선진환경자치구로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구정발전연구팀을 통한 녹색계획 수립과정에 환경단체 및 민간기구와 연대하여 대덕환경선언 또는 녹색남구선언 등으로 가장 모범적인 환경자치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공원을 삼각네거리에 조성하고, 가로공원을 대명로에 조성하여 구민의 실질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임함으로써 자치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구간에 가로수 수종을 개체하여 도시경관을 일신 하겠으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범국민적 참여유도로 도시녹화사업을 펼쳐 우리 남구를 푸른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첫째, 24만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소득불균형 상호불신으로 빚어진 계층간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시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건립하고, 청소년의 건전여가 선용과 자기성찰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확충하겠으며,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시혜 확대를 위한 가정의료사업, 심혈관질환 예방사업 및 물리치료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잘사는 남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13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하철역 주변에는 특산품 전문상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간선도로변 등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교통체증 구간을 해소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버스정류장 시설 확충, 승용차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등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살맛나는 남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기함으로써 재해 재난이 없는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 유형별 실무협의회, 안전점검대책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방 수습체계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과 주민의 예술, 문화, 체육의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덕제를 문화체육, 예술행사를 총망라한 다채롭고 내실있는 종합축제행사를 꾸며 모든 구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구민의 대축제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또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신천고수부지 및 우리 남구 구민광장에서 개최하여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 결집의 장으로 만들고, 또한 남구 연주단을 내년에 창립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구정의 최우선을 주민생활 편의 증진에 두고 각종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해결하지 못할 무리한 시책을 내걸어 인기를 의식한 몰량위주의 대외 과시적 시책을 남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각종 시책사안에 대하여 해결가능한 사안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700여 남구청 공직자들을 무단한 직무연찬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참다운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24만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남구발전에 선도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선거공약중 환경보존 종합계획은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이미 지난 25일 구의회 구정연설에서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 기하급수적인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환경문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공해 청정연료의 공급등 근본적인 시책은 물론이거니와 폐·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의 투자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추진을 위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개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우선 실천 가능한 시책을 단계별로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각한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선진주민환경의식 유도를 위해서 1차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생활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위생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수돗물 정수과정 등을 견학케 하여 주민이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스스로 환경오염 저감에 노력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위해 미리내맨션, 백합맨션을 시범아파트단지로 지정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과 폐스치로풀 압축등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 구민이 보다 정서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한 인간생존을 위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생명력의 근원인 지구환경보존을 위하여 남구 녹색계획과 남구 녹색 환경선언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녹색구민의 의지를 결집표명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24만 전구민이 쾌적하고 맑은 생활환경속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복된 사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심녹화사업등 자연친화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의 기본욕구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구민의 높은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기 남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초대의회가 지난 4년 동안 의회의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을 다하여 왔다면, 제2기 의회는 초대의회가 쌓아 놓은 튼튼한 기반위에서 건설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의회 기틀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주민복리 증진에 모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고 제안하는 시책대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전한 지방자치란 과거의 중앙집권의 획일적,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모든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민의 부담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와 지역의 문제는 주권자인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해결되야 한다는 것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소신입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과 96년도 예산안제출시 구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구정의 최우선을 주민생활편의에 두고 맑은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푸른 남구, 따뜻한 남구, 잘사는 남구를 만드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맑은 행정구현에 시책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상설운영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점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구청장 직접상담 민원실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친절배가운동을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민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서비스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절과 예절의 생활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순회 현장봉사의 날 운영,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의 확대운영 등으로 주민 생활현장 행정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푸른 남구 건설을 위해 구정을 활성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만 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환경시책을 개발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해가 없고 깨끗한 환경, 남구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선진환경자치구로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구정발전연구팀을 통한 녹색계획 수립과정에 환경단체 및 민간기구와 연대하여 대덕환경선언 또는 녹색남구선언 등으로 가장 모범적인 환경자치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공원을 삼각네거리에 조성하고, 가로공원을 대명로에 조성하여 구민의 실질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임함으로써 자치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구간에 가로수 수종을 개체하여 도시경관을 일신 하겠으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범국민적 참여유도로 도시녹화사업을 펼쳐 우리 남구를 푸른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첫째, 24만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소득불균형 상호불신으로 빚어진 계층간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시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건립하고, 청소년의 건전여가 선용과 자기성찰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확충하겠으며,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시혜 확대를 위한 가정의료사업, 심혈관질환 예방사업 및 물리치료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잘사는 남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13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하철역 주변에는 특산품 전문상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간선도로변 등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교통체증 구간을 해소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버스정류장 시설 확충, 승용차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등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살맛나는 남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기함으로써 재해 재난이 없는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 유형별 실무협의회, 안전점검대책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방 수습체계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과 주민의 예술, 문화, 체육의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덕제를 문화체육, 예술행사를 총망라한 다채롭고 내실있는 종합축제행사를 꾸며 모든 구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구민의 대축제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또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신천고수부지 및 우리 남구 구민광장에서 개최하여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 결집의 장으로 만들고, 또한 남구 연주단을 내년에 창립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구정의 최우선을 주민생활 편의 증진에 두고 각종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해결하지 못할 무리한 시책을 내걸어 인기를 의식한 몰량위주의 대외 과시적 시책을 남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각종 시책사안에 대하여 해결가능한 사안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700여 남구청 공직자들을 무단한 직무연찬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참다운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24만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남구발전에 선도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선거공약중 환경보존 종합계획은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이미 지난 25일 구의회 구정연설에서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 기하급수적인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환경문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공해 청정연료의 공급등 근본적인 시책은 물론이거니와 폐·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의 투자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추진을 위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개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우선 실천 가능한 시책을 단계별로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각한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선진주민환경의식 유도를 위해서 1차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생활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위생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수돗물 정수과정 등을 견학케 하여 주민이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스스로 환경오염 저감에 노력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위해 미리내맨션, 백합맨션을 시범아파트단지로 지정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과 폐스치로풀 압축등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 구민이 보다 정서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한 인간생존을 위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생명력의 근원인 지구환경보존을 위하여 남구 녹색계획과 남구 녹색 환경선언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녹색구민의 의지를 결집표명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24만 전구민이 쾌적하고 맑은 생활환경속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복된 사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심녹화사업등 자연친화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의 기본욕구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구민의 높은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악한 남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주공복합 건물 건립에 대한 저의 소견을 물었습니다.
박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주공복합 건물을 건립한다면 남구관내에 산재한 이전 또는 개선 조건부 등록공장을 수용함과 동시에 많은 도시형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 유휴 노동력활용 교통난 해소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안에 주택과 공장이 복합되는 건물을 건축법 시행령상의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같은 기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주택과 공장이 별도의 건물에 수용되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가능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는 나대지상에 건립하는 방안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정 지역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공동주택 및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대지상에 아파트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공장건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내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은 첫째 그 지역내의 기존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기존 주택철거 부지 내에서 공장 및 공동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축공사비가 기존 주택 소유자 부담없이 자체 해결이 가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기존주택 소유자와 입주희망자 기업자 대표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항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구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의 예를 보면 월성 아파트공장이 89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만 당초 분양계획 20개 업체중 지금 9개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성서 아파트형 고장의 경우는 91년 공장설립신고만 하고 입주희망업체가 당초 계획 610개 업소중 17개 업체만 희망을 해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또한 내부적으로 대상지를 모색해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 박순종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구본건의원께서 질의하신 남구에 소재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명칭개정과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터미널 명칭은 현 시점에서는 부적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시외버스터미널 동·서·남·북 4개소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대한 명칭은 지난 75년 7월에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결정한 것으로 동부는 영천, 경주, 포항방면, 남부는 경산, 청도방면, 북부는 왜관, 안동방면, 서부는 고령, 마산, 진주, 광주 등의 방면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의 혼동을 해소하고자 위치별 방향별 명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군이 편입되므로 해서 지금 이 명칭은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시외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도시계획상 달서구 장기동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2만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함으로써 여건변동으로 96년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재검토를 시에 건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악한 남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주공복합 건물 건립에 대한 저의 소견을 물었습니다.
