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29일(수) 오후2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4시05분 개의)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김선명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순서는 김선명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제3차 본회의때와 같이 일괄질문 후 정회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김선명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순서는 김선명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제3차 본회의때와 같이 일괄질문 후 정회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영구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선명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 제42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취재에 여념이 없는 언론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때를 맞추어 마무리를 충실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모든 행정의 행태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존적인 측면이 남아있음을 느끼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발전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초대 민선구청장께서 취임해 완전 자치화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남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사명감으로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 생각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제한된 세입으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총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제원리를 도입해 자주적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 행정운영의 합리화와 발전적인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만 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재정확보에 있으며 자치정부의 재원이 풍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율성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방세 재원의 확충이 절대 필요한데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33.6%로써 타구 중구 49%, 북구57%, 달성군 48%, 달서구 47%, 수성구 44%, 서구 38%, 동구 32%로 7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빈약한 재정도를 높이기 위해 부구청장님께 수익사업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전국 6대도시 동시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의 불법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확충사업에만 쓰여지도록 해, 각 구청마다 수십억원의 세입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측의 주차장 확충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수입을 통해서 본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것은 경영 수입사업의 방안으로 법적근거, 지방공기업 제53조, 제79조의 2,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제3섹터 사업 즉 민·관 공동출자 사업인 지방공사 성격인 주차관리공사를 설립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선 지난 10월 1년간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행정 발전 방안과 각종 시책개발, 도시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정발전 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실적과 향후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행정을 위한 교통, 청소, 건설 기타 각종 현업부서 근무자는 구행정의 현장 창구이며, 직접 대민접촉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바 각분야의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실태는 어떠한지? 들리는 바로는 현안부서의 근무자들이 통제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실적 저조, 규정된 복장 미착용등 현장근무수칙 미준수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점검실적 및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아 행정의 능률과 공무원의 인력창출을 위해 쓰레기수거 서비스업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분뇨수거, 정화조청소, 공동주택 쓰레기등은 민간대행 업체로 넘겨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일반쓰레기 업무를 민간업체로 이관해 불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용량별 5ℓ, 15ℓ, 20ℓ, 40ℓ, 60ℓ로 되어 있는데 이 봉투가 약하고 음식물찌꺼기와 함께 봉투가 찢어져 음식물이 흘러나와 악취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음식물 찌꺼기 전용봉투를 별도 마련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금은 부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부과한 만큼 거두어 들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 각부서 업무보고시 밝혀진 체납액이 54억2,700만원으로 남구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징수 불능액이 29%로써 약15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세수활동이 부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그후 징수실적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하며 그리고 국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고질성 고액 체납자중 50%이상이 소득할 주민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구청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는 징수방법이 불합리해 조세저항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자진신고와 확정신고를 거친 과세자료를 받고 있으며 과세원인 발생시점과 과세시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납세자들도 소득이 발생한 뒤 1∼2년경과 후 부과되므로 징수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징수방법 개선대책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 제42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취재에 여념이 없는 언론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때를 맞추어 마무리를 충실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모든 행정의 행태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존적인 측면이 남아있음을 느끼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발전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초대 민선구청장께서 취임해 완전 자치화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남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사명감으로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 생각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제한된 세입으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총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제원리를 도입해 자주적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 행정운영의 합리화와 발전적인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만 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재정확보에 있으며 자치정부의 재원이 풍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율성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방세 재원의 확충이 절대 필요한데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33.6%로써 타구 중구 49%, 북구57%, 달성군 48%, 달서구 47%, 수성구 44%, 서구 38%, 동구 32%로 7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빈약한 재정도를 높이기 위해 부구청장님께 수익사업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전국 6대도시 동시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의 불법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확충사업에만 쓰여지도록 해, 각 구청마다 수십억원의 세입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측의 주차장 확충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수입을 통해서 본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것은 경영 수입사업의 방안으로 법적근거, 지방공기업 제53조, 제79조의 2,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제3섹터 사업 즉 민·관 공동출자 사업인 지방공사 성격인 주차관리공사를 설립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선 지난 10월 1년간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행정 발전 방안과 각종 시책개발, 도시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정발전 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실적과 향후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행정을 위한 교통, 청소, 건설 기타 각종 현업부서 근무자는 구행정의 현장 창구이며, 직접 대민접촉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바 각분야의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실태는 어떠한지? 들리는 바로는 현안부서의 근무자들이 통제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실적 저조, 규정된 복장 미착용등 현장근무수칙 미준수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점검실적 및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아 행정의 능률과 공무원의 인력창출을 위해 쓰레기수거 서비스업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분뇨수거, 정화조청소, 공동주택 쓰레기등은 민간대행 업체로 넘겨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일반쓰레기 업무를 민간업체로 이관해 불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용량별 5ℓ, 15ℓ, 20ℓ, 40ℓ, 60ℓ로 되어 있는데 이 봉투가 약하고 음식물찌꺼기와 함께 봉투가 찢어져 음식물이 흘러나와 악취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음식물 찌꺼기 전용봉투를 별도 마련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금은 부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부과한 만큼 거두어 들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 각부서 업무보고시 밝혀진 체납액이 54억2,700만원으로 남구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징수 불능액이 29%로써 약15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세수활동이 부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그후 징수실적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하며 그리고 국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고질성 고액 체납자중 50%이상이 소득할 주민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구청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는 징수방법이 불합리해 조세저항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자진신고와 확정신고를 거친 과세자료를 받고 있으며 과세원인 발생시점과 과세시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납세자들도 소득이 발생한 뒤 1∼2년경과 후 부과되므로 징수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징수방법 개선대책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학 의원 대명5동 출신 이신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도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민선 구청장의 탄생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오늘로 출범 백오십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백오십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사회곳곳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뿌리깊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동양식에 길들여진 관료체제는 아직도 바람직한 지방화시대에 대한 기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표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출범 백오십일을 맞고 있는 오늘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게 사실입니다.
그 덕에 청소행정이 바뀌고 민원실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권위의 상징이던 구청장을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자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다섯달을 넘긴 요즈음 주민들은 한결같이 회의에 젖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은 각종 시책들이 벌서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취임직후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자세를 바꾸기 위해 친절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으나 하부 직원들이 주민의 욕심만큼 자세를 바꾸지 않는데 대해 주민들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하고 실망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고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구청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직후 민원실을 비롯 대민업무인력을 크게 늘리고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인력재배치등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민선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도한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내에 있는 실과는 물론 일선 동사무소까지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과내에서도 각계간에도 협조는 물론 계원간에도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힘들게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왔다가 담당자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담당자가 있을 때까지 방문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보신주의로 자기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고 있으며 말로만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한다고 하고는 실천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변신을 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주민이 찾아오면 실무담당자가 없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민원이 있다면 다른 직원이나 실과장이나 계장이 동사무소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직접 민원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려고하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적 사고방식을 바꿔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토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쇄신을 위한 정신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보건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되어 늦은 감이 있지만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에 구민운동장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본 즉, 누가 보아도 운동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협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하였더라면 이러한 근시안적인 졸속행정과 전시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지금이라도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부지를 좀더 확보하여 축구장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물론 예산타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조성 공사 설계 자체도 졸속으로 설계되어 가뜩이나 좁은 대지에 옹벽공사와 절개지 공사를 비스듬히 설치하여 운동장으로 활용할 지면을 얼른 보기에도 약2할 정도나 낭비하고 있었으며 예산문제는 연차적으로 해결하면 되리라고 생각되며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재설계와 부지확보를 좀더 하여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진정 24만 구민을 위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공공서비스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제까지 주민의 복리위생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투자의 부담을 안고 각지방마다 청소행정에 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나 경영측면에서는 상수도 행정과 더불어 지방재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적자부담의 공익서비스행정이라 하겠습니다.
헌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청소행정의 적자부담도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쓰레기봉투도 자체제작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행정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경영기법인 동시에 퍽 고무적이며 또한 앞으로 권장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만 쓰레기봉투를 구직영 제작 공급하는 문제는 다소의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 예를 들어 제작공급에 따른 수지균형 검토 및 투자효과 분석 등이 요구되고 또한 필수적으로 제작시설이 요구되어 비닐인쇄시 사용되는 폐인트, 신나 등의 악취에 대한 환경측면의 고려와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의 한면을 활용 광고유치 검토 및 향후 예상문제점 분석 등 충분한 고려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본사업의 사업개요와 경영수지분석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수지에 대한 손익계산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구행정 수행을 위한 각분야별로 각종 장비 및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바 특히 교통지도단속 등 많은 장비인력 예산투입 운영에 따른 효율을 위하여 끊임없는 실태점검 및 운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향후대책을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상부기관의 지시나 구자체 계획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해온 것임을 알고 있는데 95년도 산하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은 연수목적, 대상자 선발과정, 성과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가 대상국가에 대한 사전준비 미흡과 연수하는 취지등의 왜곡으로 연수 목적과 취지와는 상관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실무자가 아닌 보직자 위주로 시행하는 등으로 현실정에 맞는 성과달성이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부에서는 관광연수라는 비난의 소리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선도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폭력 및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지금은 전체 범죄 94년 기준 146만3,186건중 10만8,721건으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에도 예외없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 폭력, 절도등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해도 619명이나 될 정도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라고 예외가 될 수 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구 관내 일부지역 특히 양지로, 대구가든호텔, 봉명파출소 주변 소규모 유흥업소가 난립하여 퇴폐 도는 시간외 영업이 성행하여 이용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가 급증하여 주변소음은 물론 청소년 범죄가 야기되어 지역민의 피해와 청소년 문제에 걱정이 되는바 평소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활동도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별 성과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야간업소 성행지역에 대하여 밤11시부터 새벽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물론 예외규정을 두어 학교에서의 늦은 하교 및 근로청소년들에게는 통행증을 발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활에 불편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 출입시킨 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좀더 강력한 관계법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선진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자체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관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촉구하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도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민선 구청장의 탄생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오늘로 출범 백오십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백오십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사회곳곳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뿌리깊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동양식에 길들여진 관료체제는 아직도 바람직한 지방화시대에 대한 기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표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출범 백오십일을 맞고 있는 오늘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게 사실입니다.
