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최근에 무더위 속에서 추경예산안과 현장방문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최근에 물가라던가 여러가지 제반요인이 상승됨으로써 우리가 근원적으로 오수.분뇨및 정화조 처리에 대한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우리가 요금인상안을 고려한 상황입니다.
  우선 분뇨수집 운반요금은 10ℓ당 143원에서 160원으로 12% 인상하고 또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 750ℓ까지는 1만2,960원에서 1만3,920원으로 7.4% 인상하고 초과요금 즉 750ℓ이상일 경우에는 100ℓ당 937원에서 1,050원으로 12%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상하게 된 기본 배경은 작년 연말에 대구광역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추진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회사라던가 여러곳에서 역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시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도의 사례와 또한 세무서등 사례 최근 물가상황 이런것을 종합해서 이런 대충적인 안이 제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청과 균형적인 측면에서 이번안을 지난번과 같이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지금 안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안은 아닙니다.
  업체 인상은 이것보다 수배가 더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소비자물가라던가 주민부담을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안은 우리안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지시하는 최소한을 세우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상정된 안은 업체는 이것보다 3-4배 많이 요구했고 대구시에서 여러가지 참고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12%, 7.5% 제시한대로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상정한 안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양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대구시의 생활권내로 볼때 업체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대구시가 제시한 안입니다. 물론 남구는 다른구보다 물량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타구청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더 악화된 상태로 봐도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맞다고 보고 상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맞다는 안보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인상이 필요하다는 양은 정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이후로 소비자물가가 그동안 대구시로 볼때는 32% 인상되었습니다. 분뇨수거료는 19% 올랐고 정화조 4.9%밖에 안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때 물가가 그동안 상당히 적은 양으로 누적되어 왔고 그동안 업체경영수지 상황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낸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종사원 임금이, 모든 서비스 기본은 종사원 임금으로 발생되어 나오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이 보통 130만원, 120만원 하는데 여기에는 38,9만원, 40만원 체 안됩니다. 그것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사원 임금은 업체 경영주의 방침입니다만, 참고자료로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서 아파트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4.5t 한차에 운행하면 보통 24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4.5t차로 운행하면 5~6만원밖에 안됩니다. 업체 쓰레기차 와서 옮기면 24만원인데 정화조차는 한번 옮겨도 5~6만원밖에 안되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간접적으로 그동안 교통체증과 골목길에 차량주차때문에 상당히 운행횟수가 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과금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제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경영상 어려운 영향이 되고, 또한 다른구청과 똑같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견해는 물량입니다. 우리 남구는, 중구가 가장 적고 남구가 분뇨라든가 정화조 볼때는 최고 하위에서 물량이 적은 부위에 최고 하위에서 두번째입니다. 이런것을 종합해볼때 우리가 제시한 안이 정확하다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우리가 보통 일반기업이 볼때는 사업을 하면 시중금리 적어도 12%, 10%이상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경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비스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어 우리가 시에서 안을 수정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분뇨수거업체 평균임금이 삼십몇 만원 하는 이거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때는 겸업을 시키는 것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시에는 겸업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겸업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든 제도는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업함으로써 우려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구청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기본적인 흐름을 오히려 겸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싶으나 이것은 향후 검토과제로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찬성, 반대의 문제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관련법은 두개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겸업을 하라, 하지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시에 겸업을 하는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볼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겸업함으로써 우려사항이 몇개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지금 분뇨하는 일이 물량이 적고 수입이 적으면 분뇨수거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가 하는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하나의 운영자로서 볼때는 그것이 서비스차원에서 약간 우려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과거에는 시장이였는데 몇년전에 업무가 위임되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오히려 신규허가는 안하는 것이 더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근원적으로 이 물량으로는 지금 현재 업체도 물량이 적어 차량이 운행안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경영논리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허가는 제가 볼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태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제 소신으로는 안해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근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맞다, 안맞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서비스도 물량이 한회사 두개회사도 적게 하는데 거기에 더 내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자기들끼리 경쟁붙으면 오히려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기때문에 제가 억지로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량으로 볼때는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를 3~4개 만드는것 보다는 우리는 가능하다면 서비스가 보장된다면 적정규모의 회사규모로 키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활성화방법은 서정륜위원과 같은 개념으로, 방법은 겸업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으로 귀결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다른 구청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다, 안하다는 그런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회사설립 조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영재위원님께서는 겸업이 