박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주공복합 건물을 건립한다면 남구관내에 산재한 이전 또는 개선 조건부 등록공장을 수용함과 동시에 많은 도시형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 유휴 노동력활용 교통난 해소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안에 주택과 공장이 복합되는 건물을 건축법 시행령상의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같은 기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주택과 공장이 별도의 건물에 수용되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가능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는 나대지상에 건립하는 방안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정 지역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공동주택 및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대지상에 아파트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공장건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내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은 첫째 그 지역내의 기존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기존 주택철거 부지 내에서 공장 및 공동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축공사비가 기존 주택 소유자 부담없이 자체 해결이 가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기존주택 소유자와 입주희망자 기업자 대표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항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구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의 예를 보면 월성 아파트공장이 89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만 당초 분양계획 20개 업체중 지금 9개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성서 아파트형 고장의 경우는 91년 공장설립신고만 하고 입주희망업체가 당초 계획 610개 업소중 17개 업체만 희망을 해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또한 내부적으로 대상지를 모색해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 박순종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구본건의원께서 질의하신 남구에 소재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명칭개정과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터미널 명칭은 현 시점에서는 부적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시외버스터미널 동·서·남·북 4개소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대한 명칭은 지난 75년 7월에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결정한 것으로 동부는 영천, 경주, 포항방면, 남부는 경산, 청도방면, 북부는 왜관, 안동방면, 서부는 고령, 마산, 진주, 광주 등의 방면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의 혼동을 해소하고자 위치별 방향별 명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군이 편입되므로 해서 지금 이 명칭은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시외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도시계획상 달서구 장기동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2만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함으로써 여건변동으로 96년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재검토를 시에 건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성노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들려주시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 방안과 95년 대덕제 행사를 치룬 현황 및 앞으로 권장 개선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 이웃간 인보협동과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고 정부 시책 등을 홍보함과 동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 주도로 운영되어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 되어 왔으나 매스컴과 언론매체의 발달로 정보가 다양해지고 관주도의 일방적인 행정홍보와 생업과 직결된 직업의 다양화 등으로 주민과 거리감이 생겨 운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폐지 여론도 일부 있었으나 정부에서도 최대한 자율이 주어진 가운데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까지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토록 하여 상가지역, 영세 서민지역, 아파트지구 등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논과 인보협동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구청장 순회 반상회는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능단체 임직원 참여를 통한 반상회 활성화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보다 더 주민 자율모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1991년 8월부터 대덕소식지를 전국 처음으로 소형 칼라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의 많은 타 시군구에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해 옴으로써 모델화된 실정이며, 특히 대구의 전구청과 달성군이 반상회 회보를 책자 형태로 변형을 했거나 변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덕소식지를 국가시책의 일방적 홍보 차원에서 탈피, 행정홍보 사항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만 게재하고 일상생활 관심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지역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정 및 의정활동 이모저모의 확대화 자동차 상식, 건강생식, 우리 동네소식, 미담사례 등을 중점 게재하여 주민과 친근감 있는 대덕소식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 구정을 위해 남구 동정지를 93년12월부터 2회에 걸쳐 봉덕1동 매화정소식을 시범적으로 발간 하였으나 자료수집 애로 및 지역적인 단편소식이 많고 대덕소식지게재 내용과 중복되는 등 동단위 소식지 발간은 일선동의 업무과중에 비추어 현실성 적으므로 대덕소식지에 구민의 소리란을 고정 설치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95년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254건을 접수 동자체에서 247건을 해결하고 동에서 처리가 불가한 7건이 구청으로 건의되어 5건은 처리되고 사유지에 차도블럭설치 건의사항은 불가함을 회시하고, 하수도설치 건의사항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대덕제 행사를 치룬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권장, 개선 부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회 대덕제는 종전 제8회까지 개최하던 1일 행사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9월18일부터 9월24일까지 7일간 남구전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4,5월경 춘계에 개최하던 대덕제 행사를 금년도에는 6.27 지방선거로 인하여 추계에 개최했던 것도 예년과 다른 한 부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까지의 관 주도 행사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의 참여와 주관부문을 확대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사 주최는 남구청에서 하였으나 단위 행사별로 12개 민간단체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한 가운데 경축행사 4개, 상설행사 7개, 경축행사 7개로 구분하여 18개 단위행사를 개최한 결과 구단위 종합 축제문화행사로서 남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화합을 다지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전체를 준비하면서 행사장 확보, 예산 사정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단위행사별 홍보가 어려웠습니다.
방송사, 언론사를 통한 보도홍보 25회를 포함하여 대덕소식, 시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포스타, 가로현수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구청 주변로에 초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행사진행은 잘 되었던 것으로 평가하나, 장애인 돕기 바자회를 포함한 몇 몇단위 행사는 처음 마련한 행사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탓으로 준비, 진행, 주민참여가 전반적으로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9회 대덕제 행사 개최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제10대 대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대덕제는 예년과 같이 4∼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구민화합체육대회를 포함한 경축행사를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구민체육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주민자체 문화의 계기가 되고 구민의 생각과 생활상을 합하는 지역문화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말까지 위원 신청과 추천을 받아 96년도 1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을 받아 96년도 1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회는 제10회 대덕제를 포함한 각종문화 체육행사를 주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요지점에 에드벌룬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첫 시행한 종합안내책자를 시기적절하게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언론사,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행사의 선정은 금년도 행사평가를 반영하고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구민 종합 문화축제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남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 대행 업무를 대구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이유와 동사무소 회의실 강습회나 공부방으로 활용 여부, 공직자 전문화를 위한 전문직 공문원의 신규채용 또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납 및 출납을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방은행으로서의 규모가 큰 대구은행에 구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금고는 한일은행에서 취급하였으나 1975년부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남구는 1988년5월1일 자치구 승격으로 1989년1월1일 대구은행과 구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한 이유는 점포수가 많아 공과금 수납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 지방은행에 비해 재무 구조가 튼튼할 뿐 아니라 대구은행전산실에서 수납부, 송달복명서, 체납부, 독촉 고지서등을 일목요연하게 출력,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써비스 업무의 일부를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의 금리와 이윤을 정기예금 예치기간별로 대비하면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은 공히 예치기간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은 연3%이고, 6개월미만은 연6%, 6개월 이상 1년미만은 연7%이며, 1년이상은 연9%로 동일합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자금운용과 차질없는 구정추진은 물론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의 회의실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회의실은 93년 하반기부터 친근한 관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단체의 회의, 세미나, 교양강습회 등 광범위한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로잔치, 무료예식장 등의 용도로 언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여건이 허락되는 봉덕3동의 경우에는 상설 서당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대명3동 및 대명7동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한 청소년 예절 교실을 개설하고 또 대부분의 동사무소 회의실을 알들 매장 등에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회의실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회의실이 평균 25평정도로 중대본부와 함께 사용하므로 현상태로서는 공부방으로 활용할 면적이 협소하고 각종 조직단체의 회의장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애로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일반주민 및 각급 조직단체들의 회의장소나 순회교육, 예절교육, 알뜰매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전문직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도 각 분야에서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에도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연구기술경력 및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우리 공직사회에 영입하여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공급이 절대부족으로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직 채용을 적극 추진하여 대구시에서도 도시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공개 모집 12명을 선발하여 시본청에 5명, 각 구청별로 1명씩 임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 1년간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소통대책 추진등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교통시책 개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 행정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규정상 3년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1년간 활용하면서 업무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많은 효과가 거양된다고 판단되며 다른 분야에도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 환경, 관광 등의 분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추진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전문직 채용시 1인당 년간 인건비도 1,5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재정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본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들려주시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 방안과 95년 대덕제 행사를 치룬 현황 및 앞으로 권장 개선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 이웃간 인보협동과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고 정부 시책 등을 홍보함과 동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 주도로 운영되어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 되어 왔으나 매스컴과 언론매체의 발달로 정보가 다양해지고 관주도의 일방적인 행정홍보와 생업과 직결된 직업의 다양화 등으로 주민과 거리감이 생겨 운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폐지 여론도 일부 있었으나 정부에서도 최대한 자율이 주어진 가운데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까지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토록 하여 상가지역, 영세 서민지역, 아파트지구 등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논과 인보협동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구청장 순회 반상회는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능단체 임직원 참여를 통한 반상회 활성화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보다 더 주민 자율모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1991년 8월부터 대덕소식지를 전국 처음으로 소형 칼라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의 많은 타 시군구에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해 옴으로써 모델화된 실정이며, 특히 대구의 전구청과 달성군이 반상회 회보를 책자 형태로 변형을 했거나 변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덕소식지를 국가시책의 일방적 홍보 차원에서 탈피, 행정홍보 사항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만 게재하고 일상생활 관심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지역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정 및 의정활동 이모저모의 확대화 자동차 상식, 건강생식, 우리 동네소식, 미담사례 등을 중점 게재하여 주민과 친근감 있는 대덕소식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 구정을 위해 남구 동정지를 93년12월부터 2회에 걸쳐 봉덕1동 매화정소식을 시범적으로 발간 하였으나 자료수집 애로 및 지역적인 단편소식이 많고 대덕소식지게재 내용과 중복되는 등 동단위 소식지 발간은 일선동의 업무과중에 비추어 현실성 적으므로 대덕소식지에 구민의 소리란을 고정 설치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95년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254건을 접수 동자체에서 247건을 해결하고 동에서 처리가 불가한 7건이 구청으로 건의되어 5건은 처리되고 사유지에 차도블럭설치 건의사항은 불가함을 회시하고, 하수도설치 건의사항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대덕제 행사를 치룬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권장, 개선 부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회 대덕제는 종전 제8회까지 개최하던 1일 행사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9월18일부터 9월24일까지 7일간 남구전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4,5월경 춘계에 개최하던 대덕제 행사를 금년도에는 6.27 지방선거로 인하여 추계에 개최했던 것도 예년과 다른 한 부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까지의 관 주도 행사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의 참여와 주관부문을 확대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사 주최는 남구청에서 하였으나 단위 행사별로 12개 민간단체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한 가운데 경축행사 4개, 상설행사 7개, 경축행사 7개로 구분하여 18개 단위행사를 개최한 결과 구단위 종합 축제문화행사로서 남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화합을 다지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전체를 준비하면서 행사장 확보, 예산 사정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단위행사별 홍보가 어려웠습니다.