그 덕에 청소행정이 바뀌고 민원실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권위의 상징이던 구청장을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자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다섯달을 넘긴 요즈음 주민들은 한결같이 회의에 젖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은 각종 시책들이 벌서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취임직후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자세를 바꾸기 위해 친절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으나 하부 직원들이 주민의 욕심만큼 자세를 바꾸지 않는데 대해 주민들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하고 실망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고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구청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직후 민원실을 비롯 대민업무인력을 크게 늘리고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인력재배치등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민선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도한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내에 있는 실과는 물론 일선 동사무소까지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과내에서도 각계간에도 협조는 물론 계원간에도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힘들게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왔다가 담당자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담당자가 있을 때까지 방문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보신주의로 자기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고 있으며 말로만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한다고 하고는 실천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변신을 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주민이 찾아오면 실무담당자가 없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민원이 있다면 다른 직원이나 실과장이나 계장이 동사무소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직접 민원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려고하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적 사고방식을 바꿔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토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쇄신을 위한 정신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보건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되어 늦은 감이 있지만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에 구민운동장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본 즉, 누가 보아도 운동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협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하였더라면 이러한 근시안적인 졸속행정과 전시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지금이라도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부지를 좀더 확보하여 축구장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물론 예산타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조성 공사 설계 자체도 졸속으로 설계되어 가뜩이나 좁은 대지에 옹벽공사와 절개지 공사를 비스듬히 설치하여 운동장으로 활용할 지면을 얼른 보기에도 약2할 정도나 낭비하고 있었으며 예산문제는 연차적으로 해결하면 되리라고 생각되며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재설계와 부지확보를 좀더 하여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진정 24만 구민을 위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공공서비스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제까지 주민의 복리위생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투자의 부담을 안고 각지방마다 청소행정에 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나 경영측면에서는 상수도 행정과 더불어 지방재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적자부담의 공익서비스행정이라 하겠습니다.
헌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청소행정의 적자부담도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쓰레기봉투도 자체제작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행정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경영기법인 동시에 퍽 고무적이며 또한 앞으로 권장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만 쓰레기봉투를 구직영 제작 공급하는 문제는 다소의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 예를 들어 제작공급에 따른 수지균형 검토 및 투자효과 분석 등이 요구되고 또한 필수적으로 제작시설이 요구되어 비닐인쇄시 사용되는 폐인트, 신나 등의 악취에 대한 환경측면의 고려와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의 한면을 활용 광고유치 검토 및 향후 예상문제점 분석 등 충분한 고려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본사업의 사업개요와 경영수지분석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수지에 대한 손익계산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구행정 수행을 위한 각분야별로 각종 장비 및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바 특히 교통지도단속 등 많은 장비인력 예산투입 운영에 따른 효율을 위하여 끊임없는 실태점검 및 운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향후대책을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상부기관의 지시나 구자체 계획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해온 것임을 알고 있는데 95년도 산하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은 연수목적, 대상자 선발과정, 성과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가 대상국가에 대한 사전준비 미흡과 연수하는 취지등의 왜곡으로 연수 목적과 취지와는 상관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실무자가 아닌 보직자 위주로 시행하는 등으로 현실정에 맞는 성과달성이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부에서는 관광연수라는 비난의 소리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선도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폭력 및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지금은 전체 범죄 94년 기준 146만3,186건중 10만8,721건으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에도 예외없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 폭력, 절도등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해도 619명이나 될 정도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라고 예외가 될 수 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구 관내 일부지역 특히 양지로, 대구가든호텔, 봉명파출소 주변 소규모 유흥업소가 난립하여 퇴폐 도는 시간외 영업이 성행하여 이용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가 급증하여 주변소음은 물론 청소년 범죄가 야기되어 지역민의 피해와 청소년 문제에 걱정이 되는바 평소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활동도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별 성과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야간업소 성행지역에 대하여 밤11시부터 새벽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물론 예외규정을 두어 학교에서의 늦은 하교 및 근로청소년들에게는 통행증을 발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활에 불편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 출입시킨 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좀더 강력한 관계법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선진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자체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관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촉구하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 이광희의원입니다.
지난 6.27지방4대선거를 치른이후 온구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종합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700여 남구청산하 공무원과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하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또한 남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의 방청을 위하여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개월여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구정전반에 걸쳐 느낀 점과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개설지역 잔여부지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구간중 대명동 산266-1번지 속칭 구 공동빨래터 구간에 순환도로 직성공사장과 구 도로사이에 잔여부지가 11필지에 면적은 약6,8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본지역에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측면의 개발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도제한지역 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서쪽으로 대덕천주교회를 경유하여 매자골에 이르는 소위 동서관통도로 아래가 시조례상 건축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역발전에 재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고도제한을 해제검토 또는 관련규정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해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상급수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명5동 배수지, 대명9동 앞산 아파트 등에 시설된 비상급수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 서부지역인 대명6동, 대명10동, 11동 주변에는 현재 비상급수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대명6동 1046번지 남구노인회 지부가 소재한 소공원부지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 단수시 주민의 이용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화수로 활용 및 민방위 사태시 이용토록 비상급수실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명6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 자재 하치장 부지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하치장이 도심에 위치하여 자재 운반시 대형장비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극심하고 불량배들의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어 치안상의 문제로 인근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건은 초대의회 회기시에도 기 질의되었던 사항으로써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시국장은 그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민원사항으로써 본건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부담과 가정 및 거리를 깨끗이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전한 의식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근원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좋은 청소행정을 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남구에서 시범실시하였으며 95년 1월부터는 전도시로 확대실시함으로써 이제는 쓰레기종량제의 청소행정이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나은 청소해정과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95년1월1일부터 집행부서에서는 쓰레기문전수거제를 새롭게 착상하여 대명6동, 대명9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전수거의 배출방법에 있어서 청소차 운행가능 구역은 자기집 문전에 청소차 운행불가구역에는 통상배출하는 장소까지 지정된 시간에 주민들이 운반 배출하고 기존노동미화원 배치구역에는 현행대로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배출시간은 22시에서 익일 05시 동별실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토록 하고 수거시간은 종전의 시간에서 약2시간정도 연장하였으며 수거인원은 현행인원으로 하여 2개동을 시범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제가 벌서부터 시범동인 대명6동, 대명9동에서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로서는 작업시간 연장으로 승차미화원의 불만과 비규격봉투로 다른 집앞 또는 전 주민의 수시 배출로 주변환경이 불결해지고 있으며 막다른 골목안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로 입구 주민들과의 잦은마찰을 초래하고 있으며 배출시간 미이행으로 길주변에 소량의 쓰레기가 산발적으로 방치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비규격봉투로 불법 배출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서 파행되는 역순환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홍보와 계도로써 정착해 보겠다고 하겠으나 쓰레기종량제가 100%정착단계에 도달하지 아니한 만큼 내년부터 쓰레기를 문전수거 하겠다는 생각은 좀더 많은 홍보와 주민의식 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홍보, 청소행정의 경제적 자립이 조성되어 장비도 선진국 수준이 된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은 내년도 전면실시 계획을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명6동 이광희의원입니다.
