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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는 집행기관에 이어 동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3일차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시고 소관 동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이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상훈 이천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장 신상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천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이천동장 신상훈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이천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장 신상훈  안녕하십니까? 이천동장 신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앞서 저희 이천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이천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현안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신상훈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은 하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불 세탁 사업이 있네요.
  사실 이 이불 세탁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불은 집에서 빨래하기 어려워요.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되는 게 이불 빨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게 새마을회가 전국에서 제일 회원 수가 많다고 하셨습니까?
○이천동장 신상훈  예, 70여 명 됩니다.
송민선 위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 대비 많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지급 받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서 힘도 드시겠고, 다른 동 대비 많으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천동장 신상훈  일단은 이번 일요일에 새마을 전진대회도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 동별로 지원하는 것도 저희 동은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기존에 지급하는 공적인 돈 말고…….
○이천동장 신상훈  공적인 돈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동에서 지원할 때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동장 관내 현장 순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적 건수가 157건인데 처리 건수도 157건이네요.
  다른 동 대비 순찰 결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없는 동은 5건도 안 되는 동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157건이나 되는데, 다른 동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천동장 신상훈  현장에 나가서 바로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현수막 떨어진 거 있다고 하면 굳이 시정 견문을 올린다기보다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많다 보면 시정 견문을 바로 올려서 건수를 많이 올린 경우도 있고, 저도 들어가 보니까 동마다 차이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사실 몇 천 건 같은 건 제가 따라갈 수 없고, 동에 순찰을 하다 보면 하루에 두세 건 이렇게 제가 지적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몇 천 건 있다는 것은 쓰레기나 자잘한 것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쓰레기는 두면 다음 날에 치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넣기는 좀 그래서, 아마 동 직원이나 동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는 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동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33쪽입니다.
  여기도 기초수급, 기초연금, 차상위 복지가 초기 상담 건수가 동마다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도 다른 동에 비해서 건수가 좀 많은 걸로 보이네요.
  차이가 나는 궁극적인 목적인 뭔지?
○이천동장 신상훈  건수를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하냐면 보건복지 시스템의 부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초기상담란에 전화, 내방, 방문, 지역사회 건수가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따온 건데, 예를 들어 내방을 했는데 그냥 내방을 해서 보내면 실적이 없겠죠.
  내방한 자료도 내방 했다고 일일이 담당자들이 귀찮지만 다 입력을 해주면, 하루에 10명 왔다 갔는데 10명을 다 입력하면 10건이지만,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시고, 긴 것만 2개 정도 입력하다 보면 건수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보다는 실제로 훨씬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에 이렇게 많이 기초수급이나 기초연금이나 차상위 복지에 상담도 많지만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천동장 신상훈  그냥 물어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상담…….
송민선 위원  또 직접 연계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도와주는 부분은 그러면 후원, 결연 이걸로…….
○이천동장 신상훈  그렇죠.
  후원, 결연도 있고, 저희들의 정기 방문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안부 전화도 있을 수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송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훈 이천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천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봉덕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상훈 이천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 봉덕1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1동장 최경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봉덕1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봉덕1동장 최경희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봉덕1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1동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장 최경희입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봉덕1동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최경희 봉덕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덕1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천동은 동 이름을 동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는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대나무 이에, 매 천 자를 써서 이천동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봉덕동은 뜻이 있습니까?
○봉덕1동장 최경희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봉황 봉 자에, 덕 덕 자 인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봉황이 많이 사는 마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에 보니까 하절기 관내 캠페인 대청소 실시 해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도 안 들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명1동에는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절기 되어 있네요.
  이거는 돈도 안 드니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사정도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통장 가방 대여는 다른 동에도 합니까?
○봉덕1동장 최경희  저희 동이 처음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송민선 위원  다른 동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에 달구벌에서 지급하는 것은 제외라고 다른 동에도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그게 뭔지 제가 몰라서요.
○봉덕1동장 최경희  시에서 지급하던 긴급복지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후원 연계 한 것이 아니고, 시에 신청한 사항이라서 후원 연계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송민선 위원  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봉덕1동장 최경희  시에 긴급복지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후원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신청할수록 좋은 거네요.