방송사, 언론사를 통한 보도홍보 25회를 포함하여 대덕소식, 시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포스타, 가로현수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구청 주변로에 초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행사진행은 잘 되었던 것으로 평가하나, 장애인 돕기 바자회를 포함한 몇 몇단위 행사는 처음 마련한 행사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탓으로 준비, 진행, 주민참여가 전반적으로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9회 대덕제 행사 개최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제10대 대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대덕제는 예년과 같이 4∼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구민화합체육대회를 포함한 경축행사를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구민체육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주민자체 문화의 계기가 되고 구민의 생각과 생활상을 합하는 지역문화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말까지 위원 신청과 추천을 받아 96년도 1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을 받아 96년도 1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회는 제10회 대덕제를 포함한 각종문화 체육행사를 주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요지점에 에드벌룬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첫 시행한 종합안내책자를 시기적절하게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언론사,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행사의 선정은 금년도 행사평가를 반영하고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구민 종합 문화축제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남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 대행 업무를 대구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이유와 동사무소 회의실 강습회나 공부방으로 활용 여부, 공직자 전문화를 위한 전문직 공문원의 신규채용 또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납 및 출납을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방은행으로서의 규모가 큰 대구은행에 구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금고는 한일은행에서 취급하였으나 1975년부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남구는 1988년5월1일 자치구 승격으로 1989년1월1일 대구은행과 구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한 이유는 점포수가 많아 공과금 수납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 지방은행에 비해 재무 구조가 튼튼할 뿐 아니라 대구은행전산실에서 수납부, 송달복명서, 체납부, 독촉 고지서등을 일목요연하게 출력,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써비스 업무의 일부를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의 금리와 이윤을 정기예금 예치기간별로 대비하면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은 공히 예치기간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은 연3%이고, 6개월미만은 연6%, 6개월 이상 1년미만은 연7%이며, 1년이상은 연9%로 동일합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자금운용과 차질없는 구정추진은 물론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의 회의실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회의실은 93년 하반기부터 친근한 관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단체의 회의, 세미나, 교양강습회 등 광범위한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로잔치, 무료예식장 등의 용도로 언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여건이 허락되는 봉덕3동의 경우에는 상설 서당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대명3동 및 대명7동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한 청소년 예절 교실을 개설하고 또 대부분의 동사무소 회의실을 알들 매장 등에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회의실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회의실이 평균 25평정도로 중대본부와 함께 사용하므로 현상태로서는 공부방으로 활용할 면적이 협소하고 각종 조직단체의 회의장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애로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일반주민 및 각급 조직단체들의 회의장소나 순회교육, 예절교육, 알뜰매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전문직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도 각 분야에서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에도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연구기술경력 및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우리 공직사회에 영입하여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공급이 절대부족으로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직 채용을 적극 추진하여 대구시에서도 도시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공개 모집 12명을 선발하여 시본청에 5명, 각 구청별로 1명씩 임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 1년간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소통대책 추진등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교통시책 개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 행정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규정상 3년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1년간 활용하면서 업무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많은 효과가 거양된다고 판단되며 다른 분야에도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 환경, 관광 등의 분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추진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전문직 채용시 1인당 년간 인건비도 1,5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재정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본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입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1동 서북편지역은 하절기인 장마철이면 기존 복개도로 보다 대지 지반이 낮아서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하여 장기간 주민의 불편이 있음을 저희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천동 446-1번지 일원 2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침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침수 우려지역은 96년도에 개정될 건축법에 의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축허가시에 적용할 수 있는 G.L을 이천 복개천과 영선국민학교 동편도로의 G.L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으며 이때 적법절차를 통해서 필요 지역을 건축허가시 적용 G.L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습침수지역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1동 서북편지역은 하절기인 장마철이면 기존 복개도로 보다 대지 지반이 낮아서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하여 장기간 주민의 불편이 있음을 저희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천동 446-1번지 일원 2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침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침수 우려지역은 96년도에 개정될 건축법에 의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축허가시에 적용할 수 있는 G.L을 이천 복개천과 영선국민학교 동편도로의 G.L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으며 이때 적법절차를 통해서 필요 지역을 건축허가시 적용 G.L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습침수지역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박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10%절감운동에 대하여 참뜻의 10% 절감이 아니고 형식적 절감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기소등, 난방시간조정, 이면지 활용등 실질적 절감운동이 필요하니 전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절감은 세계 각 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이 빈약하고 예산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절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절감 지침을 마련하여 일용직, 경상경비등 소모성경비에 대한 절감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하기도 하고 중앙부서에서 별도 공문으로 지시하여 현재까지 절감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아 96년도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편성된 예산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조성하는 방향으로 절감토록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적인 사업비로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종의원님이 지적하신 전기소등, 난방시간 조정, 이면지 활용 등은 전체 직원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절감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순종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송영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전문, 기술직 부서별 현황과 행정 전문화에 따른 비율 재조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공무원을 대별하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 대별한 분류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구본청에 총정원은 395명으로 행정직은 일반직, 세무, 전산직등에 172명과 통상 우리가 호칭하는 기술직인 토목, 건축, 환경, 보건직등은 73명, 행정과 기술 어느 직을 주어도 괜찮은 복수직이 17명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정무, 기능, 별정, 고용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순수한 일반행정직은 141명으로 전산실을 제외한 각실과에 업무의 양과 성질에 따라 적정하게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산직 6명은 전산실에 5명, 총무과에 1명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세무직 25명은 세무과에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73명에 대한 실과별 정원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건축, 토목직 각 1명 전산실에 통신, 통신기술, 전자통신직 3명, 재무과에 기계직 1명, 위생과에 보건직 12명, 지역경제과에 화공, 농업, 기계직 5명, 환경보호과에 환경, 보건직 6명, 청소과에 환경, 화공, 보건직 4명, 도시개발과에 시설, 임업, 토목, 건축, 지적, 기계, 전기직 10명, 건축과에 건축 토목직 9명, 건설과에 토목, 건축, 전기직 13명, 지역교통과에 교통직 1명, 지적과에 지적직 7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술, 복수직, 행정직을 보하거나 기술직으로 보해야 할 17명은 세무과에 행정, 세무직 9명이고 도시개발과에 행정, 토목, 임업 3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또 행정, 토목에서 도시행정 계장을 현재 행정직이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토목, 행정 부분에 행정직이고 있고 행정, 건축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행정, 보건, 지역경제과에 행정, 농업, 환경보호과에 행정, 환경, 지역교통과에 해정, 기계, 지적과에 행정 지적직이 각 1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시책개발과 체계적인 교통업무 처리를 위해서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교통과내에 교통분야 전임전문 공무원 1명이 지금 현재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 다양한 내용을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무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직급별 정원 현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율 재조정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와 관할구역하의 구·군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방공무원 업무 분야별 정원비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현정원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적절하게 인력배치와 조정비율에 맞게 적용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행정직 대 기술직 비율은 35.7대 64.3%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제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탄력성있게 조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10%절감운동에 대하여 참뜻의 10% 절감이 아니고 형식적 절감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기소등, 난방시간조정, 이면지 활용등 실질적 절감운동이 필요하니 전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절감은 세계 각 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이 빈약하고 예산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절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절감 지침을 마련하여 일용직, 경상경비등 소모성경비에 대한 절감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하기도 하고 중앙부서에서 별도 공문으로 지시하여 현재까지 절감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아 96년도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편성된 예산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조성하는 방향으로 절감토록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적인 사업비로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종의원님이 지적하신 전기소등, 난방시간 조정, 이면지 활용 등은 전체 직원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절감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순종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송영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전문, 기술직 부서별 현황과 행정 전문화에 따른 비율 재조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공무원을 대별하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 대별한 분류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구본청에 총정원은 395명으로 행정직은 일반직, 세무, 전산직등에 172명과 통상 우리가 호칭하는 기술직인 토목, 건축, 환경, 보건직등은 73명, 행정과 기술 어느 직을 주어도 괜찮은 복수직이 17명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정무, 기능, 별정, 고용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순수한 일반행정직은 141명으로 전산실을 제외한 각실과에 업무의 양과 성질에 따라 적정하게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산직 6명은 전산실에 5명, 총무과에 1명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세무직 25명은 세무과에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73명에 대한 실과별 정원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건축, 토목직 각 1명 전산실에 통신, 통신기술, 전자통신직 3명, 재무과에 기계직 1명, 위생과에 보건직 12명, 지역경제과에 화공, 농업, 기계직 5명, 환경보호과에 환경, 보건직 6명, 청소과에 환경, 화공, 보건직 4명, 도시개발과에 시설, 임업, 토목, 건축, 지적, 기계, 전기직 10명, 건축과에 건축 토목직 9명, 건설과에 토목, 건축, 전기직 13명, 지역교통과에 교통직 1명, 지적과에 지적직 7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술, 복수직, 행정직을 보하거나 기술직으로 보해야 할 17명은 세무과에 행정, 세무직 9명이고 도시개발과에 행정, 토목, 임업 3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또 행정, 토목에서 도시행정 계장을 현재 행정직이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토목, 행정 부분에 행정직이고 있고 행정, 건축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행정, 보건, 지역경제과에 행정, 농업, 환경보호과에 행정, 환경, 지역교통과에 해정, 기계, 지적과에 행정 지적직이 각 1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시책개발과 체계적인 교통업무 처리를 위해서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교통과내에 교통분야 전임전문 공무원 1명이 지금 현재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 다양한 내용을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무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직급별 정원 현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율 재조정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와 관할구역하의 구·군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방공무원 업무 분야별 정원비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현정원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적절하게 인력배치와 조정비율에 맞게 적용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행정직 대 기술직 비율은 35.7대 64.3%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제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탄력성있게 조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산성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산성은 1988년5월30일 대구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지방문화재로 남구 대명9동 산 224번지와 226-7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파른 자연절벽을 이용하고 완만한 지형에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된 대덕산성에는 자연 암벽을 최대한 이용한 전형적인 산성으로 지금은 산의 능선과 접근이 용이한 비탈에 할석으로 쌓은 석벽의 자취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소규모 수리공사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덕산성 복원과 같은 사업은 상당한 예산투자와 역사적고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화재사업으로서 지정권자인 대구시장의 소관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복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과의 검토, 건의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재나 풍물거리, 명소 등이 표시된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타지에서 온 여행객이나 남구를 찾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구본건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통과 업무소관이 많으므로 지역교통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산성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산성은 1988년5월30일 대구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지방문화재로 남구 대명9동 산 224번지와 226-7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파른 자연절벽을 이용하고 완만한 지형에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된 대덕산성에는 자연 암벽을 최대한 이용한 전형적인 산성으로 지금은 산의 능선과 접근이 용이한 비탈에 할석으로 쌓은 석벽의 자취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소규모 수리공사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덕산성 복원과 같은 사업은 상당한 예산투자와 역사적고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화재사업으로서 지정권자인 대구시장의 소관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복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과의 검토, 건의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재나 풍물거리, 명소 등이 표시된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타지에서 온 여행객이나 남구를 찾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구본건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통과 업무소관이 많으므로 지역교통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본건 의원 (의석에서) 구본건의원입니다.