지난 6.27지방4대선거를 치른이후 온구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종합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700여 남구청산하 공무원과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하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또한 남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의 방청을 위하여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개월여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구정전반에 걸쳐 느낀 점과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개설지역 잔여부지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구간중 대명동 산266-1번지 속칭 구 공동빨래터 구간에 순환도로 직성공사장과 구 도로사이에 잔여부지가 11필지에 면적은 약6,8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본지역에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측면의 개발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도제한지역 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서쪽으로 대덕천주교회를 경유하여 매자골에 이르는 소위 동서관통도로 아래가 시조례상 건축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역발전에 재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고도제한을 해제검토 또는 관련규정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해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상급수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명5동 배수지, 대명9동 앞산 아파트 등에 시설된 비상급수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 서부지역인 대명6동, 대명10동, 11동 주변에는 현재 비상급수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대명6동 1046번지 남구노인회 지부가 소재한 소공원부지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 단수시 주민의 이용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화수로 활용 및 민방위 사태시 이용토록 비상급수실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명6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 자재 하치장 부지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하치장이 도심에 위치하여 자재 운반시 대형장비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극심하고 불량배들의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어 치안상의 문제로 인근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건은 초대의회 회기시에도 기 질의되었던 사항으로써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시국장은 그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민원사항으로써 본건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부담과 가정 및 거리를 깨끗이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전한 의식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근원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좋은 청소행정을 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남구에서 시범실시하였으며 95년 1월부터는 전도시로 확대실시함으로써 이제는 쓰레기종량제의 청소행정이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나은 청소해정과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95년1월1일부터 집행부서에서는 쓰레기문전수거제를 새롭게 착상하여 대명6동, 대명9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전수거의 배출방법에 있어서 청소차 운행가능 구역은 자기집 문전에 청소차 운행불가구역에는 통상배출하는 장소까지 지정된 시간에 주민들이 운반 배출하고 기존노동미화원 배치구역에는 현행대로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배출시간은 22시에서 익일 05시 동별실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토록 하고 수거시간은 종전의 시간에서 약2시간정도 연장하였으며 수거인원은 현행인원으로 하여 2개동을 시범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제가 벌서부터 시범동인 대명6동, 대명9동에서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로서는 작업시간 연장으로 승차미화원의 불만과 비규격봉투로 다른 집앞 또는 전 주민의 수시 배출로 주변환경이 불결해지고 있으며 막다른 골목안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로 입구 주민들과의 잦은마찰을 초래하고 있으며 배출시간 미이행으로 길주변에 소량의 쓰레기가 산발적으로 방치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비규격봉투로 불법 배출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서 파행되는 역순환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홍보와 계도로써 정착해 보겠다고 하겠으나 쓰레기종량제가 100%정착단계에 도달하지 아니한 만큼 내년부터 쓰레기를 문전수거 하겠다는 생각은 좀더 많은 홍보와 주민의식 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홍보, 청소행정의 경제적 자립이 조성되어 장비도 선진국 수준이 된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은 내년도 전면실시 계획을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광희의원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청소과장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양영구 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청소과장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양영구 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이신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명의원님과 이신학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따가운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재정확충사업 발루로서의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 의한 주차장 확충계획과 그 대책, 그 제3섹터 즉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주차관리공사 설립에 대한 용의
두 번째,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정 발전 연구팀의 현재 실적과 향후 계획,
세 번째, 교통, 청소, 건설 기타 각종 현업 부서 근무자의 근무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수입에 의한 주차장 확충계획과 제3섹터 방법의 주차관리 공사 설립운영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확충계획에 대한 대책은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증하는 차량증가와 한정된 재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관련 세입전액을 교통질서 확충에 투자할 계획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 6억원, 시비 3억과 구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최소한 2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부지매입시 매입비 약 6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6억원을 더 반영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해 총418개소 5,981면 중 177개소 3,028면은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설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주택가 공한지를 정비하여 5개소 41면을 동네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는 등 주차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주차관리 공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추자관련사업의 재원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 징수대행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수입등 약 1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공사설립에 필요한 많은 자본금을 들여 민간기업체 등에서 주차관리공사 설립에 공동투자할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업무는 수익성이 없어서 95년7월1일자로 각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실정입니다.
구단위 주차관리공사 설립은 경영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발전연구팀의 현재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연구팀의 구성배경, 목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의 구성배경과 목적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국정 전분야에 걸쳐 세계화, 지방화 시책의 줄기찬 추진으로 전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완전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역량의 재고를 통한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우리구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10월1일 「구정발전연구팀」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팀의 주요기능은 각종 행정형태의 합리적 개선과 행정에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항구적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발전시책을 개발하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을 강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팀장으로 하여 행정쇄신팀, 환경복지팀, 도시건설팀 등 3개 실무연구팀과 기획총괄팀을 두어 구정발전과제 연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업무수행절차는 1차적으로 주요발전 과제를 발굴 검토하여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2차적으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심충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발전대책을 수립 확정후 최종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확정후 최종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팀의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연구팀에서는 연구 기본방향을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증진에 두고 기존의 행정행태와 제도의 개선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시책도입, 주민생활의 질 제고,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 확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각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의 팀별 토론회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팀별 연구과제로는 행정쇄신팀 8건, 환경복지팀 14건 도시건설팀 9건등 총 31건으로써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16일부터 3일간에 걸쳐 구청장 주재하에 각 연구팀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연구팀에서 준비한 발전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연구팀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바람직한 연구활동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팀별 주요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쇄신팀에서는 자치구의 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 청사 환경개선, 청사 주차장관리 개선, 세입정보자료 집중관리, 동행정기능 보강 등이 그 주가 되고, 환경복지침에서는 종합복지관 건립, 동별탁아소 및 청소년쉼터 건립,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공급, 남구 그린 계획, APT형 공장 건립, 음식물 찌꺼기 이용 농작물 재배터 조성, 민간병원 물리치료실 활용을 통한 재가노인 복지증진 등이 추가되고, 도시건설팀에서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대명로 가로공원화 계획, 주택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개선, 행정대집행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개선, 개별지구 조사 업무개선, 행정서비스 기능확대를 위한 행정기관 표시 개선등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팀 운영계획은 12월초에 연구팀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 2개월간의 연구활동 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고, 연구팀의 공감대 형성과 연구분위기 조성으로 구정발전과제의 연구 활동에 기력을 두고자 합니다.
본 연구팀은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단계 운영후 내년 1월에 운영성과에 대한 주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 후 2단계 계획으로 내년 9월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연구팀의 연구활동 결과 수립, 확정된 발전대책은 시행에 앞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의회에 협의 및 보고를 통해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발전연구팀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의 자치역량 제고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시책을 개발하여 날로 발전하는 남구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 청소, 건설등 현업부서 근무자의 근무실태와 점검실적,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업부서에 배치된 근무자의 실태로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243명, 쓰레기방기단속요원 청원경찰 4명과 도시개발과 산불감시원 10명, 건설과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청원경찰 8명,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차단속요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243명중 구청 55명 동188명이 승차, 가로, 노동, 재활용담당미화원 요원으로 구분하여 쓰레기수거와 간선도로변 청소, 재활용작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4명은 2명씩 주·야 교대로 쓰레기방기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관내 앞산, 장등산등 산불 취약지 10개소 초소에서 매년 11월에서 익년 5월까지 산불예방 감시 및 초기진화 작업에 전담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10시부터 일몰후 1시간까지 순찰하며 관할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건설과 청경은 주요간선도로변과 시장주변 도로상의 노점상과 적치물등 도로상 장애물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단속공무원 3개지역으로 나누어 2인1조로 단속구역 내를 반복 순회 근무로 교통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무자에 대하여는 고유업무별로 지정된 통일된 제복착용과 장비등을 지급하여 매일 근무개시전 소관부서장의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반복시킴으로써 업무수행 및 단속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간근무실태 및 복무기강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고충사항 해결등으로 사명감과 자부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제반복무규정, 품위손상, 근무지이탈등 복무기강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근무자의 근무복 미착용, 일시 근무지이탈등 제반규정 위반자가 있어 시정 및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수시로 일반직원 복무점검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한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감시요원 40명, 지역교통과 교통계도요원 29명, 건설과 과적차량단속요원 5명, 환경보호과 하천감시요원 2명, 총76명이 배치되어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일부 근무기강이 해이한 자가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있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이미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구단위에서도 매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제복, 제모, 명찰을 필히 착용하도록 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민방위과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실태점검으로 복무자세를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재배치등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재배치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 4대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표준기구와 현정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이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 할 필요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청에서도 지난 10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구정발전연구팀을 통하여 각 분야별로 불합리한 제도정비와 경영수익사업 발굴등 구정 전반에 대해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문제는 행정쇄신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개편 기본방향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기구 및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어 지방 자치단체간 행정기구 및 인력의 형평을 유지하고 유사 중복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단위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고 필요하다면 과단위 조직까지 총합하며 인력은 기관조직 자체 존립을 위한 보조적 부서는 대폭 인력을 감축하고 교통, 청소, 환경, 건설, 건축 등 생활현장업무 부서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정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12월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등 준비절차를 완료하여 96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행정 내부의 잔존하는 불합리 요소를 과감히 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거듭 태어나는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집권적, 관료적 사고방식을 바꿔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사회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도 