○봉덕1동장 최경희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송민선 위원  부연 설명을 해주셔서 다른 동에도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재미있게 사는 법 특강 반응은 어땠습니까?
○봉덕1동장 최경희  제가 작년에 근무는 안 했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저희 퇴직공무원이신 이칠규 전 동장님께서 본인이 흔쾌히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어르신들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반응이 좋았겠다 하는 느낌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런 특강을 하면 어르신들도 즐겁고 재능기부 해서 좋고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봉덕1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봉덕1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봉덕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윤규 봉덕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김윤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봉덕2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봉덕2동장 김윤규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봉덕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김윤규  안녕하십니까? 봉덕2동장 김윤규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연 현안사항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2동의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봉덕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봉덕2동 청사 이전 추진이 아직 협의 중이라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95% 이상은 이주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동장님께서 이러한 배경 하에 있는 봉덕2동에 대한 동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봉덕2동장 김윤규  지금 송민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봉덕지구가 이주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네 가구 정도 남았는데 5월 18일에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들어 보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하려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할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이자만 한 달에 1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 자체가 조합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라든가 각종 악취가 많아서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 방역도 합동 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송민선 위원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각 조직단체 현황들을 쭉 보니까 동별 인구 분포도도 보면 70~80대가 제일 많습니다.
  보니까 각 동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직단체 현황에 대부분이 50~60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금방 생각난 거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면서 조직단체 현황은 50~60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은 70~80대를 노인으로 치부하는데 이 노인들도 남구의 자원입니다.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에서는 연세가 많아서 소통이 안 되니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70~80이면 엄청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삶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인데, 이 어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녹여내고 좋은 정책으로 끌어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70~8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은 그냥 노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100세 시대에서 아까운 나이이고, 뭔가 보람 있는 활동과 사회 일원의 소속감이라는 것을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봉사나 어떤 곳에든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봉덕2동장 김윤규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면서 앞 동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봉덕2동 보면서 의견 하나만 남겨두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 여기 우리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새로 해야 할 것 같은 몇 가지가 있어서 잊기 전에 녹음으로 남기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지금 기초수급자에서 저소득층 지원하고 이런 거 다 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방의회의 권한은 고유 사무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진행 권한에 대한 거는 보고야 받을 필요 있지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해석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거 다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에서 이 내용 다 빼고 제가 전에 위원회 안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정 견문이 이천동에 동마다 지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봉덕1동, 2동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시정견문 하신 거 이름이 또 정해져 있던데요.
  요즘에 동장님 다니시는 거 말고 이렇게 살피소 시정견문 정보시스템으로 살피소 처리 현황을 동마다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형태가 우리는 부분 행정이 아니고 종합 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사실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보충성의 원리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수급 받고 이런 거는 다 법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 담당자 분들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을 거잖아요,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시니까.
  그래서 그건 좀 빼고 시정 견문하고 도로 정비 그쪽에서는 쓰레기, 도로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중점으로 두고 봐야 할 게 주민참여를 보자고 생각을 하는데, 봉덕2동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대명6동이랑 봉덕2동의 주민자치회랑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 차이가 이제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지나 보니까.
  제가 최근에 만나보는 봉덕2동 주민 분한테 들어봐도 확실히 느낌이 달라진 거는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법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되지만 봉덕2동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지금 자료 올려주신 것도 보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자료만 봐도 충분히 차이 나는 정도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자치를 하자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좀 아쉬운 점은 우리 팀장님 중에 예산 하시다가 오신 팀장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번에 좀 세게 이야기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청의 방향성에 따라서 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봉덕2동 정도면 충분히 하실 거거든요.
  되려 작년에 민원처럼 들어왔던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 다 해놓고 한 30건 정도 했다가 시행된 게 1건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되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는 관에서 주도해서 관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을 되든 안 되든 한번 실행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정말 큰 예를 들면 비교할 데가 몇 군데 없어서 그렇지만 이번에 수원시가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규모로 운영했었거든요.
  물론 수원시가 특례시이기도 하고 크기도 하지만, 그 정도 규모 될 수 있었던 거는 그걸 다 인정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정권 수원시장이 바뀌고 시의회가 바뀌면서 90%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주민들 와서 항의하고 굉장히 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어야 한다.