우리 남구 알리기 위한 홍보적인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지도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도 외지에서 우리 남구를 방문했을 때에 쉽게 문화재라든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면 특히 대구에 지도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남구를 보다 더 많은 외지사람들한테 알리고 또한 외지 사람들이 우리 남구를 많이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양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남구 알리기 위한 홍보적인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지도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도 외지에서 우리 남구를 방문했을 때에 쉽게 문화재라든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면 특히 대구에 지도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남구를 보다 더 많은 외지사람들한테 알리고 또한 외지 사람들이 우리 남구를 많이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양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평소 구정전산에 많은 격려와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박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화의 방법으로 인력절감 결재 간소화의 능률화 세정자료의 정확 기입등 장점들을 말씀하셨고 전산실 확대 운영은 남구의 많은 기획이 있는바 전산실 확대 운영은 남구의 많은 기획이 있는바 전산실 확대방안과 전산관계 모든 분야에 중장기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92년 내무부 시범구청으로 지정되어 93년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세목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재원확보수단 및 구정업무 전산화 확대로 근거리 통신망인 랜을 민원실, 세무과, 위생과, 지역교통과, 동사무소에 구축중이며 또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실과 세무과에 자료정확 기입을 위해 전산실에 컴퓨터에 자료를 관리하는 세입집중 관리시스템을 새로 완성 시켰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시도 합동 개발되고 있는 민원해서 정보시스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96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관련실과로 확대 보급하여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구정전산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증·개축시에 청내 모든 부서 랜케이블공사를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고 총체적인 그룹웨어 개념인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를 공유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책상에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의 작성 결재보관, 검색, 유통폐기 등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사무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한 효율적인 사무환경조성 및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모든 전산화 작업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질을 향상하고 가시적인 인력절감이라기 보다는 보다나은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정보마인드 확산에 일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요창출을 위해 전산실의 조직을 능률적으로 세분화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강구중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전산에 많은 격려와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박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화의 방법으로 인력절감 결재 간소화의 능률화 세정자료의 정확 기입등 장점들을 말씀하셨고 전산실 확대 운영은 남구의 많은 기획이 있는바 전산실 확대 운영은 남구의 많은 기획이 있는바 전산실 확대방안과 전산관계 모든 분야에 중장기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92년 내무부 시범구청으로 지정되어 93년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세목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재원확보수단 및 구정업무 전산화 확대로 근거리 통신망인 랜을 민원실, 세무과, 위생과, 지역교통과, 동사무소에 구축중이며 또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실과 세무과에 자료정확 기입을 위해 전산실에 컴퓨터에 자료를 관리하는 세입집중 관리시스템을 새로 완성 시켰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시도 합동 개발되고 있는 민원해서 정보시스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96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관련실과로 확대 보급하여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구정전산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증·개축시에 청내 모든 부서 랜케이블공사를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고 총체적인 그룹웨어 개념인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를 공유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책상에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의 작성 결재보관, 검색, 유통폐기 등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사무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한 효율적인 사무환경조성 및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모든 전산화 작업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질을 향상하고 가시적인 인력절감이라기 보다는 보다나은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정보마인드 확산에 일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요창출을 위해 전산실의 조직을 능률적으로 세분화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강구중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요율은 경영주의 자율적으로 받도록 행정지도할 용의는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완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요금을 경영주의 자율적으로 받도록 행정지도토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가격규제는 76. 4. 24. 보사부고시 제13호 환경접객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의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에 의거 가격신고 등을 통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81. 8. 17부터 가격이 자율화되고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을 게첨하고 표시요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금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사항은 물가 안전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식점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가격 과다인상이나 담합행위 등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음식점등 기타 서비스업종에 대한 가격 규제는 전품목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일부 품목에 한하여 권장지도 가격을 설정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권장가격을 위반 하였다하더라도 특별위생감시나 세무조사 의뢰등 조치에 우선하여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품목에 대하여 경영주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 표시하고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맛과 질이 좋은 음식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완화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및 식품교육 연구 기관의 육성지원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지면적 300㎡미만 업소로써 좋은 식당 실천업소, 향토전통 음식점으로써 계속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 허가 후 1년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 2,000만원 이내 연리 8%로 3년간 분할상환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실지 조건이 까다로운 형편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 융자한 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에 시설자금융자지침이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융자의 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요율은 경영주의 자율적으로 받도록 행정지도할 용의는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완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요금을 경영주의 자율적으로 받도록 행정지도토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가격규제는 76. 4. 24. 보사부고시 제13호 환경접객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의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에 의거 가격신고 등을 통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81. 8. 17부터 가격이 자율화되고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을 게첨하고 표시요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금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사항은 물가 안전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식점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가격 과다인상이나 담합행위 등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음식점등 기타 서비스업종에 대한 가격 규제는 전품목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일부 품목에 한하여 권장지도 가격을 설정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권장가격을 위반 하였다하더라도 특별위생감시나 세무조사 의뢰등 조치에 우선하여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품목에 대하여 경영주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 표시하고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맛과 질이 좋은 음식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완화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및 식품교육 연구 기관의 육성지원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지면적 300㎡미만 업소로써 좋은 식당 실천업소, 향토전통 음식점으로써 계속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 허가 후 1년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 2,000만원 이내 연리 8%로 3년간 분할상환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실지 조건이 까다로운 형편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 융자한 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에 시설자금융자지침이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융자의 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음식점이나 회관 등에서도 결혼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할 용의 또는 형평성 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수기의 예식장 횡포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식장을 다녀본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껴온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고 위반을 해도 단속의 한계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차례 걸친 관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여 작년 94년8월2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상당부분 개정보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던지 친인척에 국한하여 청첩장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라든지 간단한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게 한점 등이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비현실적인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기관에 계속 개정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행하는 회갑년이라든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규정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 행하는 혼례, 상례, 재례, 회갑년 등에 의거 규제대상이 됩니다만 돌잔치, 약혼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결혼 예식장의 경우 시설기준을 정한 것은 주차장법, 소방법, 건축법 등에 적합한 다중집합시의 주차장 문제 등을 고려한 입법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본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음식점이나 회관 등에서도 결혼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할 용의 또는 형평성 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수기의 예식장 횡포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식장을 다녀본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껴온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고 위반을 해도 단속의 한계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차례 걸친 관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여 작년 94년8월2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상당부분 개정보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던지 친인척에 국한하여 청첩장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라든지 간단한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게 한점 등이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비현실적인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기관에 계속 개정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행하는 회갑년이라든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규정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 행하는 혼례, 상례, 재례, 회갑년 등에 의거 규제대상이 됩니다만 돌잔치, 약혼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결혼 예식장의 경우 시설기준을 정한 것은 주차장법, 소방법, 건축법 등에 적합한 다중집합시의 주차장 문제 등을 고려한 입법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본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남구의 경제개발 방안은?
두 번째,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
세 번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네 번재, 대형백화점 등의 유치 의향 등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 남구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전체면적이 17,41㎢인데 그중에서 주거지역이 8,23㎢ 노선중심의 상업지역이 1.29㎢이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서 7,89㎢로 전체면적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기반 시설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공업지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은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이 소재하고 있는 것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들 수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켐프워카 등 3개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남구의 중장기 경제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민의 소득증대로 볼 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가 지역내에 생산기반시설인 제조공장이 많이 입지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의 생산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우리구에는 공업지역이 없는 관계로 주로 양말, 연사, 섬유제조 등 소규모의 40개 업체가 주택가내에 산재하여 있으나 종업원수도 도합 500여명에 불과한 가내공업 형태의 영세기업들입니다.