일어나 잔존해 온 각종 부조리, 보신주의 부서이기주의 등의 타파를 위해 스스로 개혁의 주체자로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700여전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직무, 소양, 정신교육을 부서장이 실시하고 조회 및 각종 집합시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 위탁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덕서당교실을 운영하여 우리고유의 전통예절, 품성, 윤리의식등 인성교육도 펼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만 분출하는 주민욕구와 수요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쇄신책으로는 교통, 위생, 지적, 세무, 취업정보, 건설 등 업무의 전산화와 종합민원안내 및 하이텔 설치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우표, 버스승차권, 공중전화카드, 고속도로카드 판매창구 설치 및 도서실 개방, 음악방송 등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상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자체 전화응대 친절도를 실시한 결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친절도 87%, 업무의 신속성 77% 등의 수준을 보인바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한 결과 대다수 공무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92% 나타났으며, 이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또한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찰활동을 통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등 엄중 조치와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내부의 드러나지 않는 갈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원과의 정기, 수시대화를 확대하고 조직결속을 위한 체육대회, 단합대회,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소속감과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각종 제도정비와 부단한 의식개혁 교육을 통해 대민봉사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중단과 부지추가확보로 운동장다운 시설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추진배경과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각급 학교의 운동장 외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고, 조성할 공간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항상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생활체육활동의 장으로 제공되고, 직장, 가족단위 간이 체육활동 정도를 할 수 있는 체육광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던 때에 광장과 도서관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있던 현부지 3,763평이 93년3월4일부로 광장부지 1,063평은 그대로 유지되고 도서관부지 2,700평은 다목적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구민체육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교부세 지원을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93년 8월에 기본계획 승인과 함께 특별교부세 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부지가 앞산공원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산공원이 도시자연공원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도시자연공원시설의 일부로서 경관과 미관을 최대한 살펴 조화롭게 조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계를 의뢰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시 설계결과를 첨부해서 구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보상등 제반절차를 거쳐 95년 4월에 착공하고 계속 공사를 추진해 오던중 교수 등 사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10월28일 조경보완을 위주로 한 설계변경을 하였고, 현재 공정은 88% 정도로 마감 공사단계에 있으며, 96년1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김종목씨가 94년11월8일에 대구고등법원에 토지수용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된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김종목씨가 94년11월8일에 대구고등법원에 토지수용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된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광장을 운동장으로 흡수 조성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합니다. 광장은 휴식을 위한 필요한 시설과 경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좁은 부지에 옹벽공사와 절개지 공사를 비스듬히 설치하여 운동장 활용 지면을 낭비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장과 다목적 운동장은 도시자연공원 시설의 일부로서 무엇보다 자연경관과 미간을 살려야 하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순환도로변에 8m이상의 옹벽을 설치할시는 보행인과 통과차량 위압감을 주게 되고 부근 주거지역, 아파트 옹벽을 설치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비탈면으로 처리하였으며 비탈면에는 수목식재 등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서의 경관과 면모를 갖추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고산골 진입로변의 절개면은 현재 도시계획 되어있는 35m 도로사업이 시행될 때 발생되는 주변의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비탈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절개지를 비탈면으로 하지 않고 옹벽을 설치한다면 3억정도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고 35m도로 개설시에는 옹벽구조물을 다시 철거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35m 도로는 시에서 이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7년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지확보를 더하고 재설계를 하여 운동장 면적을 확장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서쪽편을 주차장으로 도시시설결정 되어있고 지형이 삼각형으로써 운동장으로 편입을 한다해도 그 실익이 적으며 동편은 소방도로를 가운데 두고 정구장으로 2,290평 시설 결정되어 있어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완공후에도 보완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서 이 운동장이 걸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 공급할 계획 및 본 사업을 공기업으로의 전환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의 기본 취지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가형 지방경영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 재정기반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현재 한국 프라스틱협동조합으로부터 쓰레기봉투 구매신청을 하여 구청장과 계약에 의거 대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제도를 구청자체에 봉투원단을 구매하여 구자체에서 인쇄, 제단, 포장까지 자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공공성 및 기업성 확보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 신관지하창고를 40여평 활용 봉투인쇄기 1대, 제단기 2대를 설치하여 기술인력 1명과 잡역인부 3명으로 원단구입 인쇄 제단 포장의 공정을 거쳐서 5종 연간 약 880만매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소요 투자예산은 95년도 쓰레기봉투 제작경비 3억5,200만원보다 적은 3억330만원 정도로서 96년도에는 약4,500여만원, 익년도부터 1억2,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안을 삽입하여 광고수익도 계획하고 있으며, 봉투가격도 타구보다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인쇄잉크 사용으로 인하여 냄새가 다소 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의해본 결과 4층 옥상까지 닥터시설을 설치하면 냄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운영상, 공해문제가 발생하면 공해방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지하창고 내부를 정비하여 96년1월까지 기계구입, 설치완료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2월부터는 제작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벌써 민간부분에 이의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사업을 공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 업종은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등 15개 사업에 한하므로, 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모와 인원면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적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업을 공기업으로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비 및 인력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태점검 및 운영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구행정 수행을 위한 각종 장비 인력이 배치된 부서로는 전산실에 주전산기와 각종 전산장비와 전자식 교환기외 40여종의 행정통신장비를 전산실에서 관리하여 행정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재무과는 총 66대의 차량중 청소재활용 차량을 제외한 31대의 관용차량에 21명의 운전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민방위과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수습을 위한 방독면, 응급처리장비등 1만3,000여점을 지역, 직장, 기술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소음측정기등 4종의 배출가스 장비와 오일팬스, 유화제 등 방제작업용 5종을 보유하고 오염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33대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18대와 론올박스 등 장비와 환경미화원 243명을 확보하여 청소차량 및 장비 현대화로 수거체제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요원과 등짐펌프, 무전기 등 16종 2,200여점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조기 진화 대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는 관내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한 철근탐지기, 크렉케이지등 5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와 교량점검을 위한 준설기, 슈미트해머 등 10여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과 단속 견인차량, 무전기 등 47점의 장비를 가지고 교통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는 부서장 책임하에 지휘통솔과 유지관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장비는 항상 최선의 상태와 유사시 최대의 효과를 거양키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점진적 투자확대로 현대화하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병행하여 장비진단도 실시하여 행정누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부서에서도 분기별 심사평가 및 수시 확인점검으로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 및 인력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활동과 효과분석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구정추진에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집행부서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 또한 가일층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명의원님과 이신학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따가운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재정확충사업 발루로서의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 의한 주차장 확충계획과 그 대책, 그 제3섹터 즉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주차관리공사 설립에 대한 용의
두 번째,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정 발전 연구팀의 현재 실적과 향후 계획,
세 번째, 교통, 청소, 건설 기타 각종 현업 부서 근무자의 근무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수입에 의한 주차장 확충계획과 제3섹터 방법의 주차관리 공사 설립운영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확충계획에 대한 대책은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증하는 차량증가와 한정된 재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관련 세입전액을 교통질서 확충에 투자할 계획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 6억원, 시비 3억과 구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최소한 2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부지매입시 매입비 약 6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6억원을 더 반영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해 총418개소 5,981면 중 177개소 3,028면은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설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주택가 공한지를 정비하여 5개소 41면을 동네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는 등 주차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주차관리 공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추자관련사업의 재원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 징수대행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수입등 약 1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공사설립에 필요한 많은 자본금을 들여 민간기업체 등에서 주차관리공사 설립에 공동투자할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업무는 수익성이 없어서 95년7월1일자로 각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실정입니다.
구단위 주차관리공사 설립은 경영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발전연구팀의 현재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연구팀의 구성배경, 목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의 구성배경과 목적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국정 전분야에 걸쳐 세계화, 지방화 시책의 줄기찬 추진으로 전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완전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역량의 재고를 통한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우리구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10월1일 「구정발전연구팀」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팀의 주요기능은 각종 행정형태의 합리적 개선과 행정에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항구적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발전시책을 개발하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을 강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팀장으로 하여 행정쇄신팀, 환경복지팀, 도시건설팀 등 3개 실무연구팀과 기획총괄팀을 두어 구정발전과제 연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업무수행절차는 1차적으로 주요발전 과제를 발굴 검토하여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2차적으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심충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발전대책을 수립 확정후 최종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확정후 최종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팀의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연구팀에서는 연구 기본방향을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증진에 두고 기존의 행정행태와 제도의 개선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시책도입, 주민생활의 질 제고,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 확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각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의 팀별 토론회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팀별 연구과제로는 행정쇄신팀 8건, 환경복지팀 14건 도시건설팀 9건등 총 31건으로써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16일부터 3일간에 걸쳐 구청장 주재하에 각 연구팀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연구팀에서 준비한 발전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연구팀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바람직한 연구활동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팀별 주요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쇄신팀에서는 자치구의 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 청사 환경개선, 청사 주차장관리 개선, 세입정보자료 집중관리, 동행정기능 보강 등이 그 주가 되고, 환경복지침에서는 종합복지관 건립, 동별탁아소 및 청소년쉼터 건립,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공급, 남구 그린 계획, APT형 공장 건립, 음식물 찌꺼기 이용 농작물 재배터 조성, 민간병원 물리치료실 활용을 통한 재가노인 복지증진 등이 추가되고, 도시건설팀에서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대명로 가로공원화 계획, 주택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개선, 행정대집행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개선, 개별지구 조사 업무개선, 행정서비스 기능확대를 위한 행정기관 표시 개선등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팀 운영계획은 12월초에 연구팀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 2개월간의 연구활동 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고, 연구팀의 공감대 형성과 연구분위기 조성으로 구정발전과제의 연구 활동에 기력을 두고자 합니다.