되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는 곧바로 주민서비스로 연결된다는데 그런 방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한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뇨가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정화조는 분뇨보다 더 낫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존 흐름은 정화조든, 분뇨든 두개 모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두개 다 수치적으로 곧바로 서비스개선이라든가 활성화 한다고 그렇게 안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업자의 얘기는 분뇨수거업체 기본목표는 경영목표는 정화조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화조에 정취하는 기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말은 회사운영상 하기 때문에 그말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분야가 마이너스고, 한분야가 플러스일 경우 평균을 내면 이것은 두개 다 마이너스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의 양이되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평균낸다고 해서 그것이 플러스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장기적으로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당장 볼때는 그것은 검토과제이지 문제를 푸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개인별업체 하는것 위원님께서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한달 양은 대구시 자료 나온것 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회사의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개인업체마다 다 요구하면 물론 요구해서 그사람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위원님 말씀은 봉덕 몇동 김아무개 7월 3일날 몇 ℓ수거했다 수거량과 수거금액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것은 일단 제가 힘껏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줄지 안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감독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물량은 대구시 분뇨처리 업소에서 팔달교 그쪽에 대구시 모든 물량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년, 매월 체크돼서 통보자료가 옵니다. 물량은 우리가 곧바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인 행정적인 지도측면이 일년에 몇번인지 제가 자료를 못챙겼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일단 총 물량을 받거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인계, 어느동 누구 몇번지까지 그런 자료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자료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협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 똑같다고 보는데 시에서 가는 자료가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종사원들이 서비스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야만 같은 것이 작용되고 기본적으로 똑같이 안되겠느냐 그런 기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 주민들은 인상되면 인상된만큼 자비부담이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위원님 정 그렇다면 그사람 이름을 대주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직접 그사람 만나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겸업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개 마이너스고, 한개 플러스일 경우에 평균하면 두개다 마이너스고 한개는 마이너스양이 많고, 적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평균 한다 해서 근원적으로 어떤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보다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닙니다. 우리가 볼때는 어차피 주민이 부담하고 기업성 두개 다를 고려해야 된다, 모든 기업의 서비스는 기능성에서 나옵니다.두개 안있습니가? 이것 한개 볼때는 분뇨같으면 지금 물론... 안다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없거든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양이 많고, 정화조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두개다 겸업해도 마이너스를 두개 평균 내봤자 어차피 인상요인은 요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겁니다. 단지 분뇨가 약간 올라갈 확률이 적지않겠나 하는 개념이지, 이러나 저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가 볼때는 어차피 모든 서비스를 볼때 이것도 고려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여러가지로 다른 시도 분석, 다른구와 비교해볼때는 우리 남구의 업체가 더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는 벌써 3군데 올렸고, 다른구청 일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은 다른 구청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분뇨하고 정화조업체 2개 대립 안됩니까? 과거에는 분뇨업체가 수익이 좋았고, 정화조는 열악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오히려 정화조가 좋고 분뇨가 나쁜데 그러나 정화조든, 분뇨든 두개다 벌써 마이너스인데 겸업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안되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겸업하면 분뇨업체가 인상율이 적게되는데 그래도 근원적인 방안은 두개다 어차피 인상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다 정화조도 어차피 수익성이 없거든요, 없기때문에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이것 수익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참고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함으로써 서로 빈곤이 악순환되는 이런식으로 기아 악순환이 반복되어, 그다음에 우리는 분뇨가 수익이 더 적기때문에 분뇨수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업체가 가용되기때문에 그것도 달리 생각해볼때는 오히려 서비스를 악화시키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겸업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업체들은 우선 종업원들이 인건비 때문에 더 압박을 받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일부 구청에서 3일간 수거 거부운동도 있었지만 우리가 겁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바탕은 대주민서비스 입니다. 문제는 곧바로 주민에게 돌아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적정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지향함으로써 거기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구청 3군데는 기 통과되었고 또 몇개 구청은 우리와 같은 상태인데 그것은 의원님 하더라도 그런 악화된 상황은 안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실무자로서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우리가 12%, 7%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서는 93%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그정도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가, 여러가지로 볼때 시에서 대충 안이 내려온 것인데 일단은 반영되어 시행된다면 곧바로, 어느정도까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명확히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사항, 아까 말씀대로 하면 장부가 어떻고, 불친절이 어떻고, 역시...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런 최악의 경우는 안와야 되겠고, 그렇다고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도 미리 생각해 볼 문제인데 만일 그렇다면 현재 당장 구청에 어떤 보장을 떠나서 다른 구청의 업체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악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참고로 이현규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교 분뇨처리장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정화조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화조 탱크 필요없이 곧바로 각 가정에서 하수로 가기 때문에 정화조 이것도 앞으로 물만 푼다는 것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도 몇년 지나면 정화조 양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