이 40개 기업 중에서도 비도시형 업종중에서도 97년5월31일까지 이전하거나 개선해야 될 기업이 17개 기업으로서 정상등록된 기업은 20개 기업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계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안의 일부분으로서 조금 전에 박순종의원님의 질문사항인 APT형 공장 건립을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역내 유통산업의 활성화로 타구 또는 타시도의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우리구 관내에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구에는 사양화된 13개의 재래시장이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의 특성상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당장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나 단기적으로는 통상산업부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연차적으로 선별지원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토지소유자 및 상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재개발 의사가 있는 시장에 대하여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그 외에도 시장내 공동이용시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3차순환도로의 개통, 서부정류장의 시외곽지 이전 및 관내 주둔 미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남구발전에 획기적인 방안 등이 검토되어 질 수 있으며 대형백화점 또는 쇼핑센타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1996년도에 수립계획인 남구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시킬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는 지역특성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가능한 토지는 거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시민휴식공간인 앞산공원이 있고 또한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태에서 제조업을 가상한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은 무척 어려움이 있으며 단지 우리구에서는 지하철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 맞는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요 지하철역이 설치되는 곳의 주변에 집중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화산업이란 글자 그대로 지역특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그 바탕위에서 육성되고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고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구본건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는 1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대형백화점등 현대화된 유통시설에 압도되어 상권이 거의 상실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현재의 사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위생적인 화장실, 주차시설, 소비자휴식 시설등 소비자편익 제공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와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므로써 점차 시장기능을 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둘째는 현재의 시장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개발 방법으로 시장건물을 현대화된 건물로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 현대화사업은 통상산업부의 방침이나 또 시장측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 계획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전국의 1,176개 재래시장중 300개 재래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20억원 이내의 재개발자금을 지원하여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주 및 전체시장 입점상인들의 수익성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추진상의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대부분 시장의 개설자는 점포 분양후 시장의 관리를 포기하고 법인은 자연 해체된 상태로 시장의 관리 기능이 전연 없는 실정이며, 점포의 분양으로 인하여 대지소유자 및 점포의 분양으로 인하여 대지소유자 및 점포소유자가 수십명이 되는 관계로 재개발조합의 구성이 용이치 않으며,
둘째는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입점상인 및 많은 노점상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시장자체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장에서 파생되는 효과로 인근상가의 기능까지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개발사업 기간인 약2년간의 공백이 시장상인, 그 부양가족 및 인근상가의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시장의 인접지역에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기존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 시장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거주자들에 대한 거주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13개 재래시장중에서 어떤 시장이라도 위의 문제점을 자체 해결할 수 있고 시장개설자, 지주, 상인등이 일치 단결하여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질때 앞에서 말씀드린 재래시장, 재개발자금 지원 등의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백화점 내지 프라이스 클럽 유치 문제는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에 매우 필요한 것이나, 상기 기업의 유치는 지역의 교통여건, 수요계층의 분포 등 타 지역과의 토지 경쟁력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에 대형백화점등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자가 없는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서부정류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미군부대가 이전되는등 지역여건이 형성되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남구의 경제개발 방안은?
두 번째,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
세 번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네 번재, 대형백화점 등의 유치 의향 등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 남구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전체면적이 17,41㎢인데 그중에서 주거지역이 8,23㎢ 노선중심의 상업지역이 1.29㎢이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서 7,89㎢로 전체면적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기반 시설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공업지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은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이 소재하고 있는 것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들 수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켐프워카 등 3개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남구의 중장기 경제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민의 소득증대로 볼 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가 지역내에 생산기반시설인 제조공장이 많이 입지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의 생산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우리구에는 공업지역이 없는 관계로 주로 양말, 연사, 섬유제조 등 소규모의 40개 업체가 주택가내에 산재하여 있으나 종업원수도 도합 500여명에 불과한 가내공업 형태의 영세기업들입니다.
이 40개 기업 중에서도 비도시형 업종중에서도 97년5월31일까지 이전하거나 개선해야 될 기업이 17개 기업으로서 정상등록된 기업은 20개 기업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계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안의 일부분으로서 조금 전에 박순종의원님의 질문사항인 APT형 공장 건립을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역내 유통산업의 활성화로 타구 또는 타시도의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우리구 관내에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구에는 사양화된 13개의 재래시장이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의 특성상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당장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나 단기적으로는 통상산업부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연차적으로 선별지원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토지소유자 및 상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재개발 의사가 있는 시장에 대하여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그 외에도 시장내 공동이용시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3차순환도로의 개통, 서부정류장의 시외곽지 이전 및 관내 주둔 미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남구발전에 획기적인 방안 등이 검토되어 질 수 있으며 대형백화점 또는 쇼핑센타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1996년도에 수립계획인 남구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시킬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는 지역특성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가능한 토지는 거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시민휴식공간인 앞산공원이 있고 또한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태에서 제조업을 가상한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은 무척 어려움이 있으며 단지 우리구에서는 지하철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 맞는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요 지하철역이 설치되는 곳의 주변에 집중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화산업이란 글자 그대로 지역특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그 바탕위에서 육성되고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고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구본건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는 1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대형백화점등 현대화된 유통시설에 압도되어 상권이 거의 상실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현재의 사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위생적인 화장실, 주차시설, 소비자휴식 시설등 소비자편익 제공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와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므로써 점차 시장기능을 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둘째는 현재의 시장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개발 방법으로 시장건물을 현대화된 건물로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 현대화사업은 통상산업부의 방침이나 또 시장측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 계획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전국의 1,176개 재래시장중 300개 재래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20억원 이내의 재개발자금을 지원하여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주 및 전체시장 입점상인들의 수익성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추진상의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대부분 시장의 개설자는 점포 분양후 시장의 관리를 포기하고 법인은 자연 해체된 상태로 시장의 관리 기능이 전연 없는 실정이며, 점포의 분양으로 인하여 대지소유자 및 점포의 분양으로 인하여 대지소유자 및 점포소유자가 수십명이 되는 관계로 재개발조합의 구성이 용이치 않으며,
둘째는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입점상인 및 많은 노점상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시장자체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장에서 파생되는 효과로 인근상가의 기능까지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개발사업 기간인 약2년간의 공백이 시장상인, 그 부양가족 및 인근상가의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시장의 인접지역에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기존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 시장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거주자들에 대한 거주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13개 재래시장중에서 어떤 시장이라도 위의 문제점을 자체 해결할 수 있고 시장개설자, 지주, 상인등이 일치 단결하여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질때 앞에서 말씀드린 재래시장, 재개발자금 지원 등의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백화점 내지 프라이스 클럽 유치 문제는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에 매우 필요한 것이나, 상기 기업의 유치는 지역의 교통여건, 수요계층의 분포 등 타 지역과의 토지 경쟁력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에 대형백화점등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자가 없는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서부정류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미군부대가 이전되는등 지역여건이 형성되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구본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수거차량 52대를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남은 인력을 쓰레기단속요원으로 활용할 방안과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이면에 홍보물을 게재해서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52대입니다.
52대중에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33대 재활용 차가 18대 저희들이 순찰하는 짚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대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매년 내용연한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대를 대체해주고 내년도에는 11대를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교체를 하고나면 구본건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따른 압축차가 운행이 되면 인력이 남아돌지 않느냐 이것을 각 동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쓰레기방지 단속요원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덤프트럭에서 압축차량으로 교체를 하면 사실상 인력이 조금 남습니다.
이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 수가 243명입니다. 243명의 정원은 93년도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약 3년간은 인원을 못 늘였습니다. 증원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근년에 와서 저희들이 쓰레기수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대되어서 과거에 없던 재활용창고에 선별 작업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29명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인력이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다량으로 오물하고 또 폐기물수거 이것을 전부 구청에서 직영을 금년도 11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력이 자주 소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압축차를 쓴다고 해서 남는 인력을 동에 한사람씩 배치해서 방기단속요원으로 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금년 11월1일부터 시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명6동과 대명9동은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타종식 수거를 하던 것을 문전수거를 하려면 앞으로 이 효과를 보아서 내년도 전면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미화원이 직접 쓰레기를 갖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필요로 하지 싶습니다.
이래서 잔여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좀 남는다 해서 각 동네 한사람씩 배치할 그런 여력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렇다고 사실상 인력을 자꾸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43명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자체 제작해서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면에 광고문을 게재할 용의가 없느냐 이래서 세수를 좀 올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할때 내년도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그것을 하려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쓰레기봉투에 보면 한쪽면에는 주의 촉구문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방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건 현찰과 같으니까 좀 아껴쓰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면에는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청장님께서 자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홍보문을 넣어라, 광고문을 게재해라 이래서 가급적이면 그 광고를 환경에 관련되는 내용을 광고로 하려고 1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광고주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광고기획 2군데에 공문을 내서 광고주를 좀 구해보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해 놓고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리내맨션하고 백작맨션하고 거기에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발효기가 있습니다.
발효기 회사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네들 앞으로 파급효과를 위해서 우리 광고를 좀 게재해라하는 내용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여기에 많은 선전효과 이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시 전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 남구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전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물 게재하고 광고를 해가지고 큰 세수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싶은데 이점 미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수거차량 52대를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남은 인력을 쓰레기단속요원으로 활용할 방안과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이면에 홍보물을 게재해서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52대입니다.
52대중에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33대 재활용 차가 18대 저희들이 순찰하는 짚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대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매년 내용연한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대를 대체해주고 내년도에는 11대를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교체를 하고나면 구본건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따른 압축차가 운행이 되면 인력이 남아돌지 않느냐 이것을 각 동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쓰레기방지 단속요원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덤프트럭에서 압축차량으로 교체를 하면 사실상 인력이 조금 남습니다.
이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 수가 243명입니다. 243명의 정원은 93년도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약 3년간은 인원을 못 늘였습니다. 증원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근년에 와서 저희들이 쓰레기수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대되어서 과거에 없던 재활용창고에 선별 작업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29명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인력이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다량으로 오물하고 또 폐기물수거 이것을 전부 구청에서 직영을 금년도 11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력이 자주 소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압축차를 쓴다고 해서 남는 인력을 동에 한사람씩 배치해서 방기단속요원으로 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금년 11월1일부터 시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명6동과 대명9동은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타종식 수거를 하던 것을 문전수거를 하려면 앞으로 이 효과를 보아서 내년도 전면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미화원이 직접 쓰레기를 갖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필요로 하지 싶습니다.
이래서 잔여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좀 남는다 해서 각 동네 한사람씩 배치할 그런 여력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렇다고 사실상 인력을 자꾸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43명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자체 제작해서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면에 광고문을 게재할 용의가 없느냐 이래서 세수를 좀 올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할때 내년도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그것을 하려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쓰레기봉투에 보면 한쪽면에는 주의 촉구문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방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건 현찰과 같으니까 좀 아껴쓰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면에는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청장님께서 자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홍보문을 넣어라, 광고문을 게재해라 이래서 가급적이면 그 광고를 환경에 관련되는 내용을 광고로 하려고 1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광고주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광고기획 2군데에 공문을 내서 광고주를 좀 구해보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해 놓고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리내맨션하고 백작맨션하고 거기에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발효기가 있습니다.