본 연구팀은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단계 운영후 내년 1월에 운영성과에 대한 주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 후 2단계 계획으로 내년 9월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연구팀의 연구활동 결과 수립, 확정된 발전대책은 시행에 앞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의회에 협의 및 보고를 통해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발전연구팀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의 자치역량 제고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시책을 개발하여 날로 발전하는 남구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 청소, 건설등 현업부서 근무자의 근무실태와 점검실적,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업부서에 배치된 근무자의 실태로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243명, 쓰레기방기단속요원 청원경찰 4명과 도시개발과 산불감시원 10명, 건설과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청원경찰 8명,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차단속요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243명중 구청 55명 동188명이 승차, 가로, 노동, 재활용담당미화원 요원으로 구분하여 쓰레기수거와 간선도로변 청소, 재활용작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4명은 2명씩 주·야 교대로 쓰레기방기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관내 앞산, 장등산등 산불 취약지 10개소 초소에서 매년 11월에서 익년 5월까지 산불예방 감시 및 초기진화 작업에 전담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10시부터 일몰후 1시간까지 순찰하며 관할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건설과 청경은 주요간선도로변과 시장주변 도로상의 노점상과 적치물등 도로상 장애물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단속공무원 3개지역으로 나누어 2인1조로 단속구역 내를 반복 순회 근무로 교통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무자에 대하여는 고유업무별로 지정된 통일된 제복착용과 장비등을 지급하여 매일 근무개시전 소관부서장의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반복시킴으로써 업무수행 및 단속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간근무실태 및 복무기강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고충사항 해결등으로 사명감과 자부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제반복무규정, 품위손상, 근무지이탈등 복무기강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근무자의 근무복 미착용, 일시 근무지이탈등 제반규정 위반자가 있어 시정 및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수시로 일반직원 복무점검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한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감시요원 40명, 지역교통과 교통계도요원 29명, 건설과 과적차량단속요원 5명, 환경보호과 하천감시요원 2명, 총76명이 배치되어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일부 근무기강이 해이한 자가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있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이미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구단위에서도 매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제복, 제모, 명찰을 필히 착용하도록 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민방위과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실태점검으로 복무자세를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재배치등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재배치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 4대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표준기구와 현정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이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 할 필요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청에서도 지난 10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구정발전연구팀을 통하여 각 분야별로 불합리한 제도정비와 경영수익사업 발굴등 구정 전반에 대해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문제는 행정쇄신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개편 기본방향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기구 및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어 지방 자치단체간 행정기구 및 인력의 형평을 유지하고 유사 중복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단위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고 필요하다면 과단위 조직까지 총합하며 인력은 기관조직 자체 존립을 위한 보조적 부서는 대폭 인력을 감축하고 교통, 청소, 환경, 건설, 건축 등 생활현장업무 부서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정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12월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등 준비절차를 완료하여 96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행정 내부의 잔존하는 불합리 요소를 과감히 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거듭 태어나는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집권적, 관료적 사고방식을 바꿔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사회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도 일어나 잔존해 온 각종 부조리, 보신주의 부서이기주의 등의 타파를 위해 스스로 개혁의 주체자로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700여전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직무, 소양, 정신교육을 부서장이 실시하고 조회 및 각종 집합시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 위탁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덕서당교실을 운영하여 우리고유의 전통예절, 품성, 윤리의식등 인성교육도 펼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만 분출하는 주민욕구와 수요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쇄신책으로는 교통, 위생, 지적, 세무, 취업정보, 건설 등 업무의 전산화와 종합민원안내 및 하이텔 설치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우표, 버스승차권, 공중전화카드, 고속도로카드 판매창구 설치 및 도서실 개방, 음악방송 등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상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자체 전화응대 친절도를 실시한 결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친절도 87%, 업무의 신속성 77% 등의 수준을 보인바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한 결과 대다수 공무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92% 나타났으며, 이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또한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찰활동을 통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등 엄중 조치와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내부의 드러나지 않는 갈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원과의 정기, 수시대화를 확대하고 조직결속을 위한 체육대회, 단합대회,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소속감과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각종 제도정비와 부단한 의식개혁 교육을 통해 대민봉사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중단과 부지추가확보로 운동장다운 시설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광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추진배경과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각급 학교의 운동장 외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고, 조성할 공간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항상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생활체육활동의 장으로 제공되고, 직장, 가족단위 간이 체육활동 정도를 할 수 있는 체육광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던 때에 광장과 도서관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있던 현부지 3,763평이 93년3월4일부로 광장부지 1,063평은 그대로 유지되고 도서관부지 2,700평은 다목적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구민체육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교부세 지원을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93년 8월에 기본계획 승인과 함께 특별교부세 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부지가 앞산공원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산공원이 도시자연공원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도시자연공원시설의 일부로서 경관과 미관을 최대한 살펴 조화롭게 조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계를 의뢰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시 설계결과를 첨부해서 구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보상등 제반절차를 거쳐 95년 4월에 착공하고 계속 공사를 추진해 오던중 교수 등 사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10월28일 조경보완을 위주로 한 설계변경을 하였고, 현재 공정은 88% 정도로 마감 공사단계에 있으며, 96년1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김종목씨가 94년11월8일에 대구고등법원에 토지수용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된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김종목씨가 94년11월8일에 대구고등법원에 토지수용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된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광장을 운동장으로 흡수 조성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합니다. 광장은 휴식을 위한 필요한 시설과 경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좁은 부지에 옹벽공사와 절개지 공사를 비스듬히 설치하여 운동장 활용 지면을 낭비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장과 다목적 운동장은 도시자연공원 시설의 일부로서 무엇보다 자연경관과 미간을 살려야 하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순환도로변에 8m이상의 옹벽을 설치할시는 보행인과 통과차량 위압감을 주게 되고 부근 주거지역, 아파트 옹벽을 설치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비탈면으로 처리하였으며 비탈면에는 수목식재 등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서의 경관과 면모를 갖추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고산골 진입로변의 절개면은 현재 도시계획 되어있는 35m 도로사업이 시행될 때 발생되는 주변의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비탈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절개지를 비탈면으로 하지 않고 옹벽을 설치한다면 3억정도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고 35m도로 개설시에는 옹벽구조물을 다시 철거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35m 도로는 시에서 이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7년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지확보를 더하고 재설계를 하여 운동장 면적을 확장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서쪽편을 주차장으로 도시시설결정 되어있고 지형이 삼각형으로써 운동장으로 편입을 한다해도 그 실익이 적으며 동편은 소방도로를 가운데 두고 정구장으로 2,290평 시설 결정되어 있어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완공후에도 보완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서 이 운동장이 걸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 공급할 계획 및 본 사업을 공기업으로의 전환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의 기본 취지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가형 지방경영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 재정기반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현재 한국 프라스틱협동조합으로부터 쓰레기봉투 구매신청을 하여 구청장과 계약에 의거 대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제도를 구청자체에 봉투원단을 구매하여 구자체에서 인쇄, 제단, 포장까지 자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공공성 및 기업성 확보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 신관지하창고를 40여평 활용 봉투인쇄기 1대, 제단기 2대를 설치하여 기술인력 1명과 잡역인부 3명으로 원단구입 인쇄 제단 포장의 공정을 거쳐서 5종 연간 약 880만매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소요 투자예산은 95년도 쓰레기봉투 제작경비 3억5,200만원보다 적은 3억330만원 정도로서 96년도에는 약4,500여만원, 익년도부터 1억2,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안을 삽입하여 광고수익도 계획하고 있으며, 봉투가격도 타구보다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인쇄잉크 사용으로 인하여 냄새가 다소 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의해본 결과 4층 옥상까지 닥터시설을 설치하면 냄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운영상, 공해문제가 발생하면 공해방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지하창고 내부를 정비하여 96년1월까지 기계구입, 설치완료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2월부터는 제작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벌써 민간부분에 이의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사업을 공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 업종은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등 15개 사업에 한하므로, 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모와 인원면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적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업을 공기업으로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비 및 인력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태점검 및 운영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구행정 수행을 위한 각종 장비 인력이 배치된 부서로는 전산실에 주전산기와 각종 전산장비와 전자식 교환기외 40여종의 행정통신장비를 전산실에서 관리하여 행정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재무과는 총 66대의 차량중 청소재활용 차량을 제외한 31대의 관용차량에 21명의 운전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민방위과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수습을 위한 방독면, 응급처리장비등 1만3,000여점을 지역, 직장, 기술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소음측정기등 4종의 배출가스 장비와 오일팬스, 유화제 등 방제작업용 5종을 보유하고 오염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33대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18대와 론올박스 등 장비와 환경미화원 243명을 확보하여 청소차량 및 장비 현대화로 수거체제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요원과 등짐펌프, 무전기 등 16종 2,200여점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조기 진화 대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는 관내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한 철근탐지기, 크렉케이지등 5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와 교량점검을 위한 준설기, 슈미트해머 등 10여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과 단속 견인차량, 무전기 등 47점의 장비를 가지고 교통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는 부서장 책임하에 지휘통솔과 유지관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장비는 항상 최선의 상태와 유사시 최대의 효과를 거양키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점진적 투자확대로 현대화하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병행하여 장비진단도 실시하여 행정누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부서에서도 분기별 심사평가 및 수시 확인점검으로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 및 인력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활동과 효과분석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구정추진에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집행부서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 또한 가일층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성노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공무원해외연수 실적 및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의 배경과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외국의 행정실태를 직접 견학케 하여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자치행정 추진과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본청의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해외연수 공무원은 구청 33명, 의회2명, 보건소 2명, 동 31명으로 총 68명이고, 미주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내무부계획에 의거 3월부터 11월까지 동직원을 중심으로 미주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지역을 9기에 걸쳐 18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연수대상자는 사무장 2명과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시대의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여 자치행정에 