  동에서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젊은 직원분들도 와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 있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단체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지금 하고 계시는 조직단체, 동 단위 각 단체 현황 103페이지 보면요, 제가 이것도 아마 한 재작년쯤에 총합을 다 넣어달라고 한 게 좀 빨리 보기 위해서였는데, 중복되신 분 빼면 실제로 활동하는 게 앞에 이천동, 봉덕동 다 계산해도 한 150명에서 160명이거든요.
  봉덕2동 지금 인구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봉덕2동장 김윤규  1만3,000명 정도.
이정현 위원  딱 1%잖요.
  이 1%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든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지금 활동하시면서 팀장님하고 통장님 이 조직단체 저녁에 이행사하고 회식하실 때 찾아보셔야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젊은 직원분들 지금 동장님 하시는 것처럼 향후 10년 뒤에 그렇게 하실까요?
  힘드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세대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형식으로는 힘들 겁니다.
  되려 주민들 스스로 물론 봉덕2동 주민자치회도 하실 때 동장님이 가시겠지만, 봉덕2동 자치회 수준을 더 끌어올려서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행정에서 하셔야 할 텐데 지금 복지 팀장님께서 예산하시다가 복지 팀장님으로 가셨습니까?
  지금은 복지직은 복지직으로 따로 뽑잖아요, 사실.
  복지직만 하다가 젊은 직원분들 중에서 갑자기 팀장 이상 되어서 갑자기 행동 패턴이 바뀌어서 이걸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강하게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한 번에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충격 완화를 시켜가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조직단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예산 다 자르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행정력을 서서히 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빼서 다르게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하자는 게 사실은 지방분권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력이 그런 거 하실 수가 없겠죠.
  지금 복지 사무만 해도 제가 이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른 동에 안 드렸습니다.
  질의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절차상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전반적인 상황을 봉덕2동이 주민자치회가 있으니 이렇게 의견을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104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도 한 3년 전에 각 동마다 시스템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맞춰달라 해서 이렇게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이 정도 했구나, 우리 동네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이 정도 규모로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 이걸 기초수급 대상자를 더 늘리라 했다고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조건에 맞춰서 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봉덕2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봉덕2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봉덕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임숙 봉덕3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장 최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봉덕3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봉덕3동장 최임숙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봉덕3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장 최임숙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장 최임숙입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열정적 의정활동과 우리 봉덕3동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년 당면 현안사항,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봉덕3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3동의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봉덕3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을 봤을 때 관내 현장 순찰 결과가 157건 기타 등등 좀 많은데 여기는 0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봉덕3동장 최임숙  작년에 계셨던 동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시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서 다 해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출동해서 현장 시스템으로 그냥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셨던 경우이고, 저는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까?
○봉덕3동장 최임숙  예, ‘살피소’ 라는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입력해서 구청으로 보내도록 하는 게 시정견문이고, 동장 환경 순찰입니다.
송민선 위원  아, 이제 이해가 확 됐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이 ‘살피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좀 증가 추세에 있네요.
○봉덕3동장 최임숙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재작년부터 많이 완화되면서 기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옛날에 차상위 범위에 포함되던 사람들이 교육 급여나 주거급여까지 되면서 기초수급자 숫자가 우리 동의 25.5%에 해당하고 있어서 4분의 1이 기초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민선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늘어났군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보장 수급자의 현황이 늘어나는 것하고, 장애인등록 등급별 현황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도 다른 동보다 장애인이 좀 많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봉덕3동장 최임숙  저희 동은 인구 자체가 많기도 하고 또 주거시설이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조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재건축이 되면서 우리 동네에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동보다 지금 기초수급자가 아마 남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숫자가 지금 951명으로 많기는 하지만 작년과 거의 동일하기도 하거든요.
  늘어나지는 않았고, 전출입 관계로 신규 신청은 있어도 전출입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았고, 지금 951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좋습니다.
  보기에도 주렁주렁 열려서 수확하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텃밭 장소가 넓네요.