발효기 회사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네들 앞으로 파급효과를 위해서 우리 광고를 좀 게재해라하는 내용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여기에 많은 선전효과 이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시 전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 남구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전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물 게재하고 광고를 해가지고 큰 세수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싶은데 이점 미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89년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 밀집지역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 또는 재해발생 우려지역 과소필지로 건축법상 증축 개축행위가 제한되는 곳 기타 이와 유사한 지역을 선정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형황으로는 공동주택 개량이 3개지구, 현지개량이 5개지구 합계 8개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8개지구중 공동주택이 3개지구로 이천2-1지구가 91년7월 지정고시 되어 94년10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천2-2지구는 94년6월 지정고시되어 현재 추진중이며, 이천2-3지구는 예정지구로서 지구지정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지개량은 5개지구로 지구로 대명8동지구가 90년 5월 지정고시 되었고, 대명3지구가 90년10월 봉덕3지구가 93년2월, 봉덕2지구가 93년9월, 이천2-4지구가 93년 9월, 각각 지정고시 되어 현재 사업시행중입니다.
지구선정 조사과정으로는 지구지정 요건으로는 당해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2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며 대상지역의 면적은 2,000㎡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정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구청에서 조사해서 시본청에서 제출하게 되며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대명3동 16통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 여부는 저희들이 대명3동 16통 지역에 추가지정을 시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주민전체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거환경개선 지정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및 추가지정은 사실상 보류한 상태며 대명3동 16통뿐만 아니라 남구지역 여타지역에도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책 실시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와 현재 개량하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장점으로는 대지활용이 용이하고 주차난이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보상가등에 의한 분양가격이 높고 이주대책 수립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개량을 할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개별건축이 쉽고, 건축규모가 커지며 고층화 됩니다.
그리고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건축법의 완화작용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일조권이 침해되며 조망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 인접으로 사생활 침해 등에 의한 도시의 재스럼화가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께서 질의하신 앞산공원 산불진화대책에 관한 구본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공원 일반형황을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현재 남구 대명동 및 봉덕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파동으로서 3개 구청 관할내에 있으며 면적은 1,695만2,000㎡로 남구가 40% 차지하고, 수성구가 18% 차지하며, 달서구가 42%정도입니다.
저희 관할내 산불초소는 11개초소가 있으며 산불감시원 10명, 공익근무요원 40명이 우리구청 소속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감시초소가 7개소이며, 14명의 산불감시원과 6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산불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각초소마다 등짐펌프등 60점의 진화장비를 비치하였고 구청에서도 600점의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초소에 행정전화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산불예방상황을 구청 및 산원동 6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현수막 200점을 앞산 주요등산로에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리본도 제작 배포하였고, 반상회 보인 대덕소식지에도 산불예방에 관한 홍보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진화발대식, 산불진화 기동훈련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취약일에는 우리 구청 직원과 산원동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조기 발견후 초동진화 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에 행정 전화를 설취하고 취약지, 일반업체 및 사찰등 산원 6개동 19개소에 신고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조기 발견을 위하여 앞산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봉덕전화국 옥상과 장등산에 관망 초소를 설치하여 산불발생 즉시 발견 신고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앞산공원 공익근무요원 60명과 구청 공익근무요원 40명을 합쳐서 공익요원 100명과 산불감시원이 25명, 공무원으로 구청 도시개발과 직원 20명과 앞산공원 직원 32명을 합하여 모두 177명으로 기동타격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 근무요원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20명 내지 30명씩 골별 기동타격대를 편성해서 조기 진화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초동진화대를 도시국 직원 6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일반 진화대는 구청직원을 8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원동 자율진화대는 산원동당 50명씩 300명으로 편성하고 기타 대형 산불시는 민방위대원까지 동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진화가 어려울시 501여단 4대대 병력과 남부 경찰서 기동대 병력 중부 소방서 소관들이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확산시 산림내에 지피물이 많고 산세가 험하여 인력진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헬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대형산불발생시 동원 가능한 헬기는 9대정도가 됩니다.
즉 산림청 4대, 도경 2대, 21항공단 2대, 포항함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으로 시자체 헬기를 구입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6개구 군청이 합동으로 헬기 1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금번 산불예방강조 기간동안은 단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만약에 산불발생시는 초동진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하고 오래된 아파트의 재개발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관내의 아파트 현황은 총 57단지에 8,97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5년에서 20년이상된 아파트 26개단지이며, 이중 저층 21개단지 고층 5개단지로서 재건축의 검토가 요구되는 아파트는 영선상가와 세종맨션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대상으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등이 소요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등 구조적결함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첫째, 건물소유자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의 규정에 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당해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앞서 말씀드린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될시에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재건축 조합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후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업자가 재건축을 계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의 성사는 입주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입주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업자의 계약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대지규모와 세대수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공급분을 제외한 그 잔여분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되어 재건축 가능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공업자와의 재건축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추진방법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등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명5동 재건축 조합이 금년 6월에 세광주택과 함께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산시영 아파트가 금년 4월 재건축조합 인가를 이미 받아서 곧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보성주택과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구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89년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 밀집지역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 또는 재해발생 우려지역 과소필지로 건축법상 증축 개축행위가 제한되는 곳 기타 이와 유사한 지역을 선정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형황으로는 공동주택 개량이 3개지구, 현지개량이 5개지구 합계 8개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8개지구중 공동주택이 3개지구로 이천2-1지구가 91년7월 지정고시 되어 94년10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천2-2지구는 94년6월 지정고시되어 현재 추진중이며, 이천2-3지구는 예정지구로서 지구지정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지개량은 5개지구로 지구로 대명8동지구가 90년 5월 지정고시 되었고, 대명3지구가 90년10월 봉덕3지구가 93년2월, 봉덕2지구가 93년9월, 이천2-4지구가 93년 9월, 각각 지정고시 되어 현재 사업시행중입니다.
지구선정 조사과정으로는 지구지정 요건으로는 당해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2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며 대상지역의 면적은 2,000㎡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정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구청에서 조사해서 시본청에서 제출하게 되며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대명3동 16통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 여부는 저희들이 대명3동 16통 지역에 추가지정을 시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주민전체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거환경개선 지정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및 추가지정은 사실상 보류한 상태며 대명3동 16통뿐만 아니라 남구지역 여타지역에도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책 실시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와 현재 개량하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장점으로는 대지활용이 용이하고 주차난이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보상가등에 의한 분양가격이 높고 이주대책 수립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개량을 할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개별건축이 쉽고, 건축규모가 커지며 고층화 됩니다.
그리고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건축법의 완화작용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일조권이 침해되며 조망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 인접으로 사생활 침해 등에 의한 도시의 재스럼화가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께서 질의하신 앞산공원 산불진화대책에 관한 구본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공원 일반형황을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현재 남구 대명동 및 봉덕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파동으로서 3개 구청 관할내에 있으며 면적은 1,695만2,000㎡로 남구가 40% 차지하고, 수성구가 18% 차지하며, 달서구가 42%정도입니다.
저희 관할내 산불초소는 11개초소가 있으며 산불감시원 10명, 공익근무요원 40명이 우리구청 소속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감시초소가 7개소이며, 14명의 산불감시원과 6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산불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각초소마다 등짐펌프등 60점의 진화장비를 비치하였고 구청에서도 600점의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초소에 행정전화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산불예방상황을 구청 및 산원동 6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현수막 200점을 앞산 주요등산로에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리본도 제작 배포하였고, 반상회 보인 대덕소식지에도 산불예방에 관한 홍보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진화발대식, 산불진화 기동훈련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취약일에는 우리 구청 직원과 산원동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조기 발견후 초동진화 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에 행정 전화를 설취하고 취약지, 일반업체 및 사찰등 산원 6개동 19개소에 신고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조기 발견을 위하여 앞산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봉덕전화국 옥상과 장등산에 관망 초소를 설치하여 산불발생 즉시 발견 신고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앞산공원 공익근무요원 60명과 구청 공익근무요원 40명을 합쳐서 공익요원 100명과 산불감시원이 25명, 공무원으로 구청 도시개발과 직원 20명과 앞산공원 직원 32명을 합하여 모두 177명으로 기동타격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 근무요원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20명 내지 30명씩 골별 기동타격대를 편성해서 조기 진화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초동진화대를 도시국 직원 6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일반 진화대는 구청직원을 8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원동 자율진화대는 산원동당 50명씩 300명으로 편성하고 기타 대형 산불시는 민방위대원까지 동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진화가 어려울시 501여단 4대대 병력과 남부 경찰서 기동대 병력 중부 소방서 소관들이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확산시 산림내에 지피물이 많고 산세가 험하여 인력진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헬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대형산불발생시 동원 가능한 헬기는 9대정도가 됩니다.