접목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자체 연수단을 구성하여 11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 2기로 나누어 일본, 동남아지역과 유럽지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자체 연수는 구청직원을 중심으로 유럽지역 및 일본, 동남아지역으로 연수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비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민원행정실태, 지방세제도, 건축행정, 결핵관리능력 향상, 사회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등 업무기능별로 시·본청주관으로 실시하는 연수 등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계획시 연수효과 거양을 위하여 연수목적에 맞는 대상국가와 방문기관을 선정하여 연수분야에 적합한 업무담당자, 격무부서 근무자 및 어학능력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연수대상 국가의 역사, 문화 및 현지규범과 관습을 존중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도록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분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선진외국의 다양한 행정업무전반을 비교 연수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행정안목을 넓혀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민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업무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국외 여행지침에는 11일이상 해외연수시에만 연수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95년도 자체 연수후 1,2기 전원이 연수 보고서 작성중에 있으며, 연수 보고서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사례중심으로 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수효과가 전직원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사례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연수시 우리와 지역여건이 비슷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관련정보 및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시에는 연수일정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주변의 명승지를 견학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관광개발사업 및 관광지를 견학 온 각국의 다양한 시민의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연수대상자 선정은 금년도에는 보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업무담당 직원중심으로 선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 연수목적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우선 선발,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해외연수자 소양반과정을 신설하여 해외연수자들에게 연수대상국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전반과 현지의 규범과 관습, 기초회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남구지역중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대명6동 남구 노인회 부지내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243개소에 1일 2만7,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구에서 직접 투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5개소 3,700톤이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등 공공단체와 민간의 시설중 100톤 이상의 용량 시설에 대하여 공공용 지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5개소 9,000여톤이며, 나머지 213개소 1만4,000여톤은 민간시설로서 가정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00년까지 현재 5개소를 불과한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을 3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명6동, 대명10동 그리고 대명11동은 우리구 서부지역은 지하 수원 부족 등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신천변지역 또는 남문로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비상사태시 서부지역의 급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진빌딩과 대명국민학교의 비상급수시설을 공공용 지정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대상지로 거명하신 대명6동 남구노인회 부지는 어린이공원 부지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입니다.
향후 서부지역의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등이 물색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공무원해외연수 실적 및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의 배경과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외국의 행정실태를 직접 견학케 하여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자치행정 추진과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본청의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해외연수 공무원은 구청 33명, 의회2명, 보건소 2명, 동 31명으로 총 68명이고, 미주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내무부계획에 의거 3월부터 11월까지 동직원을 중심으로 미주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지역을 9기에 걸쳐 18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연수대상자는 사무장 2명과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시대의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여 자치행정에 접목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자체 연수단을 구성하여 11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 2기로 나누어 일본, 동남아지역과 유럽지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자체 연수는 구청직원을 중심으로 유럽지역 및 일본, 동남아지역으로 연수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비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민원행정실태, 지방세제도, 건축행정, 결핵관리능력 향상, 사회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등 업무기능별로 시·본청주관으로 실시하는 연수 등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계획시 연수효과 거양을 위하여 연수목적에 맞는 대상국가와 방문기관을 선정하여 연수분야에 적합한 업무담당자, 격무부서 근무자 및 어학능력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연수대상 국가의 역사, 문화 및 현지규범과 관습을 존중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도록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분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선진외국의 다양한 행정업무전반을 비교 연수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행정안목을 넓혀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민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업무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국외 여행지침에는 11일이상 해외연수시에만 연수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95년도 자체 연수후 1,2기 전원이 연수 보고서 작성중에 있으며, 연수 보고서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사례중심으로 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수효과가 전직원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사례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연수시 우리와 지역여건이 비슷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관련정보 및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시에는 연수일정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주변의 명승지를 견학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관광개발사업 및 관광지를 견학 온 각국의 다양한 시민의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연수대상자 선정은 금년도에는 보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업무담당 직원중심으로 선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 연수목적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우선 선발,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해외연수자 소양반과정을 신설하여 해외연수자들에게 연수대상국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전반과 현지의 규범과 관습, 기초회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남구지역중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대명6동 남구 노인회 부지내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243개소에 1일 2만7,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구에서 직접 투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5개소 3,700톤이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등 공공단체와 민간의 시설중 100톤 이상의 용량 시설에 대하여 공공용 지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5개소 9,000여톤이며, 나머지 213개소 1만4,000여톤은 민간시설로서 가정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00년까지 현재 5개소를 불과한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을 3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명6동, 대명10동 그리고 대명11동은 우리구 서부지역은 지하 수원 부족 등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신천변지역 또는 남문로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비상사태시 서부지역의 급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진빌딩과 대명국민학교의 비상급수시설을 공공용 지정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대상지로 거명하신 대명6동 남구노인회 부지는 어린이공원 부지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입니다.
향후 서부지역의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등이 물색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능률과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서 분뇨수거, 정화조청소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와 같이 일반쓰레기 업무도 민간업체에 이관하여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경비를 절감용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구청 직영처리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설명의 편의상 대전광역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에는 광역시차원에서 한밭공사라는 이런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를 예를 든다면 동구인구는 28만명입니다. 그래서 비교될 수 있는데 여기는 연간 44억원을 쓰레기 대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서 동구청에서 가로청소를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는 가로미화원 100여명이 있고 이에 대한 인건비로서 연간 1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각동별 재활용차랑 및 인건비까지 합하면 청소관련 예산이 우리와 비슷한 동구에서는 약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입장에서 볼때도 현재 지불되는 수수료 금액이 작아서 다음부터는 구청으로 반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의 경우 비교해 보았듯이 대행업체 위탁시 뚜렷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함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행업체 전면 위탁될 경우에는 구청업무소관은 많이 감소됩니다만 그와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대행업체에서는 경영수지상 미화원 전원 수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력장비처리 문제라든가 또한 나아가서 환경미화원 노조 발생여지 청소작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 뒷마무리 불량에 따른 각종 시민불편 이런 것을 볼때 아울러 청소문제는 경영성 못지않게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전제로 한 일반 쓰레기 민간 위탁업무 처리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 분리수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익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산, 광주 둥 일부 광역시에서는 재활용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대구광역시 차원에서도 재활용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청소과 내에 재활용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활용계 신설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청소 행정에 있어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재질강화와 또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재질은 공업진흥청이 정한 표준재질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현 봉투재질을 강화하고 두껍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사용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단계적 퇴비화사업이라는 정부의 기본시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재 봉투의 사용상 불편의 정도라든가 또한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부담 그리고 타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앞으로 신중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보듯이 청소년 탈선비행이 날로 증가하여 이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제반시책의 하나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선도위원이 동별로 10명씩 구성되어있고, 주로 명절 전후라든가 방학때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빠지기 쉬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실적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9월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에 담배 자판기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를 제한하는 등 후속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따른 단속은 경찰서 시교육청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전 사회적인 각 부분에서 관심과 장치마련이 필요하며 법적접근에는 한계가 없지 아니한가 외국의 일부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통행 제한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비행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같이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촉진을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저희구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없지 아니한가,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청소년선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능률과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서 분뇨수거, 정화조청소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와 같이 일반쓰레기 업무도 민간업체에 이관하여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경비를 절감용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구청 직영처리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설명의 편의상 대전광역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에는 광역시차원에서 한밭공사라는 이런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를 예를 든다면 동구인구는 28만명입니다. 