○봉덕3동장 최임숙  여러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관내에 두 군데 이용해서 텃밭 작물을 해서 경로당에도 드리고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작년에 김장 담기 행사 할 때도 이 수확물을 활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보통 다른 동 같은 데는 조그맣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사진으로 봐도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다, 농사 정말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덕3동장 최임숙  텃밭 한 곳에서는 지금 수확 중에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주민들도 참 뿌듯하겠습니다.
○봉덕3동장 최임숙  함께 한다는 그게 또…….
송민선 위원  공동체 그런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 협력사업 공모 선정에 남구 랜드마크 여행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들 마음 속에는 있습니다.
  남구에 뭐가 생겼다고 하는데 혼자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항상 저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남구 랜드마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장님.
  봉덕2동때 이야기하던 거랑 이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 이제 봉덕3동은 우리 특수시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 시책을 이렇게 하시는데 전에 있던 동장님의 역량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있던 동장님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일을 해내면 다음 분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봉덕3동장 최임숙  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까지 하실 수 있다고 친다면, 다음 팀장님도 이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봉덕3동장 최임숙  우리의 팀장님께서 막강의 팀장님이셔서.
이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녁 시간 다 할애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봉덕2동 했던 거 앞에서 한번 여쭤보시거나 회의록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에 관련된 게 주민자치가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건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하셨던 동장님은 하실 수 있죠.
  굉장히 잘하셨죠.
  그분께만 의지해서는 그분 나가시면 어떡할 건가, 봉덕3동은 이 생각이 중요한 지점일 거예요.
  잘하는 건 좋은데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 동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는 곳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한 분이 잘하신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동장님 정도, 6급 이상부터는 관리자라고 부르잖아요.
  관리자로 오신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덕3동장 최임숙  그런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동장님의 탁월한 능력도 맞지만, 저는 봉덕3동에 와서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몹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동장님도 잘 아셨고,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 동장님의 탁월한 능력도 있었지만 조직 단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동인데, 조직단체가 협력해서 하는 일들을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서로 협력을 잘하시고 주민들이 조직화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일례를 봐서 우리가 경로당 개소식을 한다고 하면 모든 민간사회 안전망,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다른 동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위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에서 뛰어나면 굉장히 좋죠.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는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타 구가 똑같은 타 동과  똑같은 예산 상황에서, 봉덕3동이 특별히 낫다면 특별히 나은 점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더 개선,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더 타 동에 전달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동장님의 역할이실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작년부터 지금까지를 모니터링 하셔서 자료로 만드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봉덕3동장 최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 해결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올해 4월에 와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건축이나 전기나 이쪽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서로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주겠다고 응해주셨고 참여를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 시국에 전부 협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민간사회 안전망에서도 기꺼이 수리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지원을 받았고,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SNS 봉사단도 작년에 이어서 또 협조를 해주셨고, 한아름 봉사단까지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느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봉덕3동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적어 주신 것도 순수 재능기부 위주로 조직을 구성했다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봉덕3동에만 이렇게 순수 재능기부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여기도 계신 분들 나가시면 없어지는 건가, 이걸 모니터링을 좀 해보셔야 할 거라는 겁니다.
  봉덕3동이 타 동보다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근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타 동도 전파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예상은 예산도 인력도 지원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봉덕3동이 전 동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 전 동장님이 이걸 잘 꾸려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구비를 해놓으신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봉덕3동장 최임숙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SNS 봉사단이라든지 한아름 봉사단이 올해도 적극 참여를 해주신 거 보면 동장님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장님 한 분 오셔서 잘 되고 난 뒤에 그 동은 그 동장님 때문에 잘 되더라, 우리 동은 왜 그렇게 안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구청 입장에서 안 좋잖아요.
  지금도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민들마다 다 우리 동장님 바뀔 때 되면 좋은 동장님 보내주십시오, 이야기하시는데 동장님 한 분께 기대서 할 일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계신 곳에 지금 있으면서 왜 우리가 다른 동보다 더 나을까 하는 고민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을 같이 해보시죠.
  저는 어차피 봉덕3동 살고 있으니까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봉덕3동장 최임숙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임숙 봉덕3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을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봉덕3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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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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