즉 산림청 4대, 도경 2대, 21항공단 2대, 포항함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으로 시자체 헬기를 구입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6개구 군청이 합동으로 헬기 1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금번 산불예방강조 기간동안은 단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만약에 산불발생시는 초동진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하고 오래된 아파트의 재개발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관내의 아파트 현황은 총 57단지에 8,97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5년에서 20년이상된 아파트 26개단지이며, 이중 저층 21개단지 고층 5개단지로서 재건축의 검토가 요구되는 아파트는 영선상가와 세종맨션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대상으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등이 소요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등 구조적결함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첫째, 건물소유자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의 규정에 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당해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앞서 말씀드린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될시에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재건축 조합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후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업자가 재건축을 계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의 성사는 입주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입주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업자의 계약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대지규모와 세대수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공급분을 제외한 그 잔여분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되어 재건축 가능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공업자와의 재건축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추진방법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등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명5동 재건축 조합이 금년 6월에 세광주택과 함께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산시영 아파트가 금년 4월 재건축조합 인가를 이미 받아서 곧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보성주택과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박순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에 필요한 횡단보도에 확인하기 쉽고, 느끼기 쉬운 방법으로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점자유도블럭은 대구시에서 지시된 점자블럭 설치 개선안의 규칙에 맞추어 T자형 형태로 인도의 신설 및 정비시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려고 할때 바로 도로경계석에 인접해서 인도블럭 두장 폭 60cm를 깔고 진행방향에 인도블럭 두장, 두장은 60cm입니다.
60cm를 진행방향에 깔고 옆으로 폭 60cm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설치안이 변경 이전에 기히 시행된 것은 인도 건너기전에 횡단으로 일자형입니다.
일자형인데 저희들이 인도 정비나 혹은 그 외에 전수조사를 하여서 장애인 도로 횡단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감지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 도로 횡단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감지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기공함은 물론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하여 질의 하신 내용을 수록하여 추진중이며, 공사준공 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이것이 94년1월1일자입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금 3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명, 발주기관, 설계자, 준공검사자등을 기록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키로 규정되어 대형공사인 교량 및 고속도로공사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구본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금 7,000만원 미만의 주민 편익시설 소규모 공사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연장이 짧은 도로개설공사로 준공표지판 시설물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할 때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한 문제도 있고 시설물 위치가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우나 향후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공사개요,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자, 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독, 현장책임자등을 기재하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이 질의하신 앞산순환 도로공사의 공기내 준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로 하시는 도로폭 17m∼35m입니다. 그래서 17m 구간은 교량구간입니다.
연장 5,660m로 남구청 통과 구간은 4,160m이며, 그중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교량 32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공사의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공사장을 우회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교량구간은 협의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업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미군부대의 교량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공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또한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연내 마무리하라는 지시로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산순환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 본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에 대한 재해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체 설해 예방대책에 의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경사도로 13개노선에 적사장 80개소를 설치하였고 전직원 3단계 비상근무체제에 의거 건설과 직원 3개조 기동제설반을 편성하여 3개노선 구간을 책임구간으로 지정조치하고 각실과 직원은 봉사담당 동으로 동원되어 동직원과 합류제설작업을 하며 그 외 유관기관인 777관리부대, 남부경찰서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제설장비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은 30대 염화칼슘 1,412포대 모래 71㎡, 눈가래 174개, 삽 125개, 대나무 빗자루 303개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구청 건설과 기동제설반용 3대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재활용 쓰레기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대는 청소차량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에 필요한 횡단보도에 확인하기 쉽고, 느끼기 쉬운 방법으로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점자유도블럭은 대구시에서 지시된 점자블럭 설치 개선안의 규칙에 맞추어 T자형 형태로 인도의 신설 및 정비시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려고 할때 바로 도로경계석에 인접해서 인도블럭 두장 폭 60cm를 깔고 진행방향에 인도블럭 두장, 두장은 60cm입니다.
60cm를 진행방향에 깔고 옆으로 폭 60cm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설치안이 변경 이전에 기히 시행된 것은 인도 건너기전에 횡단으로 일자형입니다.
일자형인데 저희들이 인도 정비나 혹은 그 외에 전수조사를 하여서 장애인 도로 횡단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감지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 도로 횡단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감지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기공함은 물론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하여 질의 하신 내용을 수록하여 추진중이며, 공사준공 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이것이 94년1월1일자입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금 3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명, 발주기관, 설계자, 준공검사자등을 기록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키로 규정되어 대형공사인 교량 및 고속도로공사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구본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금 7,000만원 미만의 주민 편익시설 소규모 공사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연장이 짧은 도로개설공사로 준공표지판 시설물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할 때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한 문제도 있고 시설물 위치가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우나 향후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공사개요,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자, 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독, 현장책임자등을 기재하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이 질의하신 앞산순환 도로공사의 공기내 준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로 하시는 도로폭 17m∼35m입니다. 그래서 17m 구간은 교량구간입니다.
연장 5,660m로 남구청 통과 구간은 4,160m이며, 그중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교량 32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공사의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공사장을 우회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교량구간은 협의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업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미군부대의 교량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공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또한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연내 마무리하라는 지시로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산순환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 본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에 대한 재해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체 설해 예방대책에 의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경사도로 13개노선에 적사장 80개소를 설치하였고 전직원 3단계 비상근무체제에 의거 건설과 직원 3개조 기동제설반을 편성하여 3개노선 구간을 책임구간으로 지정조치하고 각실과 직원은 봉사담당 동으로 동원되어 동직원과 합류제설작업을 하며 그 외 유관기관인 777관리부대, 남부경찰서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제설장비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은 30대 염화칼슘 1,412포대 모래 71㎡, 눈가래 174개, 삽 125개, 대나무 빗자루 303개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구청 건설과 기동제설반용 3대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재활용 쓰레기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대는 청소차량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박순종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에 전주와 가로등 및 신호등 각종 교통표지판등 시설물로 혼잡스러운데 선진국의 좋은 방안을 적극 도입과 둘째, 도로교통법상 곡각지점 5m이내에 주차선이 있는 곳에 대한 시정과 끝으로 뒷골목 주차난으로 각종 장애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장애물 정비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곳에 종합적으로 설치함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통행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속도표시, 불법주차장 금지표시 등 시설물은 바로 정비하기에는 관리부서에가 다르고 많은 곳에 기존설치 되어 있으므로 관리부서와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협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해외를 못가보았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선진국의 도로 시설물과 교통시설물을 설치기법을 도입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비교해서 좋은 것은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각지점 5m내 주차선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보면 도로의 모통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m이내에 주차선 설치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조치해서 잘못 설치된 주차선을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뒷골목 주차난에 따른 장애물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변과 시장주변등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행위는 저희들 단속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단속하기에 사실 어려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방차라든지 응급차등의 교통소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법과 도로 교통법에 도로에 방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구정과 동에서 매일 순찰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장애물을 적발이 되면 위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11월 반회보에도 자기집 앞 주차를 위하여 화분, 물통, 주차금지 안내판등 장애물 설치는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됨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재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민방위교육 및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영남의원이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과 적극적인 주차질서 계도용의와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및 자동차관련 과태로 부과건수 및 액수,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체납처분 가산금제도가 없이 체납이 계속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고시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사실상 조금 무질서하게 주정차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통반장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적으로 주차하도록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2만6,789건에 9억7,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 가산금제도가 없어 체납이 계속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체납시 가산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동차 이전 말소할시 과태료를 완납해야 하므로 체납액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의 경우도 약 60%, 부산의 경우도 약 45%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법령과 형편성이 없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체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에서도 지난 11월13일 본청 주관으로 교통관련 공무원의 95년도 주정차 과태료 관련업무 연찬을 통해서 과태료 및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가산금제도와 납부기간 단축등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건의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인 독촉과 독려를 하면서 반상회 및 유선방송 등과 같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이 질문하신 앞으로 대구시 자동차가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며 남구는 약 4만2,000대이며 90년대 2만3,000대에 비하면 2배이상 자동차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에 빠질 것으로 주차해결을 위한 장기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이 대도시 교통의 최대 문제점으로 그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이 대도시 교통의 최대 문제점으로 그 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대구시의 차량추세를 보면 90년도 약 21만, 95년도 현재 약 50만2,000대로 5년동안 2.5배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반면 주차장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합해서 1만 4,000개소에 19만 면은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택지내 공안지를 정비하여 동네 주차장으로 현재 이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13개소에 주차선을 설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6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이면도로에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교통관련시설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남구 어딜가도 제대로 관광지도 하나없는 실정으로 홍보차원으로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타지역에서 온 여행객이나 남구를 찾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지도 제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조금전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는 관광명소라고 하기에는 대구시민의 공원인 앞산공원으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필요성 검토를 현재 못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금년에도 5만부를 관광안내 지도와 관광화보를 제작하여 각 동이나 관내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연초에 문화공보실에서도 앞산공원의 삭도시설 관광호텔 교육문화등 남구의발전상을 알리는 남구화보 2,000부를 제작하여 주요기관단체 및 내방객에도 현재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일한 앞산공원에도 안지랑 골 주자장 큰골 주차장 승공관 밑이라든지 고산골 등에 4개소 대형안내도가 설치되어 앞산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 남구별도의 관광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할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광객과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종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에 전주와 가로등 및 신호등 각종 교통표지판등 시설물로 혼잡스러운데 선진국의 좋은 방안을 적극 도입과 둘째, 도로교통법상 곡각지점 5m이내에 주차선이 있는 곳에 대한 시정과 끝으로 뒷골목 주차난으로 각종 장애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장애물 정비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곳에 종합적으로 설치함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통행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속도표시, 불법주차장 금지표시 등 시설물은 바로 정비하기에는 관리부서에가 다르고 많은 곳에 기존설치 되어 있으므로 관리부서와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협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해외를 못가보았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선진국의 도로 시설물과 교통시설물을 설치기법을 도입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비교해서 좋은 것은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각지점 5m내 주차선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보면 도로의 모통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m이내에 주차선 설치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조치해서 잘못 설치된 주차선을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뒷골목 주차난에 따른 장애물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변과 시장주변등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행위는 저희들 단속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단속하기에 사실 어려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방차라든지 응급차등의 교통소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법과 도로 교통법에 도로에 방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구정과 동에서 매일 순찰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장애물을 적발이 되면 위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11월 반회보에도 자기집 앞 주차를 위하여 화분, 물통, 주차금지 안내판등 장애물 설치는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됨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재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민방위교육 및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영남의원이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과 적극적인 주차질서 계도용의와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및 자동차관련 과태로 부과건수 및 액수,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체납처분 가산금제도가 없이 체납이 계속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고시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사실상 조금 무질서하게 주정차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통반장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적으로 주차하도록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2만6,789건에 