그래서 비교될 수 있는데 여기는 연간 44억원을 쓰레기 대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서 동구청에서 가로청소를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는 가로미화원 100여명이 있고 이에 대한 인건비로서 연간 1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각동별 재활용차랑 및 인건비까지 합하면 청소관련 예산이 우리와 비슷한 동구에서는 약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입장에서 볼때도 현재 지불되는 수수료 금액이 작아서 다음부터는 구청으로 반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의 경우 비교해 보았듯이 대행업체 위탁시 뚜렷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함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행업체 전면 위탁될 경우에는 구청업무소관은 많이 감소됩니다만 그와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대행업체에서는 경영수지상 미화원 전원 수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력장비처리 문제라든가 또한 나아가서 환경미화원 노조 발생여지 청소작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 뒷마무리 불량에 따른 각종 시민불편 이런 것을 볼때 아울러 청소문제는 경영성 못지않게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전제로 한 일반 쓰레기 민간 위탁업무 처리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 분리수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익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산, 광주 둥 일부 광역시에서는 재활용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대구광역시 차원에서도 재활용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청소과 내에 재활용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활용계 신설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청소 행정에 있어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재질강화와 또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재질은 공업진흥청이 정한 표준재질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현 봉투재질을 강화하고 두껍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사용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단계적 퇴비화사업이라는 정부의 기본시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재 봉투의 사용상 불편의 정도라든가 또한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부담 그리고 타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앞으로 신중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보듯이 청소년 탈선비행이 날로 증가하여 이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제반시책의 하나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선도위원이 동별로 10명씩 구성되어있고, 주로 명절 전후라든가 방학때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빠지기 쉬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실적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9월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에 담배 자판기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를 제한하는 등 후속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따른 단속은 경찰서 시교육청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전 사회적인 각 부분에서 관심과 장치마련이 필요하며 법적접근에는 한계가 없지 아니한가 외국의 일부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통행 제한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비행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같이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촉진을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저희구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없지 아니한가,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청소년선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순환도로를 확정하고 남은 자투리 땅 빨래터 주변 산 부지를 이용해서 소공원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명동 산266-1번지 임야 2,300평외 10필지 3,700여평이 현재 자투리로 남아 있습니다. 상기 장소는 건설부 고시 13875호로 65년2월2일 앞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앞산순환도로 개설로 앞산공원과 떨어져서나 현재 공원 구획이며, 대구직할시 94-272호로 상기 장소를 일정한 시설로 갖추는 전문적인 운동시설이 아닌 연령층이나 종목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앞산공원은 도시자연 공원으로 공원조성 관리는 시장의 고유 업무이므로 토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예산을 구해서 확보 조성하는 것은 어렵고 시청 공원과 확인한 결과 현재 시설 결정은 되어 있으나 예산 사정상 조기에 개설은 어렵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명7동 천주교회 및 대명6동 사무소 20m 도로아래 18번지 버스노선이 현재 고도제한이 되어 있어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고도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 및 대명6동은 앞산에 인접된 지역으로 앞산의 자연경관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1974년6월12일 주거전영지역으로 도시계획사업 결정 고시 된 지역이며, 이후 도시권의 확산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 효율성 재고에 따른 주민 여론을 감안 1994년1월4일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시행시 주거전용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고, 아울러 앞산경관을 보호하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건물의 최고 높이도 8m에서 9.9m로 조정 지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장기도시 개발의 방향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 사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얼마전 서울에서 남산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구시민 모두의 휴식처인 앞산의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남쪽에 신축되는 고층건물로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공사 대구전화건설국 종합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치안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외곽지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명동 959번지 일대에 소재한 한국통신공사 종합하치장과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사 총면적은 1만400평 정도가 됩니다.
이중 한국통신공사 소유가 5,700평, 담배인삼공사 소유가 4,400평, 대구시 소유가 300평쯤 됩니다. 한국통신공사 소유지는 '82.9.25. 매입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전신전화시설의 설치 보유유지를 위하여 전신케이블, 관비닐 등의 자재를 적재를 적재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한국통신공사 건설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소유지는 88.4.1 매입하여 대구·경북 남부지역의 홍삼, 잎담배수매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 창고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87년12월30일부터 대명동 상수도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끼친 영향으로는 통신공사의 자재적재 작업시 발생 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통신공사 건설국에서 94년도에 실시한 사업은 하치장의 주요통로에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분진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일부 비포장된 장소에서 작업할 시에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작업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비포장된 부분도로 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우범화를 막기 위하여 방범등 15개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하치장의 경계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건설국 하치장은 당초 97년까지 칠곡지구에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95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지역내의 근린생활 지역에 통신공사 건설국이 입주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95년7월 계명대학교 동편 서재쪽에 조성되어 있는 택지 개발지역에 약1만3,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96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8년까지 건축물 신축 이전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치장을 이전한 후 이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정보통신관을 건립할 예정이나 상항에 따라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 본부는 현재까지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담배인삼공사가 지역내 소재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내 발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순환도로를 확정하고 남은 자투리 땅 빨래터 주변 산 부지를 이용해서 소공원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명동 산266-1번지 임야 2,300평외 10필지 3,700여평이 현재 자투리로 남아 있습니다. 상기 장소는 건설부 고시 13875호로 65년2월2일 앞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앞산순환도로 개설로 앞산공원과 떨어져서나 현재 공원 구획이며, 대구직할시 94-272호로 상기 장소를 일정한 시설로 갖추는 전문적인 운동시설이 아닌 연령층이나 종목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앞산공원은 도시자연 공원으로 공원조성 관리는 시장의 고유 업무이므로 토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예산을 구해서 확보 조성하는 것은 어렵고 시청 공원과 확인한 결과 현재 시설 결정은 되어 있으나 예산 사정상 조기에 개설은 어렵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명7동 천주교회 및 대명6동 사무소 20m 도로아래 18번지 버스노선이 현재 고도제한이 되어 있어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고도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 및 대명6동은 앞산에 인접된 지역으로 앞산의 자연경관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1974년6월12일 주거전영지역으로 도시계획사업 결정 고시 된 지역이며, 이후 도시권의 확산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 효율성 재고에 따른 주민 여론을 감안 1994년1월4일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시행시 주거전용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고, 아울러 앞산경관을 보호하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건물의 최고 높이도 8m에서 9.9m로 조정 지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장기도시 개발의 방향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 사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얼마전 서울에서 남산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구시민 모두의 휴식처인 앞산의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남쪽에 신축되는 고층건물로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공사 대구전화건설국 종합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치안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외곽지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명동 959번지 일대에 소재한 한국통신공사 종합하치장과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사 총면적은 1만400평 정도가 됩니다.
이중 한국통신공사 소유가 5,700평, 담배인삼공사 소유가 4,400평, 대구시 소유가 300평쯤 됩니다. 한국통신공사 소유지는 '82.9.25. 매입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전신전화시설의 설치 보유유지를 위하여 전신케이블, 관비닐 등의 자재를 적재를 적재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한국통신공사 건설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소유지는 88.4.1 매입하여 대구·경북 남부지역의 홍삼, 잎담배수매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 창고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87년12월30일부터 대명동 상수도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끼친 영향으로는 통신공사의 자재적재 작업시 발생 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통신공사 건설국에서 94년도에 실시한 사업은 하치장의 주요통로에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분진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일부 비포장된 장소에서 작업할 시에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작업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비포장된 부분도로 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우범화를 막기 위하여 방범등 15개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하치장의 경계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건설국 하치장은 당초 97년까지 칠곡지구에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95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지역내의 근린생활 지역에 통신공사 건설국이 입주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95년7월 계명대학교 동편 서재쪽에 조성되어 있는 택지 개발지역에 약1만3,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96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8년까지 건축물 신축 이전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치장을 이전한 후 이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정보통신관을 건립할 예정이나 상항에 따라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 본부는 현재까지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담배인삼공사가 지역내 소재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내 발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첫째 95년8월 업무보고서 체납액이 54억2,700만원이며, 그 중 징수불능액이 약15억이라고 한바 이는 세수활동이 부진한 탓이 아닌지, 둘째 그후 징수실적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사업소득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 후 부과로 문제가 있는데 개선대책은 없겠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체납액 54억2,700만원이 시세와 구세에 대한 90년도 이후 5년간의 총 체납액으로서 세입별로는 자동차세, 주민세등 시세가 7종 2억3,000만원으로서 83.5%이고,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개 세목에 8억9,7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중 구세가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바 재산압류조치 등으로 징수가능분이 38억5,000만원이고 15억7,000만원 약29%는 사업체 도산부도, 폐업,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중 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구세는 9,200여건에 3억5,000여만원이 징수 불가능한 바 이는 지역 경제 여건이 불황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3개월씩 4단계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구청 및 동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미확보자에 대해서는 시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보유재산을 색출, 등기압류조치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자동타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구·동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차량단속용 장비도 보강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금년말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재발급 전달하고 동별로 정수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고 있으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구·동합동 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체납자 가정을 방문 동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업자에 대하여는 실태를 정밀조사해서 체납시에는 허가취소토록 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세 신규발생을 줄이기 위해 납부고지서 전달 및 납부독려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실적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을 영치, 운행금지조치 함으로써 차량세 체납액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 가정 방문 5,200만원을 징수완료하고, 1억5,000만원을 납부약속 받았습니다.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를 재발급 전달하여 납부토록 독려해서 3억6,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세 특별기간중 현재까지 6억1,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에 위임된 시세로써 전체 체납액 54억2,700만원 중 23%인 12억3,600만원이 주민세 체납액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문제점으로 종전에는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후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고지 되기까지 4∼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국세 신고후 납세의무자의 전출, 사업부진, 재정악화 및 국세납부 후 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강한 조세저항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95년1월1일부터 소득세 신고기간내 주민세도 자진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나 신고납부 미이행자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급기관에 국세징수에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위탁 징수토록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검토 조치되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첫째 95년8월 업무보고서 체납액이 54억2,700만원이며, 그 중 징수불능액이 약15억이라고 한바 이는 세수활동이 부진한 탓이 아닌지, 둘째 그후 징수실적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사업소득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 후 부과로 문제가 있는데 개선대책은 없겠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체납액 54억2,700만원이 시세와 구세에 대한 90년도 이후 5년간의 총 체납액으로서 세입별로는 자동차세, 주민세등 시세가 7종 2억3,000만원으로서 83.5%이고,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개 세목에 8억9,7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중 구세가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바 재산압류조치 등으로 징수가능분이 38억5,000만원이고 15억7,000만원 약29%는 사업체 도산부도, 폐업,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중 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구세는 9,200여건에 3억5,000여만원이 징수 불가능한 바 이는 지역 경제 여건이 불황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3개월씩 4단계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구청 및 동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미확보자에 대해서는 시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보유재산을 색출, 등기압류조치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자동타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구·동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차량단속용 장비도 보강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금년말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재발급 전달하고 동별로 정수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고 있으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구·동합동 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체납자 가정을 방문 동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업자에 대하여는 실태를 정밀조사해서 체납시에는 허가취소토록 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세 신규발생을 줄이기 위해 납부고지서 전달 및 납부독려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실적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을 영치, 운행금지조치 함으로써 차량세 체납액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 가정 방문 5,200만원을 징수완료하고, 1억5,000만원을 납부약속 받았습니다.