9억7,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 가산금제도가 없어 체납이 계속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체납시 가산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동차 이전 말소할시 과태료를 완납해야 하므로 체납액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의 경우도 약 60%, 부산의 경우도 약 45%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법령과 형편성이 없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체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에서도 지난 11월13일 본청 주관으로 교통관련 공무원의 95년도 주정차 과태료 관련업무 연찬을 통해서 과태료 및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가산금제도와 납부기간 단축등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건의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인 독촉과 독려를 하면서 반상회 및 유선방송 등과 같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이 질문하신 앞으로 대구시 자동차가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며 남구는 약 4만2,000대이며 90년대 2만3,000대에 비하면 2배이상 자동차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에 빠질 것으로 주차해결을 위한 장기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이 대도시 교통의 최대 문제점으로 그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이 대도시 교통의 최대 문제점으로 그 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대구시의 차량추세를 보면 90년도 약 21만, 95년도 현재 약 50만2,000대로 5년동안 2.5배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반면 주차장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합해서 1만 4,000개소에 19만 면은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택지내 공안지를 정비하여 동네 주차장으로 현재 이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13개소에 주차선을 설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6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이면도로에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교통관련시설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남구 어딜가도 제대로 관광지도 하나없는 실정으로 홍보차원으로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타지역에서 온 여행객이나 남구를 찾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지도 제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조금전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는 관광명소라고 하기에는 대구시민의 공원인 앞산공원으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필요성 검토를 현재 못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금년에도 5만부를 관광안내 지도와 관광화보를 제작하여 각 동이나 관내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연초에 문화공보실에서도 앞산공원의 삭도시설 관광호텔 교육문화등 남구의발전상을 알리는 남구화보 2,000부를 제작하여 주요기관단체 및 내방객에도 현재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일한 앞산공원에도 안지랑 골 주자장 큰골 주차장 승공관 밑이라든지 고산골 등에 4개소 대형안내도가 설치되어 앞산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 남구별도의 관광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할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광객과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정영식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 의원이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 의원이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정훈 예, 그러면 구본건의원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건 의원 예,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정훈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에 필요한 예산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장에 대한 행정공무원에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관 주도 행사보다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연보존 단체구성 및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좀전에 말씀해 주셨고 산불조심 현수막과 자연환경 살리자 표찰을 부착한 그런 바도 있고 또한 아마추어 무선사 자연 보존회에서도 앞산공원에 산불 조심 자연사랑 나라사랑현수막을 부착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140여개국이 자치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환경자치제 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ICLI"라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 단체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어 지역의 환경공해와 지구환경오염등 환경선언을 공포하고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가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가에 비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날아들고 있어 배설물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집에 의뢰하여 새를 잡아가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공원에 비둘기들이 모여 살수 있는 집과 먹이를 계속 주어 한곳에 살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간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에 필요한 예산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장에 대한 행정공무원에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관 주도 행사보다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연보존 단체구성 및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좀전에 말씀해 주셨고 산불조심 현수막과 자연환경 살리자 표찰을 부착한 그런 바도 있고 또한 아마추어 무선사 자연 보존회에서도 앞산공원에 산불 조심 자연사랑 나라사랑현수막을 부착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140여개국이 자치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환경자치제 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ICLI"라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 단체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어 지역의 환경공해와 지구환경오염등 환경선언을 공포하고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가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가에 비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날아들고 있어 배설물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집에 의뢰하여 새를 잡아가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공원에 비둘기들이 모여 살수 있는 집과 먹이를 계속 주어 한곳에 살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간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이정훈 구의원님 보충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자율화로 다양한 자금이 운영 수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 예치금 대부분이 연3%미만의 공공예금이나 또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현재 대구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과도 복수거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투판매 수입금이 6.6％∼7.3%에 불과 하고 개당 4원에서 39원으로 담배 판매수입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인장 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번에 남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다하니 인장 강도가 더욱더 높도록 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봉투가 투명해서 내용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해를 끼치고 있고 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는 쓰레기 봉투가 전부 검은 봉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투제작할 시에 색상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아직까지 부처간에 소관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중 타 부서업무라면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문화공보실이라는 개념이 우리 남구의 대외적인 대변과 얼굴로서 남구관내에 있는 문화재 및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곳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의 홍보를 책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타부서에 전가하는 것은 솔선 행정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신 지역교통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자율화로 다양한 자금이 운영 수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 예치금 대부분이 연3%미만의 공공예금이나 또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현재 대구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과도 복수거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투판매 수입금이 6.6％∼7.3%에 불과 하고 개당 4원에서 39원으로 담배 판매수입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인장 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번에 남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다하니 인장 강도가 더욱더 높도록 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봉투가 투명해서 내용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해를 끼치고 있고 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는 쓰레기 봉투가 전부 검은 봉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투제작할 시에 색상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아직까지 부처간에 소관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중 타 부서업무라면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문화공보실이라는 개념이 우리 남구의 대외적인 대변과 얼굴로서 남구관내에 있는 문화재 및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곳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의 홍보를 책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타부서에 전가하는 것은 솔선 행정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신 지역교통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의장 이정훈 구본건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20간 정회를 한 후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20간 정회를 한 후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남구청장, 총무국장, 청소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구본건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남구청장, 총무국장, 청소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 남구청장은 발언대에서 구본건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환경보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건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환경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 왔던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이 부분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환경영역에서의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12월말까지 남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몇분이 될줄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강력한 단속 권한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로서의 환경보존을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그와 아울러서 녹색 남구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다름아닌 로칼아젠다 21 그 부분을 우리 남구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21개의 물과 공기, 토양을 비롯한 21개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자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칼 아젠다 21이 완성이 되고나면 우리 남구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안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청 소속 공직자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외부에 학술세미나 이런 곳에 참여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보고 온 것을 우리 남구에 적용해서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좋은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순수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2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의 임기중에 환경관련 부분예산은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켜나갈 생각으로 있고 공사를 할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남구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또 환경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장애를 주는가 아니면 환경보전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모든 개발사업들이 환경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산공원에 비둘기 집을 만들고 먹이를 주고 해서 앞산을 그야말로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자연생태계 복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민가로 날아드는 야생 날짐승들의 피해도 막는 간접적인 효과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업무의 소관은 우리 남구청이 아니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청에서는 앞산에 이러한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쾌적한 자연생태계 복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구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환경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 왔던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이 부분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환경영역에서의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12월말까지 남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몇분이 될줄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강력한 단속 권한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로서의 환경보존을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그와 아울러서 녹색 남구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다름아닌 로칼아젠다 21 그 부분을 우리 남구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21개의 물과 공기, 토양을 비롯한 21개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자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칼 아젠다 21이 완성이 되고나면 우리 남구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안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청 소속 공직자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외부에 학술세미나 이런 곳에 참여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보고 온 것을 우리 남구에 적용해서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좋은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순수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2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의 임기중에 환경관련 부분예산은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켜나갈 생각으로 있고 공사를 할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남구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또 환경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장애를 주는가 아니면 환경보전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모든 개발사업들이 환경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산공원에 비둘기 집을 만들고 먹이를 주고 해서 앞산을 그야말로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자연생태계 복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민가로 날아드는 야생 날짐승들의 피해도 막는 간접적인 효과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업무의 소관은 우리 남구청이 아니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청에서는 앞산에 이러한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쾌적한 자연생태계 복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구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노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금고예치금 3%미만 공공예금 정기예금 운영을 고금리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없는지 또 타은행과 복수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시금고 지정운영은 구청의 자금수납 출납의 원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고대행업무를 복수로 지정운영하면 주민과 행정에 자금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고이자수입은 단기여유자금에 대해서 예치하기 때문에 필요시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고금리 상품이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금고예치금 3%미만 공공예금 정기예금 운영을 고금리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없는지 또 타은행과 복수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시금고 지정운영은 구청의 자금수납 출납의 원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고대행업무를 복수로 지정운영하면 주민과 행정에 자금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고이자수입은 단기여유자금에 대해서 예치하기 때문에 필요시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고금리 상품이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봉투판매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인데 첫째 쓰레기 봉투판매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16개동에 산재되어 있는 판매소가 660개소입니다.
이중에 제가 청소 행정을 맡으면서 5개월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판매수수료가 적다는 민원은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를 안했습니다.
간혹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여론을 더 수렴하고 의견을 더 물어서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되며 차후 요금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질 높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제작하는 것은 수용기관에서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조달청과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이라든지 가격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이 나빠서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자체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할 때는 사전에 색상이라든지 인장도를 더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구 의회하고 협의해서 질을 높이도록 조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구본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봉투판매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인데 첫째 쓰레기 봉투판매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16개동에 산재되어 있는 판매소가 660개소입니다.
이중에 제가 청소 행정을 맡으면서 5개월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판매수수료가 적다는 민원은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를 안했습니다.
간혹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여론을 더 수렴하고 의견을 더 물어서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되며 차후 요금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질 높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제작하는 것은 수용기관에서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조달청과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이라든지 가격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이 나빠서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자체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할 때는 사전에 색상이라든지 인장도를 더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구 의회하고 협의해서 질을 높이도록 조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이정훈 신만현 청소과장은 보충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5년11월29일 오후2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5년11월29일 오후2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