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를 재발급 전달하여 납부토록 독려해서 3억6,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세 특별기간중 현재까지 6억1,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에 위임된 시세로써 전체 체납액 54억2,700만원 중 23%인 12억3,600만원이 주민세 체납액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문제점으로 종전에는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후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고지 되기까지 4∼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국세 신고후 납세의무자의 전출, 사업부진, 재정악화 및 국세납부 후 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강한 조세저항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95년1월1일부터 소득세 신고기간내 주민세도 자진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나 신고납부 미이행자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급기관에 국세징수에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위탁 징수토록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검토 조치되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청소사무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고맙고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올라오게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이신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학 의원님 질문내용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버리는 자원을 그냥 버리지 말고 새롭게 모아서 자원화 하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이 사업은 수지경영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까지 투입된 총투자비가 약3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재활용 차를 16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1억4,700만원 그에 대한 운전기사들의 인건비가 1억7,400만원 또 재활용 창고를 2동 지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약3억8,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데 여기에 나오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외수입 잡종금 구좌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까지 6,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실적을 가져올려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줄 압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을 재생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감량화 이야기를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매립장이 2004∼2005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집하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감량된 부분이 약15%∼20%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소요될 매립장이 12년∼13년을 쓸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수시 매립지에 연간 매입비용이 약120억원∼140억원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2년∼3년을 더 매립한다고 보면 간접적인 효과는 적어도 400억∼500억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수집내역을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이류는 지금 동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수집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해서 저희들 구좌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재활용품 수집장소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현재까지 6,2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종이류는 kg당 55원씩하고 고철 50원, 피티병 146원, 유리는 60원합니다.
그중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빈병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빈병을 처음에 수집할 때 kg당에 10원씩 받았습니다.
10원씩 받을 때 재생공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싣고 가서 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는 5원을 주면서 저희들이 싣고 갑니다. 가격이 자꾸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 구청이 종량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7개구 1개군이 전부다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워낙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일부터는 빈병은 10원도 못받습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차에 실어서 재생창고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구 수입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조금 생각을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는 문전수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배경과 추진방향과 현재까지 나타난 제반문제 앞으로 대책 이것을 확대 더 실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문전수거하는 예가 현재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타종식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앰프로 방송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종을 울리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전부 수거를 해나갔습니다.
이런데 왜 저희들이 이것을 문전수거를 한번해 보겠다고 시도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범으로 2개동을 시작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린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5시∼6시에 수거를 하면 새벽 시간에 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높은 고음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잠을 다 깹니다.
그리고 새벽에 추운날씨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직접 차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을 들어들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시도해본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도해 본 결과에 대명6동, 9동은 저희들 구청에서 가장 민도가 높으고 생활수준도 상당히 향상된 그런 동입니다만 형편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광희의원님하고 김재철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시범지역으로 2개동을 지정해 놓았지만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문제를 예상은 했습니다. 아까 이광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면서 문제가 돌출된 것이 가장 큰 것이 시간을 이행 하지 않습니다.
밤10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내어주면 새벽에 와서 타종을 안하고 수거를 하겠다고 각종 홍보물을 보내주고 간담회도 통하고 통·반장 회의를 여러 번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을 이행해 주지 않습니다. 아침시간대에 차가 한번 지나가면 시시각각으로 쓰레기를 내어 놓습니다.
점심먹고 내어놓는 분도 있고 저녁먹고 내어 놓는 분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길가에 전부 쓰레기로 보이는데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자정 노력할 때까지 그냥 놓아둘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너무 골목길이 더러우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시간을 지켜주고 배출하는데 분리수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할 때 까지 보름간 그냥 둘 작정입니다.
이래서 15일 이후에 말일까지 중간평가를 당초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만 관할 동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청소 행정계장하고 같이 이틀간 다니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역시 주민들이 지금 오물 방기단속 요원 청원경찰 두 사람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대명6동, 대명7동은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무수히 홍보를 강화해라 해도 주민들이 잘 안 따라 주는 데는 어차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편의 행정하는 것은 나중에 이행이 안 되면 환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 실시를 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12월 한달 동안에 중간평가를 한번 더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확대 실시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하고 내년쯤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청소사무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고맙고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올라오게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이신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학 의원님 질문내용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버리는 자원을 그냥 버리지 말고 새롭게 모아서 자원화 하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이 사업은 수지경영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까지 투입된 총투자비가 약3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재활용 차를 16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1억4,700만원 그에 대한 운전기사들의 인건비가 1억7,400만원 또 재활용 창고를 2동 지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약3억8,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데 여기에 나오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외수입 잡종금 구좌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까지 6,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실적을 가져올려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줄 압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을 재생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감량화 이야기를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매립장이 2004∼2005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집하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감량된 부분이 약15%∼20%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소요될 매립장이 12년∼13년을 쓸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수시 매립지에 연간 매입비용이 약120억원∼140억원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2년∼3년을 더 매립한다고 보면 간접적인 효과는 적어도 400억∼500억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수집내역을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이류는 지금 동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수집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해서 저희들 구좌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재활용품 수집장소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현재까지 6,2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종이류는 kg당 55원씩하고 고철 50원, 피티병 146원, 유리는 60원합니다.
그중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빈병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빈병을 처음에 수집할 때 kg당에 10원씩 받았습니다.
10원씩 받을 때 재생공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싣고 가서 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는 5원을 주면서 저희들이 싣고 갑니다. 가격이 자꾸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 구청이 종량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7개구 1개군이 전부다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워낙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일부터는 빈병은 10원도 못받습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차에 실어서 재생창고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구 수입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조금 생각을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는 문전수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배경과 추진방향과 현재까지 나타난 제반문제 앞으로 대책 이것을 확대 더 실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문전수거하는 예가 현재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타종식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앰프로 방송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종을 울리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전부 수거를 해나갔습니다.
이런데 왜 저희들이 이것을 문전수거를 한번해 보겠다고 시도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범으로 2개동을 시작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린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5시∼6시에 수거를 하면 새벽 시간에 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높은 고음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잠을 다 깹니다.
그리고 새벽에 추운날씨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직접 차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을 들어들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시도해본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도해 본 결과에 대명6동, 9동은 저희들 구청에서 가장 민도가 높으고 생활수준도 상당히 향상된 그런 동입니다만 형편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광희의원님하고 김재철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시범지역으로 2개동을 지정해 놓았지만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문제를 예상은 했습니다. 아까 이광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면서 문제가 돌출된 것이 가장 큰 것이 시간을 이행 하지 않습니다.
밤10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내어주면 새벽에 와서 타종을 안하고 수거를 하겠다고 각종 홍보물을 보내주고 간담회도 통하고 통·반장 회의를 여러 번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을 이행해 주지 않습니다. 아침시간대에 차가 한번 지나가면 시시각각으로 쓰레기를 내어 놓습니다.
점심먹고 내어놓는 분도 있고 저녁먹고 내어 놓는 분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길가에 전부 쓰레기로 보이는데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자정 노력할 때까지 그냥 놓아둘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너무 골목길이 더러우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시간을 지켜주고 배출하는데 분리수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할 때 까지 보름간 그냥 둘 작정입니다.
이래서 15일 이후에 말일까지 중간평가를 당초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만 관할 동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청소 행정계장하고 같이 이틀간 다니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역시 주민들이 지금 오물 방기단속 요원 청원경찰 두 사람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대명6동, 대명7동은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무수히 홍보를 강화해라 해도 주민들이 잘 안 따라 주는 데는 어차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편의 행정하는 것은 나중에 이행이 안 되면 환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 실시를 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12월 한달 동안에 중간평가를 한번 더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확대 실시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하고 내년쯤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신만현 청소과장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만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비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보충질의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5년12월2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비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보충질의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5년12월2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